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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FC, 최원권 후임에 박창현 홍익대 감독 선임
  • 대구FC, 최원권 후임에 박창현 홍익대 감독 선임
  • 박창현 감독. 사진=대구FC[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1 대구FC가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최원권 감독 후임에 박창현 홍익대 감독을 선임했다.대구는 23일 새로운 사령탑으로 박창현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박 감독은 1989년 프로에 데뷔해 포항제철(현 포항스틸러스), 전남드래곤즈를 거쳤다. 현역 은퇴 후 1997년부터 고교 및 대학 축구 무대에서 지도자 경험을 쌓아온 뒤 2008년 포항 코치로 선임돼 지도자로서 K리그 무대에 발을 들였다.박 감독은 세 시즌 동안 포항의 FA컵, 리그 컵 우승,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일조했다. 2010년 5월부터는 7개월간 포항의 감독 대행(7승 8무 6패)을 맡기도 했다.2017년부터 최근까지 홍익대 지휘봉을 잡고 대학 선수들을 지도해 왔다. 지난해 태백산기 추계 대학축구연맹전에서 준우승을 거뒀고 올해 U리그에서는 5경기 무패로 선두를 달렸다.대구는 박 감독에 대해 선수 잠재력과 장점을 발굴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현재 대구에서 활약 중인 황재원도 홍익대 시절 박 감독의 지도를 받았다.대구는 “박 감독은 고교부터 프로까지 27년간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베테랑 지도자”라며 “현재 팀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감독으로 판단했다”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그러면서 “젊은 연령대인 선수단을 효과적으로 컨트롤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어려운 시기에 팀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박 감독은 “현장에서의 경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한다”라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선수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게 목표”라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그는 “파이널A에 안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팬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한편 박 감독은 이날 선수단과 상견례를 통해 첫 만남을 갖는다. 이어 오는 28일 전북현대와의 원정 경기를 통해 대구 사령탑 데뷔전을 치른다.올 시즌 대구는 1승 4무 3패로 K리그1 12개 팀 중 10위에 머물러 있다. 최근엔 리그 4경기 무승(3무 1패)을 비롯해 공식 대회에서 5경기째 승리가 없다.<박창현 감독 프로필>△1966년 6월 8일(만 57세)△청구고-한양대 △1989~1994년 포항제철, 1995~1996년 전남드래곤즈 △승강제 이전 K리그 108경기 15득점 8도움△2000년~2006년 한양대학교 코치 △2007년 한양대학교 감독 △2008년~2010년 포항스틸러스 코치 △2010년 포항스틸러스 감독 대행 △2011년~2012년 정명고등학교 감독 △2013년~2016년 양천FC 감독 △2017년~ 홍익대학교 감독
2024.04.23 I 허윤수 기자
‘한일전 승’ 황선홍호, 올림픽 가는 길서 신태용 감독과 마주한다
  • ‘한일전 승’ 황선홍호, 올림픽 가는 길서 신태용 감독과 마주한다
  • 신태용 감독. 사진=대한축구협회22일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 열린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한국 김민우가 헤더로 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일전을 승리로 장식한 황선홍호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격돌한다.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23세 이하(U-23) 대표팀은 22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김민우(뒤셀도르프)의 결승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아랍에미리트(UAE), 중국에 이어 일본까지 꺾은 한국(승점 9)은 3전 전승 조 1위로 8강에 올랐다. 한국은 오는 26일 오전 2시 30분 A조 2위 인도네시아와 4강 티켓을 두고 다툰다.이날 경기에 앞서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2연승으로 8강 진출을 확정한 상황이었다. 조 1위를 가리는 대결이었으나 한일전이 주는 무게감과 부담은 다를 게 없었다. 황 감독은 토너먼트를 대비해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주전에겐 휴식, 교체 멤버에겐 경기 감각을 익히게 했다.과감한 결정에도 승리를 위한 집념은 강했다. 0-0으로 팽팽히 맞선 후반 30분 이태석(FC서울)이 올려준 코너킥을 김민우가 머리로 받아 넣으며 조 1위 티켓을 황선홍호에 안겼다.22일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 열린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한국 김민우가 머리로 골을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 열린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한국 김민우에게 골을 허용한 일본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황선홍호가 4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마주하는 건 인도네시아. 사령탑이 신태용 감독이다. 인도네시아는 대회 첫 경기에서 개최국 카타르에 패했으나 호주, 요르단을 차례로 꺾고 8강에 올랐다. 첫 U-23 아시안컵 본선 진출에 이어 조별리그 통과까지 해냈다. 그만큼 신 감독의 지도력이 돋보인다.신 감독은 한국 축구를 누구보다 잘 안다. 2014년 A대표팀 감독 대행을 시작으로 코치직을 역임했다. U-23 대표팀을 이끌고 2016 리우 올림픽에 나섰고 2017년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도 참가해 16강에 올랐다. 이후 A대표팀 정식 사령탑으로 부임해 FIFA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나섰다. 한국이 객관적인 전력에선 앞서나 인도네시아가 부담스러운 이유다.신태용 감독. 사진=대한축구협회22일 카타르대학교 훈련장에서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 일본과 경기를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의 황선홍 감독이 훈련 중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이번 대회는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을 겸한다. 3위 안에 들면 올림픽 본선으로 직행한다. 4위는 아프리카 지역 예선 4위인 기니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즉 4강에 들면 최소한 플레이오프 기회를 얻는 셈이다.인도네시아는 신 감독을 앞세워 1956년 멜버른 대회 이후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린다. 한국을 꺾고 4강에 오르면 꿈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황선홍호 역시 절대 물러설 수 없다. 한국은 19988 서울 올림픽부터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았다. 세계 신기록이다. 여기에 파리 올림픽을 통해 또 한 번 세계 최초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의 대기록을 노린다.황 감독은 “신 감독과 8강에서 만날 수 있다고 대화했는데 그게 현실이 됐다”라면서도 “승리해야 하는 경기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신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너무 좋은 팀으로 만들어서 놀랐다”라며 “경계하며 준비해야 승리할 수 있는 팀”이라고 말했다.22일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 열린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 1-0으로 승리한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2024.04.23 I 허윤수 기자
한화가 찾은 유망주에서 세계 최강으로..'코다 천하' 막올라
  • 한화가 찾은 유망주에서 세계 최강으로..'코다 천하' 막올라
  • 넬리 코다가 22일(한국시간) 끝난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여자 골프 세계 최강으로 우뚝 선 넬리 코다(미국)는 국내 골프팬들에게도 친숙한 이름이다.코다는 만 18세였던 2017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막 데뷔하자마자 국내 기업 한화와 계약했다. 당시엔 언니 제시카 코다의 그늘에 가려 있는 ‘유망주’에 불과했으나 골프단을 운영하는 한화의 눈에 띈 것.한화는 2011년 골프단을 창단하며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추구했다. 한국 선수 이외에도 외국 선수를 후원하기 시작했고 코다 이전에는 시드니 마이클스 등을 후원했다.한화가 코다를 선택한 이유는 잠재력이다. 아마추어 시절 주니어 랭킹 1위에 올랐고 2부 투어를 거쳐 LPGA 투어 무대로 올라오는 등 탄탄한 성장 기반을 닦았다. 유망주를 발굴해 정상급 스타로 키우자는 전략과도 잘 맞는 선수였던 셈이다.한화 모자를 쓰고 활동한 프로 초창기엔 크게 두각을 보이지 못했다. 2018년 대만에서 열린 스윙잉 스커츠 LPGA 타이완에서 첫 승을 거뒀고, 2019년 호주여자오픈과 스윙잉 스커츠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하지만, 당시엔 박인비, 박성현, 유소연 등 워낙 쟁쟁한 한국 선수가 많아 세계랭킹 1위는 넘보지도 못했다.한화는 4년 계약이 끝난 코다와 2021년 2년 재계약했다. 당시 코다는 “주목받지 못하던 시절부터 후원해준 한화와 다시 함께하게 돼 기쁘다”라고 고마워했다.한화의 믿음과 신뢰는 코다의 성장에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 2021시즌에만 4승을 거두면서 비로소 LPGA 최강자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2020도쿄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거는 대성공을 이뤘다. 유망주를 믿고 후원한 한화로서도 가장 보람을 크게 느낀 순간이다.프로 데뷔 이후 6년 동안 한화 그리고 한화큐셀 골프단의 모자를 쓰고 8승을 거두며 성장한 코다는 어느덧 대어가 돼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한화는 2023년 세 번째 재계약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코다와 인연을 마무리했다.한화를 떠난 코다는 지난해 글로벌 스포츠 기업 나이키와 계약했다. 2017년 계약 당시 2억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 몸값은 나이키와 계약하면서 최소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한화골프단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한화는 골프단 출범 초기부터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면서 한국 선수는 물론 외국 선수들까지 활발하게 영입했고 지금까지도 그런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당시 LPGA 투어 무대에선 렉시 톰슨, 제시카 코다 같은 특급 선수가 있었으나 유망주였던 넬리 코다가 경쟁력을 갖춘 선수로 평가돼 적극적으로 영입하게 됐다. 돌아보면 한화골프단 역사상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코다의 가족은 함께 LPGA 투어 무대를 누빈 언니 제시카를 비롯해 아버지 페트르 코다는 테니스 선수로 호주오픈 우승자고, 어머니 레지나는 88서울올림픽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국가대표를 지낸 테니스 선수 출신이다. 동생 서배스천은 현재 테니스 선수로 활동 중이다.코다는 22일(한국시간) 끝난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시즌 5승을 달성하며 ‘코다 1인 천하’ 시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이제 막 새로운 시대를 연 코다가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등의 뒤를 잇는 전설의 반열에 오를지 기대된다.2017년부터 한화골프단 소속으로 활동한 넬리 코다가 2021년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AFPBBNews)
2024.04.23 I 주영로 기자
"초등생이 8살 여아 등에 '성관계 놀이' 요구"...처벌·부모 책임은?
  • "초등생이 8살 여아 등에 '성관계 놀이' 요구"...처벌·부모 책임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들이 8살 여아 등 여학생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사진=뉴스122일 온라인에선 지난달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이 확산했다.해당 공지문에는 “3월 15일 낮에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여겨지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는 등의 회유를 하다가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공지문에 따르면 문제의 남학생은 학원 차량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노출했다.당시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아파트 입주자들은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려드린다”며 가해 남학생들이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 등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에 ‘딸자식 둔 부모로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 ‘인근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야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지난 2017년 10월 1일에는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생이 어린 나이를 이유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았다. 대신 법원은 가해 초등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당시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선아 판사는 성추행 피해자인 초등학생 A(11)양과 그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성추행 가해자인 초등학생 B(13)군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이 공동으로 A양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A양 부모에게 각각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B군은 11살이던 2015년 인천 모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A양(당시 9세)을 20여 차례 강제추행했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A양과 그의 부모는 B군을 포함해 그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B군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을 갖지 않았을 때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다만 재판부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B군의 부모와 체육관 책임자인 관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4.04.22 I 박지혜 기자
롯데월드 계단 오르기 참가자 누적 1만명 돌파
  • 롯데월드 계단 오르기 참가자 누적 1만명 돌파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매년 4월 서울 잠실에서 벌어지는 국내 최고층 건물 롯데월드타워 계단을 오르는 ‘스카이런’ 행사의 참가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롯데물산은 지난 20일 수직마라톤 대회 ‘2024 스카이런(SKY RUN)’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부터 열린 이 대회는 롯데월드타워 1층에서 123층까지 총 2917개의 계단을 오르며 한계에 도전하는 ‘국내 최대 규모, 최고 높이’의 수직마라톤 대회로 작년까지 8000여명(누적)이 참가했다.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국내 최고 수직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의 도전과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대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오늘 하루 큰 성취감과 특별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20일 열린 ‘2024 스카이런’에서 참가자들이 대회 시작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사진= 롯데물산)올해는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2200여명이 참가하면서 누적 참가자 1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해외 참가자들과 2년 연속 참가한 82세 최고령, 3세 최연소, 해양경찰 및 소방관 등 이색 참가자들이 국내 최고 높이 ‘123층 총 2917개’의 계단을 올랐다.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 올해 신설된 성인 보호자 1명과 자녀 1명이 함께하는 ‘키즈런’으로 진행한 이번 대회에서 안봉준 씨가 가장 빠른 19분 27초의 기록으로 남자 부문 및 종합 1위를 차지했고, 여자 부문에서는 김보배 씨가 22분 59초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안 씨는 “100층 정도에서 고비가 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극복했다”며 “내년에도 출전해 18분대로 기록을 단축하고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올해 신설된 ‘키즈런’에서는 지적장애 아동 김태경 보바스 어린이 환아 가족이 참가해 레이스 구간의 절반인 60층까지 오르며 희망을 선사했다고 롯데물산측은 전했다. 대회 참가비 전액은 롯데의료재단 ‘보바스어린이의원‘ 어린이재활센터 건립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한편 21일에는 ‘롯데 노사와 가족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테마로 임직원과 그 가족이 참가하는 ‘롯데 패밀리 수직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지난 3월부터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임직원 총 6000여 명이 응모해 50개 계열사 총 2200여 명이 선정됐다. 참가자 1인당 1만 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보바스어린이의원에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2024.04.21 I 박철근 기자
SK지오센트릭, ‘차이나플라스’서 차별화된 화학제품 생산기술 선보여
  • SK지오센트릭, ‘차이나플라스’서 차별화된 화학제품 생산기술 선보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SK지오센트릭이 세계 3대 플라스틱·고무 전시회인 차이나플라스(Chinaplas)에 참가해 고부가 화학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인다.SK지오센트릭은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중국 상하이 국립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라스 2024’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서 SK지오센트릭은 에틸렌 아크릴산(EAA)을 비롯해 아이오노머(I/O), 경량화 소재 등 고부가 미래 화학제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이번 차이나플라스는 ‘스마트 제조, 첨단소재 및 친환경 재활용 솔루션’ 주제로 개최돼 전세계 4400여개 기업 및 기관이 전시에 참여하고, 방문객이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SK지오센트릭 340㎡ 규모 전시부스는 △접착&밀봉 솔루션(Tie&Sealing Solution)·신기술에너지솔루션(New Energy Solution) △라이프스타일솔루션(Lifestyle Solution) △어드밴스드 솔루션(Advanced Solution) 등 3개 주제로 마련했다.접착&밀봉 솔루션과 신기술에너지솔루션 섹터는 EAA, 아이오노머를 핵심 제품으로 소개한다. EAA는 포장재용으로 주로 쓰이는 고부가 화학제품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성이 높아 글로벌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SK지오센트릭은 2017년 미국과 스페인의 EAA 공장을 인수했고, 중국에 3번째 EAA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또 신기술에너지 솔루션 섹터에서는 물성이 우수해 태양광 발전 패널 등에 사용되는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를 선보였다.라이프스타일솔루션 섹터는 플라스틱 재활용(Recycle),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Reduce), 플라스틱 대체 기술(Replacement)을 뜻하는 ‘3R 솔루션’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인다. 기존 금속, 플라스틱보다 가벼우면서 강도를 높인 차량용 경량화 소재 ‘UD tape’ 뿐 아니라 가전제품,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에 쓰이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과 고부가제품인 로트릴(LOTRYL)도 살펴볼 수 있다.SK지오센트릭은 고객과의 소통기회 확대를 위한 기술 세미나도 개최한다. 70여개 고객사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SK지오센트릭의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소개한다.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은 “올해 차이나플라스는 SK지오센트릭의 고부가 제품 경쟁력을 글로벌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1 I 김경은 기자
유소연, 마지막 홀 파 퍼트 넣고 16년 투어 활동 마무리 "수고했어요"
  • 유소연, 마지막 홀 파 퍼트 넣고 16년 투어 활동 마무리 "수고했어요"
  • 유소연(오른쪽)이 LPGA 투어 셰브론 챔피언십 1라운드 경기 중 잔디를 뿌리며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경기엔 국가대표 동기이자 친구인 김도훈이 캐디로 나섰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신중하게 그린의 경사를 살핀 유소연(34)이 파 퍼트를 홀에 넣으면서 골프인생의 마지막 공식 경기를 끝냈다. 2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우들런즈의 칼턴 우즈 클럽(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총상금 790만달러) 둘째 날 2라운드. 유소연이 18번홀(파5)에서 파 퍼트를 넣은 뒤 함께 경기한 고진영(29), 패티 타와타나킷(태국) 그리고 아마추어 시절 국가대표 한솥밥을 먹었던 친구이자 이날 캐디로 나선 김도훈(34)과 인사를 나눴다. 유소연의 16년 골프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경기였다.그린을 빠져나오자 최혜진, 유해란, 안나린, 전인지 등 후배들이 그를 기다렸다. 꽃다발을 전달하며 “수고했어요”라는 말로 유소연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했다. 뒤이어 아자하라 무뇨스(스페인)는 샴페인을 건네며 유소연의 마지막 경기이자 새로운 출발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안했고, 딸의 든든한 후원자로 함께 골프인생을 살아온 어머니와 동생이 유소연과 포옹하며 위로했다.아마추어 시절부터 프로로 활동하는 내내 한국 여자골프를 대표하는 정상급 선수의 자리를 지켜온 유소연은 이날 경기로 현역 활동을 마무리했다.유소연은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여자 골프 개인과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건 뒤 프로가 됐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10승, LPGA 투어에서는 2011년 US여자오픈과 2017년 이 대회의 전신인 ANA 인스퍼레이션 등 메이저 2승을 포함해 통산 6승 그리고 일본에서도 2승을 거두며 프로 통산 18승을 거뒀다.2012년엔 LPGA 투어 신인상 그리고 2017년엔 올해의 선수와 아니카 메이저 어워드를 수상했고,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화려한 골프인생을 살아온 유소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조금씩 내리막길을 탔다. 2012년 LPGA 투어로 무대를 옮긴 이후 2018년까지 상금랭킹 10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었으나 2019년 23위, 2020년엔 35위, 2021년 29위로 조금씩 밀려났다. 이때만 해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였으나 2022년 72위까지 내려갔고 2023년 137위로 떨어지면서 서서히 제2의 인생을 설계했다.미국에서만 12년 동안 투어 활동을 해온 유소연은 긴 장거리 투어 활동에 지쳤다. 그는 이번 대회 개막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은퇴를 결심한 첫 번째 계기는 미국에서 매번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이라며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커피를 마시러 가는 때였다. 매주 이동하고 호텔 생활을 하면서 이 행복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은퇴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때 한국에 9개월간 머물면서 오랜만에 안정적인 삶을 느꼈다. 10년 넘게 투어 생활을 하며 항상 짐을 싸고 몇 시에 비행기가 있는지 렌터카를 어떻게 구할 건지 확인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은퇴 후에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했다.16년 동안 땀을 흘려온 필드와 작별인사를 나눈 유소연은 제2의 골프인생을 설계 중이다. 그는 “8세 때 골프를 시작했고 16년 동안 프로골퍼로 살았다”라며 “골프가 인생의 전부였고 골프가 없는 나 자신을 상상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고민했다.셰브론 챔피언십으로 현역 활동을 끝낸 유소연은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해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예정이다.현역 활동을 마무리하는 은퇴 경기에 나선 유소연이 셰브론 챔피언십 경기 도중 신중하게 그린의 경사를 살피고 있다. (사진=AFPBBNews)
2024.04.20 I 주영로 기자
마크로젠, 올해 실적 회복 자신하는 까닭
  • 마크로젠, 올해 실적 회복 자신하는 까닭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최근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이나 약국 등에서 검사 키트를 구입해 민간 업체에 유전자 검사를 맡기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Direct-to-customer) 유전자 검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몸BTI’(몸 성향 분석)이라는 용어로 트렌드를 이끈 마크로젠(038290) 젠톡의 영향이다. 유전 데이터는 보안이 핵심이다. 중국 등 해외 각국에서 유전자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상황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 관리 능력을 보유한 마크로젠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있다. 마크로젠은 올해 장내 미생물 분석 검사를 추가하며 DTC 서비스로 매출 확대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16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마크로젠의 헬스케어 통합 어플리케이션 젠톡의 누적 방문자 수는 200만명을 돌파했다. 몸BTI 트렌드로 젠톡의 유전자 검사가 프리한19, 나혼자산다 등 방송에서 소개된 영향이 컸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 통합 100만뷰 달성 등 다양한 성과들이 최근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젠톡은 최근 편의점 GS25 온오프라인 채널에도 입점했다. 편의점에서 유전자 검사 키트를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국내 유전자진단검사 시장규모 (자료=Mordor Intelligence, NICE디앤비)◇ 작년 매출 하락...“‘몸BTI’ 열풍 부는 올해는 다를 것”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NGS) 기업이다. 첨단기술인 DNA 서열분석으로 개인들의 몸 설계도를 만들어준다. 회사 측에 따르면 건강한 삶은, 내가 타고난 유전자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무엇이며 생활 습관 개선 등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과거에는 개인이 이 정보를 파악하고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의료 기술·정보 처리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유전자검사에 약 30억 달러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무려 3000만 분의 1 수준인 100달러 미만으로도 가능하다.마크로젠 관계자는 “노인 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통한 개인별 예측의학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목표는 결국 MZ세대와 중장년층을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의 ‘몸 설계도’를 가지는 것, 이를 통해 건강 100세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크로젠 송도글로벌캠퍼스 예상투시도 (사진=마크로젠)마크로젠의 핵심사업으로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임상진단서비스 △개인유전체 분석 서비스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 등이 있다. 회사 측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328억원으로 전년보다 하락했다. 영업손실은 5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복리후생비, 판관비 증가 등으로 이익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관련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흔들림도 마크로젠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투자가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마크로젠은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먼저 그간 B2C 영역에서 주목받지 못한 유전체 검사 서비스 대중화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점이 호재로 꼽힌다.사용자들은 마크로젠 젠톡을 통해 탈모, 체중관리 등 개개인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원하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코골이, 모기 물리는 빈도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젠톡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마크로젠은 젠톡의 글로벌 버전 및 일본 버전에 이어 유럽에도 연내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장내 미생물 분석 검사를 추가할 예정이다.마크로젠 관계자는 “마크로젠은 27년간 리딩해온 연구영역을 넘어 개인, 임상 영역까지 유전자 분석 서비스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예방 중심 개인별 정밀의학 실현을 목표로 올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송협 대신증권 연구원도 “젠톡의 출시는 국내 유전체 진단 기술 대중화를 이끌 첫번째 발걸음으로 마크로젠의 낮은 소비자향 매출 비중을 높여줄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외형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도 지놈센터, 이달 첫 삽...세종캠퍼스는 연내 완공글로벌 지놈 센터 가동도 올해 본격화된다. 마크로젠은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에 13개의 지놈센터를 두고 있다. 마크로젠 송도글로벌캠퍼스도 이달 중 첫 삽을 뜰 예정이며 세종캠퍼스(충남 아래 지역 세일즈)도 연내 완공 앞두고 있다. 향후 마크로젠의 글로벌 지놈 센터로 발생되는 매출액은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지놈 센터는 일종의 데이터 센터다. 송도에 추진되는 지놈파운드리는 연구개발에서 생산, 영업마케팅, 고객에 이르는 유전체사업 밸류체인을 수직통합해 전체 과정을 효율화·고속화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지속적으로 쌓고 있는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본격화되며 외형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마크로젠 젠톡_키드 및 결과카드 (사진=마크로젠)국가 사업에서도 수혜가 예상된다. 마크로젠이 참여하는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은 한국인이 취약한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진단하기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를 모으는 정부 주도의 국민 참여형 사업이다. 5년간 약 6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 기술을 보유한 마크로젠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마크로젠에 따르면 현재 하나의 세포에서 유전자 발현량과 유전자 변화를 알아내는 분석법 싱글셀 (Single Cell) 유전체 사업이 급격하게 성장 중이다. 싱글셀 분석 서비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12%의 급격한 매출 성장을 보였다. 싱글셀 유전체를 통해서 질병상태의 세포변화를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 단위의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가 향후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마크로젠은 향후 6년간 1조원 규모의 100만명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마크로젠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연구용 분석이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상진단서비스와 개인유전체분석서비스 등을 통해 연구기관의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인 고객까지 점차 고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진센터 등 의료기관을 통한 암, 치매, 당뇨 등 질병예측 유전자 분석, 난치성 질병 분석/바이오마커 발굴 및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싱글셀(단일세포) 분석과 공간전사체 분석 등 정밀 임상 분석 솔루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어 올해 성장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4.04.19 I 김승권 기자
"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단독]"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상속세 세수의 3%를 청년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2023년 기준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은 최근 제출한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주무부처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수정된 ‘제1차 청년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청년을 위한 재원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예산은 24조6000억원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7년(9조7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저출산대책과 유사하게 각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보니 필요한 상황에 적기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2년 기준 청년정책 주무부처인 국조실의 청년예산은 20억원 수준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10년 만기 1억원 목돈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원안이었으나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5년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발표한 주요 청년대책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도 재원대책에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청년기금 조성을 위해 △복권기금 전입금 활용 △공익법인 청년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조성된 펀드 및 기부금 출연·기부 △상속세수의 일부(3%)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복권기금 전입을 활용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성이 높으나,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기금이기에 취약 청년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22대 국회에서 상속세수의 3%를 청년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정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청년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에는 약 6조9000억원의 상속세가 걷혔고 지난해에도 8조5000억원이 들어왔다.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는 상속세가 폐지되지 않는 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치며 참석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실제 국회에서도 꾸준히 청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시도가 진행됐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의원은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1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이중 1%를 청년재원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19, 20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나 기재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해 곧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상속세에 대한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상속세를 활용한 재원마련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상속세 활용 등을 포함한 청년 재원대책은 연구단계로 아직 부처간 협의나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2024.04.18 I 조용석 기자
"건구스 불쌍해"…동물학대 ‘공분’ 일어도, 처벌은 ‘한숨만’
  • "건구스 불쌍해"…동물학대 ‘공분’ 일어도, 처벌은 ‘한숨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건국대의 마스코트로 불리는 `건구스`를 두고 벌어진 사건 이후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동물 학대 논란을 놓고 현행 동물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몇 년 새 강화되고 있지만, 재판으로 넘겨진 피의자 대부분이 벌금·징역형 집행유예 등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와 관련한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도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 있는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60대 남성이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일감호에 살고 있는 거위의 머리를 때리고 있다.(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경찰, ‘머리 퍽퍽’ 건구스 폭행범 60대 男 조사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입건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건국대 일감호에서 서식하는 건국대 마스코트라고 불리는 거위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동물자유연대가 거위를 폭행하는 A씨 모습을 제보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손에 장갑을 끼고 거위를 유인한 뒤 거위가 다가오자 머리를 수차례 세게 때렸다.A씨같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은 늘고 있다. 경찰청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검거 건수는 2017년 기준 322건이었는데, 2021년 기준 688건으로 366건(1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459명에서 936명으로 477명(103%) 증가했다.A씨 차례처럼 동물 학대 등에 따른 심각성이 대두하면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2023년 4월부터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게 바뀌는 등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그런데도 동물 학대를 저지를 사람들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법적인 억지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쉽게 말해서 동물 학대로 재판을 받아도 법적 처벌 수준이 미미해서 자신에게 타격이 없다는 의미이다. 동물보호단체 한 관계자는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 중에서 ‘벌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면서 “법적인 처벌 수준이 약하다 보니 결국에 경각심을 가지기는커녕 동물 학대를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결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모여 검거자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반려견 생매장됐는데…현실은 ‘징역형 집행유예’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실제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수준이 잔혹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7년째 기르던 반려견이 대소변을 가지리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매장했던 피고인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데 그쳤고, 2022년 서울 관악구에서 고양이가 길가에 똥·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홧김에 걷어찬 피고인은 불과 벌금 100만원 처벌에 그쳤다. 노주희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그간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실제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재판에서 선고가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국내 양형 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법원이 형을 내릴 때 관행적으로 이전의 판결을 찾아보는데, 경미한 처벌 위주의 사례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사례만을 참고하다 보니 형이 약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면서 “결국에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례들이 아직 많지 않다 보니 못 만들고 있어서 관행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동물 학대를) 생명을 다루는 경각심 측면에서 사법부도 엄중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물 학대 관련) 사례의 누적보다는 사회적인 정서 등을 고려한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수사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모든 판결이라는 것이 결국 수사가 잘돼야 하는 문제와 연동해 있다”면서 “경찰 단계에서 동물 학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법도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황병서 기자
불경기에 장사없네…10대 로펌, 신입변호사 채용 급감
  • 불경기에 장사없네…10대 로펌, 신입변호사 채용 급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0대 대형로펌이 올해 신입 변호사 채용규모를 대폭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로펌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어두운 경기 전망에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보수적으로 채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발표된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 중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바른, 지평, 대륙아주, 동인 등 국내 10대 로펌이 올해 채용한 신입 변호사 수는 총 2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78명) 대비 18%(50명) 줄어든 숫자다.올해 10대 로펌이 채용한 신입 변호사 수는 △2020년 250명 △2021년 232명 △2022년 296명 등 최근 5개년 가운데 가장 적은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에 따른 증시 호황과 인수합병(M&A) 등이 이어지면서 급증했던 수요에 맞춰 2022년 적극적으로 인재 채용에 나섰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연도별 국내 10대 로펌 신입 변호사 채용인원 (단위: 명, 자료: 각 로펌)‘김·광·태·율·세·화’로 불리는 6대 대형로펌만 보면 신입 변호사는 지난해 24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17%(40명) 감소했다. 화우를 제외한 5대 로펌이 지난해 연매출 3000억원 이상을 냈지만 10%대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지난 2021년 이후 성장률이 한자릿수로 떨어지며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만큼 채용 규모도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10대 로펌 중 신입변호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도 확인됐다. 10대 로펌 중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 2곳만 전년 대비 올해 신입변호사 채용을 늘렸다.법조계 관계자는 “양적 팽창을 이어오던 로펌들이 사건 수 감소 등을 감안해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신입 대신 경력 채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2017년 1593명 △2018년 1599명 △2019년 1691명에서 △2020년 1768명으로 처음으로 1700명대를 돌파한 이후 △2021년 1706명 △2022년 1712명 △2023년 1725명 등으로 줄곧 1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4년 연속 증가 추세다.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10대 로펌 채용 시장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한 대형로펌에 재직 중인 경영전담 변호사는 “최근 2~3년간 경기 침체 영향으로 M&A 시장이 위축되면서 글로벌 로펌도 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추세”라며 “신입 변호사들이 양질의 로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백주아 기자
강원ㆍ영동지역 췌장암 환자 증가율 전국보다 높아
  • 강원ㆍ영동지역 췌장암 환자 증가율 전국보다 높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강원ㆍ영동지역에서 조기 발견이 어려워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췌장암이 발병된 환자가 전국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췌장암은 전체 암 발생률 중 3.2%로 빈도수가 낮은 암이지만 특이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단 시에는 이미 주변 장기로 침윤되어 절제 가능성 또한 낮은 암종이다. 더불어 5년 생존율(2017년 ~2021년)이 15.9%밖에 안 되고 수술 부위뿐 아니라 이외의 장기에도 재발이 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강릉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췌장암 환자 수는 117명으로 2011년 대비(46명) 약 154% 증가했다. 이는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동일 연도 대비 전국 췌장암 환자 증가율(약 74%)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연령대를 살펴보면 △0세~39세(0%) △40세~49세(3%) △50세~59세(14%) △60세~69세(26%) △70세~79세(35%) △80세 이상(23%)으로 주로 고령층 환자가 많았다.강원ㆍ영동지역 췌장암 환자 증가에 대해 강릉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성구 교수는 “건강검진 보편화로 인해 췌장 이상 소견 발견이 증가하고 강원자치도 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나이는 췌장암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80% 이상의 환자가 60세 이상 노년기에 발병한다”고 말했다.강릉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성구 교수가 췌장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췌장의 역할우리 몸에서 췌장은 크게 2가지 역할을 한다.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필요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ㆍ글루카곤 등의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내분비 기능이다.이런 역할을 하는 췌장에 암이 생기게 되면 췌장의 소화 기능과 혈당 조절 역할이 저하된다. 더불어 췌장암 위치에 따라 담즙 흐름의 장애가 생겨 간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황달이 발생할 수 있다.◇ 췌장암의 원인과 치료법췌장암의 정확한 발생 기전은 밝혀진 게 없으나 △흡연 △비만 △음주 △식이 △만성 췌장염 △당뇨병 △유전 등 여러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중 가장 위험한 요인은 흡연으로 췌장암 발생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 고위험군으로는 갑자기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 55세 이상에서 가족력 없이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 직계가족 중 50세 이전에 췌장암이 발병했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췌장암 환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다.췌장암 치료는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완화치료가 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을 통한 근치적 절제가 필요하다.◇ 췌장암의 증상췌장암 환자의 90%는 질환 경과 중 통증이 나타난다. 통증은 복부, 등 또는 양쪽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눕거나 식사를 하면 더 심해진다. 복통, 황달, 체중감소는 췌장암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이들이 모두 나타나면 이미 진행된 상태가 대부분이다. 증상은 암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췌미부암(췌장의 꼬리 부분)의 경우 증상을 느끼기 힘들어 통증이 나타날 시엔 이미 대부분 암이 진행된 상태다. 반면 췌두부암(췌장의 머리 부분)은 비교적 황달이 초기에 생기므로 일찍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췌장암 진단법췌장암의 증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다른 소화기계 질환하고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현재 췌장암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 중 복부초음파ㆍ복부 CT의 경우 종괴(혹), 췌관 또는 담관의 확장, 림프절이 커지는 등의 증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췌담도 내시경, 자가공명영상(MRI), 초음파 내시경 검사, 혈액을 채취해 암의 유무를 확인하는 종양표지자도 췌장암 진단에 도움이 된다. 과거에는 췌장에 생긴 종양에 대해 조직검사가 요구될 시 수술이 필요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초음파 내시경으로 위나 십이지장을 통해 바늘을 삽입하여 검체를 채취한다. 이는 췌장의 이상 부위뿐만 아니라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도 가능하다. 수술이 필요 없어 환자의 걱정과 부작용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건강검진으로 췌장암 조기 발견이 될까?건강검진 중 간암의 선별검사로 시행하는 복부초음파 검사의 경우 간과 담낭 관찰은 가능하다. 하지만 췌장의 경우는 다르다.췌장은 간ㆍ담낭과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복부초음파 검사로는 전체적인 확인이 제한적이다. 소화기내과 이성구 교수는 “장 내 가스에 의해 췌장 일부가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췌장 문제의 1차 검사로는 복부 CT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췌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는 추천되지 않는다. 선별검사에서 췌장암이라고 진단된 환자 100명 중 1명 만이 실제 췌장암이며 나머지 99명은 위양성(음성인데 양성으로 잘못 나온 경우)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이성구 교수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어 고위험군 환자는 전문가의 진료를 통한 추적 검사가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췌장암 예방방법췌장암의 가장 위험한 원인은 흡연이기 때문에 금연은 필수다. 더불어 과도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을 일으키므로 술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 및 기타 식물성 식품이 풍부한 식단이 필요하다.이성구 교수는 “췌장암은 빈도가 높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보다는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 합리적인 진단으로 경과를 관찰하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8 I 이순용 기자
7회 연속 본선 김시우 "아들 보니 실망감 사라져..마스터스는 꿈의 무대"
  • 7회 연속 본선 김시우 "아들 보니 실망감 사라져..마스터스는 꿈의 무대"[마스터스 현장]
  • 김시우가 마스터스 1라운드 1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AFPBBNews)[오거스타(미국 조지아주)=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내년에 다시 올 수 있게 하겠다.”7회 연속 마스터스 본선 진출에 성공한 김시우(29)가 내년 9번째 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김시우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시즌 첫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총상금 2000만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합계 5오버파 293타를 기록, 김주형 등과 함께 공동 30위에 올랐다.2017년 처음으로 마스터스에 참가한 김시우는 첫 대회에선 본선 진출에 실패했으나 이후 2018년부터 올해까지 7회 연속 컷 통과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 선수 최다 연속 컷 통과 기록으로 해마다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전 최다 기록은 최경주, 양용은의 3회다.올해는 마지막 날에 이번 대회 들어 처음으로 언더파를 기록하며 순위 도약에도 성공해 8번째 마스터스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마스터스는 꿈의 무대”라는 김시우는 “7~8세 때부터 TV로 보던 대회이고 처음처럼의 설렘은 없지만, 여전히 꿈의 무대다”라고 마스터스 참가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출발이 좋지 못했고 컷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2라운드 뒤에 컷 탈락을 예상해 집으로 갈 비행기 티켓을 알아봤는데 기적처럼 본선에 진출했다. 주말 경기는 보너스같은 기분이 들어 마음을 다잡고 다시 경기에 집중했다”라고 말했다.올해 마스터스는 김시우에게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 아내 오지현이 2월 아들을 출산한 뒤 가족이 모두 대회장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시우는 개막에 앞서 열린 파3 콘테스트에 아내 오지현 그리고 아들과 함께 나섰다.가족은 김시우에게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특히 올해는 단 한 번의 컷 탈락이 없는 꾸준한 경기를 이어오며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전날 경기 뒤에 “2라운드를 끝낸 뒤 실망하기도 했었는데 아들을 보니 싹 사라졌다. 신기한 감정이었다”라며 “지난 2~3년 동안 스윙코치와 함께 부족함을 채우며 스윙을 보완했고, 경기를 끝낸 뒤엔 집에서 (아내와) 경기 영상을 보면서 분석하다 보니 점점 경기력에 안정을 찾았다. 올해 자신감이 더해지면서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꾸준함의 비결을 가족으로 꼽았다.경기력 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페어웨이 적중률과 그린적중률 향상이다. 올해 페어웨이 적중률은 68.43%(전체 5위), 그린적중률은 70.25%(전체 20위)로 모두 상위권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나흘 평균 페어웨이 적중률 88%(전체 평균 71%)에 그린적중률 58%(전체 57%)로 일관성 있는 경기를 펼친 게 7회 연속 컷 통과의 발판이 됐다.세계랭킹 48위인 김시우는 오는 7월 열리는 2024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놓고도 경쟁 중이다. 상위 2명까지 나가는 올림픽은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하는 올림픽 랭킹으로 정한다. 김시우는 김주형(23위), 임성재(41위), 안병훈(44위)에 이어 4번째 순위다. 김시우는 지난해 항저우아시안게임에도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김시우는 “2020도쿄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따지 못했고 기대만큼의 좋은 성적도 거두지 못해 아쉬웠다”라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올림픽 출전을 이야기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과 같은 흐름을 잘 유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2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기대했다.마스터스를 끝낸 김시우는 곧바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헤드로 이동해 이어지는 시그니처 대회 RBC 헤리티지에 출전해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2024.04.16 I 주영로 기자
‘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이유는?
  • ‘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이유는?
  •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0일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조씨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6%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 A씨를 쳐 숨지게 했다.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에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조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한참 웃도는 0.26%였다. 그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조씨는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심신미약’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더 높였다.조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시신 유기를 하지 않았다. 시신 유기는 내가 하지 않았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다.사진=유튜브 채널 ‘김원’ 캡처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조씨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원은 “인터넷에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형기가 국선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되고 나서 죄명이 바뀌는 부분이 용인됐고 죄명이 변경된 뒤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한편 조씨는 2017년 방송된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내 방송가에서 퇴출됐다.
2024.04.15 I 권혜미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BOK워치]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2.3% 정도(2월 전망)까지 갈거라고 하면 금통위원 전체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근원물가는 예측대로 계속 둔화되고 있어 통화정책을 예상한 대로 끌고 가고 싶지만...”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견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같이 발언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물가만 안정되면 금리를 내리고 싶다’에 가까웠다. 그러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면 좀 더 탄탄한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현재의 물가목표치 2%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말이다. ◇ 잠재보다 높은 성장률 전망 상향과 금리 인하의 충돌한은은 그동안 금리 인하의 조건으로 ‘물가가 목표치인 2%로 수렴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 총재의 메시지는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월평균 2.3%로 떨어지면 이는 ‘목표치 수렴’이고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 메시지에는 내수 등 경기가 나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2%퍼센트로 수렴하니 물가보다 경기에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게 금리 인하의 논리다. 그러나 금리 3.5%가 15개월째 지속하고 있음에도 올해 성장률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은 금통위는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올해 성장률은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 경기 평가도 상향됐다. 2월엔 ‘소비 회복세가 더디다’고 했지만 4월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하다’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날씨가 풀리면서 소비가 개선되고 건설투자가 좋아지고 있다”며 “중국, 일본 외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주가가 오르면서 자산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극장 관람객 수도 증가세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1월 전체 관객 수는 775만명으로 2017~2019년 1월 평균 수(2144만명)의 36.2% 수준에 불과했으나 3월에는 1170만명으로 3월 관객 수(1378만명)의 84.9% 수준으로 높아졌다.한은은 작년 11월 기자회견에서 마이너스 GDP갭(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간 차이)이 닫히는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봤는데 성장률이 상향조정되면 이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한은의 2월 전망대로라면 내년 성장률도 2.3%로 잠재성장률(2.0%)을 상회할 뿐 아니라 올해보다 경기가 개선된다. 하반기 금리를 인하하면 내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내년 경제전망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더 낮아 보인다. 물가는 목표대로 가면서 경기가 나쁠 것이라는 흐름으로 가야 금리 인하의 논리가 탄탄해지는데 현재로선 반대의 흐름이다. 출처: 한국은행◇ 금리로 ‘사과값’ 못 잡아도 ‘기대인플레’는 잡아야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당연 ‘물가’다. 사과 등 신선식품의 가격 상승 외에 석유류 가격까지 오르면서 물가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 이란·이스라엘 충돌로 유가는 90달러 이상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원·달러 환율도 1370원대로 상승했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올해 한은의 물가전망치가 2.6%에서 상향 조정되고 하반기 2.3% 물가상승률도 상향 위험이 크다. 한은의 가장 큰 고민은 수요에 영향을 받는 근원물가가 하향 안정되는데 신선식품, 석유류 등 공급측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높다는 점이다.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공급측 요인의 물가상승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공급측 물가가 높아져 소비자 물가, 생활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또 다시 물가 상승 위험을 부추긴다. 3월 생활물가 상승률이 3.8%로 두 달 연속 확대되자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2%로 5개월 만에 반등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관리는 한은의 영역이다.물가를 높이는 구조적인 요인들도 숙제로 남아 있다. 이 총재는 “곤혹스러운 것은 사과 가격이 높은 것이 기후변화 영향인데 기후변화가 심할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정책을 할지, 수입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으로 ‘사과(농산물) 수입’이라는 큰 결단을 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 등 공급측 물가 요인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런 가운데 한은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해간다며 안도하는 것이 아닌 금리를 인하할 경우엔 2% 물가목표제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물가안정으로 가는 라스트마일(Last mile) 단계에서 중앙은행이 가장 논의하기 꺼리는 ‘목표치(2%) 상향 필요성 여부’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 심화, 탈세계화, 지정학적 갈등으로 ‘구조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부각돼왔던 터였다. 이러한 논쟁에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답할지 궁금해진다.
2024.04.15 I 최정희 기자
"넌 맞아야 잘 돼"…가정사 관여하며 폭력 일삼은 법사
  • "넌 맞아야 잘 돼"…가정사 관여하며 폭력 일삼은 법사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명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하는 행위)으로 30대 부부와 이들의 자녀를 신체적 학대한 50대 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와 함께 법당을 운영한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강원도 원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점을 보러 와 알게 된 C(39)씨가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식당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C씨의 허벅지를 1m 길이의 나무막대기로 15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다.또 같은 해 자신의 법당에서 C씨의 6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50㎝ 회초리로 종아리를 10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폭행에 C씨의 자녀는 며칠 동안 걷기도 힘들 정도의 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와 함께 법당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지난 2020년 5월 C씨의 식당에서 C씨의 아내 D(30)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얼굴을 20여 차례 때렸다.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법당에 다니던 C씨 부부를 가스라이팅 해 C씨 부부의 재산과 운영하는 식당, 자녀 교육 등에 지나치게 관여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게 된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024.04.15 I 김민정 기자
“내가 15년 전 사람을 죽였어” 아내에 유언 남겼다
  • “내가 15년 전 사람을 죽였어” 아내에 유언 남겼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7년 4월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교수 부부의 주택에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 김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용인 교수 부인 살해 사건’의 용의자 김 씨가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김 씨는 2001년 벌어진 ‘용인 교수 부인 살해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이었다. 미제로 남을 뻔했던 해당 사건은 15년 만에 그 진실이 드러났다.사건은 2001년 6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4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당시 구성면 동백리)에 있는 교수 심 씨의 단독 주택에 2명의 남성이 침입했다. 이들의 침입 후 잠에서 깬 심 씨와 아내 이 씨(당시 54세)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씨를 살해하고 심 씨에 중상을 입혔다.이들 부부는 같은 날 오전 5시쯤 신문배달원에 의해 발견됐다. 아내 이 씨는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찔려 과다출혈로 숨졌고 심 씨는 중태에 빠졌으나 겨우 목숨을 건졌다.사건 조사 당시 심 씨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웃집과 다툼이 있었던 점, 괴한 2명이 들어오자마자 금품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이 씨를 살해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한에 의한 청부살인으로 보이는 듯했다. 경찰은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사건 시간대 인근 기지국에 통화기록이 남은 사람과 피해자 주변인, 동일 수법 전과자 등 5000여 명을 수사 대상자로 놓고 수사를 벌였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미제사건으로 남는 듯했던 어느 날, 14년이 지난 2015년 7월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인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다시 이 사건을 주목했다.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과거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김 씨의 엇갈린 진술을 주목했다.(사진=YTN 화면 캡처)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서 A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었던 김 씨는 당시 경찰에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데 A씨가 고객이어서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이 아닌 “(A씨를) 전혀 모른다”고 말하면서 용의선상에 오르게 됐다.김 씨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김 씨와 A 씨가 1999년 12월부터 1년 2개월간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경찰은 이같은 사실로 김 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으며 “용인 방면 단독주택에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빈집인 줄 알고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자 놀라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경찰에 따르면 감방 동기인 두 사람은 대포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원시 이남 지역의 주택가들을 돌며 절도 등 범행을 했다. 이들은 “부자 동네에 가서 범행을 하자”고 모의한 뒤 단독주택 단지에 있던 심 씨의 집을 찾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공범으로 지목된 A씨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뒤 2016년 8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B씨는 숨지기 전 아내에 “15년 전 김 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두 사람은 사건을 저지른 지 15년이 훌쩍 넘어서야 단죄를 받게 됐다. 법원은 김 씨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뿐인 생명을 잃고 살아남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04.14 I 강소영 기자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
  •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4.13 I 최훈길 기자
3월 취업자 17.3만명↑, 3년여만에 최소…"고용 추세선 복귀과정"(종합)
  • 3월 취업자 17.3만명↑, 3년여만에 최소…"고용 추세선 복귀과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정부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조정받고 있는 국면이고, 분기(1~3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수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3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임을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및 수출 경기와 내수 격차가 여전한 만큼, 균형잡힌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4 인천공기업·우수기업 청년취업설명회’를 찾은 취준생들이 참가업체 부스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월 취업자 수 17.3만명↑, 감소폭 37개월만의 최소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39만60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7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3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34만6000명) 이후 11월~12월에는 20만명대로 내려갔다가 올해 들어 1~2월 다시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이후 37개월만의 최소 증가폭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3월 취업자가 46만9000만명으로 많아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고, 3월 강수일 등이 늘어나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정보통신업(6만7000명), 운수및창고업(5만8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도 4만9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2만2000명 증가한 건설업은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는 5만1000명이 감소했고, 농림어업에서도 5만명이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3만3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농림어업은 2017년 3월(-5만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23만3000명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했으나,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3만1000명 감소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에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0.3%포인트 낮아진 45.9%를 기록, 6개월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서 국장은 “청년층은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고, 고용 시장에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추세적 고용 증가세는 유지 중”…이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정부는 3월 취업자 수는 지난 1~2월에 비하면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장기적인 고용 추세상 증가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1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 취업자가 29만4000명 증가해, 지난해 4분기(30만3000명 증가)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1~2월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고 있으나, 3월에는 지난해 3월(46만9000명 증가)의 기저효과에서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62.4%를 기록해 3월 기준 역대 최고였던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64.3%에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경제활동참가율을 강조했다. 조 과장은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 지난 2년간 고용 흐름이 장기 추세에 따른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았던 만큼, 완만하게 추세선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증가폭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계절 요인 등에 따른 월별 등락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수출 대비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설수주가 부진한 점 등을 향후 고용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조 과장은 “건설업 등은 정부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이라며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여성과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2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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