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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취임 후 야당 회동 無…예전엔 어땠나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야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했지만 아직까지도 영수회담을 하거나 야당 지도부와 회동한 적이 없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야권 인사들은 여소야대 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제 식구 감싸기’식 행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야 협치를 논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만남부터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일 때 안 만난 건 임시직이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야당의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아예 싫은가 보다. 지금 같은 시기에 야당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느냐”고 한탄했습니다.우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은) 예산 국회 때 주로 협조를 부탁하거나 해외 순방 후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내 현안들 포함해서 (야당 지도자를) 봤다. 그때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상대방의 의중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야당 지도부와의 대화를 아예 시도하지 않는 대통령은 아주 포용력 없는 편협한 대통령으로 결국 가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7차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지금 대통령이 만나야 할 사람은 핵관들이 아니다. 측근정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시라”며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이어 그는 “이럴 줄은 몰랐다. 취임 초부터 국민을 향한다며 청와대를 나오고,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도어스테핑까지 도입한다기에 통 큰 정치, 과감한 소통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야당들은 취임 반년이 지나도록 대통령 얼굴 한 번을 못봤다. 불통도 이런 불통은 처음”이라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만 빼고 모두가 위기의 파고를 넘는 데 머리를 맞댈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가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다. 민생 대책 논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해 제안에 응답해달라”고 대화를 거듭 요청했습니다.이 대표의 발언을 토대로 과연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동안 야당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이 처음’인지 이데일리가 알아봤습니다. ◆ 노태우 정부 -> 94일, 김영삼 정부 -> 111일 노태우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과 야 3당 총재들이 1988년 5월 28일 청와대에서 4시간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6공화국 헌법(대통령직선제 등)에 따라 같은 해 열린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민정당 후보)이 당선됐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이듬해 2월 25일 공식 출범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 앞에는 5공화국 관련 현안과 광주 항쟁, 남북 관계 등 독재 정권이 남긴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자주 갖겠다는 의사를 밝혀 협치를 통해 위기를 풀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네 달째인 1988년 5월 28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른바 ‘1노 3김’ 회담에선 4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이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영수회담으로 기록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회담 후 “그동안 안 만난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기택 당시 민주당 대표가 1993년 6월 15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영수회담을 가졌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군사정권 이후 처음으로 문민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개정하며 본격적인 개혁 정치에 돌입한 김 전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4달이 되도록 야당과 공식 회동을 갖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3월 11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임된 이기택 민주당 대표에게 축하전화를 건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야 대결구도를 벗어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정립하자”며 회동을 제의했습니다.민주자유당 총재를 겸한 김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6월 15일이 돼서야 열렸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은 조찬을 겸해 배석자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 방향에 야당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대표도 “우리 당은 개혁의 비판적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우리 당이 제시한 10대 청산, 개혁 과제도 검토해 주시라”고 화답했습니다. 다른 대통령 때에 비해 늦은 감이 있었던 당시 회담은 위태롭던 야당 입지와 불안정한 여야 관계를 정상궤도로 진입시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 김대중 정부 -> 3일, 노무현 정부 -> 16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순 한나라당 총재가 1998년 2월 27일 청와대에서 단독회담을 가졌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지난 1998년 2월 25일 취임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김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한 김종필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총재를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등 내각 구성에 열을 올렸는데요.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총리 인준을 거부하고, 총리 지명자 교체를 요구하며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총리 인준 문제로 국정 공백을 우려한 김 전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3일차인 27일 오전 박태준 자민련 총재,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이만섭 국민신당 총재를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가졌고, 오후엔 조순 한나라당 총재와 오찬을 겸한 단독 회동에 돌입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과 조 총재는 정국 최대현안인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조 총재에게 “우리는 솔직히 (전 정권) 뒷 수습을 하는 것이다. 처음이니까 더욱 도와줘야 한다”며 “우리도 야당 때 여당을 많이 도왔다. 이제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해 여야가 힘을 합칠 것을 종용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이 2003년 3월 13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담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엔 취임 16일만에 야당 회동이 열렸습니다. 2003년 2월 25일 취임한 노 전 대통령은 3월 12일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동에선 쟁점이었던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 문제와 북핵,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책 등을 다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박 대표권한대행에게 “여야관계를 대결적으로 가지말고 서로 손잡고 협의하며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 -> 53일, 박근혜 정부 -> 4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가 대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비슷한 시기에 야당 지도부를 각각 만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4월 24일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 등 통합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미국, 일본 순방 성과를 설명했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BBK 의혹’ 같은 정치적 사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손 전 공동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에서 초대해 줘서 감회가 깊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잘 끝내고 돌아오셨다.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한미 우호관계와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한일 관계도 증진시켜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해외 순방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4월 12일 청와대에서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환담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47일째인 지난 2013년 4월 12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환담했습니다. 북한 도발 위협과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한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다”면서 “그 분야에 여성을 발탁해 키워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지켜보시고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또한 여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야당과 국정동반자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야당과 발전적인 토론과 협의를 하겠다”며 소통 의지를 드러내자 문 비대위원장도 “민주당도 안보와 민생에 초첨을 맞추고 그 점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 취임 당일, 윤석열 정부 -> 無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2017년 5월 10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 첫 대통령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사상 최초의 통합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그날부터 야당 당사부터 찾아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17년 5월 10일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이날 열린 취임식에 앞서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를 찾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난 문 전 대통령은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여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처럼 대립하고 분열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특히 제1야당에 제가 간곡하게 협조를 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증 결과]대통령직선제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 이후 대통령들은 모두 취임 후 반년 이내에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을 만나기까지 111일이 걸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야당 당사를 찾아가며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8달째인 현재(2022.12.7 기준 212일~)까지 야당과 회동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야당 회동이 없었던 것이 처음’이라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을 ‘사실’로 판정합니다.
- 권성동 "이재명은 종합범죄인..살아있는 형법교과서"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며 “‘천화동인의 그분’이 누구인지 드디어 관련자의 증언으로 밝혀졌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권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게이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성남시장의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대장동 검찰수사 당시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우리는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다”며 “김용 부원장 역시 유 본부장에게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숨어지내라’,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고 했다”고 했다.이어 그는 “이 대표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이 대장동 범죄를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오른팔과 왼팔이 꼬리를 자르려고 했다. 머리의 지시나 묵인없이 가능했겠냐”고 물었다.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 하나에만 배임과 대선자금 의혹을 받고 있다”며 “쌍방울과 커넥션은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송금 의혹, 성남FC는 제3자 뇌물 의혹, 백현동은 인허가 특혜 의혹, 그리고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로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범죄의혹 하나하나가 웬만한 부패정치인도 하기 힘든 것이다. 단 한 사람이 이 모든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기함할 일”이라며 “의혹의 리스트로 보자면 ‘살아 있는 형법교과서’고, 사람으로 보면 ‘종합범죄인’”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권 의원은 “검찰수사가 진행될수록 진실은 드러나고 있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의 징후가 보인다. 이재명 각본, 연출, 주연의 범죄스릴러는 이제 엔딩을 향해 간다”며 “그러니 성실하게 수사협조를 하시라. 적어도 엔딩크레딧에서는 참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21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남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배임 혐의 재판에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내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딱 하나 뿐”이라며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남 변호사는 2017년 김씨로부터 ‘화천대유의 월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3000만 원을 유동규를 통해 유동규와 정진상, 김용에게 전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3월께 이 얘기를 유 전 본부장에게 꺼내자 그가 “3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라고 반박했다고 주장했다.특히 남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이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의 열혈 지지자를 일컫는 ‘개딸’을 언급하며 “무섭다”라고도 했다. 그는 “구속되어 있으니까 몰랐는데 누가 ‘개딸들이 칼을 들고 쫓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 '코리아늄'을 찾아라..중이온가속기, 12년만에 내년 3월 시운전
- 내년 3월 중이온가속기 시운전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중이온가속기 연구동에 들어서자 저에너지 가속장치 구간이 줄지어 펼쳐져 있다. 극저온설비동에 들어가자 마치 위성·로켓 조립실처럼 대형태극기가 걸려 있고, 연구자들이 초에너지 실험장치에서 질량측정장치, 동축레이저분광학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내년 3월 빔시운전을 해내면 준비 과정을 거쳐 내후년께 연구자들이 원자핵 질량 측정, 원자핵 모양, 우주원소 생성 기원 연구에 쓸 수 있는 장비다.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단군 이래 최대 기초과학사업으로 통하는 ‘중이온가속기’ 내부가 지난 15일 모습을 공개했다. 중이온가속기는 기초과학연구에 필요한 대형연구장비를 써서 노벨상 수상 등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건설, 구축된 시설이다.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목표로 했던 고에너지가속구간을 구축하지 못한 채 저에너지가속구간만 시운전을 앞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주관하에 비츠로테크, 포스코건설 등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기술적 어려움을 딛고 일부분이라도 거대과학시설 구축에 성공해 내후년께부터 본격적인 실험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연구소의 완공목표는 2024년이어서 2017년 완공 목표에서 7년 늦어진 결과다. 또, 사업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하는 시운전이다.권면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장이 저에너지가속장치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예상치 못한 가스 누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터널 내 산소농도도 표시된다. 가스 누출 시 최대한 가까이 있는 문으로 대피해야 한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무거운 동위원소 가속..희귀동위원소 생산가속기는 우주 로켓, 핵융합, 인공위성처럼 대표적인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해당한다. 중이온, 양성자, 전자 등 전하를 띤 입자를 전기장을 이용해 가속·충돌시키는 장치로 물질의 기본인 원자핵의 내부 구조부터 각종 물질 성질을 연구하는 데 쓸 수 있다. 가속되는 입자에 따라 중이온, 양성자, 전자 가속기로 분류된다.중이온가속기는 그중에서도 무거운 이온을 빠르게 가속한 후 표적 물질에 충돌시켜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거나 자연 상태에서 없는 다양한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하고, 특성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다른 가속기와 달리 우라늄 같은 무거운 동위원소를 광속(초속 약30만km)의 절반 수준까지 가속해 이를 만들 수 있다.중이온가속기가 고에너지가속구간까지 구축한다면 가속목표 성능 면에서 미국 미시간주립대 FRIB 중이온가속기와도 견줄만한 세계적인 수준이다. 세계 최초로 두 가지 동위원소 생성방식을 결합하도록 설계했다는 특징도 갖춰 다양한 희귀동위원소를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연구소측은 중이온가속기를 통해 새로운 원소를 찾아내고, 원소 이름을 ‘코리아늄’으로 할 계획이다.홍승우 중이온가속기연구소장(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은 “기초과학 강국과 달리 사람, 땅, 기술 없이 시작해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중이온가속기를 건설, 구축해 왔다”며 “지난 10월 빔인출 성공은 초전도가속관과 통합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한 중요한 시금석(마일스톤)이 됐고, 앞으로 계획했던 세계 최고 수준의 중이온가속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아르곤빔을 생성하고 저에너지 가속장치로 빔을 공급하기 위한 입사기.(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국내 최대 규모 극저온플랜트로 만든 극저온시스템.(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내년 시운전, 2024년 빔 이용자 제공 목표한편,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에는 그동안 부지매입 3571억원, 시설건설 6384억원, 장치구축 5228억원 등 총 1조 5183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애초 저에너지가속구간과 고에너지가속구간으로 나눠 2017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2019년, 2021년 연기를 거듭했고, 고에너지가속구간은 기반 시설도 만들지 못해 사업에 부침을 겪었다. 가령 새로운 자동차를 만든뒤 시동을 걸어 주요 장치 간 연동성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1단 기어로 저속 주행 시험을 한 셈이다.중이온가속기연구소는 단계적으로 빔 시운전을 늘려 2023년에는 저에너지 전체 구간 시운전과 가속장치와 연계된 희귀동위원소 생성장치, 저에너지 구간 실험장치의 빔 시운전도 병행해 내후년부터 빔 활용연구를 하도록 빔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고에너지가속 구간 연구개발과 본제품도 할 계획이다.이재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은 “워낙 크기가 크고 민감한 가속기이다 보니 국내 기업, 연구소의 경험이 부족해 그동안 사업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저에너지구간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하도록 준비하고, 고에너지구간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본제품 설계도 2025년까지이나 최대한 앞당겨 하겠다”고 했다.
- ‘김건희 팔짱’ 지적 고민정에… 김연주 “피해호소인 3인방 아니냐”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두고 “조금 더 ‘공적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좀 불편하다”라고 말한 데 대해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피해호소인 3인방 중 한 명이 ‘공적 마인드’라니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맞받았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쯔노이짱바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아세안+3’ 의장국인 캄보디아 정상 주최 갈라 만찬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인 김 평론가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고 최고위원이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고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관련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봤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여사께서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친분을 과시하고 혹은 뭔가 좀 윤활유 역할을 하고자 의도는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사적인 자리가 아니잖나”라고 말했다.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분께서 가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적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조금 불편하기는 하더라”고 지적했다.이어 여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팔짱을 낀 적이 있다고 한 것을 두고선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짱을 제대로 낀 건 마크롱 여사”라며 “마크롱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에게 뭔가를 권유하면서 아마 여사의 팔짱을 껴서 이렇게 어딘가로 갔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이를 두고 김 평론가는 “문득 작년 4·7 재보궐선거 때가 떠올랐다”라며 “알려졌다시피 당시 선거는 전임 시장이 불미스런 사건으로 궐석되며, 서울시장을 다시 뽑기 위해 진행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김 평론가는 “듣도 보도 못한 ‘피해호소인’이라는 지칭으로 당시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3인방 중 한 명이 바로 고 의원이었다”라며 “그것이 문제가 되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하차한 바 있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얼토당토않은 용어를 썼던 것도, 그리고 시민 품에 안겨 울거나 책상에 쓰러져 잠드는, 다소 이해가 어려운 접근 방식의 선거 캠페인을 벌였던 것도, 모두 ‘공적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또한 “공군 2호기로 김정숙 여사가 단독 인도행을 했을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고 의원은 ‘타지마할’에 동행해 그 앞에서 사진 촬영도 했었다”라며 “고 의원은 ‘타지마할’에서 과연 어떤 공적 마인드를 발휘했었던 것인지도 궁금하다”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고 의원은) 지난 윤 대통령 순방 시에는 ‘꽤나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왜 꼭 같이 가야 되나’라 말하지 않았던가”라며 “이쯤 되면 내로남불이 거의 유전자적으로 발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한동훈 장관에게는 ‘왜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느냐?’며 ‘갬성(감성) 충만’했던 고 의원이, 갑작스레 ‘공적 마인드’를 들고 나오니,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라며 “자신이 과거 했던 말과 행동이 현재의 자신과 모순되는 점이 이 정도라면, ‘조적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적은 조 전 장관)’에 이어 ‘고적고(고 최고위원의 적은 고 최고위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아닐는지”이라고 말문을 흐렸다.문재인 전 대통령(왼쪽),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사진=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한편 같은 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고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2월 15일 고 최고위원이 전 KBS 아나운서이자 문재인 대선캠프에 몸담은 시절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팔짱을 낀 사진을 공유했다.허 의원은 “원조는 김정숙 여사와 고민정 의원이 아닐까 싶다”라며 “그때는 김정숙 여사의 팔짱과 고 최고위원의 팔짱을 그렇게 공적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자랑했으면서 지금은 불편하다는 주장. 어느 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내가 하던 걸 남이 하니까 그냥 밉고 어깃장 놓는다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누워서 침 뱉어봐야 자기 얼굴로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 정의당 새 대표에 이정미…"尹, MB·朴 단점만 고른 최악의 정부"(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정의당 신임 대표에 이정미 전 의원이 당선됐다. 이 신임 대표는 “우리의 시선과 실천이 사회적 약자 곁에 분명히 서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단점만 골라 만든, 민주화 이래 역대 최악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신임 정의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기 신임 당 대표 선출 보고대회에서 당선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정의당은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정의당 제7기 당대표 선출 결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이 전 의원이 63.05%(5426표)의 득표율로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윤기 후보는 36.95%(3180표)의 득표율을 기록해 낙선했다. 앞서 정의당은 19일 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대표단 선출선거 결과 이 전 의원이 49.91%의 득표율로 과반을 얻지 못해 김 후보와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이 신임 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했고, 2017년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대선 후보에 출사표를 냈지만, 결선 투표 끝에 심상정 후보에게 석패했다.이 대표는 당선 후 “당직선거를 하는 와중에도 일터에선 사람들이 죽어갔다. 해고 노동자는 평생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소송에 시달렸고, 어떤 노동자는 천막에서 끼니를 굶어가며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다”며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싸우는 게 정의당의 존재 이유”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스스로 정의당에 희망을 품지 못하면 그들에게 무슨 희망을 말할 수 있겠나. 이들은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겠느냐”며 “정의당이 다시 이들의 희망이 돼야 한다. 소외되고 배제된 시민의 희망을 위해, 파탄 난 한국 정치의 희망을 위해 열정과 투혼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신임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정부는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으로 도발을 감행했고, 제1야당은 그 도발에 속절없이 넘어갔다. 초유의 반쪽짜리 대통령 시정연설 속엔 긴축만 있고 민생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정부는 위기를 핑계 삼아 비상도 민생도 없는 온갖 퇴행적 정책을 내놨다. 레고랜드 사태로 경제 위기가 일파만파인데 지방 중소 건설사와 노동자 살릴 생각은 뒷전이고, 역대급 경제 위기 앞에 서민의 삶은 백척간두에 서 있지만 돌파할 전략은 찾아볼 수 없다”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 가진 이들의 잇속만 알뜰이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막말과 무능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하지 않고, 정부 반대편만 쫓아다니는 진영 정치도 이제 없을 것”이라며 “정의당은 철저히 민생의 전장에서 싸울 것이다. 정치에 좌절하고 경제 위기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곁에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낙선한 김 후보는 “당장 진행해야 할 재창당 과정부터 당원의 열정과 의지가 더 활활 타오르기 바란다”며 “우리 모두가 혁신의 촉진제가 돼 새 정의당에 힘 보태자. ‘내 등 뒤에 그대가 있어 나는 나아갈 수 있다’고 한 한 시인의 고백처럼 새 정의당과 이정미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자”고 했다.
- '전자발찌 무용론' 이번엔 매듭지을까…법무부 체면 걸렸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미성년 11명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자감독 시스템을 점검했다. 지난 몇 년간 ‘감독 구멍’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불신이 커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유사한 사태를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11일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법무부)11일 한 장관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에 방문해 전자감독 시스템을 시연하고 ‘고위험 일대일 감독 대상자’에 대한 행동관찰 상황 등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한 장관은 신속수사팀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동안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법무부 장관들의 필수 방문코스로 꼽혀왔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첫 정책 현장 방문으로 관제센터를 선택해 재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역시 센터에 방문해 엄중한 감시 태세를 자신했다.하지만 감독 부실 사례가 줄 이으면서 정부는 체면을 구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2017년 1만36건에서 2021년 1만3704건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우는 147건에서 856건으로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총 87건으로 연평균 17.4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엔 전과 14범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면서 ‘전자발찌 무용론’에 불을 지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을 내세웠고, 한 장관도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를 밝혔다. 이런 와중에 재범 우려가 큰 김근식의 출소를 계기로 정부의 전자감독 역량은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됐다. 한 장관은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신형 전자발찌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불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전자발찌 절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무부는 발찌 강도를 높이며 “끊기 어렵다”고 자신했고, 범죄자들은 이를 비웃듯 주방 가위, 절단기 등 일상적인 도구로 발찌를 해체한 뒤 도주했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도 문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감독 인원은 약 17명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 직원 1인당 평균 담당 인원이 7~8명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많은 셈이다. 한 장관은 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매년 감독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행 보호관찰 시스템으로는 재범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수용제’ 재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이 큰 강력범을 형기 만료 후 일정 기간 보호수용 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다.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지낸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 전과자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무책임하고 선량한 시민을 흉악 범죄의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일부는 인권 문제를 들어 보호수용제를 반대하지만, 선진국에서 모두 시행하고 유럽인권재판소도 인정한 제도를 우리만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