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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면의 사람이야기]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22대 국회가 신장개업 준비를 마쳤다. 원 구성에 대한 잡다한 계산은 또다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 국회상을 예고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가결률이 가장 낮은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4년 임기의 막을 내렸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지휘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예고편을 보여줄 것이고 과연 무엇을 하는 국회인지를 가늠케 해줄 것이다. 바야흐로 개봉박두! 흥미를 넘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본방이 기대된다. 분쟁적 정치, 협치, 민생, 미래, 세계, 다음 세대, 국가 경쟁력, 국방, 외교, 과연 2024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족의 삶에 어떻게 기록될까.22대 국회 임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환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변곡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들이 안팎으로 수두룩한 비상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지난 30년은 한국에 유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이뤄진 중국의 비약적 경제성장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적으로도 풍요와 번영이 지속되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중국의 경제패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국가 간 경제적 장벽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앞길에 안개가 드리우고 있다.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이 인류의 생활양식 전체를 바꾸려 하고 기후변화 의제는 세계 경제의 작동원리를 근저에서부터 흔들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우리 내부의 재앙적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동안 우리가 이룩해 왔던 풍요와 번영이 일장춘몽으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아낸다. 나아가 흔들리는 가치의 혼돈과 전통과 문화의 사회 자산 또한 회복과 재정립의 숙고가 시급한 시점이다. 우리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국가의 운영시스템을 손볼 수 있는 곳은 전 국민이 직접 선출해 강력한 대표성을 부여한 국회의 몫이다. 22대 국회가 앞으로 4년 동안 국가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위태롭다. 고도성장기엔 약간의 낭비와 비효율도 전체적인 성장세에 가려질 수 있지만 만성적 저성장 구조의 초입에 접어든 지금은 국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약해야 하고 그 시스템과 구조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로 조성해야 한다. 정치적 공방과 술수를 넘어 22대 국회가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야 할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지 제시해 본다. 국가 운영시스템 정립…지방자치-메가화 (자치·경제단위 연합화)첫째,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 운영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개전투를 벌이는 지금의 구조는 지방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도모할 규모도 되지 않고 지방 토호의 비리와 부패도 막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 내 고장의 일꾼은 내 손으로 직접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달성하자는 지방자치제의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고 군수와 군의원을 뽑아 놓으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행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가중법상 뇌물 수수 혐의, 각종 비리 등으로 직을 박탈 당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지역과 거리, 인프라 중심 체제에서 사람 중심의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여기에 단원제인 국회를 상, 하 양원제로 바꾸는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현재의 국회가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 의제와 국가 의제의 충돌 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은 각자의 지역 민심을 적극 대변하고 전국을 단일 지역구로 하는 상원은 국가 전체의 장기적·전략적 의제를 다루게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역구의원의 중복 역할 또한 효율화할 과제이다.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북한 비핵화, 국가균형발전,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과 같은 문제는 지역, 세대, 진영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으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글로벌 시각을 갖추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 개편둘째, 국가적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국적 쇼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오로지 사람뿐이다. 세계 강대국과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은 인적 자원이 유일하며 국가 인재 경영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다. 눈 깜짝할 새 달라지는 환경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경영할지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사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처럼 인사 데이터 관리를 통해 인재를 선별하고 육성하듯이 국가도 ‘국가채용원’을 설립해 공공기관 인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인사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처벌이 아닌 예방중심의 똑똑하고 전문적인 인사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결국 일당백의 인재 양성이야말로 글로벌 국가 간 인재전쟁의 과제이다.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먹거리 창출…G3 국가를 향하여셋째, 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와 국제정치의 신냉전화 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업 경쟁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기업의 성장은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직결된다.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 문화와 과도한 규제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폭탄을 피해 국적을 옮기고 사업장을 이동하는 기업과 핵심 인재 유출 문제는 시급한 숙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복잡한 정부 규제와 절차, 노동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지 않으면 옆구리 터져 버린 대한민국 곳간은 계속해서 새어나갈 것이고 먹거리 문제로 생존을 논하게 될 것이다. 100m를 가려면 적어도 200m를 갈 계획을 세워야 중간에 멈춰도 절반은 간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앞의 세 가지만은 앞서서 외치고 꼭 해결해 주는 22대 국회의 앙꼬 같은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 또한 몽상으로 끝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며….
- 다보링크-우리넷, 무선 네트워크 사업 확대 위한 융합 솔루션 개발 ‘맞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보링크(340360)는 우리넷(115440)과 ‘무선 네트워크 사업 확대를 위한 융합 서비스 솔루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전략적 제휴를 계기로 무선 네트워크 사업 확대를 위한 융합 서비스 솔루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다보링크와 우리넷 CI (사진=다보링크)구체적으로는 △공동 사업 목적으로 양사 인적 자원 교류(연구개발·교육훈련·세미나 개최 등) △장비·시설 등 양사 물적 자원 상호 이용·제공 △기술 정보·산업 동향 정보 교류와 공동 협조 △양사 간 연구 협력 사업 추진 시 연구개발·기술자문 등 상호 제공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이번 전략적 제휴는 무선 통신장비 전문기업인 다보링크와 유선 통신장비 중심에서 무선 통신장비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가는 우리넷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사는 각자 고유 영역의 장점을 융합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공동으로 연구개발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다보링크는 정보통신장비(AP·APC와 Gateway 등)의 개발·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단말장비(AP·Home Gateway 등)와 기업 및 공공용 단말장비(AP, APC, VoIP Gateway 등)를 제조 및 공급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Wi-Fi 제품과 솔루션을 통신사업자 시장과 기업·공공 시장에 모두 공급하는 회사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ICT 인프라인 5G와 Wi-Fi 6, 6E, 7 및 클라우드·인공지능·빅데이터·IoT 등을 융합한 Wi-F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서비스 솔루션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우리넷은 대용량 패킷 광 전달망, 대용량 액세스 게이트웨이, MSPP, 양자암호통신, 고속보안전송, 이음5G, 5G, LTE 디바이스(모뎀, 모듈, 라우터, 동글 등) 제품군을 연구개발·제조·판매사업을 통해서 공공 및 통신사업자에 공급하고 있다. 유무선 전용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용 통신용량이 빠르게 증가해 초고속 고용량 장비 교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주기도 빨라지는 데에도 대응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용량 패킷 광 전달망, 양자암호, 양자내성암호, 고속 데이터 보안, VoIP, 5G/LTE 디바이스 제품 등을 주력으로 전용 유·무선 통신망 고도화와 함께 양자암호, 고속암호보안통신, Private 5G, mmWave 등의 최신 유무선 네트워크 원천기술을 선도해 미래 성공 역량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보링크 관계자는 “이번 전략적 제휴는 각 회사의 기술력과 자원을 융합해 무선 네트워크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사는 상호 성장하는 기반을 확대하고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새벽배송]나스닥 사상 최고치…尹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미국증시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기대치들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됐고, 소비자심리도 한풀 꺾이면서 시장은 안도했다. 엔비디아가 이날도 2.6%가량 오른 점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다. 미국 증시는 현지시간으로 27일 메모리얼데이로 휴장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민생·경제 발전이 중점 논의사항이 될 듯하며 북한 핵 문제 등 역내와 국제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2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나스닥 사상 최고…뉴욕증시, 일제 상승-지난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1% 상승한 3만9069.59를 기록.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70% 오른 5304.7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10% 상승한 1만6920.79에 거래를 마쳐.-미시간대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69.1로 집계됐다. 6개월 만에 최저치로, 4월 (77.2) 대비 크게 급락하며 소비자 심리 꺾여△美증시, 27일 메모리얼데이 휴장-27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현충일)로 미국증시가 휴장-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데이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 남북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무덤에 꽃과 깃발을 가져다 놓은 날로 시작, 이제는 모든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과 그 밖의 다른 경우에 사망한 모든 사람을 함께 추모하는 날로△尹,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예정-각 정상이 주제별 자유발언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약 1시간30분 이상 진행될 예정, 이후 3국간 합의된 협력 방안들을 정리한 공동선언 발표-정상회의의 중점 논의사항은 3국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민생·경제 발전이 될 듯하며 북한 핵 문제 등 역내와 국제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예상△北,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위성 발사 통보-북한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당일 “오늘부터 내달 4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일본 측에 통보-낙하 예상 지점은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있는 북한 남서쪽 황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1곳 등 총 3개 해역-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행 경보를 발령하고 선박들에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마크롱, 프랑스 정상으론 24년만에 독일 국빈 방문-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 프랑스 국가원수로는 24년 만에 독일을 사흘 일정으로 국빈 방문.-마크롱 대통령은 방문 첫날 독일 기본법(헌법) 제정 75주년과 동독 평화혁명 3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주관하는 만찬에 참석-27∼28일에는 드레스덴과 뮌스터를 각각 방문해 기술 혁신과 유럽 안보 등을 주제로 연설하고 유럽 통합에 헌신한 인물에게 주는 베스트팔렌 평화상을 받을 예정-마크롱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총리, 양국 장관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도 예정-유럽연합(EU)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발언과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영공방어계획(ESSI)에 미국·이스라엘 방산업체를 참여시키는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와-숄츠 총리는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를 여전히 우선하는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위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텍사스 등 美 중남부 폭풍에 최소 11명 사망…1억명 위협 -미국 중남부에 폭풍우와 토네이도, 우박 등 악천후가 잇달아-곳곳 토네이도·우박 등 피해…희생자 중 유아 2명도 포함-천둥·번개 예보에 인디애나폴리스 자동차 경주 연기△한경협, MSCI에 ‘韓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등재 요청-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한국을 선진시장 지위 승격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등재해줄 것을 요청-MSCI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규모 결정에 활용돼 국가 자본 흐름에 영향-한국은 신흥시장에 포함돼왔으며 지난 2008년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바 있으나 실패했고 지난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
- 순천향대, ‘제7기 기업혁신·지역혁신 CEO과정’ 시작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는 대학, 지자체, 산업체, 지역 혁신기관 간 상생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2024 기업혁신·지역혁신 CEO과정 제7기 교육과정’을 6주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2024 기업혁신·지역혁신 CEO 교육과정 7기’ 개회식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순천향대)‘기업혁신·지역혁신 CEO과정’은 순천향대 LINC3.0 사업단이 주최·주관한다. ‘SCIE(Soonchunhyang(대학)-Chungnam(지자체)-Industry(산업체)-Executive(지역 혁신기관)’ 플랫폼 을 통한 지·산·학·관 공생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지난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6주 간 대학과 지역에 소재한 38개 기업의 CEO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 △경영 혁신 △마케팅 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하고, △신산업 동향 및 정책 안내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사업화 아이디어 도출 △글로벌 창업 등 산업현장 밀착형 전방위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과정을 통해 대학은 △산학 친화형 재직자 교육 △All-Set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입주 공간 및 공용장비 제공 등 대학의 다양한 인프라를 기업과 공유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경영환경 개선 △매출 증대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한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 혁신기관과 함께 △모빌리티 △메디 바이오 △스타트업 △바이오·헬스케어 △ICT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등 충남권 핵심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윤형선 LINC3.0 사업단장은 “우리 대학은 4차 산업 혁명의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충청권 지역산업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 협의체 운영, 산학연 코디네이팅 서비스 제공 등 지속 가능한 산학연 생태계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는 2015년부터 지역 혁신기업과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2명의 창조경영 리더를 배출하며 대학과 기업, 지역, 혁신기관의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엔비디아 젠슨 황의 자신감…“차세대 산업혁명 시작됐다”-성장률 높였지만 물가는 유지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남겼다-KTX, 사상 첫 이용률 100% 넘어△종합-뻥~ 4년째 공차는 그녀들 빵~ 일자리·매출도 터졌네-[사설]회복 국면 한국경제, 기업 투자 심리 살려야-[사설]조건부 운전면허, 혼선 빚었지만 방향 맞다△기준금리 연 3.5% 동결-급증하는 수출이 성장률 견인할 것…물가에도 당장 영향 안줘-“통화정책, 예상보다 비둘기”…채권시장 강세-매파 성향 더 짙어진 美연준, 내달 금리인하 재확인한 ECB△금리인하, 미리 준비하자-서학개미 ‘美장기채’ 주목…일학개미 ‘미국채 엔화 헤지 ETF’ 담아-수익률 오르고 자금유입 늘고…온기 도는 ‘리츠’-‘위험자산’ 선호로…비트코인, 다시 1억원 향해 시동△반도체 종합 지원대책-윤석열 대통령 “반도체가 민생”…26兆 규모 지원, 세약공제도 연장-보조금 ‘0’…“해외로 쏠린 투자 되돌리긴 역부족”-“AI칩 공급난 지속” 내년에도 대박실적 예고한 젠슨 황△종합-2028년은 돼야 열차 추가 도입…KTX ‘발권전쟁’ 당분간 지속될 듯-이혼 후에도 남은 법률관계 흔적…‘혼인무효’로 지울 길 생겼다-‘연간 4만대 신규 수요 잡아라’…KGM ‘택시 3총사’ 출격-日·中·UAE·아프리카…尹, 내주 ‘외교 슈퍼위크’△정치-盧 추도식 이어 文 예방한 여야 지도부 “협치·상생 정신 이어가자”-GOP 투입된 AI·로봇병사…안개 자욱해도 철통 경계-한화-HD현대, 구축함 사업 ‘장외싸움’ 격화에…방사청장 중재 나선다-탈당 행력 2만명 넘어서자 ‘당원 권한 강화’ 약속한 민주당-“채 해병 특검 수정안 없다” 與 강공모드△경제-경제 회복국면이라는데…따로 노는 경기종합지수-노동법원 설립 수면위로 이정식 “법무부와 논의”-韓 평균임금, OECD 평균 90% 넘어…日과 격차 더 벌려-고물가에…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 감소△금융-‘아트뱅크’ 변신한 폐점포…을지로 ‘핫플’ 됐네-‘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 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21대 국회 뭐했나…민생금융법안 줄줄이 폐기 수순-수출입은행, 사우디 아미랄 석화설비에 PF금융 10억달러△Global-“가자지구 민간인 희생 처참…전쟁 중에도 인간 존엄 지켜야”-中 “독립세력 응징”…대만 포위 무력시위-챗GPT, 돈 내고 뉴스 공부 대가는 5년간 3400억원-헤일리 “트럼프에 투표할 것”…첫 지지 표명-野에 지지율 밀리자…英 수낵 ‘조기총선’ 승부수△산업-“난기류 주의”…기장과 항로 변수 실시간 공유-“투자 축소 없다…2차전지 소재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기아, 전기차 대중화 이끈다 보급형 ‘EV3’ 첫 공개-삼성전자에 특허소송 낸 전 임원 패소 美법원 “법치주의 반하는 혐오 행위”-“안드로이드 같은 산업 자동화 플랫폼 만들 것”-LG전자, 인도 에듀테크 시장 공략 속도△산업-‘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과징금-김홍일號 방통위는 ‘열공중’-미용기기로 中 뚫은 비올…올해도 신기록 예고-퀄컴·MS 연합, 애플 ‘AI PC’에 도전장△산업-K중기, 세계로…민관 ‘원팀’으로 지원 나선다-GS25 ‘스틱형 하이볼’로 간편하게-치킨 이어 족발마저…도드람 ‘장족’ 공급가 인상-CJ온스타일, 프리미엄뷰티 통했다-한국콜마, 업계 첫 선크림 ‘녹색인증’△이우석의 食史-없어서 먹던 너 없어서 못 먹네△증권-훨훨 난 20만닉스 이제라도 올라탈까-“위기 때 빛 발하는 커버드본드…원화 발행 유인책 필요”-“금리 인하기에는 리츠” KB운용 펀드 3종 출시△증권-IR은 기업의 거울…팩트 담아야 가치 인정받아-美 대중 폭탄관세 8월 발효 태양광 ‘후끈’·철강 ‘미지근’-‘3.5조’ 시프트업 IPO 채비…게임株 훈풍 타나-AI 실적 고공행진에…전력주 덩달아 상승게△부동산-‘조합원 지위 양도’ 압구정, 100억 매물 터졌다-목동 중심지 ‘운동장·유수지’ 개발 본격 궤도-전국 아파트값 반년 만에 반등 서울은 9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돼도 피해자 즉각 구제 어려워”△관광비즈-여행할 때만큼은 자유로웠는데…-장애인의 발로 세상 누빈 지 13년…기아의 초록여행은 계속된다-전국 방방곡곡 K팝 댄스로 들썩△스포츠-축구 대표팀 감독 찾기 ‘결국 원점’ 시간은 흐르고 기준은 더 높아졌다-KPGA의 이방인 “코스 상태·대회 환경 굿”-‘캐디없이 골프’ 5년새 2배 ↑-‘돌격대장’ 황유민 퍼트 비법 “연습도구로 스타트라인 확인”△오피니언-[목멱칼럼]AI와 금붕어-[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기자수첩]농담으로라도 찝찝한 공제회 CIO 낙하산설△피플-막막했던 홀로서기…보금자리·멘토 한번에 찾았어요-“아버지도 당한 중고차 사기, 고통 이해…‘KB차차차’엔 없어요”-서유민 美 루이지애나 필하모닉 악장 임용-“실무자 우수 아이디어, 업무혁신의 기반”-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에 김형근-한국마케팅협회 김인환 부회장 선임-생명을 구한 시민영웅 GS칼텍스 참사랑상△사회-실종선고로 ‘사망자’ 된 형님, ‘살아있는 유령’으로 돌아왔다-“협상 생중계 불가” vs “직무유기”…이번엔 ‘수가 협상’ 갈등-백호 서울교통公 사장 1년 안전 잡고 관광영역 넓혔다-배드파더 양육비 강제 손놓은 국회-벌금형 끝날 문제, 더 키운 김호중…“구속 여부, 증거인멸이 관건”
- 거침없는 엔비디아, 어닝서프라이즈…잇단 호재속 '천비디아' 등극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방성훈 기자]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시간) 2025회계연도 1분기(2~4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전 세계 1조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AI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황 CEO는 이 과정에서 차세대 AI 전용칩인 ‘블랙웰’의 연내 매출 실현, 나아가 블랙웰 이후의 새로운 AI 전용칩 출시까지 예고하며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AI 혁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2025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공개하며 ‘천비디아’ 고지를 넘어섰다. AI 대장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주식 10대 1 액면분할 계획을 발표하며 개미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유입 및 이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를 키웠다. ◇1분기 깜짝 실적 이어…2분기 전망도 맑음엔비디아의 2025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262% 늘어난 260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인 246억 5000만 달러를 크게 웃돈 것은 물론 3분기 연속 200% 이상 성장률을 지속한 것이다. 1분기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6.12달러로 1년전보다 461% 뛰었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5.59달러)를 상회했다. 데이터센터 매출이 22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27% 폭증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오픈AI 등의 고가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재확인했다. 이들 기업은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인프라 구축에 수십억달러를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초기 단계인 AI 개발 주도권 경쟁에서 엔비디아의 GPU는 필수 제품이다. 엔비디아의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엔비디아의 핵심 AI 칩인) H100 GPU 등 호퍼 아키텍처 출하량이 매출을 끌어올렸다. 메타가 2만 4000개의 H100 GPU를 사용한 대규모언어모델 라마(Llama)3를 발표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며 “대형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데이터센터 매출의 40% 중반대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2025회계연도 2분기 매출 전망은 전년 동기대비 107% 증가한 280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 역시 월가 예상치인 266억 1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다만 지난 몇 분기 동안의 급격한 매출 성장세와 비교하면 다소 둔화한 것이라고 CNN은 짚었다. ◇“내년까지 강한 수요”…‘블랙웰’ 연내 매출 실현 예고어닝서프라이즈 이후 이어진 컨퍼런스콜에서도 호재가 쏟아졌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3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차세대 AI 전용칩인 블랙웰이 매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올해 우리는 블랙웰에서 많은 매출을 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칩은 4분기까지 데이터센터에 탑재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웰을 통한 연내 매출 실현을 예고한 것이다. 그는 “AI는 거의 모든 산업에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며, 기업이 비용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성형 AI 기능이 발전하고 다중모드가 되면서 엔비디아의 컴퓨팅 성능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황 CEO는 또 회사의 장기 혁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블랙웰 이후에 또 다른 칩을 발표할 수 있다. 1년 주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4월 블랙웰을 공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 보다 개선된 AI 전용칩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크레스 CFO는 “테슬라, 메타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각종 AI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부각되면서 주요 국가들이 ‘주권 AI’(Sovereign AI) 구축을 위해 거액의 자본을 투입해 수익 다각화 및 수요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며 “H200과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낙관했다. ◇10대 1 액면분할 결정까지…대형 호재 잇따라 엔비디아가 이날 기존 주식을 10주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결정한 것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끌어올렸다. 주가가 너무 올랐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5년 전 주당 50달러 미만이었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주당 94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액면분할된 주식은 다음달 10일부터 거래될 예정이며, 다음 달 6일까지 엔비디아 1주를 보유하면 같은 달 7일부터 9주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액면분할은 주식이 너무 비싸고 향후 주가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진행된다. 주가가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의 접근이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주식 수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앞서 엔비디아는 2000년대 들어 총 다섯 차례 액면분할을 단행한 바 있다. 2000~2007년 엔비디아의 주가가 334% 폭등해 네 차례(2000년, 2001년, 2006년, 2007년) 액면분할을 진행했으며,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주가가 744달러까지 폭등하자 4대 1 액면분할을 실시했다.엔비디아는 또 분기 현금 배당금을 주당 0.1달러로 직전 분기(0.04달러) 대비 확대한다. 액면분할 후를 기준으로 한 배당금은 주당 0.01달러로 다음 달 28일 지급된다. ◇사상 첫 ‘천비디아’ 달성…시총 1위 MS 넘본다 대형 호재들이 이어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실적발표 후 시간외거래에서 6% 이상 뛰며 사상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했다. 정규장은 아니지만 한때 1020달러 안팎까지 치솟기도 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약 30% 더 상승하면 시가총액이 3조달러, 나아가 현재 1·2위인 MS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베스팅닷컴의 토마스 몬테이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발표한 수치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엔비디아의 AI 혁명 리더십이 현재 어떠한 도전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엔비디아의 매출이 다시 한 번 뜨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미래에셋운용, ‘TIGER 글로벌AI액티브’ 순자산 1000억 돌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글로벌AI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4일 종가 기준 TIGER 글로벌AI액티브 ETF 순자산은 1186억원이다. 지난해 10월 상장 이래 7개월만에 순자산 1000억원을 넘어섰다.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강화되며 연초 이후 누적 개인 순매수 규모는 501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AI 테마 투자 액티브 ETF 중 1위를 차지했다.TIGER 글로벌AI액티브 ETF는 AI 산업 성장 국면과 시장 상황에 맞는 전 세계 AI 대표 기업들을 선별해 액티브하게 운용한다. AI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만큼 시간 흐름에 따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등 산업 성장 국면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이다.현재는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 AI 하드웨어에 필수적인 GPU 및 슈퍼 컴퓨터 등을 생산하는 반도체, 서버, 통신장비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14일 기준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엔비디아(16.6%), 브로드컴(4.8%), 마이크로소프트(4.5%), TSMC(4.4%), 아마존(4.3%) 등이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24.0%로, ETF 비교지수 대비 9.8%포인트 높은 성과를 냈다. 해당 기간 나스닥100지수(8.9%)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정한섭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글로벌리서치2팀장은 “AI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기술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며 5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 성장 국면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TIGER 글로벌AI액티브 ETF 투자를 통해 AI 산업 성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초거대AI 韓 집어삼킬 수도, 네이버 등 민간 기술도입 모색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남은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글로벌 초거대 AI 속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차원의 LLM을 개발할 때 네이버 등 민간 기업과의 협력입니다.”고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AI 학습 데이터 문제와, 범국가 초거대 AI 모델 개발 방법에 대해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온다고 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AI가 끌어 쓸 수 있게 공문서 바꿔야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오디오, 동영상 등을 만들기 위해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모델을 훈련하려면 많은 양의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어 데이터량이 영어 등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게 문제다. 이는 앞으로 AI가 지배할 글로벌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고진 위원장은 “초거대 AI가 5년 후에는 정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글로벌 주도권이 현재 구도대로 굳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국어 데이터가 영문화된 데이터에 상대가 될까?”라면서 “지금 인터넷을 쳐보면 독도가 ‘일본해’로 표시된 게 많은 것은 일본해로 된 글로벌 지도가 많아서인데, 그 데이터가 똑같이 인공지능에 들어간다면 무서운 이야기”라고 걱정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데이터를 발굴해야 하고, 그 데이터를 영문화하거나 다국어로 만들어 세계와 공유해야 한다”며 “AI가 끌어갈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려면 공무원들도 하이퍼텍스트(HTML)로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아래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가 아니라, 문장이나 단어가 링크(하이퍼링크)를 통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공문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그는 “정부에서 생산하는 분서의 형식이 AI 리더블해야 하고, 그다음에 다국어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 사이트에서 영어가 얼마나 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런 일이 안되면 우리 고유의 문화나 국가 차원의 정체성이 다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소뱅 3700억 지원 일본 정부…정부, LLM 민간 지원 고민중고진 위원장은 이런 행보를 “디지털 스페이스에서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표현하며, 대한민국의 초거대 AI, 즉 LLM(거대언어모델) 경쟁력 향상에 정부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와관련 일본 소프트뱅크는 네이버가 키운 글로벌 메신저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최대 10조엔(약 88조원)을 들여 인공지능(AI) 혁명을 준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우리 정부도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 2027년까지 AI·AI반도체 분야에 9조 4000억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 기업 지원을 위한 1조 4000억원 규모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LLM 개발 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원은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의 AI 개발용 슈퍼컴퓨터에 최대 421억엔(약3700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과 온도 차가 난다.고진 위원장은 “범정부 초거대AI 플랫폼을 만들 때 네이버 등 민간 것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럴 경우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힘이 부치지 않을지, 품질 보증이나 사용료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를테면, (범정부 AI를 지원하는 회사가) 제품 판매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리커링 비즈니스’ 제한을 받을 경우의 대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고 위원장은 “기업들을 만나 보면 정부가 AI 개발에 필요한 H100(엔비디아 GPU칩) 등을 왕창 사서 도와 달라고 하기도 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한민국의 LLM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