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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폐지, 이미 피해 본 분양자들은?
  • 사전청약 폐지, 이미 피해 본 분양자들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가 더 이상 사전청약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부터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을 시행한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도 한참을 앞서 시행된다. 당연히 소송이나 지구계획변경, 문화재 발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주택 분양이 오랜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정부가 도입 3년여 만에 사전청약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의 ‘뉴홈 위례 홍보관’에 있는 사전청약 홍보물. (사진=연합뉴스)실제 사전청약이 도입되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사전청약이 시행된 단지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본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남양주나 과천,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의 경우에는 당초 2024년 9월경 본청약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본청약이 언제 시행될지 현재로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본청약 장기 지연과 관련해 LH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 체결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 중도금 납부 횟수 축소 조정, △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와 같은 대책으로 본청약이 장기 지연돼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장기 지연됐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전청약은 본청약 이전에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 분양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돼 있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들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요자들로서는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급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믿고 이와 같은 신뢰에 기반해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공급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에서 공유대지면적이 달리 기재된 사안에서 법원은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공유대지면적의 차이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이와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사전청약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상 내용에 준해 주택을 분양할 의무를 질 수 있다. 통상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본청약 예정시점과 입주예정시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지나치게 벗어난 범위에서 본청약 또는 입주시점이 늦어진다면 사전청약당첨자로서는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2024.05.18 I 이윤화 기자
'R&D 전쟁' 최전선 마곡…코오롱, 입맛 물론 눈·코까지 '힐링'
  • 'R&D 전쟁' 최전선 마곡…코오롱, 입맛 물론 눈·코까지 '힐링'[회사의맛]
  • 고물가시대, 회사 구내식당은 직장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복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라는 고민 없이 식당을 오가는 시간, 조리를 기다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특색 있는 구내식당을 탐방해봅니다.서울 마곡산업단지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 메뉴로 제공된 A코스 ‘일식카레라이스×바베큐치즈소세지’(왼쪽)와 B코스 ‘보리밥×황태채해장국×훈제오리불고기’.(사진=코오롱)[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출근과 동시에 전날 미뤄둔 업무와 보고, 줄줄이 잡혀 있는 회의까지 마치고 나면 점심 식사하러 나서는 길조차 버거운 게 우리나라 직장인이다.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첨예한 첨단 기술 경쟁을 펼치는 연구개발(R&D) 직원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은 오죽하겠는가.‘한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코오롱그룹이 지난 2018년 이곳에 융복합 R&D 거점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를 세우며 무엇보다 구내식당에 유독 공을 들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잘 차려진 식단에 입만 즐거워도 충분할 텐데 원앤온리 타워 구내식당은 직원들의 눈과 코마저 신경 쓴 식당 이상의 ‘힐링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지난 13일 직접 찾은 원앤온리 타워는 독특한 내·외관에 먼저 눈길이 갔다. 마치 직조 무늬 니트를 입은 것 같은 전면부 구조물, 건물 2층부터 6층까지 뻥 뚫린 중정으로 깔린 ‘그랜드스테어’ 등 이색적 시도로 지난 2020년 세계적 권위의 ‘국제건축대상’ 기업 업무빌딩 부문 건축상을 수상했다. 각 구조물엔 이른바 ‘슈퍼섬유’라 불리는 아라미드 등 코오롱의 대표적 R&D 성과인 첨단 소재가 담겨 있다고 했다.서울 마곡산업단지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 구내식당 창 밖으로 서울식물원 신록이 펼쳐져 있다.(사진=남궁민관 기자)코오롱인더스트리·글로텍·생명과학 등 상주 직원들의 자랑거리는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구내식당이다. 통상 대부분 기업 구내식당이 저층부에 자리한 것과 달리 원앤온리 타워는 고층부인 7~8층에 자리한 것부터 달랐다. 임직원들이 사옥 내 전망이 제일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한 공간배치다. 실제로 구내식당에 들어서자 창 밖으로 신록의 서울식물원이 드넓게 펼쳐져 있으니 그야말로 ‘뷰 맛집’이라 할 만했다.점심식사 시간 구내식당 안팎으로 한창 피어오를 법한 음식 냄새가 밖에선 거의 나지 않았다. 원앤온리 타워는 직원들이 보다 쾌적하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7~8층 모두 음압기술을 적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주요 병원에 적용돼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이 기술은 공기압을 조절해 내부 공기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올려다보니 천장 전체가 타공판으로 채워져 있었다.이날 점심식사로는 A코스의 ‘일식카레라이스·바베큐치즈소세지·왕새우튀김’과 B코스 ‘보리밥·황태채해장국·훈제오리불고기’ 등 2개 메뉴가 제공됐다. 아침과 저녁에도 각각 1개 메뉴를 제공한다. 식단 개발 및 구성은 호텔·레저 사업으로 잔뼈 굵은 코오롱LSI 소속 황성근 총괄 셰프가 직접 담당한다. 황 셰프는 바나나 크램블레, 트러플치즈김지천 등 셰프 특선 메뉴를 선보이는 한편 평소 직원들이 먹고 싶은 메뉴를 취합해 선보이기도 한다. 다음 달 중 ‘랍스터’를 선보일 예정이란다. 서울 마곡산업단지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주요 샐러드 메뉴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닭가슴살·리코타·분짜·훈제오리·카프리제·훈제오리샐러드.(사진=코오롱)건강을 챙기는 젊은 직장인들의 샐러드 사랑은 이곳 원앤온리 타워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황셰프가 개발한 수제샐러드 조리법만 무려 130여개에 달한다. 원앤온리 타워 상주 직원의 수는 1000여명인데 점심식사 시간 많게는 130여개, 오후에도 50여개의 수제샐러드가 팔린다니 매일 5명 중 1명이 그의 샐러드를 맛보는 셈이다.원앤온리 타워 구내식당의 또 다른 장점은 8층 한켠에 마련된 카페테리아다. 이날도 점심식사 시간이 끝난 오후 2시께 나른함을 깨우려는 이들, 동료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려는 이들이 속속 자리를 잡고 앉았다. 카페테리아에선 커피 등 음료는 물론 떡볶이와 라면, 피자, 어묵, 햄버거 등 다양한 간식을 2000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었다.카페테리아 뒷편에는 스낵, 음료, 컵라면을 판매하는 벤딩머신까지 마련돼 있어 구내식당 및 카페테리아가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도 이 공간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평범한 듯하면서도 세심하게 챙길 건 모조리 챙긴 원앤온리 타워 구내식당이니 치열한 R&D 전선에서 지친 직원들에겐 특별한 힐링의 공간인 셈이다. 아쉽지만 업무상 미팅 등으로 회사를 방문한 고객을 제외하고는 일반 외부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서울 마곡산업단지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 구내식당 한 켠에 마련된 카페테리아. 커피를 비롯한 음료는 물론 떡볶이와 피자, 핫도그, 라면 등 다양한 간식을 상시 즐길 수 있도록 했다.(사진=남궁민관 기자)
AI 서울 정상회의 열린다…안전성·혁신·포용 원칙 제시
  • AI 서울 정상회의 열린다…안전성·혁신·포용 원칙 제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한국과 영국이 공동 주최한다. 회의는 정상세션과 장관세션으로 구성된다. 오는 21일 저녁 8시30분부터 10시까지 90분간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상세션에는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빅테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영 양국 정상이 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주제는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토대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주제를 AI 안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혁신·포용까지 확대해 AI 거버넌스의 3대 목표로서 안전·혁신·포용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AI 위기 대응에 집중했던 것과 차별화된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의 AI·디지털 비전을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규범으로 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0년 9월 뉴욕 구상, 20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AI·디지털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해외 순방 기간 중에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는 많지 않다”며 “같은 맥락에서 AI 서울 정상회는 국제적인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영국 1차 행사에 이어 이번 행사도 당초 AI 세이프티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시작했지만 행사명을 ‘AI 서울 정상회의’로 바꾸고 논의의 폭도 안전에 더해서 혁신과 포용까지 확대된 것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우리가 국제사회가 같이 거버넌스를 가져가야 할 범위가 단지 안전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미 국제 논의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다”고 부연했다.AI 서울 정상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장관 세션은 오는 22일 오후 2시20분부터 5시40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셀 더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19개국 이상의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해 ‘AI 안전성 확립 역량 강화’ 와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 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장관 세션에서는 주요국의 AI 안전 연구소 설립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또 회의 후속 조치인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AI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안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가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부 단독 주최로 오는 22일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UN 총회, APEC 정상회의 등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제안한 바 있다.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오전의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과 오후의 전문가 세션으로 구성된다. 오후 전문가 세션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2024.05.17 I 임유경 기자
LG에너지솔루션, 한화큐셀 美법인에 4.8GW ESS 공급계약
  • LG에너지솔루션, 한화큐셀 美법인에 4.8GW ESS 공급계약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한화큐셀 미국 법인에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배터리를 공급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17일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미국 법인과 총 4.8GWh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금액은 공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계약금액은 유보기한 종료 후 공시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2026년 10월까지다.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주 ESS 일러스트. 사진=LG에너지솔루션한화큐셀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추진하는 ‘아틀라스 ESS 프로젝트’에 ESS용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그동안 진행했던 ESS 프로젝트 중 단일 기준 최대 규모다. 아틀라스 ESS 프로젝트는 한화에너지가 단일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4GWh의 독립형 ESS 단지를 미국 애리조나주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화에너지는 올해 4분기 중 해당 단지 착공에 들어가 2025년 6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틀라스 ESS 프로젝트는 LG엔솔과 한화그룹 간 배터리 동맹의 첫 성과물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한화큐셀, ㈜한화 모멘텀부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3개사와 ESS 사업 등 배터리 관련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북미 ESS 시장은 2023년 55GWh에서 2035년 181GWh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5.17 I 김경은 기자
편의 무제한, 불편 'zero'…고양시,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 속도
  • 편의 무제한, 불편 'zero'…고양시,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 속도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속도를 낸다.17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수영장과 도서관, 헬스장, 전망대 등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소각시설인 자원그린에너지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2022년 기준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1만2107톤으로 이 중 4만4633톤은 현재 운영중인 백석동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했고 6만7474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했다.그러나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시는 자체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양시자원그린에너지파크.(조감도=고양특례시 제공)시는 하루 6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14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4만3500㎡ 규모의 부지를 물색 중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3월 구성한 고양자원그린에너지파크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시는 이달 말까지 후보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시는 3곳의 후보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소각장은 과거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됐지만 발상의 전환과 친환경 기술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는 추세다.실제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대규모 자원회수시설인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는 주변 200m 거리에 대규모 주택단지도 있다.아마게르 바케는 소각시설을 언덕처럼 연결해 길이 490m, 경사 45도의 스키장을 조성해 사계절 동안 스키, 클라이밍 등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이 결과 높은 산이 적은 덴마크사람에게 사랑받으며 한해 53만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대규모 자원회수시설 ‘아마게르 바케’ 스키장에서 사람들이 잔디스키를 타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각종 정화시스템을 통해 제거되고 굴뚝에서는 99.9% 깨끗한 수증기만 나온다.염화수소와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유럽연합(EU) 권고기준보다 훨씬 낮고 황산화물, 염화수소, 미세먼지 등도 기준치에 못 미친다.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돼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있을수도 있는 악취는 내외부 압력차이(음압)를 이용해 상쇄한다.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그 대표적인 예로 하남시에 소재한 유니온파크가 있다.유니온파크는 지상에 어린이물놀이장과 축구, 야구, 테니스장, 생태공원을 조성했고 105m 전망대에서는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 찾는 주민이 많다.대규모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과 맞닿아 있고 대규모 신도시 공동주택단지들도 왕복 4차로 길 건너에 있다.하남시 유니온파크 전경. 사진 오른쪽으로 스타필드 하남이 맞닿아 있고 길을 건너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다.(사진=하남시)충청남도 아산시의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장영실과학관과 생태곤충원, 전망대를 설치해 환경과학공원으로 조성, 주말 나들이객들이 방문한다.여기에 더해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에서 운영하는 세탁공장에 열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인근 산업단지에 스팀을 판매해 연간 30~40억원의 수익도 창출한다.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평택시 오썸플렉스는 어린이 물놀이 장으로 워터파크가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다목적체육관과 게이트볼장, 야구장 등 복합문화스포츠시설로 조성했다.이처럼 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섭씨 850~1100도의 열과 고압증기로 전기와 지역난방수를 만들어 인근의 가정에 공급, 난방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시대에 걸맞은 자원회수와 에너지 생성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로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양시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최선의 자원그린에너지파크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의 필요를 반영한 편의시설과 깨끗한 친환경 기술, 엄격한 관리로 유치를 희망하는 기대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7 I 정재훈 기자
제넨셀, 스위스 비타푸드 유럽서 독자 개발 기능성 원료 소개
  • 제넨셀, 스위스 비타푸드 유럽서 독자 개발 기능성 원료 소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제넨셀은 지난 14~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비타푸드 유럽(VitaFoods Europe) 2024’ 박람회에 참가, 독자 개발한 기능성 원료의 마케팅 활동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올해 27회째를 맞은 ‘비타푸드 유럽’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전시회로,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약 1100개 업체, 2만여 명이 참석했다.스위스 비타푸드유럽에서 제넨셀 부스가 설치된 모습 (사진=제넨셀)제넨셀은 영업 제휴사인 에프엠씨지코리아와 함께 한국관 내에 부스를 마련하고, 개발 원료들의 우수한 임상 결과와 특성 등 그간의 연구성과를 소개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제넨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노화에 따른 눈 건강 및 간 손상 개선 등 2중 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로 승인받은 ‘CA-HE50’을 비롯해 여성 월경 전 증후군 완화 소재 ‘프리멘시아’, 후속 파이프라인(후보물질)인 관절 건강, 체지방 개선, 인지능 개선 소재 등을 선보였다.특히 국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CA-HE50’은 아시아, 유럽, 북미 등 해외 기업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여 향후 수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이에 대해 제넨셀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한 소재들이 높은 시장 경쟁력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대규모 청정 원료단지 및 생산시설도 확보한 만큼 현지 맞춤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글로벌 소재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제넨셀은 이번 행사에 이어, 6월 CPHI China(중국), 9월 비타푸드 아시아(태국), 10월 HI Japan(일본) 및 Supply Side WEST(미국) 등 올해 다수의 해외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2024.05.17 I 김승권 기자
"환금성 높고 관리비 적은 대단지 인기"…신규 분양 단지는?
  • "환금성 높고 관리비 적은 대단지 인기"…신규 분양 단지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시장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단지 세대수가 많을수록 관리비가 적게 들고 아파트 가치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청약 시장에서도 두자릿 수 경쟁률을 보이며 강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단지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비가 적게 든다. 17일 국토교통부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발생한 전국 아파트의 세대 수 별 공용관리비는 △150~299세대 1465원/㎡ △300~499세대 1312원 △500~999세대 1245원 △1000세대 이상 1220원으로 나타났다. 단지 세대 규모가 클수록 관리비가 조금이나마 저렴한 것이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투시도. (사진=두산건설)단지 규모는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영향을 끼쳤다. 부동산R랩스 자료에 따르면 단지 규모별 전국 아파트 평균 평(3.3㎡)당 매매가는 △300세대 미만 1829만원 △300~499세대 1835만원 △500~699세대 1828만원 △700~999세대 1878만원 △1000~1499세대 2060만원 △1500세대 이상 2695만원으로 집계됐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평균 매매가는 뛰었고, 1500세대 이상 대단지의 평균 매매가가 가장 높았다.대규모 단지에 브랜드까지 갖춘 단지들은 수요가 많아 최근 청약시장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올 1월 충남 아산시에서 분양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1140세대 규모로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한 브랜드 아파트로, 1순위 청약 경쟁률 52.58 대 1이라는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분양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합해 1227세대 규모로, 국민주택 101.32 대 1, 민영주택 376.9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대단지의 경우 환금성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수성범어두산위브더제니스’는 1494가구 규모로 수성구 대표 대단지로 불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곳의 전용면적 240㎡(54층)는 지난 2015년 20억8000만원에 매매된 이후 지난해 8월엔 54억원에 거래됐다. 10년 새 33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또 인근에 위치한 1340가구 규모의 대단지 ‘수성범어W’(2023년 12월 입주)의 전용면적 84㎡(21층)가 올해 3월 11억9000만에 거래됐다. 반면 입지와 입주 시기가 비슷한 범어동 ‘S’단지(200여 가구 규모)의 전용면적 84㎡(30층)는 지난해 12월 7억8742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입지와 입주 시기가 비슷하고 면적이 같아도 단지 규모에 따라 시세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청약시장에서 1000세대가 넘어가는 규모의 대단지는 기본적으로 보기 드물고, 이에 지역 내 상징성을 가져 일대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며 “대단지 아파트는 공용관리비가 저렴하고 평균 매매가는 높으며 향후 소규모 단지 대비 시세 상승력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올해 공급에 나서는 대단지에도 해당 지역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은 대구 북구 학정동 일원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4개동, 전용면적 84~191㎡, 총 109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 대구 지하철 3호선 학정역이 위치해 있으며 안심~서변~읍내~달서를 잇는 4차순환도로 완전 개통으로 광역 교통망이 형성돼 있다. 롯데건설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롯데캐슬 위너스포레’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16개 동, 전용면적 59~103㎡ 총 16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양산초교가 있으며, 2027년에는 단지 앞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또 병점역 GTX-C노선 연장, 동탄 트램 등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효성중공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에 건립되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을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 동 1972가구, 오피스텔 2개 동 240실 규모다.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1311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6~36㎡ 138실이 일반에 분양된다.경기 파주시 동패동 일원에 건립되는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가칭)’는 서울 수도권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 지하 3층~지상 25층의 149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GTX-A노선이 위치한 운정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2024.05.17 I 이윤화 기자
"우리집만 안 올라"…집값 '신고가' 와닿지 않는 이유는?
  • "우리집만 안 올라"…집값 '신고가' 와닿지 않는 이유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가 속출 하는 가운데, 같은 구 내에서도 팔릴 곳만 팔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기존에는 서울 내에서 강남과 강북 등 특정 구를 위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웃 단지 간 가격 격차가 벌어지며 ‘국지적 양극화’로 변형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전문가들은 고금리발 침체가 지속된데에다 정비사업 등도 제동이 걸리며 일명 ‘상급지 갈아타기’가 어려워지자, 같은 지역 내에서도 더 입지가 좋고 교육환경이 용이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17일 부동산 업계 및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해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서울은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맷값이 0.03% 오르며 상승폭이 유지됐다. 평균적으로 상승폭은 유지되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각 지역별 혼조세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신고가 거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성북구다. 지난달만 12건이 손바뀜해 3월(4건)보다 3배 늘었다. 또 중랑구(6건→10건) 영등포구(10건→14건) 노원구(6건→8건) 등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가 증가한 가운데 강남 뿐 아니라 강북 지역도 저리 대출 등을 활용한 거래가 소폭 늘면서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 같은 신고가 현상은 같은 구 내에서도 일부 단지에 국한돼 있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국지적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실제 신고가가 가장 많이 나온 성북구 정릉동의 청구 아파트는 전용면적 83㎡ 기준 지난달 5억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2019년 10월 종전 최고가(3억2500만원)를 5년 만에 경신했다. 반면 성북구 돈암동 돈암풍림은 전용면적 107㎡ 기준 지난해 8월 5억 7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올해 2월 5억 2000만원에 거래가 됐지만 거래가 취소됐다. 이 단지는 지난 2022년 2월 6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거래희망가격 격차 좁혀지지 않는 관망세 속에서 중저가 외곽 구축 대비 선호지역 단지의 경우 매도 희망가격 하락하지 않고 일부 상승거래 발생하는 등 혼조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비슷한 지역의 옆 단지가 신고가로 팔리다 보니 인근 지역 단지들도 호가를 높게 부르지만 살려는 사람은 없어 적체 현상을 부추기고 있단 분석도 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만 봐도 이미 서울 내에서도 강남, 강북 간 양극화는 너무 심해져 이동이 불가능해 진 수준인데다 재개발 재건축도 전망이 좋지 않다보니 차라리 지역 내 상급지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라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길 건너면 동이 바뀌고 학교가 가깝고 말고 등 당장 삶의 질이 달라져 이런 측면에서 같은 지역에서도 팔릴 곳만 팔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인근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왔는데 우리 단지도 오르지 않을까해 호가만 높게 불리고 팔리지 않으며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5.17 I 박지애 기자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여성이나 어린이 같은 약자가 마음 놓고 공원도 가고, 화장실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비극이 다른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딸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지난 2016년 5월 17일,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뒤 피해자 A(사망 당시 23)씨의 어머니가 YTN을 통해 한 말이다.지난 2016년 5월 19일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4)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경찰서에서 이동하기 전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8년 전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400m가량 떨어진 3층짜리 건물 안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모(당시 34) 씨가 휘두른 흉기에 A씨가 숨졌다.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해당 건물 1층 주점에서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약 1시간 30분 동안 건물에 숨어 있다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A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김 씨는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과 검찰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1심 재판부도 “정신감정인은 김 씨가 여성을 폄하하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김 씨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과 피해의식 때문에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사건으로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사건 직후 강남역 9번과 10번 출구는 “내가 살아 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추모 포스트잇으로 뒤덮였고, 서울 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자료를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에 전시하기도 했다.여성단체들은 길거리로 나와 사건을 ‘여성 살인(페미사이드, femicide)’으로 규정하고 매년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공용 화장실을 없애고 공중 화장실 앞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안에 비상벨을 다는 등 각종 여성 안전대책을 내놨다.하지만 대증요법에 불과할 뿐 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8년이 지난 지금 여성 대상 흉악범죄는 ‘교제 살인’이란 이름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2~3일에 1명꼴이란 한 여성단체 분석이 나왔다.지난 6일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서 의대생으로 알려진 남성 최모(25) 씨에게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살해됐다.지난 3월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김레아(26)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숨진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역시 폭행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6년 5월 22일 서울 강남역 10번출구를 찾은 시민들이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교제 살인 전 폭력이 앞서기 마련인데, 한 성폭력상담실을 찾은 피해자는 “교제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 정도 폭행으로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며 “결국 내가 죽어야 사건이 성립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5월 13일자 이데일리 데이트 폭력·살인… 사람 죽었는데 여가부는 ‘잠잠’)결국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을 때도 “여성 혐오라는 차별적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학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젠더 감수성을 높여주는 교육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교제 살인’을 관통하는 사건의 기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한편,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 씨는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또 김 씨는 피해자 A씨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A씨 부모는 2017년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 7000여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17 I 박지혜 기자
인니에 힘 싣는 KCC글라스…현지 법인에 209억 출자
  • [마켓인]인니에 힘 싣는 KCC글라스…현지 법인에 209억 출자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KCC글라스(344820)가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해 시설자금 대여에 이어 200억원이 넘는 돈을 출자하며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동 단계인 인도네시아 사업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는 분석이다.KCC글라스 및 인도네시아 당국 관계자들이 지난 2021년 5월 20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바탕산단에서 열린 KCC글라스 공장 착공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CC글라스는 올해 1분기 중 인도네시아 법인(PT KCC GLASS INDONESIA)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209억원을 출자했다. 현지 공장 건설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만큼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KCC글라스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1154억원을 대여한 바 있다.KCC글라스는 지난 2021년 약 3400억원을 투자해 중부 자바 바탕산업단지에 49만㎡(약 14만8000평) 크기의 유리공장을 착공했다. 현재 공사 막바지 단계로 생산 설비를 들이고 현지 인력채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CC글라스의 첫 해외 생산 거점인 인도네시아 공장은 완공 시 연간 약 43만8000톤(t)의 건축용 판유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는 판유리 외에 자동차용 유리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예상 가동 시점은 올해 하반기다.KCC글라스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유리를 동남아시아 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추가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오세아니아와 중동 등 글로벌 시장 문을 두드린다는 계획이다. KCC글라스 인도네시아 법인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총 자산 규모는 1981억원에 달한다. 한편 KCC글라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08억원으로 전년 동기 149억원 대비 39.6% 늘었다. 매출은 3891억원으로 같은 기간 3787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2024.05.16 I 이건엄 기자
法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필요"…'2000명' 조정될 듯(종합)
  • 法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필요"…'2000명' 조정될 듯(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서 처음으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발목을 잡혔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항고심 재판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하려던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은 즉각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나서면서 대법원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대생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며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고법은 이 사건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판단과 관련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집행정지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나 다른 사건의 항고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는 다른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7개 재항고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5.16 I 성주원 기자
의대생 '원고적격' 첫 인정에도…法 "공공복리 큰 영향 우려"
  • 의대생 '원고적격' 첫 인정에도…法 "공공복리 큰 영향 우려"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서 처음으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발목을 잡혔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에서는 즉각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착수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대생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서울고법은 이 사건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판단과 관련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집행정지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나 다른 사건의 항고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는 다른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7개 재항고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24.05.16 I 성주원 기자
‘재생e 보급’ 늘린다…“2030년까지 연 평균 5.3→ 6GW 목표”
  • ‘재생e 보급’ 늘린다…“2030년까지 연 평균 5.3→ 6GW 목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연 평균 6GW(기가와트)로 늘려 잡았다. 지난해 열린 28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해 100GW 보급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수소와 바이오 등을 포함한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한 연 평균 목표치 5.3기가와트보다 0.7기가와트 높다. 문재인정부 5년간 신재생 설비용량이 연평균 3.5기가와트 증가했다면 점을 감안하면 이번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평가다.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연 평균 6기가와트 내외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근 2~3년간 보급 실적이 3~4기가와트인점을 고려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100기가와트 이상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높게 잡은 만큼 이달 말 발표하는 11차 전기본 초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10차보다 높게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전기본에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가 확대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 9·10차 전기본과 비교해 전력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같거나 되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산업부는 연 평균 6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지원,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제도개편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태양광의 경우 주민과 계통 수용성이 양호한 산업단지·농지 내 태양광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업종과 입지 규제를 풀고 승계 위험을 해소해 입주기업(사업자)의 참여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위해 300MW(메가와트) 규모의 공공 시범사업인 ‘햇빛산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계통부담을 덜기 위해 계통여유지역으로 태양광 신규설비의 진입수요를 유도하고 포화지역을 대상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해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RPS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를테면 현재 발전사들이 생산 전력의 13.5%는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 태양광 등 자체시설을 건설하거나 현물시장서 사오는 방식 또는 자체계약, 정부입찰 등 4가지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제는 정부입찰 중심으로 단일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복잡한 체계로 가격경쟁 작동이 미흡하고 공급의무자는 비용절감 유인이 부족했는데 정부입찰로 단일화하면 이 같은 단점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달러 규모(41건·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인산가, 1Q 5억 영업손...150억 자본조달 完
  • 인산가, 1Q 5억 영업손...150억 자본조달 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죽염 제조 회사 인산가(277410)는 1분기 연결기준 잠정 영업손익이 5억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이미지=인산가)16일 회사가 공시한 1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같은기간 매출액은 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줄었다. 당기순손익 역시 4억원 손실을 기록, 적자 전환했다. 제품별로 보면 인산가 대표 제품인 9회 죽염 1분기 매출은 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반면 5회 죽염의 경우 5.8% 늘었다. 죽염장류, 죽염건빵, 죽염김치 매출은 각각 11.5%, 9.5%, 20.6% 상승했다.채널별로는 직영점과 해외사업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다. 특히 해외사업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배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1년 진출한 아마존 쇼핑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해 순조로운 성장을 이어나갔다.인산가 관계자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실적이 목표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해 영업 환경 변화로 매출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8일 인산가는 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내 신규생산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한 150억원 규모의 자본조달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인산가 측은 “조달 자금은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죽염 제조공장 시설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내 첫 건축물인 신규 죽염 제조공장이 완공되면, 죽염 생산량이 기존 대비 4배 이상 늘어나 효율성과 수익성이 크게 향상돼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산가에 따르면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는 경남 함양군 해발 600미터 지역에 총 20만7216㎡규모로 조성된다. 이 농공단지는 죽염과 죽염응용제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및 식품제조생산, 유통 및 건강·휴양 체험관광등을 아우르는 복합 기능의 자연 친화적인 6차 산업단지로 거듭한다.인산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공장 완공 이후에도 문화센터, 박물관, 공연장, 연구소, 호텔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경남 함양군이 세계적인 항노화 바이오 특화 명품 지역으로 거듭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16 I 노희준 기자
충남 부여, 백제의 수도서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변신中
  • 충남 부여, 백제의 수도서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변신中
  • [부여=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과거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를 ‘동아시아 문화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16일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기공식이 열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3번째)가 첫 삽을 뜨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2번째 일정으로 부여군을 방문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부여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전반기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부여 발전을 위해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 조성 △한옥마을 확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백마강 인공카누 국제경기장 신설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은 민선8기 공약인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부여읍 구교리 구드래 일원에 백마강 국제무역항과 배후마을을 설치, 동아시아 선진문물 교류 장소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사업 기간 및 투입 예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0억원이다.부여 한옥마을은 오는 9월까지 고도보존지구 시행계획 용역을 통해 당초 280만㎡에서 580만㎡로, 면적을 300만㎡ 가량 확대한다. 충남도와 부여군은 백제미(美)를 담은 충남형 현대 한옥 표준 모델을 연내 개발해 공공선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해 품격 있는 백제 왕도를 재현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농업 구조와 시스템 혁신을 위해 도가 역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부여군은 올해 5.6㏊에 이어 25.6㏊의 스마트팜 단지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충남도는 경영설계지원단과 충남스마트농업협회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팜 청년농의 안정적인 경영과 농업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백마강 인공카누 국제경기장 신설은 금강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백제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부여를 동아시아의 문화수도로 육성하고,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 스마트팜 메카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부여에서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기공식도 열렸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 청년·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일반 공급 대상은 농지를 지속 이용·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청년농업인 등이며, 특별 공급은 이주 희망 마을주민 및 인근 노후·불량 농촌주택 실거주자 등이 대상이다.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 희망 시 주변 인근 농촌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충남은 농촌리브투게더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것”이라며 “분양 전환 임대주택으로 구성해 청년농들이 걱정 없이 몸만 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젊은 사람들이 유입돼 노·장·청년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박진환 기자
분양가 급등에도 '봄바람' 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
  • 분양가 급등에도 '봄바람' 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평당(3.3㎡) 40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지표 전반에서 봄바람이 불고 있다.지난 6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8.0으로 전월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99.6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1월부터 넉 달 연속 올라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해당 소비심리지수는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0월(116.0) 이후 6개월 만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상승 국면을 보였다.지난해까지 꽁꽁 얼었던 서울 부동산 시장 해빙은 거래량에서도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만 240건이다. 직전 지난해 4분기 8만 1266건 대비 23.3% 늘어난 규모다. 특히 서울은 1분기에만 9016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지난해 4분기 5834건과 비교해 무려 54.5%나 폭증한 것이다.이에 맞춰 서울 집값도 상승전환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5% 내렸다. 하지만 서울(0.00%→0.09%)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집값 상승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주도했다. 성동구는 평균 0.25%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용산구(0.22%), 마포구(0.21%), 서초구(0.20%), 송파구(0.20%), 광진구(0.13%) 등도 서울 상승폭을 크게 웃돌았다.이같은 수치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급등 나온 거라 더 주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날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3.3㎡ 분양가는 3890만 9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6.75%나 급증한 숫자로 서울에서 30평대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약 11억 6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내·주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거래는 한산한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서울 주요 지역, 선호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발생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호재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대전 최대 산업단지 대덕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는?
  • 대전 최대 산업단지 대덕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대전산업단지와 대전벤처협동화 단지 등 대전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밀집된 대덕구에 오랜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 조감도(사진=쌍용건설)쌍용건설은 6월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일원에서 ‘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를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지하 3층~지상 25층 11개 동 총 745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조합원분 410가구를 제외한 △59㎡A 47가구 △59㎡B 222가구 △74㎡ 12가구 △84㎡ 54가구 등 전가구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3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대전 대덕구는 2024년 3월 기준으로 아파트 총 4만2524채 중 87.1%가 10년 이상 경과했고, 이중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4채 중 3채인 75.2%(3만1968가구)에 달한다.최근 10년간 공급된 아파트가 800가구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선보이는 새 아파트라는 희소성도 갖췄다.이 아파트가 들어설 읍내동은 인근에 대전 제1·2 일반산업단지와 평촌 중소기업단지, 대전벤처협동화단지 등 대전을 대표하는 최대규모의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어 이 곳으로 출퇴근하는 약 2만 5000 명 직장인들의 직주근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대전의 명산인 계족산과 한밭수목원, 송촌체육공원 등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숲세권이면서도 단지 앞에 11개의 버스 노선이 연결될 정도로 대전에서도 손 꼽히는 대중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사업지 인근에는 대덕구청 이전(2026년 예정)과 함께 약 1500가구가 들어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약 1600여 가구 규모의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향후 대덕구를 대표하는 주거지로 발전 가능성도 높다.‘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 단지는 세련된 커튼월 룩 외관을 적용하고, 각 가구에는 팬트리와 광폭 드레스 룸 등 특화설계도 도입한다.쌍용건설 분양 관계자는 “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는 대전 최대 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직주근접형 새 아파트”라며 “최근 아파트 선택시 가장 선호하는 숲세권에 교통과 생활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어 인근의 고소득 산업단지 근무자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2024.05.16 I 박지애 기자
뚝섬한강공원에 역대 최대 규모 '서울형 키즈카페' 오픈
  • 뚝섬한강공원에 역대 최대 규모 '서울형 키즈카페'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뚝섬한강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형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가 문을 연다.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전경 (사진=서울시)서울시는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2층에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꿈틀나루)’ 조성을 완료하고, 오는 16일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꿈틀나루’는 연면적 891㎡, 놀이공간 430㎡ 규모로 서울형 키즈카페 중에서도 가장 크다.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뚝섬 자벌레 2층에 조성돼 놀러 온 아이와 보호자가 자연 속에서 놀면서 힐링할 수 있다. 꿈틀나루는 한강을 콘셉트로 △꿈틀나루를 소개하는 공간 ‘탐색스토리’ △한강을 모험하는 ‘모험의 배, 나루호’ △다양한 신체 놀이를 즐기는 ‘넘실넘실 물결위로’ △다양한 재료·색에 대해 체험하는 예술창작 놀이공간 ‘알록달록 미로정원’ △디지털 미디어 놀이공간 ‘변신, 자벌레와 친구들’ △영유아 아이들이 촉감놀이를 할 수 있는 ‘꿈틀꿈틀 자벌레 정원’ 등 6개 구역으로 구성된다.‘꿈틀나루’는 화요일~금요일(09:30~17:30) 총 3회, 토요일~일요일은(09:30~20:00) 총 5회 운영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이용 대상은 0세~6세의 영유아와 아동이고, 보호자가 동반해야 한다. 별도의 식음료는 판매하지 않는다.한편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시립 1호점(동작 가족플라자 내), 시립 목동점(양천 키움센터 내), 중곡3동점 등 시설마다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놀이공간으로 서울 전역에 74개소가 운영 중이다.서울시는 올해도 다양한 콘셉트의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총 130개소 확대 개관할 예정이며 특히 키움센터, 종교시설, 아파트단지, 폐원 어린이집 등 생활 근거리에서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울 곳곳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고있다“며 ”한강공원 최초의 서울형 키즈카페인 ‘뚝섬 자벌레점’은 한강과 어우러진 이색 공간으로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16 I 이배운 기자
"치솟는 분양가에 분상제 청약경쟁률 6배 높아"
  • "치솟는 분양가에 분상제 청약경쟁률 6배 높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경쟁률이 비(非)분상제 아파트 대비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금리 기조와 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분양가 상승곡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분상제 아파트의 매력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6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의 민간분양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올 5월 15일까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은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3.2대 1로 집계됐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평균 19.5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해 비적용 아파트에 비해 6.0배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상제 아파트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분양가가 낮기 때문이다. 2024년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중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6792만원인 반면 비적용 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7275만원으로 483만원 차이가 났다. (면적별 최고 평당가 기준 단순 평균)분양가상한제란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로, 현재 투기지역인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의 공동주택과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등에 의무 적용된다. 올해 분상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비율은 예년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5월 15일까지 1순위 청약을 받은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5만998세대이며, 그 중 10.5%인 5353세대만 분양가 규제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엔 전체 분양 물량 12만9342세대 중 29.9%가 분상제를 적용받았고, 2020년에는 전체 물량 중 29.5%, 2021년 30.1%, 2022년 31.9%가 분양가 규제를 받았다. 이처럼 올해 분양가 규제를 받은 아파트는 여느 해보다 귀했다.분상제 아파트 희소성이 커지면서 분상제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분상제 아파트 1순위 경쟁률이 비분상제 아파트 보다 1.8배 높았다. 그리고 2021년에는 2.9배, 2020년에는 1.2배 차이가 났다. 하지만 올해는 그 차이가 6배로 벌어졌고, 분상제 단지로 청약통장이 몰렸다. 실제로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서초구 잠원동의 ‘메이플자이’는 분양가 규제를 받은 아파트였다. 이 단지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442.3대1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평균 407.4대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인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도 분상제 적용 단지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무주택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내집 마련 진입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며 “무주택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대출확대가 아니라 분상제 공급 확대다”라고 했다.
2024.05.16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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