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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자산운용, 첫 국내 주식형 펀드 출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비전자산운용은 지난 12일 비전 헤지드리턴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펀드는 2016년 사모전문운용사로 전환한 비전자산운용의 첫 번째 국내 주식형 상품이다. 신한BNP자산운용, 대우증권 에쿼티 프랍팀, 트러스톤자산운용 등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장기간 경력을 쌓으며 절대수익형, 성장형 펀드, NPS펀드 등을 운용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정인기 부사장이 펀드 운용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계획이다. 기본투자전략은 ‘헤지드리턴’(Hedged Return)이라는 펀드 명칭처럼 시장 요인(Market Oriented)과 종목 요인(Security Oriented)으로 구분된 위험조정된 포지션구축(Hedged Position)을 통한 ‘올 웨더 어프로치’(All Weather Approach)이다. 투자환경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예상할 수 있는 사계절의 변화와 시시각각 변해 예상할 수 없는 일기변화와 같이 생각해 각각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감안한 투자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올 웨더 어프로치를 기반으로 운용된 비전 헤지드리턴 1호의 경우 2017년 2월부터 2023년 11월간 누적수익률 80.2%를 기록해 동기간 코스피 수익률 20.3% 대비 59.9% 초과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비전 헤지드리턴 2호는 펀드수탁사로 미래에셋증권이 참여한 최초의 펀드로 주목된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펀드수탁 서비스 개시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본 펀드 출시를 계기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펀드수탁서비스’를 개시해 선발주자인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선점한 마켓에서 빠르게 격차를 줄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정인기 부사장은 “현재 개별종목 숏셀링이 금지되는 등 헤지된 투자포지션 구축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현재는 우량 주식과 채권 등 한국 증권 자체와 원달러환율을 감안한 한국 시장의 가격 매력도를 고려하면 내년 국내 총선, 미국 대선 등 국내외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방패막을 가져간다면 현재 투자 매력도는 높다”고 말했다. 판매회사는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KB증권이며 최소가입금액은 3억원이다.
- 담뱃값 8000원 시대 오나..."내년 총선 이후 유력"
- 이데일리TV 뉴스.[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앵커>담뱃값 인상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 근거가 세수 충당이 아니라 금연 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기자>담뱃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대한금연학회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간호대 강당에서 ‘담배 가격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담뱃값 인상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조홍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전 대한금연학회장)는 “총선 이후 대선 이전,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세수가 크게 부족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식인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인상 방식은 저항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은 사상 최대치(58조원)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세수가 6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 상황. 이와 달리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했는데,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2017년 2.2%→2022년 상반기 16.5%)이 늘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담뱃값은 45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 63%에 불과합니다. 호주에 비해 7배, 뉴질랜드 보다 6배, 영국에 비해 4배 이상 저렴합니다.지난 2015년 마지막 인상 이후 여전히 가격은 제자리라 빠른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담뱃값은 저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앞서 지난달 담배업계에서도 정부가 내년 말 연초(일반담배) 한 갑 가격을 최대 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25년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상 낮아지고 있는 담뱃값 정상화”라며 “편의점 판매를 중지하고 전문점을 통해 판매를 허용해야 전체 흡연률을 줄이고 청소년 흡연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핵심은 ‘담뱃값 인상 명분’입니다. 단순히 세수 부족을 근거로 가격을 올린다면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기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국민건강 증진’이 핵심 요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질병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하루에 159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 연간 12조 1913억원에 달합니다. 반면, 금연 관련 예산은 날로 줄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1475억원에서 지난해 1165억원까지 줄었고, 내년 역시 12.2% 감축됩니다.금연학회는 가격 정책이 흡연률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논문에 따르면 담뱃값을 100% 올려 9000원이 된다면 10년간 6만명 사망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정권교체’ 프레임에 갇힌 상황을 타개하지 못해 가격 동결이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진단 겁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재정 당국 중심으로 세금 인상합시다’고 하면, ‘담뱃세 올립시다’고 하면 부담스럽죠.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담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에...”이데일리TV 뉴스.학회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안은 ‘충분’하고 ‘정기적’인 인상입니다. 담배규제정책으로서 의미 있는 흡연률 감소가 가능토록 충분한 폭으로 가격을 올릴 것과 물가와 연동한 정기적인 인상 등 두 가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현행 담뱃값을 고려해 일정 기간은 이전과 같이 ‘원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고, 이와 함께 소득상승분과 물가상승분,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제안 등을 거쳐 담배규제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만한 수치의 인상 요인 모두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 “현재 낮은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원 포인트도 필요하고 이후에 물가 연동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에게는 ‘담뱃세가 향후에 이만큼 올라갈 수 있구나,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간 1000원을 인상해 2026년 9900원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고, 2027년 이후엔 Tobacco Control Factor(금연정책 실효성 위한 수치)를 8.0%로 설정해 2027년 1만2000원, 2028년 1만4500원, 2029년 1만8000원, 2030년 2만2000원으로 차등 인상한 후 이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비가격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금연과 관련한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반드시 동반하고, 인상한 담뱃세를 맞춤형 금연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흡연자의 금연 지원에 사용해 세금 인상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담배 소비세 인상이 기존 흡연자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지만, 가격정책만으로 흡연률 하락엔 한계가 있었다”며 “다른 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반돼야 흡연률 감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조홍준 교수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담배규제정책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담배 소비는 역진적이고 담뱃세 인상은 부진적으로, 금연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교한 사회 정책이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담뱃세 인상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세법 제5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등으로,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담뱃세 인상 근거를 마련, 금연률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규제에 대한 데이터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기부 데이터 분쟁조정위원)은 “법령 설계시 규제를 도입하려면 사회가 법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규제에 관한 데이터 수립과 정책적으로 강한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담뱃값 결정에 핵심인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소비세 인상은 담배수요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니코틴과 타르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우리나라 담배 소비세는 암묵적으로 교정기능 목적을 갖고 있지만 세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일정 인상한다면 수요는 줄게되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고소득 과흡연자’일수록 담배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더 낮고, ‘고농도’ 제품 가격탄력성이 더 낮아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한 달 30갑 이상 피는 ‘과흡연자’가 전체 니코틴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상황. 과흡연자들의 사회적 유발 비용이 더 크다면 농도별 세율 체계 다르게 수립, 사회적으로 최적의 교정세를 찾을 수 있단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니코틴 농도과 인체 흡수량은 비례하지 않고 저농도 제품이라면 역으로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담뱃세 구조를 단순히 해야 과감한 세율 인상시 대중에게 금연에 대한 시그널을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국회에서도 이번 학술대회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담뱃값 인상에 관한 움직임은 내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고,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어쨌든 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담뱃세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 한은 "美 산업정책, 韓 수출 확대에 영향…기회요인 감안해 대응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 미국의 산업정책이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주요국 산업정책에 따른 기회 요인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교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1일 ‘11월 경제전망 보고서’ 일명, 인디고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산업정책의 현황과 우리 경제 영향’ 자료를 발간했다.과거 산업정책이 중국 등 성장 초기단계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선 IRA와 반도체법,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등을 통해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미국은 산업정책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 강화, 첨단부문 주도권 확보 및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고 있다. 작년부터 주요 사업이 착공되면서 미국 내 관련 투자가 크게 확대됐다.출처=한국은행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성장기여도가 미미했던 제조업 구축물투자(공장건설 등)가 작년부터 크게 늘어나 올해 3분기까지 성장기여도 0.4%포인트를 기록했다. 제조업 건설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고용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미국으로의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경우 2017년 이후 감소해 작년까지 연평균 100억달러를 밑돌았지만, 올해는 약 25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한은은 미국의 투자 붐이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공장건설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생산과 고용 확대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제조업 경기가 부양될 것이란 관측이다.한은 시산 결과, 미국의 고용은 약 32만명(전체 취업자수의 약 0.2%) 증가하고, 연간 국내총생산(GDP)는 0.2% 정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첨단공장의 노동생산성 제고 효과, 기술발전에 따른 파급효과 등도 추가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출처=한국은행이러한 미국 산업정책이 우리 경제에 주력 제조기업의 현지 진출과 이에 따른 수출 확대 등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상반기 중 전반적인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에도 대(對)미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것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함께 산업정책과 관련한 자본재 수요가 중요하게 작용했단 평가다.한은은 “미국 내 공장건설과 설비확충 영향으로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국내 기계류 수출이 16% 증가하고 전기차(74%), 배터리(14%) 등 산업정책 관련 품목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며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와 전기차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품업체뿐 아니라 식품 등 생활 관련 기업들이 동반 진출하면서 미국 내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한은은 내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과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산업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이전되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기반이 위축될 리스크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타이트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숙련기술자 등 노동력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투자와 생산 확대가 지연될 수 있고 보조금 위주의 산업정책이 기업 간 경쟁을 저해해 시장의 효용성을 낮출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출처=한국은행
- 김성주 "尹정부 연금개혁안, 첫단추부터 잘못"[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지난 2017~2020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 메이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유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 어느 정부에게나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의 연금개혁이 있었지만 굉장히 강한 저항과 반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용기가 필요하고, 집권당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면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종합 개혁안을 보면서 어리둥절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수치 등이 빠져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가장 핵심적”이라면서 “별도 언급 없이 18개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는데,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도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모수계획안은 알맹이(구체적인 수치)가 빠져있는데다, 여당은 갑자기 구조개혁을 하자고 얘기를 했다”면서 “제가 보기에 (연금개혁을)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풀이했다. 여기서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유지하고 보험료율(가입자 월 소득 대비 9%)과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연금수급 개시 연령(2022년 기준 63살)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안을 뜻한다. 이들 핵심 변수를 조정해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개혁안이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데,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초 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재원 마련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여당은)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대상을 넓히겠다’, ‘얼마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뭔지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공허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다시금 불거진 민주당 내 계파 갈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친명과 비명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의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대부분 의원들은 지도부에 따라 지도부와 같이 일하는 것이지 ‘가깝다’, ‘멀다’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의원들이 있으나,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다툼과 갈등이 크지 않다는 게 개인적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 대상포진 백신 매출 1위 뺏긴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조스터’ 입지 흔들리나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올겨울 대상포진 비상령과 함께 국내에서 관련 예방 백신을 보유한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와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미국 머크 등이 점유율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특히 예방 효능을 앞세운 GSK의 싱그릭스가 출시 6개월만에 매출 1위에 오르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가 이를 탈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비싼 비용 문제로 싱그릭스의 독주 체제를 굳어지진 못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대립하고 있다.(자료=아이큐비아, 그래픽=이미나 기자)1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고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방 효과를 자랑하는 싱그릭스가 시장을 주도하는 약물로 떠올랐다.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시장에 출시된 싱그릭스는 올 상반기 국내 매출 174억원을 기록했다. 기존 주도 약물인 스카이조스터(160억원)나 머크의 ‘조스타박스’(118억원) 등을 모두 따돌린 셈이다. 현재 싱그릭스는 GC녹십자(006280)와 광동제약(009290), 조스타박스는 HK이노엔(195940)이 국내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소아기에 감염을 일으킨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신경 주위에 잠복하게 된다. 여러 원인으로 기존 감염자의 면역체계가 약화되면, 얼굴과 팔다리 등 신경이 있는 곳에서 급작스런 통증과 발진을 유발한다. 세계 최초의 대상포진 백신인 조스터박스가 미국 기준 2006년에 승인돼 시장을 주도했다. 이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가 2017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획득한 다음, 국내 시장을 장악했다. 하지만 같은시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싱그릭스가 국내 시장에 출격하며 시장이 전면 개편된 상황이다.생백신인 스카이조스터나 조스타박스와 달리, 싱그릭스는 사백신이다. 업계에서 말하는 이들 백신 사이에 장단점은 비교적 극명하다. 부작용과 비용, 투약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는 싱그릭스가 뒤쳐지지만, 예방 효능 및 활용범위 등에서는 경쟁 약물을 압도한다는 평가가 나온다.실제로 스카이조스터나 조스터박스는 접종 시 수두, 주사 부위 물집 등 비교적 경미한 부작용이 있으며, 1회 접종방식으로 국내 환자에서 10만~20만원 수준의 가격에 처방되고 있다. 반면 발병 위험이 높은 50대 이상 환자에서 싱그릭스의 대상포진 예방 효과는 97%로 경쟁 약물(60~70%)을 크게 넘어선다. GSK가 임상 3상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기 추적연구 결과를 보면, 싱그릭스를 예방 효과가 7년이 지나도 9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다만 싱그릭스는 예방을 위해 2개월 간격으로 2회 투약하는 만큼 접종 비용이 총 50만~60만원 선으로 스카이조스터 등 기존 약물에 비해 3배가량 비싸다.이외에도 생백신인 스카이조스터 등은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거나 면역체계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싱그릭스는 18세 이상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도 승인을 획득은 만큼 적용 환자 범위가 더 넓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대상포진 질환자는 72만여 명이며, 이중 50대 이상 환자가 64%다. 이에 국내 대학병원 감염내과 한 전문의는 “갑작스럽게 오는 대상포진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경험한 환자라면 재발 예방률에 가장 큰 가치를 둔다”며 “비싼 비용에도 싱그릭스를 선택하는 환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같은 추세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백신 개발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조스타박스를 넘어서고 있는 싱그릭스가 국내 시장도 장악하게 될 수 있다”며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시장도 이 약물이 온전히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SK에 따르면 2017년에 미국서 승인된 싱그릭스의 출시국은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이달 기준 31개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2분기 싱그릭스의 글로벌 매출은 8억 달러(한화 약 1조원)로 집계됐다.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비싼 가격은 싱그릭스의 확장성에 여전히 큰 걸림돌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상포진 백신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대상포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시장 자체가 커졌고, 구매력있는 층에서 예방을 위해 싱그릭스를 선호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무료접종용 대상포진 백신 시장에서 특히 이런 비용에 대한 고려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 효과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은 맞지만 대상포진이 치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싱그릭스의 독주체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내세웠던 대선 공약인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지자체별로 이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무료접종 시장에서는 비용을 고려해 대상포진 백신의 종류와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시장을 두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와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싱그릭스가 국내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다.(제공=게티이미지, 각사)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내 세계보건기구(WHO)에 사전적격성평가(PQ)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싱그릭스나 조스터박스의 공급망이 덜 갖춰진 저개발국가 대상 국제 조달 시장으로 스카이조스터의 무대를 넓히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 회사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개별국가에서 2020년 5월과 올해 1월 스카이조스터를 차례로 승인받기도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상반기에 싱그릭스가 매출이 우리보다 소폭 높았다. 그 성장성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 대비 처방횟수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시장에서 스카이조스터의 처방 횟수는 4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아직까진 대상포진관련해서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하는 2차 시장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PQ 신청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개별 국가 진입을 우선해 절차를 밟아갈 것이다”며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해당 지역 출시를 위한 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매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갈등 격화한 민주당, 갈라설까?…선거 앞두고 반복된 `분당의 역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을 거친 뒤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당은 ‘가결표 심판론’을 바탕으로 빠르게 ‘비명(非이재명)계’를 몰아냈습니다. 계파간 통합을 시도했던 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사퇴했고, 당 지도부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한 송갑석 전 최고위원도 물러났습니다. 당권파인 ‘친명(親이재명)계’와 비당권파인 비명계간 갈등이 표면화하자 ‘분당(分黨)’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천권 또는 대권 갈등을 겪다가 분당한 사례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유쾌한 이별’을 선택할 것인지, 과거 사례를 되짚어보겠습니다.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총선 앞두고 `패권 청산·혁신` 요구한 안철수, 국민의당 돌풍아무리 민주당 내 갈등이 커져도 분당을 선택하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선입니다. 분당을 이끌 인물도, 지역적 기반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두 갖췄던 것이 2016년의 국민의당입니다.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합쳐 만든 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았습니다.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당 혁신을 요구합니다. ‘친문(親문재인)’ 패권을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 대표는 이를 끝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5년 12월, 안 의원과 김한길·천정배 의원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며 국민의당을 창당합니다.국민의당은 안철수라는 인물과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2016년 총선에서 38석을 얻습니다. 원내 제3세력 구성에 안 의원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 후보로 나선 안 의원이 대패하며 2018년 바른정당과의 합당 노선을 밟습니다. ◇“내가 이재명 탄핵”…‘탄돌이’ 바람 불러온 열린민주당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직후 한 의원은 “내가 이 대표를 탄핵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탄핵 역풍’ 때문입니다.딱 20년 전, 새천년민주당은 비주류파였던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당 내 주류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였고요.2004년 총선을 앞두고 ‘친노(親노무현)계’가 당의 전면 쇄신을 주장하자 민주당 정통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동교동계와의 갈등이 점점 커집니다. 결국 총선 직전 친노계 의원들이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민주당을 창당합니다. 노 대통령도 열린민주당에 동참하고요.이 때문에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며 그를 압박했지만 2004년 5월 탄핵소추안은 기각됐고,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152석을 얻는 기염을 토합니다.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의 역풍을 맞고 9석으로 쪼그라듭니다.◇‘박근혜 탄핵’ 찬성표 던지며 탈당…‘친박청산’ 요구하며 복귀보수정당도 탈당과 합당이라는 부침을 겪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자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 29명이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합니다.그러나 그해 5월 치러진 대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 반대하는 13명의 의원이 탈당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유 후보는 4위에 그치는 등 내상을 입었지요. 11월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당 대 당 통합을 제안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고 친박계를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바른정당 당권파가 이를 거절하자 김무성 의원을 필두로 한 9명의 의원이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합니다. 9석으로 교섭단체 지위도 잃은 바른정당은 2018년 국민의당과 통합해 바른미래당이 됐고, 이후 개별입당 형식으로 미래통합당과 합쳐집니다.◇친박 대 친이 공천권 갈등…`친박연대` 대승 거둬공천권을 두고 벌어진 갈등은 2008년 친박(親박근혜)계와 친이(親이명박)계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2008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그해 2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전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서청원 등 친박성향 의원들을 노골적으로 공천에서 탈락시킵니다.이에 친박계는 ‘친박연대’라는 당을 만들어 선거에 나섭니다. 앞서 언급된 김무성 의원도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이름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죠. 친박연대는 총 14명, 친박무소속 연대는 총 12명을 당선시키며 대승합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천권 행사를 둘러싼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은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총선 공천 태스크포스(TF)’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인물을 안배해 공천권 전횡 의혹을 불식시키려 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친명계 쪽에선 그 진의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그야말로 축제분위기였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이 대표를 기다렸던 의원들은 피곤한 내색 없이 웃음꽃을 만발했습니다.이런 와중에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표를 던졌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한 초선 의원이 당 최고위원 한 사람에게 다가가 웃으며 “이제는 당의 상처도 치유 회복을 하셔야 해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활짝 웃고 있던 모 최고위원은 얼굴색을 바꾸고는 “탄핵을 말한 분도 있잖아요”라고 선을 그었습니다.연휴가 끝나갑니다. 각자 지역을 돌며 ‘추석 민심’을 듣고 온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여의도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 '유가 이 손 안에 있소이다'…국제사회 천민에서 인싸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사우디아라비아는 21세기의 최대 성공 사례다”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20일 미국 폭스뉴스에 방송된 인터뷰에서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사우디가 주요 7개국(G7)에 들어가려 한다며 “우리 목표는 사우디를 더 발전시키고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는 5000억달러(약 670조원) 규모 초대형 신도시 건설사업이 한창인 네옴에서 진행됐다. 사우디의 미래에 대한 빈 살만의 자신감을 보여주기에 최적의 장소다.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왼쪽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손을 맞잡은 모습.(사진=AFP)빈 살만의 이 같은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다. 지난달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빈 살만은 글로벌 무대의 ‘인싸’(인사이더) 노릇을 톡톡히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등 국제사회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양자회담을 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인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에서도 사우디 몫을 챙기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정상회의가 끝난 후엔 국빈 자격으로 인도에 더 머물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양국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주먹인사하고 있다.(사진=AFP)◇‘사우디, 천민국가 만들겠다’ 바이든, 유가 오르자 빈 살만과 주먹인사몇 년 전만 해도 이 같은 풍경은 상상도 못했다. 2015년 국방장관, 2017년 왕세자 지위를 꿰차며 사우디 내에서 절대권력자로 등극횄지만 국제사회에선 제대로 입김이 먹히지 않았다. 2018년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인 자말 카슈끄지가 주(駐)튀르키예 사우디영사관에서 살해당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빈 살만과 사우디는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위기에 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 중 카슈끄지 살해 사건에 대해 “우리는 사우디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파리아’(Pariah·인도의 불가촉천민)로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경제적 상황도 여의치 않았다. 미국발 셰일혁명으로 국제 유가가가 안정되면서 사우디는 과거처럼 ‘오일파워’를 행사할 수 없었다. 빈 살만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집권 직후부터 감산으로 유가를 올리려고 했으나 산유국들이 이합집산하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상황이 바뀐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서방이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을 제재하면서부터다. 공급 감소 우려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툭하면 감산 약속을 깨던 러시아도 사우디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석유 수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러시아도 고유가를 유지하는 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우디의 경제 성장률이 8.7%를 기록, G20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고유가 덕이 크다. 중국의 경제 부진과 전 세계적인 통화 긴축으로 상반기 잠잠해지는 듯 했던 국제유가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하루 130만배럴에 이르는 감산 정책을 유지한다는 소식에 다시 배럴당 90달러를 웃돌고 있다.빈 살만에 대한 국제사회 대접이 달라진 것도 유가 덕이 크다. 사우디를 ‘천민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바이든은 지난해 사우디를 찾아 빈 살만에게 유가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빈 살만은 바이든에게 화답하지 않았다. 카슈끄지와 함께 일했던 캐런 아티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는 바이든이 빈 살만과 주먹 인사를 할 것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내 동료의 피를 손에 묻힌 사람과 주먹 인사를 나눴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한 기자가 바이든에게 “여전히 사우디가 천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바이든은 침묵했고 빈 살만은 미소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 힘의 균형이 누구에게 쏠려 있는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2016년 ‘비전 2030’ 발표 당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사진=AFP)◇‘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빈 살만 ‘탈석유 실험’ 성공할까고유가는 빈 살만 개인뿐 아니라 사우디 왕실과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지난 2분기 기준 사우디 GDP의 33%가 석유 산업에서 나왔다. 17%를 차지하는 정부 지출도 사실상 오일머니가 종잣돈이다. 지난 10년간 줄곧 저유가 때문에 재정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우디의 재정 수지는 지난해 유가가 오르면서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상반기 다시 유가가 안정되면서 53억리얄(약 1조9000억원) 적자를 봤다. 유가가 하락하면 사우디 경제 전체가 휘청이는 이유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가가 75~80달러는 돼야 사우디가 재정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 때문에 빈 살만도 경제 다각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우디 정부가 2016년 ‘비전 2030’을 통해 네옴 건설, 첨단 제조업 육성, 관광 활성화 등을 담은 것도 탈석유화를 위해서다.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최소 63억달러(약 8조3000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얄궂은 건 탈석유가 궤도에 오르기 전까진 막대한 오일머니가 장작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우디 정부는 2021년 경제 다변화에 27조리얄(약 96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 중 정부가 직접 투자하기로 한 돈만 10조리얄(약 3600조원)이다.벤 말로 영국 텔레그래프 해설위원은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왕국을 재편하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선 빈 살만은 유가 하락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 기고가인 벤 유다 역시 사우디 경제가 가장 좋은 지금도 실업률이 20%가 넘는다는 걸 지적하며 “빈 살만은 사우디가 시간과 싸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지적했다.이런 사정 때문에 빈 살만은 감산 약속을 배신하는 것에 아주 민감하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군주 겸 UAE 대통령은 빈 살만의 멘토라고 불리며 함께 캠핑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지만 UAE가 사우디의 감산에 제동을 걸면서 원수 같은 사이가 됐다. 당시 빈 살만 왕세자는 “우리의 등 뒤를 찔렀다”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할 지 알게 될 것”이라고 거세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는 2020년 러시아가 약속을 어기고 석유를 증산하자, 러시아를 더 많은 양을 증산해 러시아 석유업계에 치명타를 입혔다.
- 美 최초 현직 대통령 자녀 재판行…바이든 재선 발목 잡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내년 대선 기간 공개적으로 형사재판이 이뤄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사진=로이터)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헌터를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을 누락한 탈세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고, 이날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주에서 2018년 10월 판매상에게 중독 여부를 허위로 진술하고 권총을 구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총기 구매 양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연방범죄로 분류되며, 최대 징역 25년 또는 75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번 기소는 지난 7월 유죄 인정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담될 공개 재판을 피해 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 앞서 헌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온 검찰 측은 지난 6월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기소하려다 헌터 측과 탈세를 인정하는 대신 불법 총기 소지 혐의는 기소유예하기로 유죄 형량 협상을 했다.그러나 지난 7월 판사가 합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무산됐고,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5년간 헌터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WP에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세금 혐의에 대해 별도로 기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경제 의제에 대한 발언을 한 후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로이터)WP와 등 미국 언론은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WP는 “이미 격동적인 내년 대선 캠페인에서 또 다른 진통을 예고한다”고 했다. 로이터는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대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법정 드라마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헌터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수개월간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소재로 삼으면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기소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하원 상임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차남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으나 바이든 정부는 이와 같은 의혹을 덮었고 헌터의 탈세 문제와 관련한 기소도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백악관은 정치적 모함일 뿐이라고 맞섰다.헌터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예상대로 검찰은 사건에 대한 5년간의 조사 이후 6주 전에 정당하지 않다고 여겼던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며 “이 사안과 관련된 증거는 지난 6주간 변하지 않았지만, 법은 변했고, 공화당의 부적절하고 정당하지 않은 개입도 이뤄졌다”고 규탄했다.한편, 미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인들의 여론은 둘로 쪼개진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여론조사업체 입소스를 통해 미국인 4413명을 상대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가 하원의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개시에 찬성, 35%는 반대, 2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또 여론조사 응답자의 46%는 헌터에 대한 기소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응답했고, 40%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빚낸 추경, 민생고만 가중…눈덩이처럼 불어난 의무지출부터 손봐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하반기 들어서도 수출·내수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최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전 정부의 손쉬운 확장정책으로 민생고가 가중되고, 부채의존 성장 기조로 재정건전성이 허약해졌다”며 “빚을 내기보단 방만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마무리투수’로 지난 2011년 기재부 장관에 올랐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한 해전 6.5%였던 경제성장률이 3.7%로 뚝 떨어졌을 때였다. 이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추경 편성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박 회장은 가뜩이나 금융위기 대응으로 국채가 30조원 가량 늘어나고, 물가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박 회장은 추경 편성 대신, 각종 기금 운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기활성화 대책을 짰다.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5년간 400조원 늘어 작년말 기준 10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말 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높아졌다. 박 회장은 “미국·일본 등 기축통화국은 정부부채비율이 상승해도 중앙은행이라는 완충장치가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은 방어선이 취약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재정교부금 등이 계속 늘어나게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적자재정을 감내하며 성장을 부추기기보단 민간에 활력을 넣어줄 감세정책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면서 “다만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심을 좇아 왜곡된 복잡한 조세 체계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 수출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경기 반등세는 여전히 미지근하다. 본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원자재 수입, 반도체 수출, 중국 경제 등 대외 의존도가 높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정상화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사이클, 중국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무역수지 적자는 14개월 이상 이어지는 등 구조적 저성강 기조가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1인 세대 급증과 고령화 등 인구요인, 인적 역량 정체, 제조업 경쟁력 약화, 서비스업 생산성 낙후 등이 원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인터뷰-야당에서는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전 정부에서 손쉬운 확장정책과 부채의존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높아진 주거비부담에 물가상승 등 민생고가 더욱 심화됐다. 경제가 역성장하는 위기 상황이면 몰라도 수시로 재정에 의존하면 민간 활력이 오히려 위축된다. 실제로 2016년까지 80%가 넘던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전 정부에서 60% 밑으로 떨어졌다. 또 빚내서 추경을 하게 되면 효율은 떨어지고, 국가재정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치르게 된다. 오히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세가 지금은 경기부양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일률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세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느슨하고 방만한 복지·보조금의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세출 소요를 줄이고 의무지출 등 경직적인 예산 운용도 완화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을 계속 늘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또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더 알뜰하게 쓰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2024년 국세 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 14%를 초과했다. 비과세·감면 축소가 절실하다. 또 근로빈곤층의 일할 유인을 만들지 위해 복지 수혜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적용되는 ‘참여세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문턱 효과를 순화해야 한다. -물가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아직 불안정한 모습이다.△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격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야 되지만, 최근 1년 남짓 보였던 가파른 물가 상승조차 방관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 물가 상승은 부유층보다는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큰 서민·근로소득자에게 더 타격을 입혀 분배를 악화한다. 또 근로, 투자, 저축 의욕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자원배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의 가격 개입을 일부 용인해야 한다. 실제 정부에서 1980년대 초에도 정부가 임금 동결 등 물가 오름세 심리 추방에 나서면서 경제가 안정되고 재정,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은△우선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의 걸림돌을 덜어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또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정도를 넘어 연금정책과 사회정책을 분리해야 된다. 기여 방식인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개편하고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줄이고 노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 연금 가입 기간도 59에서 64세로 연장해 고령 근로를 활성화 해야 한다. OECD 회원국 70%가 운영하는 연금 재정의 자동안정장치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다.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1955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17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 "'북중러' 체제 中 원치 않아...중과 관계 개선해야"[한반도 정세 긴급대담]
- [대담 이승현 부장·정리 윤정훈 기자] 지난달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한미일 3국의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3국 공조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대결 양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와 오준 전 유엔대사가 12일 서울시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본사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 국제관계 전문가인 신기욱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 오준 전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와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신냉전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현 국제정서, 미중 충돌,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신 교수와 오 전 대사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의 행보를 쫓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북중러 연대’가 힘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전향적인 관계를 가져간다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오 전 대사는 “중국 입장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수세에 몰려 있고, 북한도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북중러 연대는 글로벌 역할 강화를 표명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과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신 교수 역시 “중국이 사드 사태 때 한국에게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최근 단체관광객 한국 방문도 풀어주는 등 한국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윤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 교수는 미국을 무대로 활동해온 사회·국제정치학자로 동북아ㆍ국제관계 전문가다.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사회운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스탠퍼드대 부임 후 한국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아시아ㆍ태평양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국내 출간 저서로는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2009), ‘하나의 동맹, 두 개의 렌즈’(2010), ‘슈퍼피셜 코리아’(2017), ‘민주주의의 모험’(2023) 등이 있다.‘다자외교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오 전 대사는 1978년 외무고시 12기로 외교부에 입성했다.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2등 서기관을 시작으로 유엔총회의장 비서실 공사, 유엔 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를 거쳐 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까지 지낸 국내 대표적인 ‘유엔통’이다.다음은 신 교수, 오 전 대사와 진행한 대담 전문이다.-북한과 러시아의 만남이 성사됐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오준(이하 오)=한미일과 북중러가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시각이 있고 이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이다. 북한은 코로나와 국가 제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대립구도가 이어진다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 받기가 용이해진다. 하지만 실제는 다를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중러 협력이라는 세계의 흐름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기엔 이미 국제화가 돼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가 과거 냉전처럼 마냥 대립 구도로 갈 수 없는 이유다.△신기욱(이하 신)=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는 지난 정부는 북한 일변도로 갔는데, 지금 정부는 북한에 전혀 관여(Engagement)하지 않고 있다. 북한 인권, 핵문제가 어려운 건 맞지만 북한에 관여는 해야 한다. 둘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중국이 러시아를 전폭 지지하지 않았다. 러시아 침공에 대해. 중국은 거리를 두는 것 같다. (오 전 대사가)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갈등 구조가 있긴 하지만 북중러 구도를 중국은 원하지 않는다. 중국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드 때 한국에게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만큼 현재 우리 정부와 (관계 개선) 여지가 있다. 중국이 한국을 비판 일변도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관광도 풀어주고 있다. △오=시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이 중국과 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신=일본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물밑작업했던 것 같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 문제로 잘 안 됐다. 일본이 빗겨나면서 한국에 기회가 생겼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 미국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중국과는 이야기가 없었다. 이번 기회를 살리면 어떨까. 우리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 측과 얘기해보니깐 중국은 수용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국도 한국이 완전 미국편에 서는 건 원치 않아서 여지가 있다.△오=윤 정부가 무조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이나 북한을 몰아붙이는 건 위험하다. 한미동맹만을 강조하면서, 북핵이 지난 정부보다 더 실존적인 위험이 됐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핵을 강화하는 명제는 맞는데, 제 생각엔 중국이나 북한과 대화도 해야 한다. 중국과는 협력을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미 물밑대화를 하고 있다면 긍정적으로 본다.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만, 남중국해 등 문제를 언급했다. 이렇게까지 중국을 몰아붙여도 되나 싶을 정도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한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나△오=중국 입장에서는 북중러 한미일 대립구도가 강화되는 게 문제될 수 있다. 중국은 자신들이 글로벌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입장인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세에 몰렸다. 북한은 제재를 받고 있고, 중국에게 실익을 줄 수 없다. 이 구도로 가는 게 ‘일대일로’나 글로벌 역할 강화를 추구하는 중국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과도 돌파구를 만들고, 미국의 경제적인 제재에 대해서도 싸우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깨닫고 있다. 미국과도 돌파구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인가△신=다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사회의 외면을 받고 있지 않나.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하고 북러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신냉전이 굳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형 인태(인도태평양) 전략 등 우리 정부의 메시지나 방향을 보면 ‘신냉전’ 체제로 돌입하는 듯 하다.△오=복안없이, 한미동맹 강화만 밀어붙이는 건 걱정스럽다. 일단은 한미동맹 강화를 추진하면서 중국 등 다른 곳과 돌파구를 만드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면 전략으로 볼 수 있다.△신=그동안 나빴던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고 미국과 관계를 다지는 건 좋다. 여기에 중국과 관여하면 전략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아니면 문제가 된다.-미국의 관심사는 대만문제다. 실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신=최근 대만에 다녀왔다.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 반반으로 본다. 내외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 주석이다. 중국이 어려운 내부사정을 정치적으로 국면전환하기 위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방식은 전면전뿐 아니라 해상봉쇄, 사이버공격 등 다양하다. 내부적으로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가 있다. 반중성향의 여당이 당선되면 침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 주석 변수와 대만선거, 내년 미국대선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시 주석은 본인이 레거시(유산)를 남기고 싶다고 믿는 것 같다. 우려스러운 건 아무도 ‘노(No)’를 못한다. 푸틴과 똑같다. 시진핑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하면 말릴 사람이 없다. ‘시진핑 리스크’가 가장 크다.△오=중국이 의도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낮게 본다. 중국은 북한이 아니다. 글로벌 역할을 추구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코가 꿴걸 봤기 때문에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서 원하는대로 될 가능성이 높지않다는 걸 깨달았을 거다. 미국이 있는 한 의도적인 대만 무력 침공은 앞으로 몇 년은 없을 거다. 다만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격화되는 상황은 언제든 가능하다. 이 상황에서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전쟁 상황이 되더라도 미국이 관리할 거라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다.-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다.△오=중국이 대만을 의도적으로 침공하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묶어놓기 위해서도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도발을 사주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왔다. 이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할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다만 의도적 전쟁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신=북한문제에 대해 오 전 대사님과 동의하는 부분은 중국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목적인 대만 통일이지, 미국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북한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미국이 2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한국의 딜레마가 될 것이다.-내년 미국 대선도 관심사다. 어떻게 전망하나. 만약 트럼프가 재선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오=예전 월드뱅크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던 브랑코 밀라노비치가 ‘엘리펀트 커브(코끼리 곡선)’를 만들어서 유명하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가장 소득감소가 가장 많았던 계층이 미국의 백인 중산층이다. 줄어든 소득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로 갔다. 1980년대 미국은 모든 산업에서 1위였다. 지금은 방위산업이나 고등교육 분야, IT, 문화, 금융 등은 1등이지만 그외 분야는 아니다. 트럼프는 포퓰리즘에 편승한 건데, 포퓰리즘을 한다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트럼프가 당선될만큼 미국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신=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도 절반은 있다고 본다. 문제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함께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트럼프를 제지해주던 주요 참모들은 이제 다 떠났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 미국의 대외정책이 즉흥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한국에게는 어려운 부분이다. (바이든에 올인하기보다는) 플랜B를 생각해야 한다.△오=트럼프는 정치적인 ‘쇼’를 했지 대북정책을 바꾼 건 없다.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북미 화해 모드를 기대한다면 착각이다. 오준 전 유엔대사가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우크라니아 전쟁은 언제쯤 끝날까△오=러시아는 조만간 출구전략 준비할 것이다. 미국이나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러시아도 깨달았을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국익을 확보해야 푸틴 대통령 체면을 살리는 출구전략이 가능하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림반도에 추가해서 동부까지 내주는 건 있을 수 없다. 아마도 동부지역의 영토 분할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신=푸틴과 젤렌스키 체면을 다 살릴 수 있는 묘안이 없지 않겠나. 미국이 나서야 하는데, 그럴 거 같진 않다. 휴전 정도는 할지 모르겠다. 유럽은 에너지 문제로 힘든데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에 타격이 없고 무기를 팔고 있는만큼 전쟁 지속되는 게 나쁜 상황이 아니다. 미국이 종전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쇼를 좋아하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혹시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탈중국의 대안으로 최근 인도가 부상하고 있다. 인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오=전망에 의하면 2050년 인도가 세계 톱 국가 포함될 거다. IT나 우주과학같은 첨단과학에서 굉장히 급속성장하고 있다. 인도의 문제는 계층 문제가 심각해 엘리트그룹과 아닌 사람들 격차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면 인도의 성장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본다. 그렇다고 미중 양강 체제를 대체하기는 아직 이르다.△신=첨단 기술과 혁신의 글로벌 중심지인 실리콘밸리 영향력은 인도가 중국보다 크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기업 리더도 인도계가 많다. 다만 힌두교 문화와 빈부격차가 심하고 거버넌스가 떨어진다. 다만 미국과 보완적 관계에 있고 중국과 갈등이 없기 때문에 한동안 성장할 것으로 본다. 한국도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교류를 늘릴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