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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에 떠나는 스타트업]②정부 규제개선 외치지만…현장선 "여전히 속도 느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규제도 더 적극적으로 풀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지난달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혁신성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까지 참석해 국내 스타트업계의 글로벌 진출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성진 대표는 “2018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정부 규제 부담‘ 항목 순위가 140개국 중 79위를 기록했다. 2016년 기준 105위에서 상승했지만 여전히 미국(4위)과 중국(18위)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더 생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 들어 ‘제2벤처붐’ 조성을 목적으로 벤처·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규제 개혁 속도를 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업계에선 “속도가 더디다”는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올해 초부터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다. 일정 기간 사업성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긴 하나 뉴코애드윈드의 예처럼 실효성이 부족하고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나온다.◇업계 “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해”지난 1월 17일 정부는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신속히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시장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허가’ 3종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100일이 된 4월 말까지 26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졌으며 5월 초까지 20여건을 추가로 심사, 올해 안에 100여건 이상 적용 사례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ICT 업계는 정부의 의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는 개선할 점이 여전히 많다는 입장이다. 최근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업체들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DTC 실증특례를 받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또 다른 규제 때문에 속이 시원한 상황은 아니다. 마크로젠과 디엔에이링크, 테라젠이텍스, 메디젠휴먼케어 등 4개 유전자검사 기업이 일부 질병 항목에 대해 DTC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게 됐으나 또 다른 벽에 규제에 막혀 속앓이를 하는 실정이다. 국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 예방·관리 분야에서의 DTC 서비스는 불가능했으며, 2016년에서야 콜레스테롤·혈당·탈모 등 12개 항목에 한해서만 허용됐다.가장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선정된 마크로젠은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13개 질환과 관련된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000명으로 제한된 숫자로는 자칫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마크로젠은 최소 1만명의 모수를 요구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해외 사례 등 조사를 한 끝에 현 2000명으로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로젠 관계자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하면 유의미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추후에 모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아쉽다”며 “애초에 하지도 못했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이나,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테라젠이텍스는 비만관리·영양관리 등 26개 유전자 항목에 대한 실증을 신청했지만 개인의 성격과 우울증 항목 등은 제외됐으며, 메디젠휴먼케어은 한국인에 맞는 운동능력 유전자 발굴을 위해 15개 항목에 대해 실증 신청을 했으나 영·유아·청소년 신체 항목은 제외됐다.◇제2의 연대보증제 ‘관련인 등록제’연대보증제를 폐지한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관련인 등록제’도 그간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막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관련인 등록제란, 연대보증이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주주이거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영인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재하는 제도다. 문제는, 경영인 정보가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CB)에 공유됨은 물론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되다보니 사업을 그만 두고 재창업을 하려 해도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동반됐다는 점이었다.이에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해당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으나, 연대보증 폐지 후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당국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말이 나온다. 당초 6월부터 개선하기로 했으나,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시행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가 파악한 727명의 구제 대상자들이 책임경영을 이행했다는 부분을 직접 소명을 해야하는 점 역시 상황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국의 조치가 지지부진하는 사이,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해 사태를 악화시킨 셈이다.실제로 2015년부터 뷰티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해온 A사의 대표는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며 폐업을 결정했다. 그러나 아직 서류상 폐업은 미루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신보) 대출을 갚지 않고 폐업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사 대표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을 갚지 못한 상태로 회사가 폐업할 경우,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최대주주에게 변제의무가 있고 불가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다는 걸 알았다”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이 없다는 것은 믿지 말라. 구상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 7년에서 10년간 신용불량자 등록은 회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업계에선 보다 속도감 있고 과감한 규제혁파를 주문하고 있다. 최성진 대표는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방향으로 제도혁신의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규제는 곧 국내산업 진입장벽’이 아니라 ‘규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통해서 혁신국가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엔에이링크, DTC 유전자검사 키트 오프라인 채널 론칭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디엔에이링크(127120)가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전문기업 마이23헬스케어와 국내 최초로 유전자검사 키트 관련 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보에 나선다.디엔에이링크는 마이23헬스케어와 농심계열사 대형마트 ‘메가마트’와 드럭스토어 ‘판도라’등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 DTC 유전자검사 키트 및 건강보조식품을 론칭한다고 2일 밝혔다.오프라인 매장에 론칭되는 유전자 검사 키트는 △종합 유전자 검사(Dozen) △모발 미네랄 영양균형 검사 △비만, 탈모, 피부 유전자 검사(one) 중 유전자 정보 하나만 선택해 검사할 수 있는 간편 유전자 검사 등 3종으로 이뤄져있다. 유전자 검사 키트 외 크렌베리 플러스 등 영양제 11종을 론칭해 개인 맞춤 건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디엔에이링크는 이번 오프라인 채널 확보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편의점, 약국 등에도 진출해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디엔에이링크는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자문을 받아 국내 최초로 개인 유전자 검사를 출시했으며, 2000년부터 주요 유전자 연구 국책사업에 모두 참여해 한국인 유전체에 대한 빅데이터 및 분석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마이23헬스케어와 DTC 유전자검사 및 건강보조식품 관련 오프라인 채널 진출을 통해 유전자 분석 서비스 대중화에 한발 더 나서게 됐다”며, “올해 지속적인 유통망 확대와 더불어 다양항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 유전자 검사 서비스 대중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또한 DTC 유전자 검사 항목수가 확대되면 기술력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유전자 분석 관련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DTC 유전자 검사 관련 산업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디엔에이링크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해 DTC 12종과는 별도로 암, 질환 등을 포함한 32종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며, 복지부 DTC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했다.
- 만남의 광장·안성 휴게소에 '공유주방' 생긴다(종합)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비롯한 17개 정부부처·청 심의위원 및 규제특례위 민간위원과 관련 산학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 휴게소에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쓰는 ‘공유주방’이 생긴다.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이해충돌로 교착 상태에 있던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분석 서비스도 더욱 확대돼 비만과 영양관리, 운동능력에 대한 DNA검사 길이 열린다.◇공유주방 테스트 베드 활용…식약처 규제 폐지 속도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11건을 심의해 이중 5건은 실증 특례, 2건은 임시허가, 2건은 정책권고, 2건은 규제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심의위는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직영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심야카페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주 52시간 시행 등 이유로 영업종료(20시) 이후 커피, 핫도그·오징어 등 간식류의 판매가 제한돼 있다. 정부는 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20시 이후 4시간 동안 다른 사업자가 별도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 장소에 한 명의 사업자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정부는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공유주방’ 테스트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유주방은 조리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리 공간을 말한다. ‘위쿡’ ‘배민키친’ ‘셰플리’ 등 국내에 10여개 공유주방이 운영 중이고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 칼라닉도 최근 국내에서 공유주방 ‘클라우드키친’ 오픈을 앞두고 있다. 창업 비용이 일반 식당의 10분의 1도 안 될 만큼 저렴해 초기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정부는 우선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 휴게소에 2년간 ‘공유주방’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2년간 실증을 거쳐 위생사고와 관리책임 등 문제가 없다면 장차 모든 휴게소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시내에도 ‘공유주방’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일반 시내와 달리 휴게소의 경우 공간이 폐쇄돼 있어 실증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면서 “2년간 실증을 통해 향후 공유주방 모델을 확대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해 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이 식품 분야에서 승인된 첫 규제샌드박스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비만·영양관리 DNA분석 실증…출국장 면세품 인도 서비스도심의위는 비의료기관의 DNA검사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마크로젠(038290)에 이어 테라젠이텍스(066700) 메디젠휴먼케어 DNA링크 등 비의료기관도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는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등 12기 분야에 제한돼 있다.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질병 분야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테라젠이텍스는 비만·영양관리, 메디젠휴먼케어는 운동능력, DNA링크는 암·질환·웰니스 분야 DNA검사 실증을 실시한다. 각각 서울, 수도권, 광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실증을 할 계획이다.심의위는 이외 VR(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굴삭기 훈련에 실증특례를 허용해, 실습 교육시 이를 실제 장비와 병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설기계 운전 훈련기준’은 굴삭기 등 실제 장비만 실습훈련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은 훈련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당장 실증특례를 허용하거나 임시허가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신청업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정책권고도 2건 나왔다. 기존 리튬이온배터리보다 화재 안전성 등이 뛰어난 바나듐레독스플로배터리를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시험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일대일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도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식약처 시범사업에 참여해 실증할 것을 권고했다.이외 고객이 출국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수령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갖춘 스마트카트를 이용해 탑승 게이트 앞에서 면세품을 인도하는 ‘이동식 간이인도장’ 도 허용된다. 이 사업은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임시허가도 필요하지 않고 면세사업자, 인도자, 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테라젠이텍스·메디젠휴먼케어·DNA링크도 유전체 검사 길 열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비롯한 17개 정부부처·청 심의위원 및 규제특례위 민간위원과 관련 산학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마크로젠(038290)에 이어 테라젠이텍스(066700) 메디젠휴먼케어 DNA링크 등 비의료기관도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규제샌드박스)를 열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산업부는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와 관련해 이들 3개 사업자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허용하는 규제 완화의 한 형태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2년간 실증특례를 거친 후 정부는 최대 4년 내 규제를 정비한 뒤에 정식허가를 내준다. 만약 법령정비가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현재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는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등 12기 분야에 제한돼 있다.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질병 분야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테라젠이텍스의 경우 비만관리·영양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26개 유전자 항목에 대한 실증을 신청했고, 심의위는 개인 성격(콜린), 우울증(트립토판) 항목을 제외한 총 24개 항목에 대한 실증을 허용했다. 테라젠은 서울시 1200명을 대상으로 18개월간 실증을 거친다.메디젠휴먼케어의 경우 한국인에 맞는 운동능력 유전자 발굴을 위해 15개 실증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이중 신장과 체형을 제외한 총 13개 항목에 대한 실증을 허용했다. 13개 분야는 실증연구 대상이 성인이지만, 나머지 2개 항목의 경우 영·유아·청소년에게 신체의 외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메디젠휴먼케어는 경희대·건국대·한체대를 통해 모집된 엘리트 체육인 및 고대 안암병원 내 비만환자 총 3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실증을 한다.DNA링크의 경우 건강관리 개선효과와 관련한 59개 항목에 대한 실증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유병률, 국민건강부담률 등을 고려해 암6개, 질환 14개, 웰니스 12개 등 총 32개 항목에 대해 실증을 허용했다. DNA링크는 광주지역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실증을 거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 특례 부여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의 문턱을 낮춰 바이오 신시장 확대뿐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내 최초 규제 샌드박스 `승인`…1호 수혜주는?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Sandbox) 승인이 나면서 1호 수혜주 찾기가 분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총 4개 분야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완료했다. 4개 분야는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운영 실증특례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 △앱기반 전기차 충전콘센트 임시허가 등이다. SK증권은 12일 규제 샌드박스 1호 수혜주 찾기가 바쁜 가운데 관련 기업의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현대차(005380)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며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3개 부지엔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관련종목은 이엠코리아(095190), 제이엔케이히터(126880), 에코바이오, 효성을 꼽았다. 두번째로 마크로젠(038290)이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한 질병 가능성 인지, 예방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기존 12개 외 추가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 추가를 허용했다. 관상동맥 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 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황반변성, 파킨슨병 등이다. 관련 수혜주로는 마크로젠을 비롯해 EDGC(245620), 디엔에이링크(127120), 파나진, 테라젠이텍스를 제시했다. 세번째로 제이지인더스트리가 버스 외부에 LDC/OLED 패널을 부착,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 신청에 대해선 조명광고, 패널설치로 인한 중량증가에 특례를 부여하고 디지털 버스 광고를 허가했다. 이와 관련된 수혜주로는 플랜티넷(075130), 지스마트글로벌(114570), 나스미디어가 꼽혔다. 마지막으로 차지인이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전기이륜차 앱기반 충전콘센트 임시허가 신청에 대해선 과금형 콘센트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 출시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대창스틸(140520), 캠시스(050110), 쎄미시스코, 누리텔레콤이 꼽혔다.
- 비의료기관도 뇌졸중·대장암 등 13개 질환 DNA검사 가능(상보)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입장하며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기술과 혁신으로 초고속 성장한 1세대 벤처기업인과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돌파한 유니콘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벤처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도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안건을 허용하기로 했다.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이날 산업부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소비자 의뢰(DTC)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 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를 했고, 대부분 통과됐다.산업부는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허용하는 규제 완화의 한 형태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를 말한다. 실증특례를 거친 후 정부는 최대 4년 내 규제를 정비한 뒤에 정식허가를 내준다. 만약 법령정비가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현재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는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등 12기 분야에 제한돼 있다.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질병 분야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의 경우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호발암의 경우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노인성질환은 황반변성, 파킨슨 병 등에 대해 DTC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당초 이 서비스를 준비중인 마크로젠(038290)은 총 15개에 대한 실증을 신청했지만,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과 현재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치매 등은 제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 반대가 있긴 했지만, 협의 끝에 15개 중 13개 질병 질환 검사에 대해서는 허용하자고 대폭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서정선 마크로젠 대표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벤처기업인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초청됐다.마크로젠은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거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마크로젠의 실증계획을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IRB는 연구방법에 대해 검토할 뿐, 심의회이 실증 승인 결과를 철회하거나 유보할 수 없다.유전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의뢰한 각 개인들에게만 결과가 제공된다. 마크로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의 문턱이 낮춰 줬다”면서 “바이오 신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 샌드박스 적용 1호는?…1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 이달 16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 설치된 신일복합충전소. 울산 4번째 수소충전소다. 울산시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융합 부문 규제 샌드박스 적용 1호가 내주 확정될 전망이다.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 A홀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연다.정부는 빠른 규제 해소로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17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했다. 어린이가 맘껏 뛰노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규제 환경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없던 신산업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 행정법에 걸리거나 규정 자체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를 30일 이내에 안전성 등 최소한의 검증 절차만 거쳐 허용해주도록 했다.산업부 주도의 산업융합 부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ICT정보통신 융합기술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달 17일부터 안건을 받기 시작했고, 핀테크·혁신금융(금융위원회)과 지역혁신성장(전략)사업(중소벤처기업부)도 4월 시행 예정이다.11일 열리는 심의위는 산업융합 부문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첫 자리이다. 산업부는 이미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 업체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등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건을 발굴했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를 다루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 등에 입지제한 규제가 컸다. 그러나 이날 심의위만 거치면 서울시 내 6곳에 당장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월11일(월)10:00 규제특례심의회(성윤모 장관, 대한상의)14:00 수출통상대응반회의(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무역보험공사)△2월1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13:30 민관합동 투자전담지원단 출범식(정승일 차관, 대한상의)16:00 중견련 방문 및 중견기업 간담회(차관, 상장회사회관)△2월13일(수)12:00 상무관 오찬간담회(차관, 세종)△2월14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14: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차관, 서울청사 별관)△2월15일(금)1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장관, 서울청사)◇주간보도계획△2월11일(월)10:00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11:00 제1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11:00 산업부,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개최△2월12일(화)11:00 2019년 상무관 회의 개최11:00 민관합동 투자 지원단 출범11:00 국표원, 2019년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 추진△2월13일(수)11:00 수출지원을 위한 KOLAS 전환 로드투어11:00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 대책 발표△2월14일(목)11:00 발효 6년차, 한-호주 FTA 이행 점검을 위한 양국간 논의11:00 2018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72% 초과 달성11:00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올해에 달라지는 지원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