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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돋보기]코로나19로 늘어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처법은? ②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이전 회(3월15일)에서는 층간소음 유형과 원인을 비롯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역할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층간소음의 정의, 범위, 기준, 해결 절차 등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이웃 간에 심각한 분쟁이 야기되고 사회적 문제로 불거짐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소음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소음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의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이 있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발걸음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입니다. 공기전달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이 해당됩니다.다만 진동기계 소리, 급ㆍ배수(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소리, 동물 소리(개짖음), 에어컨 실외기 소리, 보일러 소리는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범위(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것만 해당하며,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상가건물ㆍ주상복합ㆍ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 이외의 범위에 속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범위에 해당 되지 않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소음 민원 해결 프로세스(그래픽=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기준은 △직접충격소음은 주간(06시~22시) 43dB(A), 야간(22시~06시) 38dB(A)이며, △공기전달소음은 주간 45dB(A), 야간 40dB(A)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로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의한 대응 및 해결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의해서도 층간소음 피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을 조사하고 갈등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각 아파트 별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1인, 선거관리위원회 1인, 부녀회 또는 노인회 회원 1인, 입주자 중에서 경륜이 있는 1인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자문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층간소음 민원 청취 및 조사, 중재 권고,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 실시,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ㆍ2단계 방법으로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3단계로 공공기관을 활용한 조정, 합의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층간소음 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우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할 경우 세부적인 절차는 1차(전화 위주의 상담, 비대면) △전화상담 △방문상담신청 △추가전화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2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대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의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또한 아파트처럼 관리주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 중재상담을 우선 수행한 후, 미해결시 관리주체가 1차 중재상담 보고서, 상담 동의서 등을 첨부해 인터넷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신청ㆍ접수합니다.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처럼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 세대의 중재상담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상담을 비롯해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악기, 라디오, TV 등을 지나치게 틀어놓거나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피울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과도하거나 지나칠 경우,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은 발생 초기에 갈등을 중재, 조정해 해결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대상 민원응대 교육, 단지별 관리규약에 기반한 입주민 자율 갈등조정체계 활성화, 권역별로 공동주택 단지별 상담 협업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상담 전문가와 공동주택현장 관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협업체를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자율적인 분쟁 조정이 어려울 경우, 협업체가 공동주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 소음측정 등 진단을 실시해 갈등 중재와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층간소음 사례발표회를 통해 지자체,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내용을 사례집으로 제작 배포해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 개학 연기로 급식 납품 막힌 농산물..농협서 특판행사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한달 가량 미뤄지면서 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판로가 막힌 농산물을 이마트, 홈플러스등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김현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친환경 농산물 판매 상황을 살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개학 추가 연기에 대응한 친환경 급식농가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판로가 중단된 친환경 급식농가의 피해 물량 판매를 지원하고 소비촉진 홍보 등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등학교는 3월 23일까지 개학이 연기된 바 있다. 시간이 지나도 확산 우려가 잦아들지 않자 교육부는 개학일을 내달 6일까지 2주 추가 연기했다.학교 구내식당에 농산물을 공급하던 농가에서는 재배한 상품을 보낼 곳이 없어 곤란한 상태를 겪고 있다. 특히 일정물량을 급식용으로 계약 재배해 별다른 판로가 없는 친환경 농산물의 피해는 더 큰 상황이다. 서울시는 경기·강원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812t 가량의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피해가 발행한 것으로 추산했다.농식품부와 유관기관, 지자체 등은 그동안 급식 연기로 어려움을 겪인 농가를 위해 판촉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이달 5일부터 이마트·홈플러스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판촉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두배 가량 확대한 바 있다.농협은 다음달 1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 700여곳에서 친환경 농산물 특별판매전을 실시 중이다. 출하시기 조절과 장기 저장이 어려운 엽채류·과채류 중심으로 17개 품목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학교 급식으로 납품할 예정이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매 캠페인을 진행한다. 감자·양파·대파·시금치 등 소비가 많은 품목 9개로 구성했다.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협의 특판 행사 첫날인 지난 19일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판매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돼 농업인과 농산물 유통 관계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농식품부와 농업계, 지자체, 민간 유통업체 등이 합심하면 이번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26일(목)10:00 현안조정회의(장관, 세종)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11:00 제5차 생활 SOC 정책협의회(차관, 세종)△27일(금)◇주간보도계획△22일(일)11:00 개학 추가연기 대응 친환경 급식농가 지원11:00 국산 단감, 페루 수출검역 협상 타결△23일(월)06:00 식품 기술거래·이전 지원사업 확대 추진11:00 식물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대상 확대 △24일(화)11:00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11:00 3.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1년간 계도기간 운영△25일(수)11:00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추가 공모(~6.19)11:00 2020년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활성화 지원계획△26일(목)11:00 2020년 스마트팜 글로벌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4.06)
- 수익형 부동산 인기상승…인천 시티필드 분양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기준금리 0%대 시대가 열리면서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상 첫 0%대 금리 시대에 진입, 기준 금리 연0.75%가 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인하한 것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0.50%P 인하)과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0.75%P 인하)로 두 차례다. 이로써 갈 곳 잃은 유동자금이 수익형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수익형부동산의 2019년 수익형부동산의 연간 투자수익률은 집합 상가 6.59%, 중대형 상가 6.29%, 오피스텔 7.67% 등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수익형부동산으로 쏠려 반사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하며 “특히 0%대 제로금리시대가 열리는만큼 우수한 입지에서 분양하는 상품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천 용현학익지구에 분양하는 상품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시티필드’로 연면적 약 4만 1666㎡규모로 학익지구 내 가장 큰 스케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인천뮤지엄파크(2023년 예정)와 CGV타워(2020년 상반기 예정) 두 문화시설 사이에 위치해 인천 복합문화상권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우수한 미래 비전도 갖고 있다.시티필드 부분투시도또한, 매머드급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용현학익지구는 인근에 입주 완료한 약 4만 세대의 아파트 수요와 현재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용현학익지구1블록과 용마루 지구 등에 약 3만 세대 이상의 입주가 계획되어 개발 완료 후 총 7만 여 세대의 풍부한 주거 배후수요를 갖출 예정이다.사업지 인근에는 현재 입주 중인 e편한세상시티인하대역과 내년에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학익 등 브랜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며, 개발지구 내에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메이저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으로 트리플 브랜드 프리미엄을 갖춘 대단위 아파트 단지까지 계획돼 있다. 주거수요 이외에도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을 비롯한공공기관들이 밀집한 학익동과도 지리적으로 가까워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집객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창적인 구성도 돋보인다. 시티필드는 16층 규모의 타워몰과 가든형 스퀘어몰, 3면의 스트리트몰로 구성됐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가 설계 외에도 버스킹과 각종 공연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초대형전광판과 야외공연장이 예정돼있고, 공연장을 내려다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루프탑과 테라스처럼2030 세대에서 ’핫 플레이스‘로 꼽힐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시티필드는 예약제로 일부 고객에게만 공개하고 있다. 홍보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마련돼 있다.
- 서울 연말까지 2만2천가구 분양…분상제 연기로 ‘일정 분산’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에서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아파트 2만2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당초 4월 말로 예정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이 7월 말로 미뤄지면서 상반기에 예정했던 분양 일정이 하반기로 분산될 가능성이 커졌다.19일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에서 3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2만1938가구(민간아파트 일반분양 기준, 임대 제외)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중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되는 물량이 1만7182가구로 전체 80.5%를 차지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애초 4월 28일로 끝나는 상한제 유예 기간을 오는 7월 2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조합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3개월 연장한 것이다.이에 따라 올 4월 내 일반분양을 강행하려 했던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등 11곳은 분양 일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늘긴 했지만 아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상 문제가 남아 있다”며 “분양가 논의만 빨리 매듭짓는다면 상반기 내로 분양에 나서는 곳도 있겠고, 반대로 난항을 겪으면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올해 서울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은 총 1만2000여가구의 대단지로 일반분양만 4700여가구에 달한다. 조합과 HUG와의 분양가 이견이 큰 상태다. 3.3㎡당 분양가를 조합은 3500만원, HUG는 297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후분양으로 갈 수도 있다. 롯데건설은 서초구 잠원동에서 신반포14차를 재건축해 짓는 280가구 규모의 르엘 신반포를 3월 말에 분양한다. 4월에는 신반포13차를 330가구로 재건축 해 분양할 계획이다. 두 단지의 일반 분양분은 각각 67가구, 98가구다. 지하철 3호선, 7호선 등의 지하철을 이용하기 쉽고 학군이 좋다. 삼성물산은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6구역을 재개발 해 총 1048가구로 짓는 래미안 용두를 4월경 분양할 계획이다. 이중 477가구가 일분분양분으로 1호선과 2호선 지선환승역인 신설동역, 1호선 제기동역을 이용할 수 있다. 5월에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가 분양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총 6642가구로 짓는다. 이중 1206가구가 일반분양이다. 대모산, 양재천, 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하다. GS건설은 동작구 흑석3구역, 은평구 수색6구역, 수색7구역, 증산2구역 등에서 일반분양 1600여가구를 4~6월 중 분양할 계획이다. 흑석뉴타운, 수색증산뉴타운 등 모두 뉴타운 내에 위치한다.
- 서올 아파트값 37주만에 '보합'…강남 3구 하락폭 커져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37주 만에 멈췄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한국감정원의 3월 3주(3월16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1주차 상승 이후 37주 만에 보합 전환한 셈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견인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0.06% 상승률에서 이번 주 강남(-0.12%)ㆍ서초(-0.12%)ㆍ송파구(-0.08%)를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하락폭을 늘어났다. 반포ㆍ잠실동 등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최고가 대비 10%이상 하락한 급매가 거래된 것이 원인이었다. 이 외에도 강동구(0.01%)는 중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양천구(0.01%)는 정비사업(목동9단지 안전진단통과) 진척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 위축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다만 강북권의 일부 자치구는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구(0.06%)와 강북구(0.08%)및 도봉구(0.08%)는 대출 규제가 적은 저가단지 수요와 개발호재(경전철 사업, 역세권 개발 등) 등으로 지난주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인천은 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와 GTX-B노선 추진 등 교통호재가 겹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 인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53%로 지난주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연수구는 0.95%의 상승률을 보였고 미추홀구는 0.57%, 서구는 청라지구와 루원시티 중심으로 0.5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 지역은 -0.05%의 상승률을 기록해 지난주 -0.04%의 상승률보다 하락폭을 키웠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0%→0.09%)은 상승폭 축소, 서울(0.04%→0.04%) 및 지방(0.04%→0.04%)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5대광역시(0.04%→0.03%), 8개도(0.02%→0.03%), 세종(0.57%→0.68%))했다.시도별로는 세종(0.68%), 인천(0.30%), 울산(0.13%), 대전(0.11%), 경기(0.08%) 등은 상승, 경북(0.00%), 충남(0.00%) 등은 보합, 제주(-0.04%), 강원(-0.02%), 대구(-0.02%) 등은 하락했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 우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과 고가단지 위주로 매수세 감소하고 매물가격 하락하는 등 하락폭 확대되며 37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며 “2020년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유예 종료가 오는 6월말로 다가오면서 서울 강남권의 급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코로나19에 집값 떨어지는데”…강남권, 작년 이은 보유세 폭탄
- [이데일리 김미영·강신우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난해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은 빗나갔다. 특히 서울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8년 10.19%, 2019년 14.01%에 이어 올해도 14.75%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공시가 인상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도 예고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더 냉각시킬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아리팍 보유세, 1123→1652만원…“150% 상한까지 상승”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강남권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5% 안팎 오른 데 이어 올해도 각각 25.57%와 22.57% 상승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3.3㎡당 1억 원을 찍은 서울 서초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집주인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보유세를 내야 한다. 아파트 공시가가 1년 새 19억 400만원에서 25억 74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는 1123만원에서 1652만원으로 늘어난다.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전용 84㎡)도 공시가가 지난해 11억 5200만원에서 올해 15억 9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는 419만원에서 올해 610만원으로 200만원 가까이 올랐다. 같은 구의 래미안대치팰리스(래대팰) 전용 84㎡짜리 아파트 역시 414만원에서 602만원으로 뛰어 상승폭이 50%에 육박한다.이는 모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다. 두 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가령 은마아파트와 래대팰 한 채씩 두 채를 보유 했을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3047만원에서 5366만원으로 76% 오른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강남권 공시가 급등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이다. 공시가를 집값 시세의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현실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강남권 세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정부는 시세 30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15~30억 원 주택은 75%, 9~15억 원은 70%로 설정했다. 올해 공시가 산정을 이 기준에 맞추면서 시세 30억 원 이상 주택의 상승률은 27.39%, 15~30억원 주택은 26.18% 급등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9억원 미만 주택보다 더 낮아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해소 하는 차원에서다.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서울은 2019년 아파트 가격상승폭이 워낙 컸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반영돼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았다”며 “강남권 주요단지의 경우 보유세가 예외 없이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집주인들의 세 부담을 한 번 더 늘릴 요인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말 ‘12ㆍ16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을 20대 국회가 문 닫는 5월 안에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종합부종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1주택자엔 최고 3%, 다주택자엔 최고 4%의 세율이 적용된다.◇“코로나19로 위축된 시장에 또 악재”강남권 집주인들에게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19.45% 오르는 송파구 잠실리센츠의 한 주민은 “올해 들어서는 집값도 떨어졌는데 세금은 또 오른다니 어이가 없다”며 “은퇴하신 이웃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가 좋을 때는 조세 반발이 덜하지만 지금처럼 악화일로인 상황에선 조세저항이 커진다”며 “이의 신청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부동산 경기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단 관측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코로나19가 부동산 수요의 관망과 심리적 위축을 부르는 상황에서 공시가 인상 소식이 더해져 앞으로 주택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급등 피로감이 거세질 전망”이라며 “조정지역에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6월 전에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공시 가격안은 오는 1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공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공시가를 확정한다.
- 개포주공1·아크로리버파크 '2채' 보유세만 6300만원 낸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전용면적 50.64㎡)와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5㎡) 등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집주인은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6324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500만원이 더 오를 전망이다. 재작년과 작년에 20% 넘게 올랐던 두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들어서는 30% 중후반대까지 치솟으면서, 이는 고스란히 보유세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서울 3년 연속 보유세 폭탄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3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4.75%로 2007년 이후 13년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 2018년 10.19%, 2019년 14.01%에 이어 3년 연속 오름세다.서울 중에서는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3구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마포구(12.31%), 용산구(14.51%), 성동구(16.25%)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도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또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번 예정안을 토대로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심의를 거친 뒤 내달 29일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한다.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의뢰해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를 추정해본 결과 대부분 보유세 인상률이 세부담 상한선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종부세 자체에는 ‘세부담 상한선’이 없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부세 총액을 따지는 보유세에는 ‘세부담 상한선’을 두고 제어하고 있다.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15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0%에 이른다.이번 국토부 조사에서 반포동 ‘아르로리버파크’ 전용 84㎡짜리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21억8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지난해(19억400만원)보다 35.19% 오른 수치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를 추정하면 지난해 922만4016원에서 올해 1351만6152원으로 46.53%나 오른다.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가 11억5200만원에서 올해 15억9000만원으로 38.02%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계산하면 보유세는 지난해 419만7744원에서 올해 610만2080원으로 45.39% 오르게 된다. 우 세무팀장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상승폭이 워낙 컸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반영되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았다”면서 “특히 9억원 초과의 경우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보유세 상승폭이 커 이른바 ‘똘똘한 한채’ 집주인도 세금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부담 더 커져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훨씬 더 크다. 전용면적 84.43㎡짜리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전용면적 84.99㎡ 래미안대치팰리스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공시가격 총합이 작년 26억5600만원에서 올해 37억800만원으로 40% 가까이 오르면서 총 보유세도 3047만원에서 5366만원으로 2000만원 넘게 오른다.특히 지난해 강화한 12·16대책의 강화된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고, 종전 200%였던 2주택자의 전년도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300%까지 올리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6월1일 전에 법안이 통과해야 올해부터 종부세 인상이 가능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세율대로 보유세를 계산하더라도 급등한 공시가격 탓에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