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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 소송’ 내주 마지막 변론…초등생 직접 나서 발언
  • 헌재 ‘기후 소송’ 내주 마지막 변론…초등생 직접 나서 발언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 마지막 공개변론이 다음 주에 열린다. 특히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어린이가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양은 오는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 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한 양 발언에 앞서 청소년이던 2020년 소송을 낸 김서경(22) 씨, 시민으로서 소송을 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도 이날 발언대에 선다.이 사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나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 불충분해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다.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상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의 총배출량 대비 40%를 줄이도록 돼 있다.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의 수립과 이행과정 설정이 타당했느냐는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헌재는 2020~2023년 제기된 기후 소송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1차 변론을 진행했는데, 기후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린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이다.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는 “이번 최종 진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2차 변론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가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전문가로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타당한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등에 관해 견해를 밝힌다.헌재는 2차를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관들이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9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지난 1차 변론에 앞서 이종석 헌재소장은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4 I 박정수 기자
'지천 르네상스' 언제 올까…'수세권' 집값에 영향 없다
  • '지천 르네상스' 언제 올까…'수세권' 집값에 영향 없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전 서울 주요 지류하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수(水)세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세웠지만 시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지역 하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적인 사업으로 잠재 가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 안양천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4일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서울시 주요 지류하천 수변지역 이용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4대 지류하천변(홍제천·중랑천·탄천·안양천) 입지 여부에 따른 공시지가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공원의 접근성, 조망권에 따라 일대 공시지가가 천차만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김성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하천 공간 활용성이 높아지면 일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와 함께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현재 하천과 가까운 지역이 한강처럼 가치가 상승하는 일명 ‘수세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중랑천 근처 대규모 아파트단지, 홍제천 근처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높은 공시지가가 형성돼 있으나 이는 유동·거주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며 “하천 입지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하천은 녹지와 어우러져 시민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쾌적함을 주는 힐링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시민들이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포화 상태의 도시에서 잠재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앞서 오세훈 시장은 2021년 9월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제2의 ‘한강 르네상스’ 격인 ‘지천 르네상스’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에 흐르는 332km의 실개천과 소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문화·경제·휴식 등 야외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재구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당시 오 시장은 “수변공간을 회복해 하천 특성을 고려한 ‘수세권’으로 만들어 균형발전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어 서울시는 이듬해 4월 ‘지천 르네상스’의 명칭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변경하고 사업을 본격화했다.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 해당 사업에 예산 365억원을 투입했지만,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뒷받침 하지 않아 체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칠성 서울시의회 의원은 “계획된 주요 시설물은 전망대, 테라스, 쉼터, 카페 등으로 너무 획일적으로 시민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 역시 “수변 입지조건과 지역 자원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실질적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수변 지역 이용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며 “수변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부족해 연계활용 전략 수립 역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수변지역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공시지가 등 일대 부동산 시장 변동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선 그으면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14 I 이배운 기자
  • [사설]젊은층 맞벌이 중 딩크족 급증...일ㆍ가정 양립 갈 길 멀다
  • 출산 적령기인 20~30대 딩크(Double Income No Kids)족이 최근 10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지난 10년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에 따르면 가구주 나이 기준 25~39세의 맞벌이 부부 중 무자녀 비중이 2013년 21.0%에서 2022년 36.3%로 15.3%포인트 증가했다. 외벌이 부부의 무자녀 비중이 12.3%에서 13.5%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젊은층들의 삶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직장 일과 자녀 출산·양육 둘 다를 해내기 어려워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부부가 늘어나는 동시에 부부 중 한쪽이 직장 다니기를 포기하고 있다. 이러니 맞벌이와 외벌이 부부 간 무자녀 비중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무자녀 부부 중 아내가 취업 중인 비율이 10년 새 53.2%에서 71.0%로 17.8%포인트나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현상이다. 여기에는 주거 불안정도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기준으로 무자녀 부부의 자가 보유 비중은 34.6%로 유자녀 부부의 52.0%에 비해 훨씬 낮다. 자가 보유 여부와 출산 여부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자녀 부부는 유자녀 부부에 비해 맞벌이가 많아 소득 수준이 높고 저축도 많이 하지만 저축의 주된 목적이 ‘주택 마련’인 비중(29.0%)이 유자녀 부부의 1.7배에 이른다. 내 집 마련을 먼저 하기 위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맞벌이를 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저축에 힘쓰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우리 사회가 그동안 일과 가정 양립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해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에서 다시금 확인됐다. 가장 기본적인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인 육아휴직 제도만 해도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에까지 정착하지는 못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과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의 확충 및 내실화도 시급하다. 젊은층 부부를 대상으로 출산과 연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4.05.14 I 양승득 기자
150억 인센티브에도,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못찾는 양평군
  • 150억 인센티브에도,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못찾는 양평군
  • [양평=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양평군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추진 중인 종합장시시설 설립에 애를 먹고 있다. 총 150억원 규모 인센티브를 걸고 건립 후보지를 공개모집했으나, 신청한 마을이 없어 재공모를 하게 되면서다.지난 3월 21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종합장사시설 유치 희망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우수장사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있다.(사진=양평군)13일 경기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군과 과천시는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화장시설과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갖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양평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건립 후보지를 모집했으나, 신청 마을이 없어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공모를 진행한다.장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총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청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평군은 마을의 요청에 따라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우수장사시설 벤치마킹을 병행해 진행한다.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에는 60억원 이내 기금지원사업과 카페, 식당 등 부대시설 위탁 운영과 근로자 채용 시 주민 우선 채용의 혜택이 부여된다. 또 유치지역 외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주변지역에는 6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과 화장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읍·면에는 30억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이 같은 기금 지원사업은 마을 공동사업뿐만 아니라 세대별 지원을 포함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향후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양평군은 후보지의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심사, 타당성 연구 용역과 현장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중 건립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관내에 주민 다수가 희망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어서 이분들께 전문가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이점을 설명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황영민 기자
반도체 패권전쟁에 몰리는 돈…미·EU, 보조금 110조원 쏜다
  • 반도체 패권전쟁에 몰리는 돈…미·EU, 보조금 110조원 쏜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현재까지 약 810억달러(약 110조 890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면서, 중국을 포함해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는 인텔, TSCM 등과 같은 반도체 기업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3800억달러(약 520조원)를 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과 EU은 약 81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생산 보조금 총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 동안 총 527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텔에 85억달러, TSMC에 66억달러, 삼성전자에 64억달러, 마이크론에 61억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또 750억달러 상당의 저금리 대출과 최대 25%의 세금 공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랜드 연구소의 중국 담당 선임 전략 고문인 지미 굿리치는 “중국과 기술 경쟁 측면에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양국 모두에 있어 반도체는 최우선적인 국가의 전략적 목표”라고 말했다. EU는 역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약 463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 및 민간 투자가 1080억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EU는 추정하고 있다. EU는 인텔이 독일에 건설할 예정인 360억달러 규모 공장에 110억달러를, TSMC의 독일 공장에 투자액의 절반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아직 최종 승인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 미국과 EU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반도체 업계에선 중국이 미국에 수년 뒤처져 있다는 의견과 따라잡기 직전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국 화웨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미국의 제재를 뚫고 첨단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후자의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중국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금액은 미국보다 큰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최근 중국이 반도체에 142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은 또 최근 사상 최대인 270억달러 규모의 칩 펀드도 조성했다.이에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맹인 EU와 함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 규제 방안을 내놓는 등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한국, 대만,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과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해 대중 견제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약 253억달러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167억달러는 TSMC의 일본 공장 두 곳과 자국 반도체 산업 증진을 위해 설립한 라피더스의 공장 건설에 보조금으로 책정됐다. 일본은 민간 투자를 포함해 총 642억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고, 2030년까지 일본 내 칩 생산 매출을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963억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인도 역시 지난 2월 자국 내 첫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에 100억달러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펀드도 올해 안에 반도체 부문에 상당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또 한국에 대해선 정부가 그동안 직접적인 지원보다 반도체를 전반적인 기술산업의 일부로 보고 간접적인 길잡이 역할을 선호해 왔지만, 12일 발표되는 73억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신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반도체 투자는 비록 결실을 맺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 중국이 수십년 간 추진해 온 산업 정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일본과 중동 등의 지역을 포함해 미·중 무역 전쟁의 전선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적인 AI 열풍 속에 미국과 유럽, 아시아 동맹국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가지 잠재적인 위험은 전 세계적인 정부 지원 급증으로 반도체가 과잉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은 초기엔 경제 안보 측면에서 미래 산업에서 없어선 안되는 핵심·필수 부품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등은 물론, 미사일, 탱크, 드론 등 전쟁 무기까지 반도체가 없는 제품을 찾아보기 힘든 만큼 ‘미래의 쌀’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후 인공지능(AI)이 등장했고 이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나아가 향후 세계를 주도할 국가가 어디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반도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2024.05.13 I 방성훈 기자
프리미엄만 통했다…배터리 3사 엇갈린 전략, 실적 갈랐다
  • 프리미엄만 통했다…배터리 3사 엇갈린 전략, 실적 갈랐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배터리 업계 불황에도 제품 차별화 전략에 따라 실적이 엇갈리고 있다. 유럽 중심의 고가 배터리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SDI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배터리 업계가 기술혁신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배터리 3사의 영업이익은 403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93.3%, 전분기 대비 92.6% 감소했다. SK온이 3315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분기(-195억원) 대비 적자폭이 크게 확대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1573억원 흑자에 그치며 전분기 대비 53% 줄었다. 반면 삼성SDI는 2145억원을 기록, 5% 하락에 그치며 3사 가운데 가장 양호한 실적을 냈다. 삼성SDI는 1분기 처음 반영한 미국의 세액공제(AMPC)를 제외하더라도 4%대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냈다. AMPC 제외 시 LG엔솔도 적자를 기록했단 점에서 사실상 삼성SDI 나 홀로 1분기 흑자를 기록한 셈이다.이 같은 배터리셀 업계의 성과는 지난 1분기 고객사의 재고조정이나 메탈가 급락이라는 시장 전반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차별화란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그동안 외형확대에 주력했던 LG엔솔과 SK온과 달리 혁신기술에 주력했던 삼성SDI의 고급화 전략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삼성SDI에 대해 증권가는 각형 P5 제품 매출확대와 더불어 신제품인 P6 비중 확대 기대, 2025년 46파이 양산에 앞선 수주 기대감이 커지면서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기대감을 내놓고 있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앞선 기술력과 더불어 고가용 자동차 전지 비중 확대로 2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이어지고, 하반기 이후로는 10%대 영업이익률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SK온과 LG엔솔에 대해선 시황 회복 시점에 따라 실적 전망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1~2분기 자동차 배터리의 가파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년과 비교한 연간 평균판매단가(ASP) 수준이 하향하며 하반기 신차 출시 효과 등 긍정적 기대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SDI는 고가 전기차용 배터리인 P5보다 한 단계 진화한 P6를 통해서도 현대차 등으로의 고객 다변화를 해나가고 있다. P6는 니켈비중을 기존 88%(P5) 수준에서 91%로 높여 에너지밀도를 극대화한 제품이다. 배터리 초격차 기술의 진수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글로벌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는 6월 독일 뮌헨에서 두 번째로 개최될 2024 유럽인터배터리에서 가장 시선을 이끌 곳으로 단연 삼성SDI가 거론되는 이유다.SK온과 LG엔솔도 근본적인 투자전략 새판짜기에 나서면서도 기술혁신을 통한 프리미엄 전략 기반 고삐는 죄고 있다. SK온은 ‘카본 투 그린’ 전략 실행 속도조절을 시사했으나, 전고체 배터리, 46파이 등 신제품 라인 확대 투자기조는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2030년엔 5분 충전에 300㎞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한단 청사진을 내놓고 기술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LG엔솔은 최근 시장이 확대하고 있는 셀투팩(CTP) 기술 첨단 팩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LG엔솔은 외형 확대를 위한 설비증설(CAPEX) 투자는 줄이기로 했다.
2024.05.13 I 김경은 기자
'미친 집값' 잡기 위한 '양도세'…"집값 더 올랐다"
  • '미친 집값' 잡기 위한 '양도세'…"집값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택가격 상승기 때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을 감소시켜 오히려 주택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3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고, 취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정부는 보통 주택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부세율은 6%로 높였다.이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70%(1년 이상∼2년 미만) 또는 60%(1년 미만)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 매겨 중과한다.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고 있으며, 배제 시한은 내년 5월까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이 1년 뒤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토연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매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주택가격 상승 전반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한다. 그러나 가격 상승 후반기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서 공고해지면서 추격 매수가 있음에도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가격은 더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매물이 감소하는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도를 더욱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자 시장 참여자들은 자녀를 분가시키거나 일부에선 위장 이혼까지 감행하며 1가구 1주택자 적용을 받아 세금을 회피했다. 자녀와 같이 살면서도 주택을 구입한 뒤 독립 가구로 분리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해 세율이 훨씬 낮은 증여세만 내는 방식을 썼다. 2030 신혼부부 중에서는 각기 1주택을 구입한 뒤 양도세 감면 요건 확보를 위해 사실혼임에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생겼다.연구진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종부세 역시 다수의 시장 전문가와 부동산중개사들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등 부분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둔 정책이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구당 보유 주택 수를 낮추거나 저가 주택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득세·종부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 연구진은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양도세 감면 혜택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종부세 회피를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강남 3구가 먼저 움직이고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된다’는 인식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매우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집값 상승 패턴이 △강남 3구→판교→용인 수지→용인 기흥→용인 처인 △강남 3구→과천·분당→평촌·인덕원→산본 △강남 3구→목동·과천·분당→광명→광교→시흥 순서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국토연이 아파트 매매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 상승 패턴이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연구진은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공간적 정책 방안 시행 때 이런 시장참여자들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3 I 오희나 기자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헤라클레스랩 온라인 판매
  •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헤라클레스랩 온라인 판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미국 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한국투자 헤라클레스랩’의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한국투자 헤라클레스랩은 자체 개발한 계량 지표를 활용하여 적정가치를 보유한 우량 기업을 선정하고, 이 중 종목 간 상관관계가 낮은 20~30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는 랩어카운트 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증가율(IVA)’과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투자증가율은 시설투자와 무형자산투자가 실제 기업가치를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검토하는 지표다. 지속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현금흐름 창출 능력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잉여현금의 효율적 사용으로 향후 가치 증대가 예상되는 기업을 발굴하는데 활용된다. 한화자산운용의 자문을 바탕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운용한다.양원택 투자상품본부장은 “연초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수한 기업 선별과 변동성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국 빅테크의 가파른 상승세 이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에게 새로운 대안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상품은 지난 3월 영업점에서 판매를 시작하여 출시 50여일 만에 1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한국투자’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2024.05.13 I 김인경 기자
GS25, 즉석조리 ‘고피자’ 도입 속도…연내 1000점까지 확대
  • GS25, 즉석조리 ‘고피자’ 도입 속도…연내 1000점까지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S25가 경영주의 도입요청이 쇄도한 고피자 콘셉트를 가맹점에 빠르게 확산한다.S25가 이번주부터 즉석조리 ‘고피자’ 콘셉트 매장의 가맹점 전개를 시작했다. (사진=GS리테일)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올해 새로운 전략 먹거리로 키우려는 고피자 콘셉트의 전개를 이주부터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가맹점을 대상으로 주차 별 70~80점씩 도입해 이달 말까지 250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고피자 콘셉트 도입은 점포의 새로운 매출 성장 동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GS리테일과 고피자는 지난해 11월 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먹거리 경쟁력을 실현하기 위해 ‘GS25 X GOPIZZA’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시범 매장인 ‘GS25더관악점’을 통해 소비자 반응과 사업 모델을 검증했으며, 이달 1일부턴 편의점 특성에 맞춘 미니 오븐과 피자 2종을 직영점에 도입해 가맹점 확산을 위한 최종 검증을 마쳤다.GS25는 당초 전개 목표를 상반기 200점으로 250점으로 늘렸으나, 현장의 빠른 설치 요청과 도입 문의가 쇄도해 목표를 한번 더 상향하게 됐다. 1~2인 가구 증가와 고물가 속에서 1인 피자 브랜드인 고피자의 경쟁력이 매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GS25는 가맹점 전개에 속도를 더해 5월 말까지 250점 도입을 빠르게 완료하고 상반기 300점, 하반기 1000점까지 늘려 가기로 했다.고피자 전개와 함께 신상품 출시 및 행사도 진행된다. 현재 운영 중인 미트치즈피자(7900원), 트리플치즈피자(8500원)에 이어 이달 15일에는 포테이토&베이컨피자(7900원)를 추가로 출시한다. 또한, 5월 한 달간 신한카드로 고피자 상품 결제 시 54% QR할인 행사가 적용된다. 미트치즈피자와 포테이토&베이컨피자는 3630원, 트리플치즈피자는 3910원에 구매할 수 있다.한편, 고피자가 도입된 점포는 일찍부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GS25가 1~10일까지 고피자가 도입된 10개 직영점의 매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고피자 상품은 점포 당 하루 평균 8.4개가 판매됐으며, 가장 많이 판매한 점포는 20.4개였다. 이를 월 매출로 환산하면 평균 200만원, 최대 480만 원 가량의 추가 매출이 발생한 것이다.또한, 고객 주문 후 5분 만에 즉석조리가 가능한 고피자 콘셉트는 O4O서비스 연계도 가능해 판매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 중 배달 및 픽업의 매출 구성비가 26.2%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구매층은 20대 38%, 30대 44%, 40대 11% 기타 7%로 2030대가 80%를 넘게 차지했다. GS25는 고피자 운영점 증대 및 상품 수가 늘어나면 고객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아져 매출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인규 GS25 점포개선파트 매니저는 “새롭게 기획한 고피자 콘셉트를 통해 편의점의 매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게 됐다”라며, “향후 피자 외에도 스파게티, 리소토 등 사이드 메뉴 확장까지 연계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만족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신수정 기자
인상.시력보호 위해 자신의 ‘눈꺼풀’ 살펴보세요
  • [전문의 칼럼]인상.시력보호 위해 자신의 ‘눈꺼풀’ 살펴보세요
  • [경희대학교병원 안과 박인기 교수] 인상은 모두의 관심사다. 성형수술을 통해서라도 좋은 인상, 이목구비를 갖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다. ‘눈’은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 중심에는 눈꺼풀이 있다. 눈꺼풀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제대로 기능하는 것은 눈의 건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눈꺼풀처짐(안검하수) 수술을 쌍꺼풀 수술처럼 단순 미용 수술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눈꺼풀처짐은 증상도, 이에 따른 수술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과거에는 50대 이상 중·노년층에게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유아부터 20~30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눈꺼풀처짐은 정면을 볼 때 윗눈꺼풀이 비정상적으로 처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거울을 볼 때, 검은 눈동자가 절반 정도만 보인다. 검은 눈동자가 충분히 보일 정도로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꺼풀처짐은 선천성과 후천성이 일반적이긴 하나 외상·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선천성 눈꺼풀처짐은 태어날 때부터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윗눈꺼풀 올림근)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아 생긴다. 한쪽 눈에만 올 수도 있고 양쪽 눈에 모두 나타나기도 한다. 이마의 근육을 이용해 눈을 뜨려는 경향이 있어 또래보다 이마에 주름이 많고,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턱을 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미용 상의 문제, 불편함 뿐만 아니라 한쪽 눈에만 눈꺼풀처짐이 있거나 난시, 부등시, 사시 등이 동반되었다면 흔하진 않지만 약시(시력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력장애가 나타나면 조기 수술이 필요하나 시력장애가 없다면 수술은 안과 검사, 특히 윗눈꺼풀올림근의 기능 측정이 정확히 가능한 3~5세 이후에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대부분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받는 편이다. 그 이유는 윗눈꺼풀 올림근의 기능과 눈꺼풀처짐의 정도에 따라 수술방법이 다르며 너무 어린 나이에 수술하면 아이의 얼굴이 자라면서 수술 효과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후천성 눈꺼풀처짐은 주로 성인에게 나타나며 가장 흔한 형태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인 윗눈꺼풀 올림근이 노화나 기타 외상 등에 의해 약화되어 발생하는 경우다. 눈꺼풀이 처짐에 따라 시야 위쪽이 가려지고 눈을 더 크게 뜨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끼기도 한다.수술의 목표는 정면을 볼 때 양쪽 눈꺼풀의 높이를 같게 맞추는 것이다. 아래를 볼 때는 수술한 눈이 반대편 눈보다 크게 떠지고, 눈을 감을 때는 수술한 눈이 덜 감기게 되며, 잘 때는 수술한 눈을 뜨고 자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면을 볼 때 양쪽 눈꺼풀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수술 전 충분한 상담과 이해가 필요하다.수술 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눈이 수술 전보다 크게 떠지기 때문에 적응을 위해서는 수술 후 일정기간 동안 인공눈물과 연고를 활용해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각막을 보호해야 한다. 수술 후 몇 달이 지나게 되면 적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약이나 연고를 넣는 횟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수술 할 때 눈꺼풀의 위치를 잘 조절하더라도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과교정이나 부족교정이 나타나기도 하며, 수술 직후에는 위치가 좋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꺼풀처짐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과 관찰 후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눈꺼풀 피부가 늘어지고 눈 주위 주름이 생기는데 이를 눈꺼풀처짐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 얼핏 보기에는 눈꺼풀 피부늘어짐이 눈꺼풀처짐과 비슷할 수 있지만 늘어진 피부를 살짝 들어 올려 보면, 눈꺼풀 자체는 제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눈꺼풀 피부늘어짐은 눈꺼풀 근육이나 신경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늘어진 피부를 수술로 제거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원한다면 늘어진 피부 제거와 함께 쌍꺼풀을 동시에 만들 수도 있다.◇ 눈꺼풀처짐 자가 체크리스트- 평소 거울을 볼 때 윗눈꺼풀이 검은 눈동자의 3분의 1 이상을 가린다.- 눈을 뜰 때 눈썹을 위로 치켜뜨는 버릇이 있다.- 눈을 치켜떠서 생긴 이마 주름이 있다.- 한쪽 눈이 더 늦게 떠지거나 크기 차이가 많이 난다.- 평소 졸려 보이는 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2024.05.13 I 이순용 기자
순환 재활용 기술로 북미 시장 공략…SK케미칼 NPE 2024 참가
  • 순환 재활용 기술로 북미 시장 공략…SK케미칼 NPE 2024 참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SK케미칼이 지난달 차이나플라스에 이어 북미에서도 순환 재활용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SK케미칼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오렌지 카운티 컨벤션 센터(Orange County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NPE 2024(The Plastics Show)에 참가했다고 13일 밝혔다.SK케미칼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오렌지 카운티 컨벤션 센터(OCCC: Orange County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엔피이 2024(NPE 2024, 이하 NPE)에 참가했다. NPE에 참여한 SK케미칼 부스 조감도. 사진=SK케미칼NPE는 미국 플라스틱 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자동차에서 의료, 소비재, 건설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플라스틱·화학 전시회로 미주 지역에서 가장 큰 플라스틱 무역 박람회다. 플라스틱의 혁신 및 지속가능성을 촉진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3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중국의 차이나플라스, 독일의 K 쇼(K Trade fair)와 함께 3대 전시회로 손꼽힌다.최근 북미지역은 세계적인 트렌드에 흐름을 같이하며,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환경보호청에서는 2030년까지 재활용률 50%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 최초의 국가 재활용 전략(National Protection Agency)을 발표한 바 있고, 일리노이의 ‘플라스틱 재활용 현대화법’, 캘리포니아의 ‘생산자 책임 플라스틱 재호활용제’ 등 지방 정부들 역시 플라스틱 재활용을 의무화 하는 법률을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K케미칼은 이런 흐름에 맞춰 NPE에서 순환 재활용 기술을 활용한 폭 넓은 지속가능 소재를 선보였다.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된 고기능 순환재활용 코폴리에스터 ‘에코트리아(ECOTRIA) CR’과 PET 소재인 ‘스카이펫(SKYPET) CR’을 비롯해 사용 후 PET로 분류, 재활용이 가능한 코폴리에스터 ‘에코트리아 클라로(ECOTRIA CLARO)’까지 다양한 소재 라인업이 제시돼 관람객의 주목을 이끌어 냈다.순환 재활용은 SK케미칼만의 화학적 재활용 방식을 칭하는 명칭이다. 폐플라스틱을 잘게 부숴 세척한 후 다시 플라스틱의 원료로 쓰는 물리적 재활용과는 다르게, 화학적으로 분자단위까지 분해한 후 플라스틱의 원료로 쓰기 때문에 투명도 등 제품의 품질 손상 없이 무한대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 순환 재활용 적용돼 이미 상업화된 제품도 전시했다. △ECOTRIA CR이 적용된 다양한 화장품 용기와 가전, 생활용품의 글로벌 브랜드 제품 △스카이펫 CR이 적용된 타이어코드, 삼다수 Reborn 등 유명 브랜드 기업의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 실제 제품화로 이어진 완제품을 선보여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상민 SK케미칼 마케팅/운영실장은 “재활용 플라스틱은 물성 및 품질에 한계가 있다는 선입견을 지난 차이나플라스에 이어 NPE에서도 순환재활용 소재가 적용된 실제 제품과 함께 고객사를 만나며 해소할 수 있었다”면서 “세계 최초로 순환 재활용 소재 상용화 공장을 가지고 제품화를 이뤄낸 SK케미칼의 차별성을 통해 마케팅을 적극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 스판덱스, 인조가죽, 우레탄 탄성소재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전분을 원료로 사용한 바이오 소재 에코트리온 △옥수수 등 바이오매스에서 추출한 물질이 혼합된 고내열 코폴리에스터 에코젠 △투명성과 내화학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식품포장용기, 가전제품 등 다양한 용도에 주로 쓰이는 스카이그린 소재도 함께 전시하며 북미 친환경 시장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김응수 SK케미칼 그린소재사업본부장은 “북미 지역은 2030년까지 연 평균 7.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며 “북미 지역 브랜드 오너, 고객사와 면밀한 협력을 통해 이 시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3 I 김경은 기자
현대자산운용, 해상풍력 시장 진출
  • 현대자산운용, 해상풍력 시장 진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현대자산운용은 국내 해상풍력 시장 진출을 위해 싱가포르 해상풍력지원 선박 전문기업인 사이안 리뉴어블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사이안 리뉴어블스 한국 지사에서 지난 9일 열린 협약식에서는 현대자산운용 정욱 대표이사와 사이안 리뉴어블스 리켕린 CEO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한국 해상풍력 시장의 선박 수요에 대응한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이안 리뉴어블스의 선박 운영 및 해상풍력 물류 전문성과 현대자산운용의 국내 EPC(설계·조달·시공) 및 투자자 네트워크를 결합해 국내 해상풍력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 촉진, 나아가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에 힘을 보태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정욱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는 “해상풍력은 국내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며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사이안 리뉴어블스와의 협력이 현대자산운용이 해상풍력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고 밝혔다. 리켕린 사이안 리뉴어블스 CEO는 “현대자산운용과의 협력으로 한국의 해상풍력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는 데 힘을 보태 수 있어 기쁘다”며 “양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당사의 한국의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1.6%, 2036년 30.6%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현재 142MW에 불과한 해상풍력의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14.3GW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조선업과 중공업에서도 기술 잠재력이 커 관련 산업의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다.
2024.05.13 I 원다연 기자
LG이노텍 '넥슬라이드' 10주년…車조명 사업 조 단위로
  • LG이노텍 '넥슬라이드' 10주년…車조명 사업 조 단위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LG이노텍(011070)은 올해로 상용화 10주년을 맞는 ‘넥슬라이드’를 앞세워 글로벌 차량용 조명 모듈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차량용 플랙서블 입체조명 모듈 ‘넥슬라이드’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서 차세대 차량 라이팅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LG이노텍 직원들이 미래차 목업(Mock-up)에 장착된 차량 조명 모듈 ‘넥슬라이드’를 선보이고 있다.(사진=LG이노텍)넥슬라이드는 주간주행등,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RCL, Rear Combination Lamp, 후미등, 정지등, 방향 전환등 포함) 등 차량의 다양한 곳에 자유롭게 적용 가능하다. LG이노텍은 지난 2014년 넥슬라이드-A 양산을 시작으로 지난해 개발에 성공해 최근 양산에 돌입한 넥슬라이드-M까지 총 9개 라인업을 시장에 선보였다. 넥슬라이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매출 47%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며 LG이노텍 전장부품사업의 주력 제품으로 거듭났다. 지난달 기준 넥슬라이드의 누적 수주는 146건에 달한다. 넥슬라이드는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북미, 유럽, 일본, 중국 등 국내외 9개 완성차 브랜드 88개 차종에 장착돼 세계 각지 도로를 누비고 있다.넥슬라이드는 얇은 기판에 여러 개의 광원(光源) 패키지, 부드럽게 휘어지는 소재인 광학 레진, LG이노텍의 독자적인 미세 광학패턴 기술을 적용한 고성능·고신뢰성 광학필름 등을 붙여 만든다. LG이노텍은 특허기술을 통해 추가 탑재해야 했던 부품 수를 20% 이상 줄이고 모듈 두께를 슬림화했다. 가장 최신형 모델인 ‘넥슬라이드-M’의 경우 LG이노텍은 공기층을 아예 없앤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여 모듈 두께를 기존 제품의 30% 수준으로 슬림화하는데 성공했다. 기존 제품 대비 밝기가 4배 증가해 LG이노텍은 업계 최고 수준의 밝기를 확보했고 소비 전력까지 줄였다. LG이노텍의 차량 조명 모듈 신제품 ‘넥슬라이드-M’.(사진=LG이노텍)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리포트 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자동차 조명 시장은 2022년 219억달러(약 29조원)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320억 8000만달러(약 42조45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최근 완성차 시장에서는 차량 그릴에 조명을 장착해 운전자와 운전자(V2V), 운전자와 보행자(V2P) 간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거나 특정 색상으로 자율주행차의 주행 상태를 표시하는 등 차량 조명의 역할을 기존 대비 한층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G이노텍은 다양한 문구 및 애니메이션 효과를 낼 수 있는 픽셀 라이팅(작은 입체 조명을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조명 디자인) 기술 개발을 202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와 더불어 중저가 전기차 OEM(주문자생산방식)으로 고객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차세대 넥슬라이드’도 내년까지 개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유병국 LG이노텍 전장부품사업부장(전무)은 “‘지난 10년간 넥슬라이드를 통해 독보적인 차량 조명 모듈 사업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선보이며 차량 조명 모듈을 조 단위 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LG이노텍의 차량 조명 모듈 신제품 ‘넥슬라이드-M’.(사진=LG이노텍)
2024.05.13 I 조민정 기자
엘앤에프, 전방 시장 성장성 둔화…목표가 29%↓-KB
  • 엘앤에프, 전방 시장 성장성 둔화…목표가 29%↓-KB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KB증권은 13일 엘앤에프(066970)가 상반기 실적 부진이 불가피하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28만원에서 20만원으로 29% 하향했다. 다만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13일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리튬 가격 급락으로 양극재 평균판매단가(ASP)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전방 시장의 성장성 둔화를 고려해 가동률과 영업이익률 추정치를 낮췄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먼저 2023~2030년 양극재 ASP를 1킬로그램(kg)당 44달러에서 31달러로 하향했다. 또 같은 기간 가동률을 평균 70%에서 67%로, 영업이익률 추정치를 평균 4.8%에서 4.2%로 0.6%포인트(p) 낮췄다.엘앤에프는 1분기 역시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낸 바 있다. 엘앤에프(066970)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53% 줄어든 6357억원,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대비 적자로 전환해 2039억원을 기록했다.이 연구원은 “1분기 양극재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25% 증가했으나 ASP는 18% 하락했다”면서 “NCMA90(니켈함량 90%) 제품과 NCM523(니켈50%, 코발트20%, 망간 30%의 비율) 제품의 출하량이 모두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었으나, 리튬 가격과 연동된 ASP가 하락한 점이 매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작년 4분기와 마찬가지로 리튬 가격 하락이 역(逆) 래깅효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로 인한 수익성 훼손 및 재고평가손실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50% 감소한 6894억원, 영업손실은 같은 기간 적자로 전환한 552억원으로 추정한다”면서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SP가 15%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추가적인 재고평가손실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이 연구원은 “올해 전체 매출액은 작년보다 34% 줄어든 3조500억원, 영업손실은 적자를 지속한 2232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면서 “상반기 실적 부진은 불가피하나, 하반기에는 신제품 출시에 따른 출하량 확대와 리튬 가격 안정화로 인한 ASP 회복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4.05.13 I 김인경 기자
세입자 면접 보는 시대
  • [목멱칼럼]세입자 면접 보는 시대
  •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월세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요즘은 전세살이보다 월세살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지난 1∼3월 서울지역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전세 비중은 46.9%로 절반이 채 안 된다. 2020년에는 그 비중이 61.6%이었다. 특히 목돈이 없는 2030세대일수록 월세로 사는 비중이 더 높다. ‘월세는 길바닥에 돈을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월세에 거부감이 강한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낯선 풍경이다. 그동안 월세는 주로 연립주택이나 원룸을 중심으로 거래되었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에도 월세가 본격 도래하고 있다. 임대차 3법, 빌라 전세 사기 여파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주택의 월세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월세가 대세가 되는 시대가 되면 부동산 시장의 판도도 많이 바뀔 것이다.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외국에서는 세입자를 받을 때 신분을 꼼꼼히 따진다. 최근 유럽에서 월세를 구하는데 8명이 함께 면접을 봤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대졸 신입사원 면접도 아니고 월세 하나 구하는 데 집단 면접을 보다니 우리에겐 상상도 못 할 일이다. 외국에선 우리나라처럼 돈만 내면 아무나 세입자로 받아주는 게 아니다. 독일이나 스페인에선 월세를 구하기 위해 서류 전형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집주인과 면접을 볼 수 있다. 서류 전형에서 애완동물이나 동거 가족 여부, 재직 증명서나 소득 증빙 서류 제출은 기본이다. 무엇보다 경제적 능력을 철저히 점검하는데, 이는 월세를 낼 수 있을지 미리 신용도를 따지는 것이다. 심지어 세입자의 전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평판 조사까지 한다. 집은 적은데 구하려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선 집주인의 ‘면접 갑질’은 일상사다. 임대가 끝난 뒤 나갈 때도 입주 때의 사진과 비교해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주인 몰래 벽에 못을 박는 것은 꿈에서도 못 할 일이다.우리나라에서도 세입자를 골라 받던 시절이 있었다. 집주인은 안채에 살고 문간방에 세를 놓곤 했는데 식구가 많으면 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이사 오고 나서 가족 중 한두 명은 집주인 눈을 피해 저녁에 몰래 집에 들어오곤 했다. 요즘은 식구가 많지 않고 공간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독채’구조다. 집주인의 갑질은커녕 집주인을 볼 일도 거의 없다.전세를 준 집주인은 월세보다는 관대한 편이다. 세입자가 집을 함부로 쓰면 나갈 때 잔소리는 하겠지만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이 집값 상승으로 보상받았다면 더욱 그랬을 것이다. 전세는 세입자가 도배와 장판을 직접 하는 게 관행이어서 집주인은 유지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 반면 월세는 집주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므로 전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다.우리나라에서도 준월세나 순수월세 계약이 늘면 세입자를 가려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집주인 처지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고 버틴다면 골칫거리다. 명도하는 데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든다. 월세 디폴트 방지용 자금인 보증금이 많지 않다면 선별적으로 세입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적 추세를 잘 파악한 걸까. 서울지역에서 세입자의 월세 납부를 보증하는 스타트업이 최근 생겨났다.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월세는 집주인이 아닌 스타트업 회사에 낸다. 집주인으로서도 세입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월세를 늦게 내더라도 스타트업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니 연체 걱정은 없는 셈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월세화가 진행되더라도 당분간은 외국처럼 집주인이 집단 면접까지는 보지 않겠지만 좀 더 까탈스러워질 것은 분명하다. 이런 흐름은 고액 월세 시장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 같다. 요즘 고액 월세 시장에선 이미 세입자의 직업 정도는 기본적으로 따지는 곳이 적지 않다.
2024.05.13 I 송길호 기자
日여성 한국서 '원정 성매매'…알선한 30대 업주 '구속'
  • 日여성 한국서 '원정 성매매'…알선한 30대 업주 '구속'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으로 건너와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국적 여성들을 알선한 업주가 12일 구속됐다.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박모 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일본 원정 성매매’ 광고를 올려 실제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20~30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시의 한 사무실에서 홍보와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렸다. 이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의 사진들과 함께 신체 치수, 한국어 가능 여부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 온라인 성매매 광고 글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강남 소재 모 호텔과 인근에 있는 업주의 주거지, 분당 소재 사무실을 단속했다. 이에 경찰은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을 포함한 일당 7명을 붙잡았고, 일본인 여성들로부터 이날 수익인 현금 475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5월 초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속여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은 성매매 1회당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건당 최대 15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전해진다. 경찰은 박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을 토대로 일본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을 위반한 일본 여성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2024.05.12 I 성주원 기자
日 여성 3명 한국서 ‘원정 성매매’…30대 업주 구속기로
  • 日 여성 3명 한국서 ‘원정 성매매’…30대 업주 구속기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으로 건너와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국적 여성들을 알선한 업주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12일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일본 원정 성매매’ 광고를 올려 실제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20~30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시의 한 사무실에서 홍보와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렸다. 이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의 사진들과 함께 신체 치수, 한국어 가능 여부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 온라인 성매매 광고 글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강남 소재 모 호텔과 인근에 있는 업주의 주거지, 분당 소재 사무실을 단속했다. 이에 경찰은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을 포함한 일당 7명을 붙잡았고, 일본인 여성들로부터 이날 수익인 현금 475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5월 초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속여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은 성매매 1회당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건당 최대 15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전해진다. 경찰은 박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을 토대로 일본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을 위반한 일본 여성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2024.05.12 I 박정수 기자
K-뇌전증치료제 '엑스코프리' 1조 매출 입성 앞당기나
  • K-뇌전증치료제 '엑스코프리' 1조 매출 입성 앞당기나[블록버스터 톺아보기]
  •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됐던 ‘블록버스터 톺아보기 파트1’은 3년 전인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 1~55위를 차례로 다뤘다. ‘블록버스터 톺아보기 파트2’는 2022년~2023년 사이 새롭게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렸거나 3~4년 내로 그에 상응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약물을 하나씩 발굴해 다룬다. 이른바 신흥 블록버스터로 떠오른 약물의 탄생과정과 매출 전망 등을 두루 살펴본다.[편집자 주]SK바이오팜의 뇌전증치료제 ‘엑스코프리’(성분명 세노바메이트, 유럽제품명 온투즈리).(제공=SK바이오팜)[이데일리 김진호 기자]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탄력을 받고 있는 SK바이오팜(326030)의 뇌전증치료제 ‘엑스코프리’(성분명 세노바메이트, 유럽제품명 온투즈리)가 미국과 유럽 연합(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시장성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엑스코프리는 국내사가 개발한 첫 글로벌 블록버스터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엑스코프리의 성분인 세노바메이트는 흥분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나트륨 수용체 억제제 및 억제성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GABA-A 수용체의 알로스테릭 활성화 등 이중기전을 갖는 약물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9년 뇌전증으로 인한 부분발작 증상이 있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물의 판매를 허가했다. 2021년 3월 유럽의약품청(EMA)도 미국과 같은 적응증으로 세노바메이트를 허가했다. SK바이오팜은 자회사인 SK라이프사이언스를 통해 2020년 5월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제품명인 엑스코프리를 시장에 출시했다. 이 약물은 온투즈리라는 이름으로 2021년 6월 독일에 진출했고, 이듬해 말까지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EU 내 주요 5개국 시장에 출시하는데 성공했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EU 내 21개국에서 온투즈리를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SK바이오팜이 예상하는 올해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은 최대 4250억원이다. 지난해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은 2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성장했는데, 올해도 50%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는 중이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글로벌 뇌전증 치료제 시장은 2022년 기준 10조원에 달하며, 이중 최대 시장인 미국이 약 55%(5조 5000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 뇌전증 치료 시장에서 엑스코프리의 매출이 증대되면서, 글로벌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지난 1월 엑스코프리는 미국에 이어 북미에서 가장 큰 뇌전증 시장으로 꼽히는 캐나다에도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SK바이오팜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도 파트너사를 통한 진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통해 엑스코프리 매출은 2025년 5750억원, 2026년 7120억원, 2027년 817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정치로 계산한 연평균성장률(CAGR)은 약 24%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8년엔 엑스코프리 매출 1조원이 가능하다. 2019년 엑스코프리의 미국 내 첫 출시 당시 증권가에서 예상한 시점(2030년)보다 빠르게 매출 1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SK바이오팜은 2025년 엑스코프리의 적응증 확대와 한국 등 아시아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다. 회사는 현재 미국과 EU 등에서 소아와 성인의 뇌전증성 전신 말작 및 소아 부분발작 등의 적응증으로 해당 약물 성분(세노바메이트)에 대해 추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 출시국을 늘리기 위해 중국과 일본, 한국 등 아시아 3국에서도 세노바메이트의 성인 대상 부분발작에 대한 임상 3상도 진행 중이다.
2024.05.12 I 김진호 기자
中 '악마의 과일' 열광에 들썩이는 커피 원두 값, 왜?
  • 中 '악마의 과일' 열광에 들썩이는 커피 원두 값, 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커피 원두 가격이 심상치 않다. 커피믹스 등 인스턴트 커피에 주로 쓰이는 로부스타 원두 가격이 1년 새 40% 가까이 급등했다. 원두 값을 끌어올린 건 중국인들의 ‘입맛’이다. 차(茶) 종주국인 중국에서 커피가 새로운 기호식품으로 떠오른 가운데 ‘악마의 과일’로 불리는 두리안 수요까지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최대 생산국인 베트남이 기상이변으로 작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커피 농가들이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두리안으로 경작물을 전환하고 있어 수급불균형에 따른 커피 원두 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진=이미지투데이)12일 투자 정보 사이트 인베스팅닷컴 닷컴에 따르면 지난 9일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7월 인도분 로부스타 원두 가격은 톤당 3443달러로 1년 전에 견줘 38% 급등했다. 연초 3000달러대 초반에 거래된 원두 가격은 지난달 25일 4546달러를 찍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사상 최고치다. 원두 가격은 고점을 찍은 뒤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올 들어 로부스타 원두 가격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에는 기상이변이 자리잡고 있다. 적도 부근 무역풍이 해수면 온도를 끌어올리는 ‘엘리뇨 현상’으로 주산지인 베트남 중부 고원 지역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 커피 원두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닥락 지역의 경우 5월 강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달 현재 닥락 지역의 강우량은 20~30mm로, 5월 연평균 강우량 200mm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계속되는 가뭄에 이 지역의 커피 농가 40%가량이 물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현지 커피협회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중국인들의 바뀐 입맛도 원두 값 강세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로 차를 즐겨 마셨던 중국인들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커피 등 기호식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해 중국인의 커피 소비량은 500만봉지(각 60kg)로 10년 전에 견줘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커피 소비 인구가 크게 늘면서 중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7번째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국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년 전 30위권에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세다.블룸버그는 “중국은 최근 커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글로벌 수급 균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됐다”면서 “중국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커피 브랜드숍이 늘고 있어 로부스타 원두 수요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커피숍이 많아지면 그만큼 커피 소비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열대 과일 두리안이 중국인들의 입을 사로잡은 것도 로부스타 원두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두리안이 떠오르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동남아 지역의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의 대중국 두리안 수출은 20억달러(약 2조7300억원)를 넘어섰다. 2022년과 견줘 5배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올해는 35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에서 두리안 열풍이 거세지자 베트남 커피 농가들도 커피 농사를 갈아엎고, 두리안 재배로 갈아타고 있다. 두리안 재배 면적 당 소득이 커피보다 5배가량 높기 때문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경제의 부진의 영향이 있더라도 아시아 전체의 경제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며 “커피, 두리안 등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어 로부스타 원두 가격 상승세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4.05.12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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