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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난·대지진 고비에도…에르도안 '국뽕 카드' 먹혔다
- [이데일리=김상윤 기자] ‘권위주의와 민족 우선주의가 튀르키예 경제난, 대지진 여파를 이겨냈다.’튀르키예 대선 결과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지난 2월 튀르키예 남부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5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최악의 경제난이 이어졌지만, 튀르키예 민족주의와 애국심에 호소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소위 ‘국뽕 전략’이 먹혀들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튀르키예 대선에서 정통 경제정책, 의회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은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대한 노골적인 호소에 가려졌다”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은 안정을 내세운 에르도안 대통령을 선택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스탄불의 키시클리 지역에서 대선에서 승리한 후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경제난에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승기28일 오전(현지시각)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인 최고선거위원회(YSK)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선 결선투표 승리를 공식 발표했다. 개표율 99.99% 기준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정의개발당)이 52.16%, 경쟁자였던 야권 공동후보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후보(공화인민당)는 47.8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최종 개표 결과는 6월1일 공식 발표된다. 결코 에르도안 대통령에 유리한 선거는 아니었다. 지난 2월 튀르키예 남부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5만명 이상이 사망했고, 신속한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거세지면서 ‘에르도안 정권은 끝났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튀르키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전년 대비 85%가 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리라화 가치 폭락으로 경제 파탄 직전까지 갔다.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는 ‘경제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율을 끌어 올렸다. 실제 선거 전 여론조사는 에르도안 대통령에 불리했다. 여론조사기관 폴리트프로(Politpro)가 대선 직전 30일간 시행한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클로츠다로을루 후보(48.9%)가 에르도안 대통령(43.2%)을 5%포인트 앞섰다.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1차 투표에서 49.52%의 득표율로 44.88%의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를 5%가량 격차를 내며 1위에 올라섰다. 과반에 못 미치며 결선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승패는 에르도안 대통령에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변화를 원하는 청년층과 달리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여전히 안정을 원하고 있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거 막판 저소득층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던 점이 주효했다. 정년 요건 폐지로 조기 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고 최저임금과 공공 근로자 보수를 대폭 인상하고, 한 달간 가정용 가스를 무상 공급하는 공약을 쏟아냈다. 장기 집권을 통해 사실상 언론을 장악하면서 유리한 선거 환경이 마련된 것도 도움이 됐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달 국영방송 ‘TRT뉴스’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보도한 빈도가 클르츠다로을루 후보의 60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결정타는 1차 투표에서 득표율 3위(5.17%)를 기록한 시난 오안 승리당 대표의 지지였다. 오안 대표는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게 튀르키예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며 지지층에게 에르도안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했고,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그는 쿠르드족 분리독립 투쟁에 대한 무관용과 난민 송환을 요구했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를 일부 수용하면서 ‘딜’이 이뤄졌다.에르도안 대통령 재선을 환호하는 지지자들 (사진=AFP)◇‘21세기 술탄’ 증명한 에르도안특히나 에르도안 대통령의 강력한 권위주의 및 민족 우선주의는 대다수 튀르키예 국민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그는 불리한 판세가 지속하자 튀르키예 최대 안보 위협으로 쿠르드족을 제물로 삼았다. 그는 클르츠다로을루 대표 등 야권이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테러 세력과 결탁했다며 유권자들의 민족주의와 안보 불안감을 자극했다. 반면 자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며 튀르키예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키운 리더로서 이미지를 강조했다. 클르츠다로을루 대표가 내세운 ‘경제 심판론’은 국가안보 불안에 가려졌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서 ‘21세기 술탄’ 자리를 확고히 했다. 술탄은 튀르키예 전신인 오스만제국의 황제이자 이슬람 종교 지도자를 겸한 절대 군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을 지칭하는 수식어로 활용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각종 스캔들과 부패, 반정부 시위, 쿠데타 위기를 겪었지만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늘 극복했다. 49세에 2003년 내각책임제 당시 총리에 오르면서 튀르키예의 최고 권력자가 됐고, 연이은 총선 승리로 3선 총리를 지냈다. 총리 퇴임 이후 법상 4연임이 불가능해지자 2014년 튀르키예 사상 최초의 직선제 대선을 통해 대통령이 됐다. 2017년에는 대통령에게 부통령 및 법관 임명권, 의회 해산권, 국가비상사태 선포권까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 개정도 이끌어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임기 도중 조기 대선을 실시해 승리하면 추가 5년 임기를 보장한 헌법에 따라 2033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현재 69세인 그가 79세까지 집권할 길이 열려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한 셈이다.이슬람 정치 컨설턴트 걸펨 사얀 산버는 뉴욕타임스에 “에르도안은 이번 재선에 승리하면서 궁극적인 자심감을 얻었고, 패배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야당에 대해 더욱 가혹한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매년 오겠다던 약속 지킨 尹[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참석한 것이다. 지난해 5·18 기념일 당시 유공자 유족과 비공개 환담에서 “매년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두고는 정치권이나 광주 지역에선 평가가 엇갈렸다. 5·18 정신을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으로 재차 규정했음에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내용의 개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부족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난 뒤 유영봉안소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오월의 어머니와 ‘민주의 문’ 함께 입장비가 내리는 가운데 5·18 유공자 유족 등 ‘오월의 어머니’ 15명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기념사 말미에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며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선언했다.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한 지난해 기념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읽힌다. 또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광주 복합쇼핑몰 등 지역 발전 공약에 심혈을 기울여온 윤 대통령은 호남의 발전이야말로 오월 정신의 완성이라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5월의 어머니들이 함께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5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며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임기 5년 내내 5·18 기념식에 참석할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2019년, 2020년 등 세 차례 참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과 2013년에 각 한 차례만 기념식에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원포인트 개헌, 오월 정신 훼손”다만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두고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일각에서는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2년 연속 참석한데다, 5·18 정신을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으로 규정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반면 일부 유족들 사이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는 반응도 보였다.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을 두고 연일 정쟁을 벌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개헌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헌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데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 논란 등에서 벗어나려는 국면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원포인트 개헌이야 말로 오월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과정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에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5·18 정신이 임기 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을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켜볼 때다.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역사적 평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 “대북 압박, 효과없고 악화만…유화조치 취하는 게 해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국과 한국이 핵 고도화로 가고 있는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 한다면 유화적인 신뢰 구축 조치 등 다른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차 미국으로 떠났다. 윤 대통령이 방미를 통해 풀어야 할 숙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를 꼽으라면 북핵 확장억제 등 남북문제 해법을 찾는 것이다. 이데일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해법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엄 선임연구원은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대치 중인 것에 대해 “압박을 통한 대북 접근법은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 같이 조언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방부 대북 정책 수석보좌관(2010~2017) 등을 역임한 외교안보 전문가다. USIP은 미국 의회가 국제평화와 갈등해결을 위해 만든 초당파적인 독립연구기관이다.국제사회가 독자제재를 비롯해 유엔(UN)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 하지만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엄 선임연구원은 “학술 연구에 따르면, 제재가 한 국가의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적인 경우는 4~34%에 불과하다”며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고 사실상 악화시켰다. 김정은의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르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진단했다.결국 북한을 회유하기 위한 관여(Engage)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외교적으로 관여 정책이란, 상대국과의 교류를 증진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1994~2002년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준수하고 미사일 협상, 평화 협상,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 2000년 고위급 회담 등을 진행할 당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1회 실시하고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여가 가장 오랫동안 없었던 2012~2018년 6년 동안 북한은 4번의 핵실험과 90번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 등 핵무기 프로그램 발전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사진=미국평화연구소)다음은 엄 선임연구원과의 일문일답.-북한이 무력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무력 시위 그 자체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은 이를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한국과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남북은 자신들의 군사 시위가 방어적이고 억지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반면, 상대방의 시위는 도발적이고 공격적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은 긴장을 줄이고 신뢰를 쌓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 방법은.△결론은 분명하다. 우리가 북한에 관여할 때, 북한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잘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2017년 리사 콜린스 CSIS(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미국의 관여 기간과 북한의 낮은 도발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례로 1994~2002년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준수하고 미사일 협상, 평화 협상,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 2000년 고위급 회담 등을 진행할 당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1회 실시하고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지 않았다.평화 프로세스는 강한 쪽이 불신을 해소하고 상대로부터 상호 조치를 유도하는 유화 제스처를 취할 때 시작된다. 한반도에는 선례가 있다. 1990년대 초 미국은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하고 1954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에 합의했으며 ‘팀스피릿’ 군사훈련도 중단했다. 이에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2018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위험한 양보로 간주됐지만 싱가포르 성명으로 이어지는 화해 환경을 만들었다.-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북핵 위험이 커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나. △지금도 이런 회유 정신이 필요하다. 미국은 종전선언,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유예, 군사훈련 규모 및 범위 축소,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부분적 제재 완화, 인도주의 및 코로나 지원, 북한 여행 금지 해제 등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회담에 열려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군사 훈련과 전략 자산 배치를 늘리고 있으니 북한은 엇갈린 메시지를 받고 있고 불쾌하게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안녕하세요(Hello). 끝(Period)”라고 한 건, 데탕트(긴장 완화)를 보여주기엔 이상한 방법이었다.한미는 1995~2008년처럼 좀 더 정상적인 북미·남북 관계로 돌아갈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 기간 지속적인 북미 외교적 관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강력한 NGO,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일하는 한국과 미군, 학술·과학·문화 교류, 미국 의회 대표단의 평양 정기 방문 등이 있었지만 거의 사라졌다.-그렇다면 대북 제재는 필요치 않나.△역사적으로 보면, 압박 기반 대북 접근법은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심했던 2012~2018년 6년 동안 북한은 4번의 핵실험과 90번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 등 핵무기 프로그램 발전으로 대응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새로운 압박이 시작된 이래로 유사했고,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가 많았다. 마찬가지로 남북 간의 관여가 없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2008~2017년) 하 보수 정부에서는 3차례의 핵실험과 2010년 도발(천안함)이 있었다. 2020년 스탠퍼드대 연구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선동적 언사와 도발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제재가 한 국가의 행동을 바꾸는 데 효과적인 경우는 4~34%에 불과하다.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고 사실상 악화시켰다. 김정은의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 따르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행동을 개선하려면 유화적인 신뢰 구축 조치 등 다른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 기초연금 커트라인, 내년부터 중위소득도 넘어선다(종합)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경은 송승현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선착순 커트라인이 내년부터는 중위소득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초연금 수령자는 지난 2017년 이미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선데 이어 국민 중위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로 들어선다는 말이다. 이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을 하위 40%로 줄여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12일 오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핵심 쟁점과 전문가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된 첫번째 자리다.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자산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면서 10년전 노인과는 경제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70%를 맞추려면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하회할 전망이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208만원(1인 기준)이다. 이미 2017년부터 기초연금 선착순 70%에 들기 위한 소득기준은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50%)을 넘어섰다. 2017년 기초연금 커트라인 소득은 월 119만원(1인)이었지만, 2023년에는 202만원으로 6년만에 무려 두 배가량 늘었다. 국민연금 수급률이 전체 노인의 49.2%(2022년 말)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늘었고,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 신노년층의 부상으로 노인빈곤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이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 교수는 “목표수급률 70% 설정 과정에서 이론적 논의가 부재하고, 제도 도입 이후 변화한 소득수준도 감안해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공적연금 사각지대나 저소득 빈곤 노인 등 취약계층에 표적화(targeting)해 연금을 더 주는 쪽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초연금의 빈곤감소효과는 2021년 기준 7.2%인데,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상향하면 3%포인트 개선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같은 기초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과 연계해 논의돼야한단 전제를 달았다. 김 교수의 이날 제안은 민간자문위에서 그동안 협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조합안을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현재만큼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부조형 기초연금(대상자 40~50%)’(1안), ‘더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부조형 기초연금(대상자 30%±)’(2안), ‘덜 받고 조금 더 내는 국민연금+준 보편적 기초연금(대상자 70% 이상)’(3안) 등 세 방안이 제시됐는데, 자문위는 보편적 기초연금보다 1안과 2안으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선때마다 연금이 10만원씩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린단 지적도 나왔다. 이에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원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연금액이 급격히 상향되면서 두 제도간의 정합성이 떨어졌다”고 했고, 김 교수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 "버핏도 시골서 투자지휘…국민연금 기금운용, 전주서 충분"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활동이 반드시 서울에서만 이뤄져야 합니까?”최근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이 또다시 수면에 떠오른 가운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반문했다.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그는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수익률과 본부 소재지 상관 관계 없어”김 의원은 기금운용본부가 오히려 전주로 이전한 이후 전체 기금 운용수익률이 상승했다며,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만 수익률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 당시에도 과연 지방에서 기금운용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운용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을 때 평균 5% 내외였는데, 오히려 지방 이전 이후 3년 연속 10%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2배가 오르며 높은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최근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설이 돌면서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비롯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까지 나서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서울 이전설을 둘러싼 잡음은 몇 년째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 2017년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인 전주로 이전했다. 법에는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전체 운용수익률은 전주로 이전하고 나서 지난 2018년 -0.9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19년 11.31% △2020년 9.70% △2021년 10.77% 등 3년 연속 높은 수익률을 냈다. 이는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직전 3년 동안의 수익률 평균인 4.9%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익률이다.김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박근혜 후보가 공약했던 내용이고,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법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당시 양당 합의를 통해 이뤘던 것인데, 지금 서울 이전설을 논하는 것은 기금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8.22%에 달해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별도로 분리된 한국투자공사(KIC)는 -14.36%로 국민연금보다 실적이 나빴다”며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KIC처럼 별도의 공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부족한 게 있다면 인프라를 지원해야”김 의원은 해외 대형 연기금의 본부가 수도나 경제 중심지에만 있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본사 소재지도 각 주에 골고루 퍼져 있다며, 수익률과 기금운용 소재지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의 본부는 새크라멘토라는 조그만 도시에 있고, 스웨덴 공적연금 AP도 일부는 스톡홀롬에 있지만, 다른 일부는 예테보리에 있다”며 “심지어 대표적인 ‘투자의 귀재’로 꼽히는 워런 버핏도 미국 중부의 작은 시골도시 오마하에서 글로벌 투자를 지휘했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국민연금 이사장 재직 시절 직접 스웨덴 연금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만나 지방 운용에 대한 생생한 후기도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직접 예테보리에 있는 한스 팔린(Hans Fahlin) AP2 CIO와 칼 스와틀링(Karl Swartling) AP6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자산 운용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No Problem’이라고 답했다”며 “미국 초대형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본사도 소도시인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비슷한 자산규모와 거버넌스를 가진 네덜란드 연금투자회사 APG도 암스테르담이 아닌 헤를렌에 있는 것처럼 도시 규모와 자산운용은 무관하다”고 말했다.또한, 지방에서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인 독일 기업 BMW·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아디다스(Adidas)·푸마(PUMA) 등도 독일이 경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국토에 고르게 포진하면서 지역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며 “우리나라도 만약 지방이 서울만큼 충분한 문화적·교육적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서울에서만 해답을 찾을 게 아니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지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기 잃어도 국익 우선" 마크롱, 연금개혁 정면돌파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방성훈 기자] “내가 이 개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 게 나에게는 더 좋았을 것이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TF1, 프랑스2 방송과 진행한 생중계 인터뷰에서 “단기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국가 전체의 이익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다. 떨어진 인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금개혁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음을 시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TF1, 프랑스2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마크롱 행정부는 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정년(법정 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 공포를 앞두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초 상·하원 표결을 거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하원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표결 없이 통과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이후 민주주의를 경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 심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지율은 추락하고 프랑스 전역에선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수개월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거센 저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 생명까지 걸고 연금개혁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프랑스의 현재 정년(62세)은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낮다. 개혁안에 따라 2년 더 늘려도 독일·이탈리아(67세), 스페인(65세) 등을 밑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을 폐지했다. 프랑스의 기대수명은 우상향 추세로 2020년 기준 82.18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이는 프랑스 은퇴자들의 연금 수령 기간(단순 계산시 20.18년)이 더 길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연금 재정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연금 적자가 2030년 135억유로(약 19조원), 2050년엔 439억유로(약 6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연금 재원을 확보할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 하락과 베이비부머 은퇴가 맞물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프랑스 여성 1인당 출생률은 2010년 2.03명에서 2020년 1.83명으로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는 2020년 10.9명으로 사상 처음 11명을 하회했다. 프랑스 연금오리엔테이션위원회(COR)에 따르면 연금수혜자 1명당 연금기여자 수는 1960년 4명에서 2019년 1.71명으로 급감했고, 2040년 1.5명, 2070년 1.2명 등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100% 수령을 위한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고, 그 시기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8년이나 앞당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가 (2017년 5월 첫 번째 임기)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연금 수급자가 1000만명이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은 1700만명이 됐다. 2030년에는 2000만명이나 된다”며 “지체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은 재정적자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돈”이라며 “프랑스 경제는 수십년간 약해지고 있고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복지에 대한) 권리는 증가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통해 프랑스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발을 줄이기 위한 ‘당근’도 제시했다. 최소 연금 상한액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높여 월 수령액을 1015유로(약 143만원)에서 월 1200유로(약 169만원)로 늘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연말에는 연금개혁을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속도전 의지를 다졌다. 올해를 연금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연금개혁안은 지난 20일 야권의 내각 불신임 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자동으로 하원을 통과한 효력을 가졌다. 이제 헌법위원회(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의 위헌 여부와 마크롱 대통령의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개혁안은 9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며 발효시 2030년 177억유로(약 25조원) 연금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