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서 러브콜…지원사업에 23개국 80건 몰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올해 출범한 ‘K-시티(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의 국제공모에 23개국에서 80건의 사업안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작년 11월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이다. G2G(정부 대 정부)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사업 신청 주체는 해외정부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했다.협력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 유형에 따라 도시개발형은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주고, 단일 솔루션형에는 교통·환경·전자정부 등 분야별로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한다.공모 결과를 지역별·국가별로 보면 신남방 지역은 10개국에서 39건(48.8%), 신북방 지역은 6개국에서 27건(33.8%), 중남미 지역은 4개국에서 9건(11.3%)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터키에서 16건, 말레이시아 9건, 베트남·인도네시아·라오스는 5건의 사업안을 신청해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유형별로는 스마트 도시개발형이 17개국에서 31건(38.8%)을 제출했다. 국가나 도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도시 개발 로드맵 수립(라오스)에서부터 신도시 개발(인도네시아·미얀마·필리핀 등), 역세권 개발(호주·인도 등), 공항 이전부지 개발(페루 등), 산업단지 개발(터키·러시아 등)까지 다양한 요청이 이뤄졌다.스마트 단일 솔루션형은 19개국에서 46건(57.5%)이 신청됐다.ITS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 분야(15건), 데이터통합 및 운영플랫폼 구축 등 전자정부 분야(14건), 치안·방재 분야(6건), 스마트 물관리 분야(4건),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등 환경 분야(4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계획수립과 타당성 조사 요청이 들어왔다.국토부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달 20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와 공모사업 위탁기관인 KIND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외 정부와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통해 선정결과를 별도 통보한다.
- 반포주공 등 초고가 아파트 ‘찬밥’…경매 줄줄이 유찰
- 1일 법원 경매에 부쳐졌으나 유찰된 서울 방배동 프레스턴아파트(사진=지지옥션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법원 경매에 나온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들이 줄줄이 유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같은 흐름이다. 다만 코로나19에도 법원엔 100명 넘는 인파가 몰려 아파트 시장을 향한 관심은 식지 않은 분위기다.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한 부동산 경매 26건 중 유찰 건수는 19건에 달했다. 특히 이날은 장재구 전 한국일보 사장 소유의 아파트가 첫 경매에 부쳐져 관심을 모았지만 입찰자는 없었다. 서초구 서래마을에 위치한 프레스턴(전용면적 243㎡)으로 감정가는 25억4000만원, 최저 입찰가는 20억3200만원이었다. 최근 매매된 건 없지만 현재 일반 시장엔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23억원부터 매물로 나와 있다. 최저가로 낙찰받을 경우 시세차익이 2억원 정도 기대되는 물건임에도 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같은 구 반포동의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전용 140㎡짜리인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41억9000만원으로, 33억5200만원부터 입찰 가능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첫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높은 42억3222만원에 낙찰됐으나 이후 법원의 불허결정에 따라 다시 경매시장에 나왔다. 두 차례의 유찰로 다음달엔 입찰할 수 있는 최소금액이 감정가의 64%인 26억8160만원으로 떨어진다. 현재 중개업소에 나와있는 매물의 호가는 41억5000만~42억5000만원이다.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최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인해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하향조정되는 상황”이라며 “경매 시장에서도 최저가만 20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물건에 대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강북의 고가 아파트도 유찰 수모를 겪었다. 강북 부촌으로 꼽히는 평창동의 엘리시아(전용 236㎡)는 올 1월 감정가 19억원에 경매를 시작했지만 최저입찰가 12억1600만원이었던 이날도 입찰자가 없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엔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9억7280만원에 다시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경매 시장에서의 아파트 매수 심리 위축은 3월 전체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3월 경매에 부쳐진 서울 아파트 10건 중 9건이 유찰됐다. △용산구 이촌동의 월드메르디앙(전용 128㎡, 감정가 16억4000만원) △동작구 대방동 대림아파트(66㎡, 7억6000만원) △서대문구 홍제동 에이원(58㎡, 3억9800만원) △서대문구 홍은동 극동아파트(84㎡, 3억7000만원) 등이다. 오 연구원은 “매수 심리 위축에 더해서 지분매각 물건이거나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넘겨받아야 하는 물건 혹은 ‘나홀로아파트’라 인기가 적었던 것 같다”고 했다.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다세대 주택도 대부분 유찰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해피드림은 감정가 1억7800만~1억8800만원인 4채가 한꺼번에 경매에 부쳐졌지만 입찰자가 없었다. 서초구 반포동 센느빌(감정가 4억7700만원), 양재동 양재발라(2억1000만원) 등도 사정이 같았다.상가의 경매 실적 역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경매에 부쳐진 을지로6가의 굿모닝시티, 신림동의 르네상스복합쇼핑몰 등 7건 중 을지로의 단독건물 상가 1건만 낙찰됐다.한편 이날 법정엔 코로나19에도 불구, 110여명이 몰렸다. 다만 입찰서를 쓴 이는 30여명에 불과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멈춰섰던 법원 경매가 오랜만에 열렸고, 아파트값이 내림세라 해도 이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아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경매에 참여하기보단 분위기를 보러온 이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 [이데일리 초대석]박종호 산림청장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 펼 것”
- [이데일리TV 유재희 기자] “최대 다수의 인간이 가장 오랜기간 산림의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산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사람 중심의 산림정책이 가능해지도록 앞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를 도시지역에 집중 구축하겠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일 이데일리 초대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청장은 “현재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며 “산림서비스 정책도 숲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수요가 변화하는 것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앞으로 산림복지 정책은 기존 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함께 해야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다”며 “그 일환으로 민간의 산림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전문가들이 산림복지 전문업을 창업해 정부와 민간 수요로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종호 산림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숲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나? △숲은 인간의 삶 그 자체다. 인류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시시대부터 숲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진화해 온 것이 오늘날 인류의 모습이다. 인간이 매일 숨 쉬는 산소를 만들어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무 책상, 종이, 화장지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품들이 숲에서 나온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해 많은 변화가 있더라도 숲이 없는 인류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청의 정책은? △ 국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도시바람길숲과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고 있다. 도시바람길숲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에서 추진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정책으로 도시외곽의 찬바람을 끌어들여 도심의 정체된 오염 및 미세 먼지를 해소하는 것이다. 전국에 17개소가 조성돼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주변에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숲을 통해 20~30% 정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시 외곽에 미세먼지에 강하고 흡착, 흡수효과가 좋은 수종을 선정해 나무심기와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고 실외정원, 공공 시설내 실내 정원 등도 함께 조성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청의 대응은?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황폐된 산림을 푸르게 만드는데 성공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인정 받고 있다. 산에 나무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지표가 임목축적인데 60년전과 비교해 15배 확대됐다. 통상 나무 1t은 3.67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 산림청은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성장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도 울창하게 가꾼 숲을 통해 많이 흡수하는 성과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협상 전략에 잘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맞춰 2030년까지 3억15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데 전체의 7%인 2200만t을 산림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숲에 나무 심고 가꾸기와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에너지 이용 증진 정책 등을 통해 감축할 방침이다. - 산림 보호를 위해 목재, 종이 등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건가? △과학적으로 인공림이 천연림보다 목재생산기능이 3배에서 5배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산림은 인공림으로 조성해 천연림을 보호하고 있다. 환경적으로도 나무가 일정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크지 않는다는 것은 노령화로 이산화탄소의 흡수, 저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확해서 목재로 쓰고 다시 어린 나무를 심어서 자라게 해야 한다. 즉 다 자란 나무는 베어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 올해 산림청의 최우선 과제는?△국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편안한 쉼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임업발전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면서 임업이 발전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림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85%의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수종으로서 갱신과 숲가꾸기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산림을 통해 2만5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재정 일자리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전국에 산림일자리 발전소를 운영해 주민 사업체 발굴이라든지 공동체 중심의 산림비지니스 육성에도 계속 힘쓸 계획이다. - 현재 일자리창출 추진 상황은?△2만5000개의 일자리 중 6500개는 신규일자리다. 우선 공공분야에서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분야 인력 확충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림복지·휴양시설, 국가수목원 운영인력 채용,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이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생활형 산림 SOC 등 산림인프라 및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해 산림분야 종사자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나무의사, 목재교육전문가,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산림서비스 수요에 필요한 전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기존 임업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우리나라 산림의 3분에 2가 사유림(개인 소유 산림)이다. 사유림 소유자나 임업을 하는 분들이 산림의 환경, 공익기능 때문에 임업생산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최근에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환경·공익 목적으로 산지의 활용을 규제만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이의 제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취임이후 임업직불제 및 산림세제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 전문가, 임업인 모두 참여해서 사회적 합의 형식으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유림 비중이 많은 만큼 국가가 관리 할 수 있는 산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산림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 대응 방안은? △산림청은 1996년부터 ‘국유림확대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자원 증축과 환경기능 제고를 위해 사유림 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약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유림 비중을 21.7%에서 26%까지 확대했다. 또 지난해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을 수립해 국유림 확대목표 방향을 새롭게 정비했다. 1차 계획은 목재생산인 경제적 기능을 중시해 산림경영임지 확보에 중점을 뒀지만 제2차 계획은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생활환경 등의 유지·증진을 중점목표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30%)의 국유림 확대를 목표로 매년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산림청의 산림복지 서비스가 이슈다. 정책 방향성은?△산림청은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어린이를 위한 태교숲·유아숲체험원·숲유치원, 청장년을 위한 숲교육·휴양림·숲치유원은 물론 인간의 사후를 위한 수목장림까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이 있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복지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민간과 함께 해야만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이에 따라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 민간의 산림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전문가들이 산림복지 전문업을 창업해 정부와 민간 수요로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앞으로는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함께해 정책의 시너지가 발휘되도록 하겠다. - 코로나19와 관련해 산림분야에서 대응방안이나 지원방안이 있나? △3월부터 코로나 대응반을 구성해 24시간 관리 및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우선 임업과 임업인의 피해 현황을 파악해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고 산림청과 소속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치유원 등에 대한 방역, 이용객 관리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 중대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가격리 시설 지정 요청이 있을 경우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적극 제공하고 있다.- 오는 2021년 세계산림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세계산림총회는 UN에서 6년마다 개최되는 산림올림픽으로 보면 된다. 지난 1978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한 이후 43년만에 아태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우리나라가 우수한 산림복지 정책, 산림녹화 성공사례, 산불대응시스템 등을 통해 높은 경쟁을 뚫고 유치하게 됐다.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인 총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산림의 역할은 물론 우리정부의 중요 외교 아젠다인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하겠다. 또 우리나라의 PFI(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주요의제로 해 산림을 통한 평화구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하겠다. - 우리나라의 산불대응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산불 대응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달라.△우리나라는 매년 650건 정도의 산불이 발생해서 3000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있다. 산불발생 원인의 95%이상이 사람의 실수에 의한 부분이어서 잘 대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산불대책을 차별화해 2000년대 이후 대형산불이 발생되고 있는 동해안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피해가 큰 대형산불 예방 및 진화에 좀 더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강원도 동해안 대형 산불 이후로 도입된 초대형 헬기 2대를 강릉·원주 지역에 배치, 산불특수진화대 집중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드론을 통한 산불 감시 및 진화, 스마트 CCTV, 소화탄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 대응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산림청의 향후 계획 및 목표는? △산림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최대 다수의 인간이 가장 오랜기간 동안 산림의 혜택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를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오랜기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에는 나무 심고 가꾸고 산불 끄고 재해방지하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다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사람중심’이다. 현재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만큼 산림서비스 정책도 숲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본다. 정책수요가 변화하는 것에 맞추어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즉 산림청의 고유 미션인 나무 심고 가꾸기, 산림재해 대응, 임·산업육성 등은 숲이 많은 곳에서 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는 사람이 많은 도시지역으로 내려와야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데 휴양림을 산과 계곡이 좋은 강원도, 경북 등에 만들것이 아니라, 도시나 도시인근에 만들어야 저출산·노령화 사회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이 출연하는 이데일리 초대석은 1일(수) 오후 5시 30분에 본방송, 4일(토) 오후 4시, 5일(일) 13시에 재방송된다. 한편 이데일리TV는 케이블방송, IPTV, 스카이라이프, 유튜브, 이데일리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 본격 봄 분양시장...4월 전국 3.2만가구 일반분양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본격적인 봄 분양시장이 개막하며 4월 전국에서 3만2000여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아파트 총 4만6502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청약접수 기준)가 공급될 예정다. 이중 3만2624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이는 지난달 분양 실적에 비교해 455%나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달은 청약 시스템 이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전국 7170가구(수도권 2893가구·지방 4277가구) 분양에 그쳤다. 4월 일반분양 물량은 수도권이 2만704가구로 전체 66.52%에 달한다. 지방은 1만920가구다.시·도별로는 경기 지역이 1만1585가구(35.51%)로 가장 많다. 이어 인천 7713가구(23.64%), 대구 3031가구(9.29%), 서울 2406가구(7.37%), 강원 2237가구(6.86%), 충남 1468가구(4.50%), 부산 1032가구(3.16%), 대전 795가구(2.44%) 등의 순이다.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로는 서울 ‘상계6구역 롯데캐슬(가칭)’, ‘자양1구역 롯데캐슬(가칭)’을 비롯해 경기 ‘호반써밋 더퍼스트 시흥’, 인천 ‘호반써밋 스카이센트럴’ 등이 있다. 지방에서는 대구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강원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경남 ‘이안 센트럴포레 장유’, 충남 ‘성성 레이크시티 두산위브’ 등이 예비청약자들을 맞이할 전망이다.
- 고령자 위한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 신규 공급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신규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어르신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1일 밝혔다. 우선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오는 2025년까지 총 1만 가구 공급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높이조절 세면대와 안전 손잡이 등 무장애 특화시설을 갖춘데다가 사회 복지시설을 같이 공급해 어르신 계층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올해 공급 예정인 고령자 복지주택(사진=국토교통부)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칠성(150가구) 등 총 6곳 682가구다. 특히 이 중 영덕영해(124가구)는 바람 길을 고려한 쾌적한 단지계획이 적용되어 있고 물리 치료실, 공동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025년까지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해 고령자에게 공급하며 수도권은 신규 공급호수의 8%, 지방권은 5%가량이 이에 해당 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화설계가 반영되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올해는 서울·인천 등 총 12개 지역 7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존에 공급되었던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케어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영구임대주택 10단지와 매입임대주택 10단지, 총 20개의 주택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고령자·취약계층에게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집수리 사업은 중위소득 45%이하인 고령자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수리 사업은 기존 거주지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주거 편의성이 개선된 주택에서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에는 노후 주택에서 거주 중인 저소득 고령가구 1만4000 세대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중기부, 규제영향평가 제도 대폭 강화
- (사진=중기부)[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이용하도록 훈령으로 제정하고 민간 점검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상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 부처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중기부는 지난해 584개 법령 1161개 규제를 검토하고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에 21건이 반영돼 6만 191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규제비용 2544억원을 절감했었다.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운영되던 규정을 3월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해 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점검위원회 민간위원 7인을 4월 1일부터 위촉한다.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는 올해 3월에 제정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촉되며,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이다. 위원들은 임기동안 매년 1000건 이상의 중소기업 관련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의견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 법제연구원, 행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기업 규제 관련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임기동안 각 정부 부처별 규제 신설 방지, 선진국 경쟁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 해소,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규제 등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한편 각 부처의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의견은 기업 및 관계자 등 누구나 해당 규제법령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 담당부처와 함께 중기부나, 중소기업연구원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