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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입시비리' 조국…선고 주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혐의로 4년 넘게 재판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승태 1심 무죄 후 임종헌 선고…檢 징역 7년 구형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오는 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선고기일을 연다.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임 전 차장과 공모해 사법행정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국 “자녀 입시, 배우자 몫”…1심에선 징역 2년 선고오는 8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가 뇌물 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원 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변명같지만 학교 교수로 재직시 당시 집안 경제 사정이나 자녀 대학 진학은 모두 배우자의 몫이였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 미안해 했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몰랐으니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가격담합 의혹’ 빙그레·‘특수강도 혐의’ 김길수 1심 결론이번 주에는 임 전 차장, 조 전 장관 외에도 주목되는 선고 예정 사건이 적지 않다.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두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무고 교사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6일 예정돼 있다. 오는 7일에는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인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진행된다.같은 날 오후엔 빙그레(005180)와 코오롱 등 국내기업 관련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장기간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대표이사 등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 판단도 같은 시간 나온다. 1심에서는 코오롱 측이 패소했다.목요일인 8일에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당시 외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사흘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자료: 법원
- AI훈풍 못 탄 애플…직면한 3대 리스크 이겨낼까[빅테크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세계 시가총액 1위 왕좌를 고수했던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고전하고 있다. ‘매그니피센트 7’(애플 MS 아마존 메타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중에서 테슬라와 함께 인공지능(AI) 훈풍을 타지 못한 탓이다. 특히 애플은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 둔화 리스크를 비롯해, 핵심 캐시카우(현금창출)인 아이폰의 판매 둔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 리스크가 성장세를 짓누르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AFP)◇반독점 리스크에 서비스매출 정체 우려…아이폰 판매도 부진애플은 다음달 1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월가에서는 애플의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0.95% 늘어난 1182억6000만달러, 주당순이익은 11.7% 증가한 2.1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이익은 늘더라도 매출 성장세는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월가에서는 애플의 성장성이 향후 몇년간 정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애플은 복수의 반독점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는 이르면 3월 애플의 애플워치가 다른 스마트폰보다 아이폰에서 더 잘 작동하는지, 경쟁사 기기에서 애플의 메시징 서비스(iMessage)를 사용할 수 없는지 등에 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구글에 이어 애플에 ‘반독점 칼’을 드디어 꺼내 드는 셈이다.애플은 손쉬운 사용자 경험, 단순한 디자인, 고품질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DOJ는 이 같은 조치가 충성고객을 ‘록인(묶어두기)’하면서 경쟁자를 배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사업자들의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진입을 막고 자사 서비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는 판단이다.3월7일부터 유럽에서 ‘플랫폼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는 것도 애플의 사업모델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일단 애플은 지난 25일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고, 개발자에게 아이폰의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방안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에 대해 수수료도 15∼30%에서 10∼17%로 낮추기로 했다. 애플스토어의 독점적 권리를 일부 포기한 것이다. 이는 점차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을 늘리는 애플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다. 2016년 전체 매출의 10%에 불과했던 서비스 매출은 최근 약 22%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DMA법 시행을 비롯해 DOJ의 반독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비스매출 증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다.체이스 인베스트먼트 카운슬의 피터터즈 사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애플은 수많은 규제의 벽에 부딪히고 서비스의 성장을 억제할 것”이라며 “서비스 매출이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아이폰의 판매가 둔화하고 있는 것도 리스크 중 하나다. 아이폰은 지난해 약 2억2000만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7년 수준을 소폭 웃도는 데 그치고 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10%에 달하던 연간 매출 성장률은 최근 2년간 2%로 떨어졌다. 특히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성장성이 정체됐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애플은 중국에서 최신폰 아이폰 15 할인 판매까지 나섰다. 좀처럼 할인카드를 꺼내지 않은 애플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매출을 늘리는 게 더 급한 상황이 된 것이다. 다른 빅테크와 달리 AI 관련 사업 연계성도 아직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애플은 2017년부터 AI 관련 스타트업 21곳을 인수했고, 수많은 특허를 내면서 ‘조용한 AI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AI 관련 기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올해 가을 아이폰16 시리즈와 함께 AI 기능이 탑재된 운영체제 iOS18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구체화한 것은 없다. 애플 아이폰15 (사진=AFP)◇여전히 공급망 中에 90% 의존…트럼프 복귀시 리스크↑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 문제도 발목을 잡고 있다. 애플은 인도, 베트남 등으로 부품, 제조 공급망을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폰의 약 90%는 중국 공장에서 제조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 분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중 간 무역장벽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애플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겨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선임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적어도 향후 5년간 대만분쟁과 같은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 고조에 크게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알박기 논란 기관장 교체 본격화…정책효과 극대화 기대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공공기관장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철학이 다른 전임 정부 출신 ‘알박기 인사’들이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해야 할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꿰차다 보니 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021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약 180명의 기관장들이 올해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기관장 교체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 집행 속도가 높아지고, 정책 효과도 보다 뚜렷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4월 총선과 맞물려 있어 경력·전문성과 무관한 정치권 인사의 무차별 낙하산 투하는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21년 文이 선임한 135명, 임기 만료 ‘카운트다운’24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346곳의 기관장·상임감사의 임기 및 교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2022년 5월 10일) 이전에 선임된 기관장은 총 17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관장의 52%가 전임 정부 인사인 것이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정권 교체후 2년이 다 된 시점에 전체 기관장의 절반 이상이 전임 정부 인사인 건 역대 어느 정부에 견줘봐도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를 비롯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새만금개발공사,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24곳은 수장 공백 상태로 나타났다. 이들 24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들의 임기 시작일을 연도별로 살펴봤더니 △2017년 1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2020년 15명 △2021년 135명 △2022년 69명 △2023년 이후 103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선임됐던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3명은 연임을 거쳐 5년 넘게 기관장 직을 수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집권 3년차 尹 정부, 이제서야 기관장 교체 본격화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부터 2022년 퇴임 전까지 총 161명의 기관장(재임자 기준)을 신규 선임했다. 퇴임 직전인 2021년 12월에 13명, 이듬해 1월부터 대선(2022년 3월 9일) 직전까지 두 달여간 26명의 기관장을 무더기 선임해 ‘알박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선임된 기관장들이 ‘불편한 동거’에도 3년 임기를 꽉 채우고 올해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차 들어서야 기관장 교체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출자해 설립하거나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부처의 손발이 돼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행동대장’ 격인 공공기관들이 정부정책 방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정책 성과가 좌우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전 정부의 ‘공공기관장 알박기’로 인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크게 떨어뜨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수장이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면 본연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공공기관을 맡아야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 기조를 잘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부 산하 기관장, 상반기에만 20명 임기 끝나부처별로는 산업과 에너지정책 등을 총괄해 거대 공기업이 다수 포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내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시작으로 한전원자력연료, 로봇산업진흥원, 전력거래소(이상 3월), 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 등 발전 5개사, 한전KDN(이상 4월),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상 5월), 한국석유공사, 한전KPS, 디자인진흥원(이상 6월) 등 상반기에만 기관장 20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하반기에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석유관리원,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광해광업공단 등의 기관장 임기 종료가 예정돼 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장 25명의 임기도 이미 만료됐거나 연내 마무리된다. 이밖에 기술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금융공사, 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동북아역사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도로교통공단, 어촌어항공단, 해양진흥공사, 공영홈쇼핑, 한국환경공단 등을 포함해 153곳에서 연내 기관장 임기 만료로 교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특히 총선 직후인 4월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자리만 무려 70개에 달해 주목된다. 평균 연봉 1억8000만원에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정치권에선 주로 ‘보은’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박진 교수는 “기관장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 선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이어 베트남도'韓 의존' 줄이기… 초격차 기술로 수출 경쟁력 지켜야
-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윤종성 기자] 지난해 한국무역의 부진은 미국발(發) 금리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IT 수요 및 투자위축에 따른 수출부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금리는 2022년 1월 0.25%에서 2023년 7월 5.50%로 1년반 동안 급격히 올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수요를 위축시켰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렸던 IT분야 투자는 대면사회로의 전환 후 IT제품 수요가 줄면서 급감했다. 이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2022년 6위였던 국가별 세계 수출순위는 지난해 3분기 8위로 2계단 내려앉았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62%로 2017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 5대 IT품목의 수출비중은 2018년 30%대에서 지난해 23%로 낮아졌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해 수출 6800억弗·무역흑자 140억弗 전망여러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면도 봤다. 지난해 3분기까지 월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매월 감소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실적을 상회했으며, 2011년 1월 이후 153개월(12년 9개월) 동안 우리 수출의 장기추세 곡선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하지만 이런 장기추세의 상승 모멘텀은 상당부분 약해져 있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실적이 향후 장기추세의 우상향 여부를 가늠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지난해 10월 수출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5.1% 상승해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고,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회복세가 가시화하면서 저점은 통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우리 무역환경은 글로벌 IT수요, 자국우선주의 확산, 주요국 대선 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리 안정으로 글로벌 IT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갈등을 비롯한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통상 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지난해보다는 나을 전망이다.수출 측면에서는 지난해 수출부진과 무역수지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던 반도체 경기가 반등하며 전체 수출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HBM) 등 차세대반도체 분야의 호조가 IT수출 회복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와 디스플레이 등도 △단가 회복 △PC·모바일 등 전방산업의 수요증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던 자동차도 이연 수요와 친환경차 수출 호조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철강은 단가 상승 등으로 회복세 전환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5% 3.6% 증가한 6800억 달러, 6660억 달러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로 2021년 이후 3년 만에 흑자 전환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지정학적 이슈와 주요국의 리더십 교체 등이 세계 교역과 우리 수출의 회복 속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최근 홍해와 호르무즈해협에서 군사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도 우려된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70%, 컨테이너 물동량의 20%가 이동하는 홍해의 상황이 악화되면 항로변경에 따른 물류비 상승을 피할 수 없다. ◇수출 3위국 베트남도 자립도 ↑…대응책 마련 시급지난해 12월 우리 수출구조에서 뚜렷이 발견되는 현상은 20년 만에 월간 간 기준으로 최대 수출시장이 20년 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것이다. 대미(對美)수출 증가는 자동차 수출호조, 대중(對中)수출 감소는 반도체 수출부진으로 설명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제조자급률 상승으로 인한 경합관계 강화 때문이다. 더 이상 중국이 한국수출과 무역흑자 달성의 효자국가가 아닌 것이다.중국의 ‘중국제조 2025’정책시행의 결과, 중간재 자립도가 향상되면서 장치산업(석유화학, 철강,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대중수출 기회는 좁아지고 있으며,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2022년 2위에서 지난해 3위로 내려갔다.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중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중국경기 둔화와 주요 중간재 수출품목에서 경합도가 높아지고 있어 확연한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반면, 대미 수출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 인플레감축법(IRA) 등 그린정책(보조금, 인프라투자)이 힘이 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지난해 1~10월 누적 3.62%로 1991년(3.8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미국경제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면서 소비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IT경기 회복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대중수출 여건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우리나라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높아 향후 주요 수출대상국의 자립도 상승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의 수출 3위 국가인 베트남도 중국처럼 자국내 수출자립도가 높아지고 있어 고위기술 중간재를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에 기반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소비재의 경우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과제다. 최근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음식료(F&B) 분야에 대한 제품 개발과 시장다변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신성장 육성 절실…반도체 편중된 수출구조 바꿔야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무역이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출시장과 품목에 대한 전략의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무역을 통해 세계에 기여하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그랜드 비전의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2023년은 한·중 양국의 교역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된 것을 본격 감지하게 된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1992년 국교수고 후 30여 년간 상호협력하면서 동반 성장했던 양국 관계는 이미 경합관계로 돌아섰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중간재 수출과 중국의 완제품 생산이라는 산업협력 네트워크는 균열이 생겼다. 중국이 수출대상 1위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중국의 성장기조 둔화와 한국산 제품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전과 같은 무역흑자 효자국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런 분위기는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발돋움한 베트남 등에서도 감지되고 있어 한발 앞선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과 이를 위한 과감한 R&D(연구개발) 투자, 세제지원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반도체를 비롯한 IT제품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우리 수출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이 우리 수출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산업 분야도 이미 중국이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앞서거나, 핵심 소재·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정확한 진단과 이에 기반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정우택 "5년마다 정권 쟁탈전…대통령 단임제 바뀌어야"[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만 39세 나이에 정계에 뛰어든 이후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도지사, 원내대표, 국회부의장까지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부의장(5선·충북 청주 상당)이 지켜온 원칙은 ‘경청’이다. 민심과 소통하려면 결국 그 기본은 남의 얘길 귀담아듣는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는 “지역구에서 민원을 요청하는 분의 얘길 잘 듣는 모습부터 이미 60점은 된다”고 말했다. 그런 그에게 극한 정쟁으로 치닫는 국회의 현 상황은 아쉽기만 하다. 정우택 부의장은 “여야가 서로를 대화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런 대화와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데 세상에서 존재해선 안 될 상대로 인식한다”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민의의 전당에서 극한의 대립은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이끌겠다는 양질의 정치인이 들어와야 한다”며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래픽=문승용 기자)여야 대립으로 촉발되는 정치 불안을 해결하려면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 정 부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의 대통령은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 대선 직후부터 여야 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정권 쟁탈전이 벌어진다”며 “4년 중임제든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정 부의장은 임기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A+”로 답했다.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을 비롯한 정책 방향과 열정 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는 이유다. 다만 그는 “국민에게 겸손하게, 더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는 태도를 보이면 좋겠다”고 전했다.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당을 이끌게 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100점을 주며 후하게 평가했다. 정 부의장은 “선거 땐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필요한데 ‘한동훈 신드롬’이 거기에 딱 맞는다”며 “당이 공략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3040세대였는데 젊은 세대에도 어필되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판단했다.다음은 정우택 부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상대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극단적 생각으로 행동하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꽤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 국회’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극한으로 가다 보니 탄핵을 남발한다. 탄핵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후의 사법적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 탄핵을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정치 불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치 불안은 민생 붕괴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넘어진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의 공통점은 정치 불안이었다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 -정치 갈등을 해결 방법이 있나. △여야 인식이 같아야 하는 대목인데 근원적 뿌리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 있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다음 정권을 노리는 정쟁이 바로 시작된다. 지난 2017~2018년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원적 형태로 가자는 의견이 나왔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는 내치를 맡자는데 거의 합의가 이뤄졌는데 ‘대통령병’ 걸린 사람들 때문에 유야무야됐다. -여야 대립에 선거제 개편도 미뤄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위성 정당이 나오고, 정당 보조금에 대한 남용이 있고, 민의도 왜곡된다. 선거가 끝난 후 위성정당과 합당하기까지 한다. 이건 국민 기만이다. 전국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병립형이 원칙적으로 맞다. 원칙적으로는 미국 상·하원 제도처럼 각 지역마다 2명이면 2명씩 상원을 만들고, 하원을 인구 비례로 인구와 지역이 콤비를 이루는 형태가 좋겠다고 생각한다. 인구 소멸로 지역구 하나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전반적 제도를 뜯어고쳐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제3지대 정당이 총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결론만 말하자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힘 받는 신당으로 발돋움하긴 어려울 것이다. 각각의 세력이 혼자 해선 안 되니 끌어들이려는 것인데 각자의 셈법이 다르다. 얼기설기 커넥션(연합)을 하려는데 힘을 발휘하진 못할 것이다. 그들 스스로도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것 아닌가 싶다. 신당에 참여하는 인물도 봐야 한다. 그저 젊다거나 신선하다고 찍어주지 않는다. 사회적 인지도나 평소 출마하려 기반을 닦던 인물이어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모일지 물음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몇 석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하나. △지금 판단하기 어렵지만 한동훈 신드롬, 즉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말실수나 당에 대한 어떤 디스(공격)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한다면 150석은 되지 않을까. 한 석이라도 더 많은 다수당이 되지 않고선 윤석열 정부가 운영되기 어렵다. -수직적 당정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그동안의 공직 관계로 떼려야 뗄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이 치러지는 4월10일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이 강한 것으로 안다. 대통령께도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런 기대를 당에서도, 국민도 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수도권에서 121석 가운데 16석을 얻는 데 그쳤다. △충청 지역도 그랬지만 경기 지역도 공천이 잘 되진 못했다. 당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펜대’로 움직였다. 의정 활동 평가와 당무감사, 지역 여론조사, 당 안팎으로 듣는 정보를 종합해 공천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사람을 이리저리 옮겼다. (당시 정 부의장 역시 두 번 당선된 청주 상당 대신 청주 흥덕으로 공천 받아 결국 낙선했다)-16일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시스템 공천을 도입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이 기준대로만 했을 때는 공천 받은 사람이 민주당을 이길 수 없고,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도덕성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있어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제대로 골라야 한다. 물갈이와 당선 가능성이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박민 방지법? 이준석 신당·홍준표 방송 공약 봤더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개혁신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언론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8일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 개혁안과 KBS 수신료 폐지 및 조세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신당의 첫 정책을 발표했다.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인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언급은 방송 경력이 없는 박민 KBS 사장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되지만, 보수층에서는 사장 임명동의제는 언론노조 주장과 일치한다며 비판하는 시선도 있다.그런데 방법은 다르지만 ‘대통령이 되면 KBS·MBC 사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국민의힘에서 지난 대선 때도 있었다. 당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방송사 사장 인선 등에 청와대는 관여 안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홍준표 후보의 언론 공약은 표철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만들었다. ◇사장 임명동의제 vs 청와대 개입안한다이준석 전 대표는 공영방송(KBS, MBC, EBS)사장을 선임할 때 구성원의 동의를 얻으라고 했다. 그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돼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보도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뤄지는 형국”이라며 “사장 선임에 관한 거부권은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다.KBS만 해도 문화일보 출신의 박민 사장뿐 아니라 동아일보 출신의 박권상 전 사장, 동아일보·한겨레신문 출신의 정연주 전 사장 등이 방송 경험은 없었지만 사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그런데 임명동의제를 하면서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게 되면 신문사 경력만으로 공영방송 사장이 되기는 어려워진다.사장 임명동의제는 2017년부터 SBS가 도입해 운영하는 제도다. 투표에서 사원 60%이상이 사장 후보자 선임을 반대하면 임명을 철회한다.2021년 10월 24일 오후 3시 ‘언론자유 확대를 위한 방송개혁 공약’을 발표 중인 홍준표 전 의원. 홍준표 전 국민의힘 의원(대구시장)도 지난 대선 당시 이례적으로 방송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당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가진 언론에 대한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리도록 정부 간섭을 일체 없애고 언론·미디어 환경을 자율경쟁으로 만들고 구시대 미디어·통신조직도 크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집권하면 청와대는 언론사 운영에 일절 관여 안 하겠다. KBS, MBC, EBS, YTN,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서울신문 등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인선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당시 홍준표 캠프 ‘방송토론 총괄특보’로 활동했던 표철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부가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언론 자율성 확대를 위해 1공영다(多)민영 공약을 도입한 것이나 정부조직 개편도 유심히 봐달라”고 했다.◇공영방송 역할 인정한 이준석·홍준표이날 이준석 전 대표는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재원과 관련해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비해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방송사에 적용되는 여러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도 걷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분유 광고의 경우 모유 수유 권장을 이유로 금지되는데, 이미 OTT 등 인터넷에선 풀려 있으니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의미다.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 등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 같은 언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별다른 재정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정부와 온도 차가 난다. 이 전 대표는 “표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 적극적 조세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홍준표 전 의원도 대선 공약에서 언론 자율성 확대를 위해 ‘1공영다(多)민영 공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영국의 BBC처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인 방송의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의 규제 개혁도 언급했다.홍 전 의원은 “사실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언론 장악인데 이 때문에 국민은 언론을 믿지 않게 됐고 국민이 믿지 않으니 가짜뉴스가 유튜브로 만연하고 SNS를 통해 뿌려지는 사회가 됐다”면서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하고, 언론에 대한 피해 구제도 제대로 돼서 책임 언론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에는 BBC가 있고 일본에는 NHK가 있지 않느냐”면서 “KBS1과 아리랑TV는 순수 공영 방송으로 NHK나 영국 BBC처럼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나머지는 민영화해서 언론을 자유경쟁으로 하는 것이 선진국 시대의 언론이라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방송사를 통제하기 위해 재승인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하면서 방송사 논조를 통제하는 폐단은 사라져야 한다”고 부연했다.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가칭 ‘개혁신당’은 당원 모집 닷새 만인 8일 저녁 기준으로 온라인에서만 4만 4,088명의 당원을 확보했다.
- "휴대폰에서 3년이 AI에선 3달…AI가 세계질서 바꿀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양희(69) 한림대 총장을 만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낸 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AI)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거쳐 2021년 9월부터 제11대 한림대 총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이제 김영섭 KT호(號)의 사외이사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양희 한림대 총장(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KT 사외이사)을 지난해 12월 말 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림대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만났다.올해 키워드로 ‘불안정 시대의 고착화’를 제시한 최 총장은 이를 극복할 삶의 자세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언급했다.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불균형과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 올해는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비롯한 대형 정치이슈가 예정돼 있으며 AI 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이 떠오르고 있다.◇동맹의 후퇴…과학기술로 인한 불안정 커져지난달 말 강원도 춘천 소재 한림대에서 만난 최 총장은 “선거 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저성장의 고착화가 아니라 불안정의 고착화가 아닌가 한다”며 “질서정연한 동맹에 의해 일을 딱딱 나눠서 하고 각자 유인하는 그런 체제로는 못 돌아갈 것 같다”고 봤다. 그는 “따라서 안정된 세계 질서나 문명의 어떤 아름다움은 이제 더이상 꿈꾸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 우리는 적응해 나가면서 나름 대로의 지역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총장은 “20세기와 21세기 들어 문명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움직이면서 객관화되고 수치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평등과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옛날처럼 정서나 철학, 종교, 힘의 균형에 의존하려 해도 이미 우리는 과학기술 문명의 변화에 적응해버렸다. 이제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체계로 완전히 도약한 상태”라고 정의했다.◇AI로 과학기술 지배 가속화…“지금은 작은 시작일 뿐”최 총장은 AI로 인해 과학기술의 지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AI 혁신은 100이라는 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현재는 1도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매우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29년에 AI가 인간처럼 느끼고 사고할 것으로 예상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보다 앞선 2028년을 언급했다. 내 예상도 2030년 이전에 AI가 초지능으로 인간을 능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2000년 머신러닝, 2010년 딥러닝, 2020년에는 생성형 AI가 등장했는데 그 속도가 놀랍다”며 “AI의 세대는 2~3개월이 한 세대인데, 이는 2년마다 2배로 컴퓨팅 능력이 증가하고, 5년 동안 훈련 비용이 200분의 1로 감소한 덕분이다. 단순 계산으로 10년 동안 1000배 변화한다는 의미”라고 했다.최근 구글이 발표한 멀티모달 생성형AI 제미나이(Gemini)를 언급하며 과거 기술 문명과 비교할 때 속도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구글 제미나이를 보면 전부 휴대폰에 AI기능을 넣겠다는 것인데, 이는 10년이 지나면 성능은 1000배 좋아지는데 가격은 1000분의 1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직 우리는 AI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했다. AI 문명으로 전환이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AI 문명에 대한 전환 속성으로 선형에서 비선형으로, 경계 소멸, 개인화 극대화, 전 분야에 대한 영향, 글로벌 차별, 초지능의 행동 통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가 가져올 인류 문명의 대전환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광범위해질지 모른다”면서 “과거의 인터넷, 모바일 혁명은 큰 변화를 일으켰지만, 헌법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AI는 다르다. 현재 전 세계가 모여 윤리, 가짜 뉴스, 법 등을 논의하는 건 AI가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양희 총장(전 미래부 장관·KT사외이사)◇바이든과 시진핑 만난다면? AI규제 신중해야최 총장은 갑자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서 AI에 대해 논의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기자가 “데이터 주권 아닐까요”라고 답하자 그는 “아마도 AI로 영원히 함께 세계를 지배하자는 데 교감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국가가 이만큼 오는 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공고한 입지에서 따라오는 국가들을 싹 쓸어 버리고 AI로 세계를 지배하는 영원한 제국이 되자는 데 눈빛 교환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한국”이라고 경고했다.이같은 상황에서 최 총장은 한국이 AI에 대한 규제에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유럽보다 앞선 상황에서 각종 AI 규제를 내놓으면 한국에 불리해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그는 “글로벌 AI 규제를 한국이 앞서 갈 필요는 없다”면서 “어떤 충격이 있고, 어떤 2차·3차 효과가 있는가를 파악한 다음 한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이템을 잡으면 된다. 그 분야에서는 우리가 리더십을 가져 한국이 소외당하지 않는 전략을 펴야 된다”고 강조했다.◇각자도생으로 혁신의 길 만들 것최 총장은 AI 문명을 맞아 불안정성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새해 삶의 자세로 자신의 뜻을 펴는 ‘각자도생’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각자도생은 동맹의 후퇴를 좀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교수든, 학생이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떤 소위 윤리의식이나 책임의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 같다. 더구나 AI 같은 기술이 등장해 모든 것이 객관화되고 있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터치에 의해 움직이는 것들이 점점 쇠락하고 위축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각자도생이 꼭 부정적인 의미 만은 아닐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총장은 “각자도생의 반댓말인 동맹, 연합, 질서, 위계 같은 것들은 창의성이 억제당하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뻔한 길들을 포기하는 말들이기도 하다”면서 “각자도생에서 (개인이) 살 길이 아니라 커지는 길, 자기 뜻을 펴는 길을 찾아간다면 이는 삶 자체를 쫓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혁신하고 발전하는 것을 쫓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최양희 한림대 총장은△서울대 전기 및 전자공학과 학사(1975)△한국과학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1977)△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ENST) 전산과 공학박사(1984)△미국 IBM Watson 연구소 방문과학자(1988 ~ 1989)△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1991 ~ 2020)△개방형컴퓨터통신연구회 회장(2000)△미래인터넷포럼 의장(2006 ~ 2012)△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대원장(2009.3 ~ 2011.2)△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 위원(2010 ~ 2013)△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이사장(2013 ~ 2014)△미래창조과학부 장관(2014.7 ~ 2017.7)△서울대 AI위원회 위원장(2019 ~2021)◇제11대 한림대 총장(2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