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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은...산별노조↓ 개별노조↑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산별교섭 첫 해인 올해 금속노조 산하 국내 자동차 노조가 협상안 및 방식을 놓고 시작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걸음마 단계부터 삐걱대고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우리나라 보다 앞서 산별노조를 꾸렸던 다른 선진국의 사정은 어떨까?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노사관계에서 산별노조는 줄고 개별노조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전경련 전제경 실장은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기업별 교섭으로 옮기는 것인데 이는 기업별로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며 "이런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한국만 유독 산별노조로 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 독일, 한국 산별노조의 모델..`정치파업` 꿈도 못꿔독일은 유럽 산별노조의 본거지이다. 독일에는 한국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같은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으로 `독일노동조합연맹(DGB)`이 있다. DGB 산하에는 금속노조, 화학노조 등과 같은 개별 산별노조가 있다.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체는 `독일 사용자협회(BDA)`로 47개 전국 단위의 사용자연합회로 구성됐다.  독일의 단체교섭은 중앙집중식 교섭체계라는 특징을 갖는다. 즉 단 1차례의 단체교섭으로 교섭을 종료한다. 중앙교섭뒤 지역별 지부교섭, 사업장별 지회교섭 등 3차례에 걸쳐 이뤄지는 한국과 비교된다. 독일 금속노조는 산별 파업만 가능하고 기업 차원의 파업은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중앙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에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는 점과 뚜렷이 구별된다.독일의 경우 산별노조 위원장만이 쟁의행위권이 있기 때문에 중앙교섭에서 무파업을 선언하면 파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파업의 목적이 단체협상에 관한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파업을 한다는 것은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기업 차원의 노사 협약에 일정 수준 융통성이 부여되면서 사실상 산별 단체협약의 기준이 무너지고 교섭의 내용은 해당 기업의 사정에 의해 변동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한편 독일은 파업대상을 단체교섭으로 정해 무분별한 정치파업 참여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 미국, 기업단위 단체교섭이 일반적..노조 세력 날로 약화미국의 노동계는 전미산별노조연맹(AFL-CIO)으로 대표된다. AFL-CIO의 산하에는 자동차노조, 철강노조와 같은 전국 단위의 산별노조가 속해 있으며 이들 산별노조는 지방단위 노조의 교섭지침을 마련하거나 협상이나 파견을 지원한다. 실제 기업과의 단체교섭은 산별노조 산하 각 지방단위 노조에 의해 이뤄진다. 미국은 전국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없기 때문에 단체 교섭은 지방 분권적으로 이뤄진다. 제조업의 경우 단일 기업 단위로 교섭이 진행되는게 일반적이지만 여러 노조가 연합전선을 구축하거나 자동차산업과 같이 복수의 사용자가 전국 단위 노조와 교섭을 하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단체교섭이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국내 경기의 침체와 각종 정책에 따라 노조의 교섭력이 약화되면서 미국에서의 단체교섭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예컨대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79년까지 3대 자동차 기업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지부 노조는 사업장 차원에서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산별교섭을 실시해 왔으나 80년대에 들어 미국 경제의 불황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대량 인원삭감의 폭풍이 불면서 UAW는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임금동결이나 삭감 및 근로조건을 크게 양보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의 미국산업이 점차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본래 기업을 우선하는 미국의 정치 및 사회풍조와 맞물려 노조의 힘은 날로 약화되고 있다.  ◇ 기업별 노조·종신고용·연공임금제..日 불황탈출 원동력일본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동조합, 종신고용, 연공임금제의 `3종 신기`로 표현된다. 일본 노사관계에 있어 이 세 가지 특징이 경제성장과 불황 탈출을 위한 노사협력을 이끌어낸 중요한 요소다.일본의 노사관계 이렇게 개별 기업단위로 단체교섭과 경영자와 종업원이 의견을 교환하는 임의의 노사협의제로 운영된다. 200개 이상의 산별노조와 이들의 연맹체인 연합 및 전노련, 전노협 등은 실제 교섭이 아닌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의 통일이나 산하 노동조합에 대한 특정 사항에 대한 지도, 정치적 로비 등을 담당한다. 기업별 노조는 일본의 노조에서 94%(2003년 노동성 조사 수치)를 차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며 정규직으로만 구성되고 동일 기업은 보통 하나의 노동조합에 속해 있다. 일본의 노동운동은 지난 1955년 이후 매년 봄에 열리는 `춘투`로 대변된다. 현재는 그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산업 전체가 단합해 사측과 교섭하며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목적으로 실시돼 왔으나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일본내 고용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임금보다는 고용에 투쟁목표를 맞춰 진행됐다. 일본도 미국과 같이 성과주의에 의한 인사관리가 강화되면서 임금형태도 연공임금제에서 성과 위주의 연봉제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는 노조의 임금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화다.
2008.05.29 I 문영재 기자
  • 지역별 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 다양해져
  • [이데일리 강동완기자] 지역별, 금융권별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다. 그 동안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꾸준히 펼쳐 왔지만 재무구조가 영세하고 신용보증 또는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은 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았다는 것. 이런 문제를 해결키 위해 지역별 보증재단과 금융권에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강화 먼저,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창립6주년을 맞아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자영업자특례보증, 향토산업육성특별보증, 전략산업육성특별보증, 소액신속특별보증’등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것. 이외에도 침체된 재래시장활성화와 재해기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고객을 발굴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교육, 경영지도 및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지역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경제의 당면한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지원을 지원하겠다”며 “전라남도에서 공급하는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보증지원확대를 위해 직접 보증상담창구에서 신청을 대행하는 등 One-stop Service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6년동안 총 7,411개 업체에 1,7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현재 3,899개 업체가 866억원을 이용하고 있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덧붙였다. ◇ 충남도,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 나선다 충청남도는 정책자금 지원제도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에서 도내 소상공인에게 대출하고 충남도는 대출금리 1.5%를 지원하기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이 하반기에 첫 시행되는 만큼 올해는 80여개 업체에 27억원을 대출하고, 소상공인에겐 4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 충청남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창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난해 동기대비 51% 증가한 745업체 2,8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충남지역본부(042- 864-0901)로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 대구은행,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 출시 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상품인 “DGB 사업파트너 론”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DGB 사업파트너 론”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구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결과와 연간 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최고 1억 원까지 대출이 지원된다. 특히,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대출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자금지원과 대출이용 고객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점장의 대출한도와 금리감면 권한을 대폭 확대해 최저 7.67%까지 지원한다. 대구은행은 “DGB 사업파트너 론”외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한 SOHO Partner Loan, 학원사업자 특화보증대출, 건설기계 사업자 특화보증대출 등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2007.08.03 I 강동완 기자
  • 대구銀, "휴대폰에 태극기 달아 드려요"
  • [이데일리 홍정민기자] 대구은행(005270)은 광복 60주년 및 독도지점 개점 4주년을 기념해 오는 3일 낮 12시부터 한달 동안 `내 휴대폰에 태극기 달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참가를 원하는 고객들은 대구은행이나 사이버독도지점 홈페이지(dokdo.dgb.co.kr), 싸이월드의 `독도은행 미니홈피`에 접속해 독도를 배경으로 태극기가 펄럭이는 9종류의 동영상 중 하나를 선택해 휴대폰에 다운받으면 된다. 특히 `내가 만드는 815 독도 이야기`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배경화면과 캐릭터, 텍스트를 직접 조합해 총 25종류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서비스는 대구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이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으로 직접 선물할 수도 있다. SKT, KTF, LGT 등 이동통신 3사 휴대폰 모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벤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은행측이 전액 부담한다. 대구은행은 이번 행사와 함께 싸이월드에 `독도은행 미니홈피`를 개설해 퀴즈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중이다.대구은행은 매년 3.1절과 광복절에 `태극기달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열띤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평소 독도에 관심이 많은 주식회사 다큐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고 있다. 한편 사이버독도지점은 현재 거래고객이 16만명을 넘어섰으며 예금실적도 1131억원에 달하는 중견 점포로 성장했다.
2005.08.02 I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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