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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스 다녀온 김동연, 몸집 더 커졌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024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박 9일간 일정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김 지사는 이번 다보스포럼 참가 기간 중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이사장,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 요하임 나겔 독일연방은행 총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주지사, 척 로빈스 시스코 시스템즈 회장,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등 50여 명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수십 분에 걸쳐 환담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현지 시각 19일 SNS 생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도전과제가 필요할지를 알 유익한 기회였고 네트워킹의 가장 큰 장이었다”면서 “세계는 국제정치, 지정학적 위험 요인, 교역 감소, 협력을 고민하고 반도체 칩 전쟁, 생산형 AI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출장이었다”고 세계경제포럼 참가 의미를 평가했다.그러면서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을 정주행으로 바꾸면서 속도를 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 본다. 마음이 무겁다”라고 소회를 밝혔다.◇세계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는 기회 가져김동연 지사의 세계경제포럼 참가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에 참석해 세계경제지도자들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교류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초청된 정상급 인사만 참석할 수 있는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 경제세션에 참가했는데 이번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한 전 세계 지방정부 인사 가운데 유일한 초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이자 한국 인사였다. 15일에는 전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90여 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가자 가운데 유일한 정부 인사로 유니콘 기업 CEO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샘 알트만(Sam Altman) 오픈AI CEO.(사진=경기도)특히, 김동연 지사는 유니콘 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챗GPT 개발자로 유명한 샘 알트만(Sam Altman) 오픈AI CEO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계적 기업인을 대상으로 판교 기업 투자제안 등 경기도 세일즈 나서세계경제포럼측은 포럼 기간 김 지사에게 많은 배려를 했는데 그중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은 김동연 지사가 중재자(모더레이터)로 참여한 ‘경기도와 혁신가들(Gyeonggi and the Innovator)’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세션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첨단산업의 중심”이라며 세계적인 스타트업에 경기도 투자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판교+2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창업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유망한 벤처스타트업이나 좋은 협력 파트너를 찾는다면 경기도가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보그워너사의 폴 파렐(Paul Farrell) 부사장과 만나 경기도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세계적 과학기술기업 독일 머크 그룹의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일렉트로닉스 회장(CEO)과도 만나 전자재료 부문의 경기도 투자를 요청해 “경기도 추가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시아 정상급 인사 등과 교류확대, 4차산업혁명센터 경기도에 신설김동연 지사는 포럼 동안 아시아 지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표자들을 만나며 국제교류 강화에 힘썼다. 먼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조세핀 테오 통신정보부 장관을 만나 “싱가포르 대학에 경기도 청년을 보내고 싶다”며 교류강화를 제안해 호응을 얻었다. 중국 랴오닝성 리러청 성장과는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을 갖고 경제·관광·문화·인적교류 분야의 전면적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자매결연 30주년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리러청 성장은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신뢰회복인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서 좋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에크나스 신데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총리와도 만나 양 지역 우호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데 총리는 김 지사에게 세계적 반도체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의 도움을 요청했으며 김 지사는 양 지역의 적극 협력과 함께 에크나스 신데 총리의 경기도 방문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또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도 만나 국제에너지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비롤 총장은 “세계경제포럼 에너지자문위원장으로서 내년 포럼에 김 지사를 강연자로 초청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프랑스 일드프랑스주를 찾아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를 만나 조찬을 함께하며 스타트업, 기후변화, 첨단산업, 청년교류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양 지역 스타트업 행사에 스타트업을 상호초청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청년 교환 프로그램, 환경 분야 사업 등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국장급 실무그룹을 구성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보스포럼에서 경기도내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기도)세계경제포럼과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경기도는 오는 5월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하는 지역협력 거점 기구로 전 세계 18개가 있다. 경기도는 민간 부문뿐 아니라 대학 등 학계와 협력해 기후변화,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분야에 대해 집중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가 돌아온다고?"…다보스 점령한 '트럼프 유령'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공화당의 선두 주자는 아직 백악관에 복귀하지 않았지만, 세계경제포럼에 모인 영향력 있는 의사 결정권자들의 마음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15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첫 경선(코커스·당원투표)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 트럼프에 대해 이렇게 썼다. 같은날 스위스의 작은 마을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신뢰 재구축(Rebuilding Trust)’을 주제로 ‘안보’ ‘AI’ ‘기후 위기’ 등을 핵심 키워드로 다룬다. 하지만 트럼프의 압도적 승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다보스포럼의 비공식 키워드는 ‘트럼프’라고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2020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사진=AP통신]폴리티코는 ‘트럼프의 유령, 다보스를 점령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보스에 모인 글로벌 리더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후)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더욱 반세계적일 것으로 보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그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또 기사에서 “비록 트럼프가 다보스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포퓰리스트 선동가의 귀환 망령이 (포럼장) 복도를 배회하고, 기업과 정치인들의 연례 모임에서 뒷방 잡담 꺼리고 뒤덮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블랙록 부회장인 필립 힐데브란테는 다보스에서 진행한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를) 거쳤고 살아남았으므로 그것(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게 될 것”이라며 “유럽의 관점, 세계주의자적 관점에서 보면 확실하게 큰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보스포럼의 단골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분명한 위협”이라며 과거 무역관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후변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못마땅해했다. 폴리티코에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자신들이 추진하는 일을 방해할 것이라는 다보스의 판단은 맞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이스라엘 정책 등 각종 외교문제와 관세전쟁 등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본 것이다. 유럽외교협회의 마이다 루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이 미치는 여파는 외교 정책과 무역뿐만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을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이는 세계와 미국 간 관계를 재정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블룸버그통신도 이날 다보스포럼에서 연차총회 참석자들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것은 2020년이 마지막이지만 지금 기업인, 금융인, 정책당국자들의 가장 인기 있는 대화 주제”라고 다보스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선 후 2018년과 2020년 다보스포럼을 각각 찾았다. 그때마다 ‘4차산업혁명’, ‘반세계화’ 등을 내세우며 “미국을 거스르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보스포럼 집행부가 강조하는 방향은 ‘세계화’ ‘혁신’ ‘탈규제’ 등이기 때문이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승리가 ‘다보스의 뺨을 후려쳤다’고 논평했다.
- "저출산·사교육 등 문제 산적...교육개혁 시급"[3대개혁 골든타임③]
-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채택하고 교육개혁을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중의 하나로 선포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는 현재 저출산, 사교육 문제, 국가 간 기술 경쟁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 2022년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27위이지만, 대학교육 경쟁력은 46위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미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현상을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다.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 (사진= 김태형 기자)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4조 2000억원으로 발표됐다.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학교 교실 수업도 소홀히 만들고 있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한 ‘늘봄학교’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정책으로 꼽힌다.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최장 저녁 8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는 돌봄 부담 완화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긍정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다만 늘봄학교는 교사들의 반발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 교육부에 주어진 과제이다. 정부가 관련 인력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늘봄학교가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교사들은 추가적 업무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의 본래 기능인 ‘교육’이 ‘돌봄’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체 6100여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키로 한 만큼 학교·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하면 정책이 안착되기 힘들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사들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새해에도 이어가 늘봄학교도 부작용 없이 현장에 안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맞벌이 부부들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 사회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에서도 기인한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취약점을 해소할 수 있게 수준별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에서도 기초학력을 다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디지털 교과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상의 오류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측면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선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산업 분야가 그렇듯이 인재가 몰려야 해당 산업 분야 발전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과도한 ‘의대 쏠림’ 현상은 반드시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국가 간 기술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치명적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이 너도나도 의대로만 향한다면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선 그만큼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어떤 직업군보다 고소득이 보장되고 직업적 안정성까지 뛰어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사 평균연봉은 2억3070만원에 달했다. 마침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요 조사 결과에선 전국 40개 의대가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학들이 원하는 만큼의 증원은 힘들겠지만 그렇더라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의사들을 설득, 정원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 그 이후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지역의료분야에서의 복무 기준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선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 선발한 뒤 의료취약지역 병원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토록 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된다면 과도한 의대 쏠림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 부분도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30곳을 선정,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의 경우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외에도 생존할 대학이 많아질수록 나쁘지 않다고 본다. 지방에서 대학 하나가 사라지면 지역 소멸과 지역 경제 위축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어서다. 학생 부족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글로컬 대학의 성과를 여타 다른 지방대로 확산, 생존할 대학이 최대한 늘어야 한다. 생존할 대학은 살리되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한계 대학’은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국회에는 스스로 대학을 청산할 때 남은 재산 일부를 설립자 등에 돌려주는 ‘해산 장려금’ 조항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일각에선 이를 ‘먹튀’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부실 대학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해산 장려금을 돌려주더라도 학교법인이 스스로 대학을 정리토록 하는 게 더 교육계에는 더 이익이 된다. 부실 대학이 오래 존속할수록 그 피해는 학생의 학습권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교육개혁의 성공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정부부처 간 유기적 연계를 활용한 교육개혁 추진방안을 설계하길 기대한다.
- 경제외교 보폭 넓히는 김동연, '다보스포럼' 참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 참가 등을 위해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간 스위스 다보스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경기도와의 실질적 협력을 다지고 글로벌 기업과 투자유치를 논의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세계경제포럼 참석으로 도의 글로벌 위상 제고는 물론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원수급 60명, 장관급 370명 등 3천 명 이상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 초청받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세계경제포럼 참석 기간 김동연 지사는 세계 주요 정치·경제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8일에는 세계 경제지도자 모임(IGWEL)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이 모임은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세계경제포럼 회의 중 고위급 인사들만 초청해 비공개 토론(주제: 경제 균열 방지)을 벌인다. 김동연 지사는 또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15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의 지점 같은 기구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술동향 공유, 연구과제 추진 등의 역할을 한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18개 센터가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주관하는 ‘넷제로의 가속화: 제조업 혁신 전략’, ‘책임있는 재생에너지 가속화’ 등 다양한 세션 등에도 참여해 탄소도시를 주제로 도시 개발과 재생 전반에 걸친 지역경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압둘라 빈 투크(Abdulla Bin Touq) UAE 경제부 장관, 에크나스 신데(Eknath Sambhaji Shinde)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총리, 리러청(李樂成) 중국 랴오닝성 성장,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독일 머크사의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회장을 만나 투자유치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는 경기도와 우호 협력 지역인 일드프랑스주 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새해 초 올 한해 세계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화두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보스 포럼 참가의 의미는 매우 크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각국 정부 인사, 국제기구, 글로벌 CEO 등과 양자면담을 통해 교류관계 구축은 물론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이번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 [김학균의 투자레슨]美 금리인하, 과도한 기대는 금물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자산 가격의 상관성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은 상반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주식 가격이 올라갈 때 채권 가격은 하락(금리 상승)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은 상승(금리 하락)하곤 했다.이런 교과서적인 반응은 자산 가격이 경기로 대표되는 펀더멘털 요인에 주로 반응한 데 기인한다. 즉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상승하고,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돈의 가격인 금리도 상승(채권가격 하락)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이를 반영해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 수요 위축 등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금리도 하락(채권가격 상승)했다.그렇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과 채권 가격은 뚜렷한 동조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의 시장 흐름이 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4%를 넘어 5%까지 상승했던 2023년 8~10월 S&P500지수는 10.2% 하락했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5%에서 3.8%대까지 하락했던 11~12월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16.1% 급등했다. 또한 금년 들어 금리가 반등하면서 4%를 넘어서자 주가도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주식과 채권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간 분산투자 효과는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한 자원배분 왜곡과 펀더멘털의 장기 정체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대부분 정부 부채가 급증했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은 최대한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용인하면서 금리는 펀더멘털(실질성장률과 기대인플레이션의 합)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이후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인위적 저금리 환경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자원은 채권자에서 채무자에게로 이전됐다. 또한 저금리의 풍선효과를 만끽한 자산시장은 정책 중독증에 빠졌다. 금리 변동이 곧 가격 변동인 채권 역시 중앙은행이 주입한 유동성 버블로 부풀어 오른 대표적 자산이었다. 통화정책은 주식에게도 좋았고, 채권에게도 좋았다. 중앙은행의 입김은 세졌지만, 민간의 펀더멘털은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실물요인이 주식과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부터 2023년 말까지 S&P500지수는 연평균 11.3% 상승했다. 미국 증시 13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세장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1.8%에 불과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다.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성장의 괴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우리 시대 기술 혁신이 가진 독특한 특성에 기인한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보다는 기존 플레이어들의 파이를 뺏는 과정에 다름아니었다. 아마존의 약진은 전통 유통업체인 시어스백화점의 파산을 가져왔고, 쿠팡의 도약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쇠퇴를 불러왔다. 얼마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택시 서비스 ‘타다’ 역시 새로운 여객 수요를 만들어냈다기 보다는 전통적 택시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잠식했다. AI (인공지능) 역시 일의 효율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크지만, 당장은 AI 개발에 앞장섰던 빅테크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진 배타성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Magnificent 7’으로 불린 빅테크 기업들의 차별적 상승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형 기술주들은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탁월함을 주가가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성장주들의 적정 가치는 늘 논란이 되지만,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저금리 환경이 이들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정당화시키는 데 큰 힘이 됐음은 분명하다.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금리 움직임에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시장의 관심도 연준이 언제부터, 얼마나 금리를 낮출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작년 말까지의 기대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처음 인하하고, 연내 여섯 차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데 모아졌다. 과한 낙관론이 아닐까 싶다. 핵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아직도 3%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12월 지표에서 확인된 것처럼 고용도 여전히 강하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정지출이 그간 연준이 행한 긴축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작 시기는 빨라도 2분기 후반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일단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공격적으로 낮출 것이라는 기대도 과하다. 올릴 때나, 내릴 때나 연준이 연속적으로 금리를 조정했던 것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경험칙이기는 하다. 2001~2003년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6.5%에서 1.0%까지 낮췄고, 2007~2008년에는 5.25%에서 0.25%까지 낮췄다. 다만 연준이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춘 것은 아니었다. 과거의 공격적 금리 인하는 전형적인 ‘리세션 컷’이었다. 직전의 긴축 과정에서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입어 무너져내린 데 따른 대응책으로서의 공격적 금리 인하였다. 2001~2003년의 금리 인하는 IT버블 붕괴와 미국 경제 더블딥의 반작용이었고, 2007~2008년의 금리인하는 모기지 시장의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최근 시장 금리는 이미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작년 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3.8%대까지 하락한 바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5.375%(5.25~5.50%의 중간값)인데, 여섯차례 0.25%포인트 인하를 가정할 경우 3.875%까지 내려오게 된다. 만기 하루짜리 단기금리가 3.8%대인데,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3.8%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시장의 기대대로 연준이 금리를 여섯 차례 정도 연이어 낮추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는 4% 위에 있는 게 정상이다. 금리가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과하다. 금리가 반등하면서 주식시장도 조정을 받는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반도체 성장에 올라타라” 삼성증권, ‘삼성 글로벌 반도체 펀드’ 추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은 클라우드 컴퓨팅, 전기차, AI, 메타버스 등 4차산업의 핵심기술인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삼성 글로벌 반도체 펀드’를 판매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글로벌 주요 IT기업들의 반도체 투자확대, 데이터 센터 급증, 전기차 및 자율주행 차량의 증가,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시대로의 진입 등 4차산업 전반의 테마에서 반도체는 공통적이며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분산투자를 통한 다양한 4차산업 테마에 투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삼성증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설비투자와 기술적 요건으로 인해 업계 상위업체들이 경쟁자들 대비 압도적인 지배력을 의미하는 소위 ‘경제적 해자’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는 높은 수익성과 차별적인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반도체 섹터의 투자매력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삼성 글로벌 반도체 펀드’는 엔비디아, AMD와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 뿐아니라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TSMC, 소니 등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을 편입하고 있다. 메모리, 비메모리, 팹리스,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 업체 등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우세한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 주요 투자대상이다.반도체 기업 중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섹터분류기준이 아닌 반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정국가보다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차제의 장기 성장성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유니버스 내 총 20~30개 내외 종목을 선택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누락없이 투자하여 온전히 글로벌 반도체 성장에 투자 가능하다.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환헷지 (H)형과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노출(UH)형이 있어 투자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투자하는 기업을 보면 브로드컴 8.1%, 엔비디아 7.8%, 인텔 7.6%, ASML 6.2% 등이며,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65.9%, 유럽 8.8%, 한국 7.1%, 일본 3.2% 순이다.(2023년 9월말 주식자산 기준)삼성증권 관계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5G, AI, 전기차 및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발전으로 반도체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올라타고자 한다면 삼성 글로벌 반도체 펀드는 좋은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종, 윤종인 前개인정보위원장 영입…AI·데이터정책센터 출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영입하고 신설 ‘AI·데이터 정책센터’를 출범시켰다.법무법인 세종은 AI(인공지능)를 필두로 한 데이터 비즈니스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AI·데이터가 이끌어 갈 미래 법률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AI·데이터 정책센터’를 발족했다고 9일 밝혔다.AI·데이터 정책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선임된 윤종인(왼쪽부터) 고문과 최재유 고문, 부센터장을 맡은 장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AI·데이터 정책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선임된 윤종인 고문은 34년간 공직에 근무하면서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위원장 등을 역임한 개인정보·데이터 정책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로 꼽힌다. EU(유럽연합)·영국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 확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데이터 혁신기업 대상 개인정보 컨설팅 추진 등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전체적인 정책을 구상·발전시킨 경험을 토대로 개인정보·데이터 정책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에 대한 통찰력 및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된다.윤 고문은 “데이터가 조직의 핵심 자산인 AI·데이터 기업의 경우 사전에 데이터 법·규제 위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작업이 특히 중요하다”며 “AI·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내재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춘 혁신적 AI·데이터 기업으로 생존 또는 성장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AI·데이터 정책센터의 핵심 비전”이라고 말했다.또한 2017년에 세종 ICT그룹에 합류한 최재유 고문(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공동 센터장을 맡는다. 최 고문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치며, 정보통신융합법(소위 ICT특별법) 제정 및 ICT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 마련, K-ICT 전략 도입, ICT 스타트업 육성, 창의적인 ICT 인재 양성 등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ICT 정책을 총괄해왔다. ◇기업 대상 전문 컨설팅·맞춤형 현장자문 제공세종은 AI·데이터 정책센터 설립을 통해 AI·데이터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거나 AI·데이터 융합을 시도 중인 기업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발판을 다졌다. AI·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거나 이미 자사 제품·서비스에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 도입 단계에서부터 운영, 관리(평가), 개선에 이르는 AI·데이터 전주기 프로세스 별로 발생 가능한 비즈니스 및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법적, 정책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AI·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 출시 단계에서는 현행 법·제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설계(Privacy by Design, PbD),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 27001, 27701) 등에 따라 AI·데이터에 도입·운영에 최적화된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및 흐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AI·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내재화 전략 및 정책 수립·운영 자문을 수행한다.또한 AI·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 운영 단계에서는 기업의 AI·데이터 전주기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통해 다크패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체계 수립 등 AI·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ICT 관련 새로운 법·정책 위반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 항목별로 리스크 완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AI·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 확장에 필수적인 종합 ICT 정책 솔루션을 제공한다.그 밖에도 전세계적으로 논의 중인 글로벌 AI·데이터 규제 법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AI·데이터 기업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기반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위해 AI·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 및 기업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현장 자문 역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세종은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을 앞두고 국내외 AI 등 ICT 산업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정책적 역량을 갖춘 최고의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지난 2일 윤종인 전 위원장을 ICT 그룹 고문으로 영입했고, 지난달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쿠팡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역임한 장준영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ICT그룹에 합류했다. 세종 ICT그룹(그룹장 강신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은 방송정보통신(TMT)팀과 개인정보·데이터팀, 신사업플랫폼팀을 분야별 전문팀으로 두고 있다.데이터를 포함한 ICT 서비스 전반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 ICT 리스크 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장준영 변호사는 AI·데이터 정책센터 부센터장으로서 실무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다.
- 4년만에 모인 노사정…"대화·협력" 한목소리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위기의 한국’을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다만 경영계는 ‘법치’, 노동계는 ‘협치’에 방점을 찍었다.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024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노사정이 신년인사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은 4년 만이다.노사정은 한국이 위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고령화 가속,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노동시장 환경이 악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저성장 등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장관은 “올 한해는 거센 변화와 도전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기회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동명 위원장도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에게 비상한 각오와 결심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를 위해 노사정은 대화와 타협에 나서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참여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만큼 노사 모두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했다. 김동명 위원장도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 미래를 위해 노사정이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했고, 손 회장 역시 “기업인들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다.다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법치와 협치를 강조하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손 회장은 “기업 노력만으론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선 노사관계 선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출발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제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고 했다.반면 김동명 위원장은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적 모델로 발전해온 사회적 대화의 틀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논의와 협의를 위한 기구에서 법치를 뛰어넘는 협치에 기반한 공동의 기구로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 "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의 재선'…미·중과 협력관계 균형 맞춰야"[만났습니...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올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에서 선거가 열리는 ‘슈퍼 선거의 해’이다. 코로나19 이후 지정학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된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외교안보 뿐 아니라 경제 전략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만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세계 최대 리스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꼽았다. 전 이사장은 “외교안보와 경제가 따로 갈 수 없는 시대이지만 외교안보·경제 전략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중국과 빨리 별거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상호존중, 협력 관계로 재편성해야 한다”며 ‘트럼프 리스크’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음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는 주요국들의 선거 일정이 집중돼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재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할까?△ 지금은 지정학과 경제학이 같이 가는 시대다. 외교안보와 경제가 따로 갈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중국 의존도를 줄였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급속도로 줄여선 안 된다. 2024년 최대 위험요인을 말할 때 종종 ‘트럼프 리스크’를 얘기한다. 11월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 경제 정책에 대변화가 이뤄지고 지정학 경제 구조도 상당히 바뀔 수 있다. 금융투자에서 위험요소가 감지됐을 때 흔히 하는 전략이 ‘헤지(Hedge)’다. 미국에 올인하고 중국과 단절하는 전략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듯이 분산해야 한다. 일명 ‘트럼프 리스크’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 국익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노력은 필요하다. 윤 정부 들어서 너무 빨리 중국과 별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 문제 등의 이슈를 감안해 중국과 상호존중,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외신에서도 작년 한 해 최대 변화 중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서방국가 입장에서 대만 해협 갈등, 북한 미사일 문제 등에 자유 민주주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올해 ‘트럼프 리스크’ 외에 예의주시해야 할 리스크가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에선 전쟁 피로감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유럽 내에서도 우크라 전쟁 지원에 반발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 전쟁이 상당히 불확실한 구도로 간다. 이는 유럽연합(EU),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의 체제 전반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은 중동 분쟁이 확산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마스 섬멸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이란 지원을 받는 예맨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기도 했다. 두 전쟁 모두 더 불편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다.이런 와중에 대만해협은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1월 대만 선거가 분수령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대만간의 통합을 원한다고 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중국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민심이 나빠져 있다. 정치 지도자인 공산당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들이 민심을 잡으려면 적을 밖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물꼬를 트려고 할 것이다. 또 중국 입장에서 서방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중동 등으로 분산돼있는 이때가 적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고 정교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항뱡이 중요하다. △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무역파트너이고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 것도 많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연착륙 구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한 부채, 부동산 버블 등이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청년실업률도 비공식적으로 50%라는 말이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용돈을 받는 것을 마치 새로운 일거리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 중국 경제 정점론, 부채·부동산 문제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떨어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뜨는 나라였는데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 소비가 위축된다. 전 세계 고가 제품의 큰 손이었던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 중국 관광객들도 돈을 덜 쓴다고 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국가 전략 뿐 아니라 기업 경영전략도 다 영향을 받게 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 정부가 임기가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평가한다면?△ 현 정부 출범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추구하는 나라인데 지난 정부에선 그러지 못했다. 두 번째는 경제 측면인데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 신흥국의 롤모델이 된 나라이고 그 배경은 재정건전성이었다. 이 두 가지가 지난 2년간 정부의 핵심 아젠다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국가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성장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윤 정부에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하다. △ 잠재성장률 3대 결정 요인이 노동, 자본, 기술이다. 노동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노동개혁과 연관돼 있고 자본은 금융이 실물 경제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데 역할이 있다. 오픈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측면에서의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실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윤 정부의 핵심 과제는 3대 개혁 실천이라고 보면 되나?△ 개혁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개혁이 바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취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생산성 하락이다.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 특히 노조의 불법적 행동을 포함해 노사 관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직접투자(FDI)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져야 투자의 걸림돌이 제거된다.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모 세대때 자식을 위해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 동안 급속도로 장수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OECD 평균(18%)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 2050년이 되면 미래 세대가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연금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막아야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교육개혁은 저출산뿐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 등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도 연관된다. 정부가 여소야대(여당 의석 수가 야당보다 적음) 정국이라서 개혁을 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정부도 살고 민생도, 국가 미래도 살아난다. 절체절명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구조개혁 추진력이 약한 게 여소야대만의 문제인가△ 정부 책임도 상당히 있다. 개혁의 동력은 정치적 동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국민, 유권자들이다. 개혁이 정말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공감대를 높이는 노력은 정부가 해야 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혁명은 하루 아침에 될 수 있지만 개혁은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수 있다. 대통령, 정부가 개혁을 약속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나마 대통령실 등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개혁 실천의 유의미한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노동개혁에서 ‘노동유연성’이 핵심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영국을 보면 두 나라 모두 노동유연성은 높지만 노동생산성은 다르다. △ 노동유연성은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해고하기 쉬운가인데 즉, 퍼포먼스 개선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지, 절대선은 아니다. 미국은 역동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생산성이 늘어나는데 이는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다. 미국은 이민 정책으로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인구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나라다. 전문인력 등 최고 수준의 인력이 모여드는 환경이다. 그러나 영국 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경제도 둔화되고 역동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민정책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것이다. 고학력 첨단기술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재유입이 어려워지는 구조다.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와 대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국가 경쟁력이 유지되려면 뛰어난 인재들이 첨단산업에 공급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인재들이 ‘의대’만 가려고 한다니까 그가 걱정된다며 했던 얘기다. 특정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을 배치하는데 하이테크 분야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노사 관계를 설정해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이에 맞는 인재를 기르고 하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전광우 이사장은...△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영학·경제학 석사, 경영학 박사 △1982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대 교수 △1986~1998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연구위원 △2008 포스코 이사회 의장 △2008~2009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 아태지역위원회 의장 △2009~2013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3~2018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2019~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