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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시장 판이 바뀐다…대기업 점유율 30% 육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약 30%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을 필두로 현대차, LG, GS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전기차 충전기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지 불과 2년여 만에 시장에 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0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 27만923기, 급속 3만386기 등 총 30만5309기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1만3676기였던 전기차 충전기는 △2018년 2만7352기 △2019년 4만4792기 △2020년 6만 4188기 △2021년 10만6701기 △2022년 19만4081기 △2023년 30만5309기 등으로 매년 급증세다.이중 8만8523기(28.9%)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GS차지비가 4만5365기를 운영해 전체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했으며, SK 계열사인 홈앤서비스와 SK일렉링크가 각각 1만4138기, 7155기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 LG유플러스, 한화솔루션,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현대차 계열), 이브이시스(롯데 계열), 신세계 아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등도 2000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SK그룹이 지난 2021년 충전기 제조업체인 ‘시그넷EV’(현 SK시그넷) 지분 55.5%를 인수해 사업을 본격화한 뒤, 주요 대기업들은 인수합병(M&A), 자체 사업 출범 등을 통해 앞다퉈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최웅철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당장은 수익이 나지 않지만, 충전사업의 성장 잠재력을 보고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했다”고 분석했다. 독일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에 따르면 지난해 550억 달러(약 73조원)였던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2030년 3250억 달러(약 434조원) 규모로 약 6배 성장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국내 시장은 9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규모로 7배 가량 커질 것으로 SNE리서치는 예측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앞으로 3~4년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때쯤 충전 인프라 시장도 만개할 것”이라고 봤다.대기업들의 전기차 충전기 시장 진출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이다.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장은 “일부 중소기업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충전기를 설치한 뒤 ‘나몰라라’ 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며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앞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막강한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대기업에 밀려 시장을 개척했던 중소기업들이 생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16세 아마추어 오수민, KLPGA투어 개막전 3R 3타 차 단독 선두
- 오수민이 9일 열린 KLPGA 투어 2024시즌 개막전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 3라운드에서 버디를 잡은 뒤 캐디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2008년생 국가대표 아마추어 오수민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4시즌 개막전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총상금 110만 싱가포르 달러·약 11억원) 3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오수민은 9일 싱가포르의 타나메라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잡고 보기는 1개로 막아 6언더파 66타를 적어냈다.중간 합계 14언더파 202타를 기록한 오수민은 공동 2위 김재희(23), 방신실(20)을 3타 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를 달려, 프로 대회 첫 우승의 가능성을 밝혔다.오수민이 10일 열리는 최종 4라운드에서 우승하면 역대 4번째로 어린 나이에 우승하는 챔피언이 된다. 그동안 KLPGA 투어에서는 박세리가 1992년 라일앤스코트 여자오픈에서 14세 11개월 29일의 나이에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고, 이선화(2001년·15세 3개월 15일)와 임서현(개명 전 임선욱, 1999년·15세 4개월 9일)이 오수민보다 어린 나이에 정상에 올랐다.아울러 오수민은 2017년 최혜진 이후 약 7년 만에 아마추어 챔피언에 도전한다.올해부터 이 대회 타이틀 스폰서인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을 받는 오수민은 지난해 교촌 1991 레이디스오픈에서 공동 9위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지난해 아마추어 메이저급 대회인 송암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 여자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국가대표로, 173cm에서 뿜어져 나오는 장타가 주특기다.오수민은 3라운드를 마친 뒤 “오늘은 아이언 샷이 좋았다. 잘맞았을 때는 대부분 2~3m 거리 안쪽으로 붙었다. 퍼트감도 잘 따라줘서 버디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종 라운드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는 “우승 생각은 하지 않고 5위 안에만 들자는 생각으로 편하게 플레이하겠다”고 말했다.김재희(사진=KLPGA 제공)2라운드 단독 선두였지만 이날 1타를 줄이는 데 그쳐 오수민에게 선두를 내주고 공동 2위(11언더파 205타)로 내려앉은 김재희는 “샷감이 나쁘지 않았는데 1m씩 부족해 좋지 않은 위치로 공이 갔다”며 “2라운드까지는 의식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시작할 때는 긴장이 됐다. 최종 라운드에서는 최대한 우승 생각을 하지 않고 플레이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2021년 KLPGA 투어에 데뷔한 김재희는 데뷔 4년 차에 첫 우승에 도전한다.방신실 역시 이날 2타를 줄이는 데 그쳐 선두 오수민과 3타 차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돌입한다.역전 우승을 노리는 방신실은 “2라운드 잔여 경기를 포함해 26홀을 돌았다. 체력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샷이 흔들려 아쉬운 하루를 보냈다”며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 관리다. 숙소에서 최대한 체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최근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연이어 2승을 거둔 패티 타와타나낏(태국)은 이번 대회에 초청 선수로 출전해 정윤지(24), 노승희(23), 황유민(21), 박도은(26)과 공동 4위(10언더파 206타)에 이름을 올렸다.지난해 KG 레이디스오픈에서 데뷔 10년 차에 첫 우승을 거둔 서연정(29)과 현세린(23), 고지우(22)가 공동 9위(9언더파 207타)로 뒤를 이었다.방신실의 드라이버 티샷.(사진=KLPGA 제공)
- 한국 역대 최저 출산율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정책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의 근본적 목적은 세수 확보인만큼, 인센티브로서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출산지원금 등 근본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납세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2026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8%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17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46.4%에 달해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46.1%)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정부는 출산·양육 가구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직접적인 출산 제고는 아니어도, 출산·양육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보육 수당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교육비와 의료비 등도 기본공제율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 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혜택도 있다. 다만 자녀 수 증가에 따른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 감소효과는 1~2%포인트 수준으로 2~5%포인트대인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도 기준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임 부부 (여성 배우자 40세 이하) 가구의 조세 부담이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약간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2011년~2020년 10년 간 누적 소득세가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자녀 수가 0.002명 감소하는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권 팀장은 “조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가 본연의 기능인 만큼,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대기업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법인세 공제 혜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있는 대기업에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여성 외 청년·고령자 등 다른 유형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팀장은 “공제 수준 조정 등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산후조리원과 기저귀·분유 등 육아에 필요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봤다. 권 팀장은 “소비세 면세제도가 곧 소비자가격 인하까지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하다”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세 대신, 동일한 재원을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세는 필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조세와 재정정책 간 적절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 지원 끊기니…작년 기업 대출 91.9조↑…4년만에 100조 밑으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19 지원이 끊기자 기업들의 빚 증가세가 둔화됐다. 2020년 팬데믹 이후 3년간 빚이 200조원 안팎으로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92조원에 그쳐 4년 만에 100조원 미만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업의 빚이 지난 9년간 매년 10%중후반대로 늘어났으나 작년 6% 증가세로 뚝 떨어졌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등 건설 경기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코로나 지원책’은 끝났다…빚 함부로 못 늘린다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작년말 기업 대출금 잔액은 1889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한 해 대출금은 91조9000억원, 5.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6조5000억원(7.7%) 늘어났던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면서 정부의 자영업자 등 기업 지원이 늘어나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기업 대출금은 200조원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율도 연평균 14%를 기록했다. 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기업 자금 지원이 늘어났다가 그 부분이 가라앉으면서 균형 상태로 들어갔다”며 “2019년엔 대출금이 분기 평균 22조원 증가했는데 작년엔 23조원 늘어나 유사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기업 대출금은 2022년 2분기 전분기 대비 68조4000억원 급증,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이다가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작년 4분기엔 대출금이 13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3분기 만에 증가세가 둔화됐다.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기업들이 빚 상환에 적극적으로 나선데다 비은행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 심사가 깐깐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작년 4분기 운전자금 대출금 일시상환으로 6000억원 빚이 줄었다. 분기 중 빚이 감소한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서비스업 역시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빚이 작년 4분기 11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역시 3분기 만에 증가폭이 둔화된 것이다. 건설업 역시 8000억원 빚이 감축됐다. 건물건설 투자기 작년 4분기 전기비 6.3% 감소한 영향이다. 작년 연간으로 보면 제조업 대출금 잔액은 457조1000억원으로 26조4000억원, 6.1% 증가했다. 전년 8.7% 증가한 것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서비스업은 1217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51조2000억원, 4.4%에 그쳤다. 코로나19에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정부 지원에 서비스업 대출은 지난 3년간 100조원대, 10%중반대 급증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코로나19 지원책이 종료되면서 서비스업 대출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주택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동산업 대출금이 작년 459조8000억원으로 24조7000억원, 5.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업 대출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9년간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증가율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1일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에서 “산업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출 비중을 보면 실질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부동산업 대출이 GDP의 두 배 가량 급증했다. 10년을 낭비했다”며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10년간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한국은행 ◇ “작년 기업들 투자 안해”…시설자금 증가율 반토막자금을 용도별로 보면 임금·이자 지급, 원재료 매입 등 1년 미만 단기대출 위주인 운전자금은 작년말 1004조6000억원으로 36조5000억원, 3.8% 증가에 그쳤다. 지난 3년간 10%대 증가율을 보인 것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2017년(3.3%)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또 건물 증축, 기계설비 설치 등 시설자금 대출금은 작년말 885조원으로 55조4000억원, 6.7% 증가에 그쳤다.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최저 증가율로 2009년 이후 매년 10%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다 급감했다. 증가액으로 따지면 지난 2년간 100조원씩 증가에서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업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은 1350조5000억원, 비은행은 53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은행은 87조2000억원, 6.9% 늘어났다. 지난 3년간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비은행의 경우 4조7000억원, 0.9% 증가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20%대 증가율을 보이다 크게 축소된 것이다. 2014년 1.2%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증가율이다. 특히 비은행의 경우 작년 4분기 빚이 3조1000억원 감소하는 등 대출 심사가 엄격해졌다. 한은은 이번 발표부터 예금은행을 기업 규모별로 나눠 데이터를 공표했다. 다만 2021년 이후의 시계열만 공개됐다. 대기업 대출금은 작년말 275조9000억원, 중소기업은 103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1년간 35조7000억원(14.8%), 49조3000억원(5.0%) 늘어난 것이다. 전년 22.6%, 7.7% 증가에 비해서 증가세는 둔화됐다.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450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7조5000억원, 1.7% 증가에 그쳤다. 코로나19 지원책이 끊기면서 2022년 19조8000억원, 4.7% 증가에 비해 둔화된 것이다.
- [단독]정부, 억대연봉 '법원 집행관' 민간개방 추진…법원은 '난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법원이나 검찰 출신 공무원이 독점하고 있는 대표 ‘전관예우’ 직종인 법원 집행관에 대한 민간 개방을 추진한다. 평균 소득이 연 1억원, 많게는 10억원에 달하는 고소득 직종에 법원·검찰 출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 특혜를 얻는다는 지적이 수년간 잇따르면서다.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 집행관 자격 민간 개방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집행관 실태조사에 착수, 하반기 제도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법원 집행관은 민사 재판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 재판 결과를 전달하는 것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보관해 경매나 공매에 부치고 물리력을 통한 채무자 재산 강제 몰수 및 낙찰 후 명도하는 일을 담당한다.집행관은 신분상 공무원이지만 채권자로부터 집행 사건을 수임하고 각종 비용과 수수료를 직접 챙긴다. 빠른 사건 해결 처리를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는 구조다. 채권자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에 더해 승소 후에는 집행관에게 채권 확보를 위한 별도의 막대한 수수료를 내는 이중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종합소득세를 내는 특별직 공무원인 집행관은 정액 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보상이 주어진다. 대법원의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르면 집행관은 경매에서 1억원짜리 건물이 낙찰, 매각될 경우 수수료 120만원을 챙긴다. 2017년 기준 전국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은 연간 1억1000만원 수준이다. 관할 지역에 따라 최대 10억원 이상에 달하는 집행관도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이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정원 기준 내 4년 단임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고소득 직종을 법원·검찰 등 특정 직역이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임명된 집행관 총 132명 중 법원 출신은 103명(78%), 검찰 출신은 29명(22%)으로 전원이 법원·검찰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4급 이상 고위직 출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수수료 부정수급으로 집행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으면서 ‘집행관직 민간 개방화’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자 특혜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노무사, 행정사처럼 집행관직도 국가전문자격사로 제도화를 추진, 집행관직을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창구가 아닌 청년층도 진입할 수 있는 전문 시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전국 집행관 현황, 수입, 부정 사례 등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 하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상반기 중 집행관 실태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정부의 제도 개혁 기조에 다소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집행관 직무 이해당사자들의 감정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집행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실무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원·검찰 재직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검증된 자를 지방법원장이 임명하고 있다”며 “집행관을 노무사처럼 자격시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내는 법률상 진입 장벽에 더해 특정 고위직 출신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문제점이 십수년간 지적돼 왔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해외는 대부분 민간인을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관 자격시험화를 통해 일부가 독점하던 특권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매달 50만원 드려요” 청년수당, 2만명 모집한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만 19~34세 청년 구직자에게 매달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올해 2만명 모집한다. 시는 청년수당을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청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는 청년수당을 밑거름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을 멘토로 위촉하고, 현금사용처 기준도 마련·관리를 강화한다. 또 자아탐색 및 직무역량 향상, 기업탐방 프로그램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청년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으로, 최종학력 졸업 상태(재학 또는 휴학 제외)여야한다.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되며,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2017~2023년)했던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이 단순 현금지원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개편에 나선다. 이에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 등에 성공한 지난해 참여자를 인생설계와 진로모색 등을 돕는 멘토로 위촉한다. 또 올해부터는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곤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도 강화돼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면 청년수당 지급 중단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서울시는 청년수당 첫 지급일인 4월 29일 이전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년수당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향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질의응답(FAQ)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목표 달성에 있어 주춧돌이 되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라며 “올해 청년들이 꿈을 향해 도전해 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대폭 업그레이드한 만큼, 미취업 또는 사회진입 지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지자체 위원회 감소세 전환...현 정부 출범 후 453개↓
- 그래프=행정안전부.[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줄었다고 3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 간 지자체 위원회 총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1362개 위원회 정비 유형별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 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에서 974개(평균 4.3개)를 정비했다.이에 따라 지난 5년(2017~2022년) 간 매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위원회 정비를 통해 2022년 말 2만8652개에서 지난해 말 2만8199개로 453개 감소했다.지자체별로 보면 지난 2022년 말 위원회 수 대비 2023년 말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시·도의 경우 대전광역시로 17.3% 줄었다. 이어 충청남도(15.9%), 전라남도(12.6%) 순이었다.시·군·구의 경우 강원도 양구군이 43.8% 줄어 가장 높은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을 보였다. 이어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으로 높았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수요 조사와 소관 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안내해 통폐합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신설 억제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해 임의 규정화하는 등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연평균 약 4%씩 계속 증가해 오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를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2월 물가 다시 3% 웃돌듯…새해 첫달 반도체 생산 회복세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주 공표된다. 과일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데다가 기름값 오름세까지 뚜렷해진 탓에 다시 3%대로 상승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해 첫 달 산업활동 지표를 통해서는 최근 반도체 경기의 회복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2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천633.65원을 기록했다.(사진=연합뉴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6일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월(2.8%) 반년 만에 2%대까지 둔화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다시 3%대로 반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2월 물가상승률은 1월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3%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 농산물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과·배 등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치솟은 과일 가격이 아직도 내려가지 않는 데다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국제유가의 오름세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수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이 끝나고도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월 하순 사과 소매가격은 10개당 2만9301원으로 1년 전보다 27.4% 상승했고, 배 소매가격도 10개당 4만455원으로 39.1% 올랐다. 시설채소인 토마토와 배추 가격도 각각 28.5%와 18.4%씩 뛰어올랐다.국내 기름값도 한 달 넘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리터(ℓ)당 1500원대였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설 연휴(지난 9~12일)를 기점으로 1600원대를 넘어섰고, 등락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29일 기준 1637.44원까지 올랐다. 이는 새해 들어 본격화된 국제유가 상승세에서 기인한다. 한국 원유 수입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1월 2일 75.9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8일 80.56달러까지 오른 뒤 내내 80달러 선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씨티그룹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와 OPEC 플러스(+) 추가 감산, 주요 산유국 공급 차질 등이 발생할 경우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수입과일을 풀어 과일 수요를 분산하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불안한 기름값이 물가 상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던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오는 4월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인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상반기 특별점검도 시행한다.그러나 물가를 2%대로 눌러놓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1년 주기로 출하되는 과일은 ‘생산량 급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석유류는 물가 집계 시 품목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지난해 2월은 국제유가가 하락세였다는 점도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채소·과일 등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공개되는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연말의 광공업 생산 회복세가 연초로 이어졌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생산이 1년 전보다 0.7% 소폭 늘었지만,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제조업 부문이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크게 줄어 광공업 생산은 3.8% 감소했다. 다만 12월로 좁혀보면 반도체(8.5%)를 위시한 제조업(0.6%) 반등세로 전월대비 0.6% 늘었다. 11월(13.2%) 증가 전환한 이래 2개월 연속 플러스(+)다.지난해 산업활동 지표는 분기초(1월·7월·10월)에 ‘트리플 감소’를 나타냈다가 이후 개선세를 보였다. 반도체 생산과 출하가 분기 말에 집중된 영향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1월에도 마이너스(-)를 보여야겠지만, 꾸준한 수출 개선세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를 높인 만큼 이 패턴은 깨질 가능성이 크다. 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8%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를 이어갔다.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56.2% 이상 늘어나 2017년 12월 이후 6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다만 민간소비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건설투자는 부진했던 선행지표가 실적으로 가시화하는 등 부문별 온도 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분간 소비가 얼마나 오르내릴지는 유보적인 상황이고, 건설투자는 단번에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온기가 민생 현장으로 확산하도록 2024년 경제정책방향,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13일 오후 부산항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4일(월)10:00 납세자의 날 기념식(장관, 동대문 DDP)△5일(화)-△6일(수)10:3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4:00 AMCHAM 대표단 면담(장관, 비공개)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5:00 국무회의(장관, 비공개)△7일(목)10:00 은행장 간담회(장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8일(금)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4일(월)08:00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11:00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5일(화)12:00 2024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6일(수)08:00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15: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 및 현장방문16:00 최상목 부총리, 암참 대표단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7일(목)제22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제38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주요 결과△8일(금)-△9일(토)-△10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4. 3)
- 아빠는 상원의장, 아들은 총리…'캄보디아판 3대 세습'까지?
- 세계엔 다양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같은 정치를 두고도 누군간 독재, 누군간 강력한 카리스마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쎈캐(스트롱맨)’들을 통해 그 나라를 알아보고 한국을 돌아봅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변은 없었다. 캄보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선 1차 개표 결과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이 민선의원 58석(총 62석 중 4석은 관선의원) 중 55석을 얻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유력 야당인 촛불당에 대해 후보 공천조차 금지하면서 이번 선거는 ‘하나 마나 한 선거’가 됐다. 인민당은 지난해 하원 선거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125석 중 120석을 싹쓸이했다.지난달 25일(현지시간) 상원의원 선거 후 지방의원과 인사하는 훈 센(왼쪽) 전 캄보디아 총리.(사진=AFP)◇“2030년대엔 총리 할아버지 되겠다”인민당이 상원 선거에서도 이기면서 인민당 의장이 훈 센 전 총리가 상원의장을 맡게 됐다. 그전까지 상원의장은 명예직에 지나지 않았으나 훈 센이 상원의장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훈 센은 직전 총리이자, 훈 마넷 현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8월 장남인 훈 마넷에게 총리직을 넘겨주고 이선으로 물러났다. 차남 훈 마닛은 캄보디아군 부사령관 겸 정보부대장, 막내아들 훈 마니눈 부총리를 맡고 있다. 캄보디아 왕국에 진짜 왕실보다 더 강력한 ‘훈센 왕조’가 열린 셈이다.훈센은 “(나는) 2023년 이후에는 총리의 아버지가 되고 2030년대에는 총리의 할아버지가 될 것”이라며 세습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치평론가 메아스 니는 훈 센의 상원 입성으로 훈 센 일가는 의회 내 고위직을 차지하며 권력을 더 강화했다고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지난해 총리직에서 물러나기 전 훈 센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지도자였다. 1985년부터 38년 동안 캄보디아 정치를 좌지우지했다.훈 센은 극렬 공산주의 단체인 크메르루즈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친미 론 놀 정권에 맞서 수도 프놈펜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한쪽 눈을 잃었다. 1975년 프놈펜까지 장악한 크메르루즈는 반공 세력과 지식인 등 최소 170만명을 학살하는 이른바 ‘킬링필드’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갈수록 과격해지는 크메르루즈와 이견이 생긴 그는 숙청을 피하기 위해 1977년 베트남으로 망명한다.1978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한다. 크메르루즈가 툭하면 베트남 국경지역을 공격하고 자국 내 베트남계 주민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한 후 ‘인도차이나 반도의 맹주’를 노리던 베트남으로선 좌시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1978년 12월 25일, 15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캄보디아로 진격시킨 베트남군은 보름도 안 된 1월 7일 프놈펜을 점령했다.그해 캄보디아엔 헹 삼린을 총리로 하는 친(親)베트남 정권을 세워졌는데 베트남군과 함께 캄보디아에 돌아온 훈 센이 외무장관이 됐다. 당시 26살로 전 세계 최연소 외무장관이었다. 크메르루즈 잔당 소탕을 주도하며 권력을 키우며 실세로 부상하던 훈 센은 1985년 총리가 됐는데 당시 33살로 역시 전 세계 최연소 총리였다.1997년 훈 센.(사진=AFP)◇왕실도 허수아비 만든 ‘진짜 상왕’이후 훈 센은 38년 동안 총리직을 움켜쥐고 있었다. 1993년 왕정 복고를 앞두고 열린 선거에서 왕당파 정당인 푼신펜에 1당을 내주고 제2총리로 물러나기도 했지만 1997년 쿠데타를 일으켜 노로돔 시아누크 당시 국왕의 아들이자 제1총리였던 노로돔 라나리드를 몰아내고 권력을 독점했다. 이로써 훈 센과 왕실 중 누가 캄보디아의 진짜 권력자인지가 판가름났다.총리를 지내며 훈 센은 농지 개혁과 국영기업 민영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자 유치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크메르루즈 축출도 훈 센의 업적으로 평가받는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탄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EIU) 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캄보디아는 선거 절차·다원주의 부문에서 북한과 같은 0점을 맞았다. 2017년엔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약진하자 반역죄를 씌워 아예 해산시켜버렸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야당다운 야당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다.부패도 훈 센의 유산이다. 전기·통신 등 기간산업과 언론, 아이폰·위스키·콘돔 수입권까지 모두 훈 센 일가가 차지하고 있다.훈 센(왼쪽)과 훈 마넷(오른쪽) 캄보디아 총리.(사진=AFP)◇‘유학파’ 훈 마넷, 아버지 그늘 벗어날 수 있을까서방에선 그나마 훈 마넷이 변화를 일으켜 주길 바란다. 훈 마넷은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와 영국 브리스톨대학에서 각각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버지보단 더 개방적이고 친서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 일부를 보류하기로 했는데 이를 곧 번복했다. 여기엔 훈 마넷에 대한 기대감이 담겼단 평가다. 훈 마넷 역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등 아버지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카트린 트라부용 호주 국립대 교수는 “서구식 교육을 받고 개방적이고 사회적 의식을 갖춘 인사들이 캄보디아로 돌아와 정부 요직을 맡아 정책과 행정을 개혁, 내부로부터의 진보적 개혁을 촉진하고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매력적이다”고 동아시아포럼 기고에서 설명했다.상왕으로서 훈센이 건재한 한 훈 마넷의 운신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만만찮다. 훈 센은 총리 퇴임 직전 “내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면 내가 총리직에 돌아와 다른 후계자를 찾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슈아 컬란츠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지금으로선 훈 마넷에게 캄보디아를 개혁할 계획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그는 고위 관료와 재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부정행위를 저질러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