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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합계 출산율 0.6 눈앞…사라져간다, 대한민국-“오늘까지 병원 돌아오라” 의·정갈등 분수령-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3.6% 역대 최고…기금 첫 1000조 돌파-속도 내는 의대 증원…대화 통한 해법 찾기 우선 해야-대기업 일자리 OECD 최저…이대론 한국병 못 고친다△3·1절 105주년-무너지고, 사라지고…빛바랜 ‘그날의 희생’-유관순 열사 뒤 ‘독립’ 외친 무명의 영웅들 기억해야△글로벌 AI 합종연횡-‘타도 애플’…LG와 XR기기 개발, ‘탈 엔비디아’…삼성과 AI칩 동맹-‘생성형 AI’에 올인한 애플 10년 공들인 전기차 접었다△MWC 2024-“AI 잘하는 ICT 회사” 김영섭 ‘뉴 KT’ 선언-中업체 “10배 빠르다” 5.5G 홍보에, 전문가들 “이론일뿐 상용화 어렵다”-구부려 손목에 차고 눈빛만으로 작동…스마트폰 무한진화△합계출산율 0.6명대 눈앞-팬데믹 때보다 결혼 늘었지만…낳지 않거나 출산 미루는 부부 많아져-국내외 주식투자서 20%대 수익률…채권투자 부문서도 양호한 성적표△종합 -맹탕 밸류업 지적에…이복현 “주주환원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쿠팡, 창사이래 첫 영업흑자…김범석 ‘로켓매직’ 통했다-부산 케이팝高·포항 이차전지高 교육특구 31곳 선정…지역 살린다-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정치 -“野, 계속 요구만” “與가 말 바꿨다”…선거구 합의 또 실패 -기사회생한 HD현대중공업…차기구축함 수주는 ‘가시밭길’-“동남아 월급 300만원”…여권 뺏고 감금△정치-‘텃밭’에는 현역·친윤, ‘험지’엔 3040 신인…與 영남 ‘물갈이’ 없었다-‘연산군같은 대표’ vs ‘이재명이 민주 깃발’…쪼개지는 민주당-‘비명’ 빨아들이는 새미래 “지역구 100곳 후보 낼 것”-“낙후된 중·성동 ‘영’한 도시로 바꿀 것”-“전문성 결여된 교육 법령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제국주의 日과 지금의 日 달라…이웃 인정하고 대화로 갈등 풀어야-“1948년은 정부 수립한 해…‘건국론’은 이승만 대통령 모욕”△경제-공정위, 네카오·쿠팡 손잡고 ‘허위후기’ 근절 착수-金사과·金복숭아 미리 막는다…냉해·탄저병 예방 450억 투입-“360조 금융 등 역대급 지원…700억弗 수출 달성”-한전KPS, 원전수출 총력전…체코·폴란드·영국 동분서주△금융-두달새 홍콩ELS 7조원어치 더 팔았다-은행권 상반기 채용 스타트…규모는 축소-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넓어…보험 필요성 크죠-KB금융, 인천 첫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문 열어△글로벌(Global)-‘물가상승률 2%’ 충족…BOJ, 4월 피벗 선언해야-주식 내다파는 CEO들…美증시 ‘고점 시그널?’-바이든 “셧다운 막고, 우크라 도와야”-마크롱이 불지핀 우크라 파병론…러 ‘군대 보내면 선전포고’ 경고-美 FTC, 슈퍼마켓 크로거-앨버트슨 M&A 제동△산업 -막오른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 ‘LCC 4파전’-구광모 LG회장 등기이사 재선임-삼성 ‘마이크로SD 카드’ 4GB 영화를 5초면 전송-SK온 닛산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협상 착수-위니아 김치냉장고 ‘뚜껑형’ 생산 재개-현대차그룹 6개 차종, 美 IIHS 충돌평가서 ‘최고 등급’△ICT-e스포츠 덮친 디도스…팬들 “대응 미흡” 원성-메타버스 진흥에 올해 1197억 투입-네이버·삼성물산, 사우디 스마트시티 이끈다-“금융 플랫폼, 경쟁력 높이려면 STO 협력체계 강화해야”△제약·바이오-특화기술로 안전성 높여…혈전색전증 부작용 위험 없어-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 바이오의약품협 이사장 선출-프로티아 “올해 수출거점 70개국 돌파할 것”-상장 철회 옵토레인 “사업성 높여 하반기 재추진”△증권-파이 커진 ETF 시장…중위권 싸움 불붙었다-AI 수요 급증한 반도체…성장성 높은 헬스케어-에이피알 투자로 10배 차익…올해는 반도체·배터리 주목-HBM 초격차 꺼낸 삼성…주가 힘받나-TDF부터 BF까지…연금펀드 강자 신한자산운용△부동산-이사철에도 문닫는 중개업소…폐업이 개업 첫 추월-‘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면했다-임대료 10년 동결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주목-LH, 올해 공사·용역 17조원 발주 ‘역대 최대’△엔터테인먼트-BTS 군백기 타격 없었다…하이브, K엔터 첫 매출 2조 ‘하이파이브’-파면 팔수록 빠져드는 ‘파묘’ 매력에…N차관람 ‘열풍’-“K예능, 시청률 보장”…베트남 현지 방영 이어 리메이크 활발 -美 여자배우 우피 골드버그 흑인 전용 스트리밍 플랫폼 투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 ‘쿠팡플레이’ K리그 등 스포츠 중계 라인업 발표-방송사·토종 OTT·글로벌 OTT ‘트리플 흥행’ 터트린 ‘내남결’△피플-“소방영웅 자녀 100년 장학금 약속 지켜나갈 것”-일상에서 쌓은 즐거운 추억들 탈북 대학생과 이미 가족 됐죠-유인촌 “토종 OTT 활성화 위해 모든 예산 쏟을 것”-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취임…“무재해·저탄소 체제 추진”-희망친구 기아대책 신임회장에 최창남 -카카오, 건전한 택시산업 생태계에 200억 쏟는다-불교문화사업단장에 불갑사 주지 만당스님-이형일 통계청장 유엔 통계위 부의장 선출-전북도립국악원 원장에 유영대 전 국악방송 사장 △오피니언 -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뮤지컬 티켓값 상승, 역풍 걱정된다-사회적 책무 강조한 의대학장의 졸업사 △전국-보부상길 살려 숲길 조성하자 산촌에 활력 뿜뿜-경과원, 美 실리콘밸리에 GBC 개소 추진-“3호선 연장 대안 ‘성남~강남 복선전철’ 검토할 것”-관세청,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파주시,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 내달 4일 운행 개시 △사회-정부, 집 찾아가 ‘복귀 명령’ 직접 전달…전공의 “당분간 쉴래” 요지부동-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의대 증원 적극 신청해달라”-“재산권 침해 아냐”…‘임대차 3법’ 전원일치 합헌-내달부터 9호선 전동차 3편성 늘린다-용인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예타 면제-한화진 “환경부, 국토부와 인사교류…본 역할 포기 동의 못해”-‘아이스크림 담합’ 빙과업체 빅4 유죄
- 이복현 "홍콩 ELS 자율배상 제재·과장금 감경"[일문일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거듭 자율배상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분쟁조정안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제재 및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책임분담안을 내달 9일 전후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책임분담안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라며 “3월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당국이 가진 방향성을 말씀드려 시장에 대한 예측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ELS 책임분담안은 언제 발표하는가.△초안을 마무리했고, 부서별로 의견 교환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 저의 입장에서는 작년 하반기 내지 작년 초부터 국내 경제, 중국 경제을 예상하면서 리스크 예측이 가능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준비를 했다. 손실이 현실화된 올해부터 투자자, 금융사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3월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 당국 입장에서 말하는 게 예측치를 올릴 수 있다. 다음주 주말 전후로 국민이나 언론께 설명드리고 관련 업계에도 설명할 것이다.제재라든가 제재에 따른 기관 제재, 과태료 및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 신경이 쓰일텐데 원칙이 과거 잘못에 대해 금전적 배상한다고 없앨 수 없지만 책임 인정해 이해관계자에게 원상회복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 삼는 게 당연하다. 분쟁조정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축소 측면에서 보면 유의미한 정도로 제재 및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은 합당하다. 다만 향후 제재 수위는 금융위에서 기준을 만들어주시고 금감원도 기준을 만드는데 서포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단정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지금 금융회사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하는 것이 전체 제도 운영에서 맞다.-증권사 판매 등은 손실배상에서 제외되나.△ELS 책임분담안은 과거 사모펀드, DLF 경험이 있어서 이를 감안하되 이에 구애 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 요소가 반영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재가입자 제외 등은 성급한 결론이다.-충당금 확대와 배당확대는 상충되는 것 아닌가.△상생금융이나 ELS 관련 소비자보호 실패 관련 비용 문제 등 최근 은행이 받는 충격이 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는 은행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양립 가능하다. 과거 외환위기 때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했던 게 한 축이라면 이 기조 유지하면서 남는 잉여자금을 주주환원 혹은 신규 투자활동 할 때 더 생산적으로 자본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상장기업의 거래소 퇴출 방법은 무엇인가.△다양한 주제들을 검토 중에 있다. 기준과 일정 등 한국거래소와 협의 중에 있다. 문제가 있는 기업 이슈를 거래소와 공유하든지, 특정 지표를 만들어서 미달하거나 주주환원을 하지 못하는 등 여러 요소를 양기관이 공유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로드맵을 갖고 기회가 될 때 말하겠다.-이행하지 못하면 페널티는 있나.△페널티의 개념이 다르다. 주주환원과 관련해서 거래소에서 준비한 것들은 잘한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못하면 어떤 페널티를 주느냐가 쟁점이다. 제가 말한 페널티는 금융투자사, 상장 기업 등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가 나쁘거나, M&A 세력들의 수단이 되면서도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는 기업이 있다. 이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게 맞느냐는거다. 지점이 다르다.-세제지원 로드맵은 어느 정도 준비됐나.△거래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것들을 단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국민 내지는 가계의 자산 축적 형성에 (주식시장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게 고민해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라든가 승계에 필요한 효율적이고 균형감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되는 걸 전제로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내지는 상법상의 의무나 자본시장법의 장치를 두는 제도 마련이라든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며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을 때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생각이다.
- KB금융 양종희호 100일…민생·실적 두 마리 토끼 잡았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양종희(사진) KB금융지주 회장이 취임한 지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으로 ‘리딩 금융’ 지위를 재탈환한 데 이어 올해 업계 최대 화두인 상생금융에 속도를 내며 실리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1일 취임한 양 회장은 이날로 취임 100일째를 맞았다. 취임 당시 양 회장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그룹을 만들어 가겠다”며 사회와 끊임 없이 상생하는 경영,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주는 경영, 직원에게 ‘자긍심과 꿈’을 주는 경영, 주주의 ‘지지와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경영 등 4가지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양 회장은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지난해 12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에 1호 법인 기부자 대표로 참석해 이웃사랑 성금 200억원을 전달하며 상생금융의 포문을 열었다. 이는 전년도 기부액의 2배로, 현재까지 총 누적 기부액은 1710억원에 이른다.그룹 내 최대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1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캐시백을 시작으로 총 372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 실적 측면에서도 빛났다. KB금융은 4대 금융그룹 중 유일한 실적 성장을 달성하며 양 회장 체제 내에서 견조한 이익창출력을 보였다는 평가다. KB금융은 비이자이익 중심의 실적 개선과 안정적인 비용 관리로 지난해 4조 63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이는 전사적 차원의 비용효율성 개선 노력의 결실로 그룹 영업이익경비율(CIR)도 역대 최저 수준인 약 41.0%를 기록했다. 양 회장은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주기 위해 안전한 금융기관을 만드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KB금융은 사기거래,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불건전영업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공지능(AI)와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등을 활용해 고객의 금융거래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직무에 대한 사전 검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양 회장은 지난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지주와 계열사 각각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룹운영체계를 균형 있게 재편했다. 신성장을 위한 전략적 우선 영역인 상생 경영과 디지털·AI분야 등에 대해서는 지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부문은 계열사 중심의 현장경영체제로 전환했다. 올해는 양 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놓여 있다. 특히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리스크는 앞으로의 경영 실적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H지수 연계 ELS 상품을 전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8조원가량 판매했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만기가 도래하면서 고객들의 원금 손실이 불어나는 중이다. 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KB부코핀은행의 경영 정상화도 숙제다. 부코핀은행의 순손실액은 2020년 434억원, 2021년 2725억원, 2022년 8021억원에 달하며 갈수록 적자폭을 키웠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95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 인수와 정상화에 5년간 1조 5000억원 가량을 투입한 상태로, 2025년까지 흑자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주저앉은 저PBR주-출구 찾는 의·정, 의대 교수 중심 대화 창구 모색-한류 다음 주자는 K푸드...할리스, 일본 진출한다-‘통신 특화 인공지능 만들자’ 글로벌 동맹 주도한 최태원-[사설]약진하는 K원전, 이래도 고준위특별법 외면할 건가-[사설]스트레스 DSR 첫 적용...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계기 돼야△종합-美 텍사스주 테일러시 시장 “삼성 공장, 텍사스 경제 살려...韓기업들에 혜택 더 줄 것”-DGB금융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내부통제’ 최대 과제△알맹이 없는 ‘밸류업’에 실망한 시장-자율에만 맡긴 기업가치 제고...“구체적 세제지원 등 보완책 내놔야”-쏟아진 실망 매물...2640선까지 미끄러진 코스피-PBR 1배 미만 상장사에 ‘상폐 경고’...지속 압박에 증시 ‘훨훨’ △MWC 2024-AI로 진군하는 SKT...글로벌 연합군 꾸려 비통신 수익화 도모-AI폰 들고 나온 中 사오미·아너...갤S24에 도전장-‘반지 대전’ 포문 연 삼성...‘갤럭시 링’ 실물 첫 공개△현해탄 건너는 K푸드-“불닭면 스고이~, 김치 오이시데스네~”...열도 사로잡은 ‘맛있는 한류’-“日 팝업스토어 오픈런...K버거, 도쿄 상륙 초읽기”-“음용식초·홍삼·밀키트...올해 일본서 뜬다”△종합-2차 병원도 ‘포화 상태’...연쇄 의료대란 위기-尹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 해제”-세무조사 적법절차 강조하는 법원...국세청 절차개선 착수-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 경쟁률 50만 3374대 1△정치-국민의힘 지역구 현역 컷오프 0명...‘텃밭’ 서도 현역불패 이어질까-‘비명횡사 공천’에...민주당 지도부도 갈등-원주 간 한동훈...“박정하·김완섭, 공약 실천 적임자”-중소기업, 은행 대출액 1000조 돌파△정치-공천 갈등에 선거구 개편 변수까지...안산·시흥 ‘안갯속’ 초접전 예고-“고검장 출신에 가산점 20%...민주당, 이번엔 검사 특혜공천 논란-조기숙vs김종인...3지대 인재찾기 경쟁-[총선人]”김천 발전 완성 위해 유능한 3선 필요“vs”지역 숙원 ‘의대 신설’ 위해 더 뛸 것“△경제-기름값 들썩...간신히 눌러놓은 2%대 물가 관리 ‘비상’ -환불 전담창구 마련해 게임사 먹튀 방지한다-정부·반도체 기업 힘합쳐 ‘한국형 엔비디아’ 만든다-‘50인 미만’ 중처법 확대 시행 한달...사망 10명△금융-대환대출, 은행 갈아타면 한도 줄어든다-고객 1000만명 돌파...케이뱅크 IPO 청신호-홍콩ELS 후폭풍...“직원들도 투자상품 못 권하죠”-대기업 못지 않네...생명보험 설계사 100명중 15명 ‘억대연봉’△글로벌-투자 하기엔 위험...외국인 투자자 脫중국 러시-“트럼프, 한국에 10% 관세 부과 시 FTA 위반”-“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윤곽 합의”-또 천장 뚫었다...日닛케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공화당 큰손’ 찰스 코크, 헤일리 지원 중단△산업-계열분리 수순 밟는 효성...오너 지배력 확대 속도-이계인 포스코인터 사장 취임 첫 행보...구동모터코어 글로벌 생산기지 확장-삼성전자 “AI기반 6G 생태계 주도”...AI-RAN 얼라이언스 참여-포스코, CDP서 2개 부문 리더십 등급 획득-서강현 현대제철 대표, 총파업 예고 노조와 오늘 직접 만난다-두산에너빌리티 ‘금속 AM 사업’ 조선 분야로 확대△산업-“인도보다 7배 비싼데”...유튜브 단속에 소비자 울분-NFT도 가상자산 포함되나...이복현, SEC위원장 만난다-“자기분야 덕후 돼라”...‘인재경영’ 힘쏟는 정용진-칠성사이다, 깨끗한 청량감 해외서도 통하네△제약·바이오-“OCI와 통합 통해 한국의 길리어드사이언스 만들겠다”-日·佛 램시마SC 임상 환자, 이례적 추가 처방 요청-GC셀, ‘AlloNK’ 병요요법, 美 FDA서 패스트트랙 지정△증권-뚜껑 열자 김빠진 밸류업...투심은 다시 AI로-자사주 소각률 100%...밸류업 우등생 메리츠-“韓기업, ESG공시 준비 소홀하면 유럽 수출길 막힌다”△증권-에이피알 따따블?...“IPO株 급등락 주의해야”-오상헬스케어 “체외 진단 발판...글로벌 기업 자신”-올해 70% 뛴 HD현대일렉트릭...“더 오른다”-“버핏처럼 투자해볼까”...포트폴리오 따라 담아 ‘눈길’△부동산-‘공사장이 없다’...재택 대기조 된 건설 근로자-청약시장 훈풍? 착시입니다-서울 역세권 반값 임대...1인 가구 공유주택 나온다-SMR·CCUS...녹색 성장하는 DL그룹△문화-가마솥 밥 내음, 자개장 옻 냄새...17개 향으로 그려본 ‘한반도 초상’-日에 묶인 안중근 유묵...3·1절 앞두고 풀려날까△스포츠-‘류현진 효과’에 미소 가득한 한화 훈련장-심한 압박 속에서도 퍼트 ‘쏙쏙’...테일러의 퍼트 병기는 ‘집게 그림’-린가드 품은 FC서울...‘올 시즌 돌풍의 핵’ 최다표-장타치는 루키 유현조...美서 ‘구슬땀’△오피니언-[목멱칼럼]시장과 공존하는 법-[생생확대경]고준위법·해상풍력법 처리 서둘러야-[기자수첩]디폴트옵션 목표 잊은 ‘초저위험 상품’-[e갤러리]음하영 ‘요정을 찾아라’△피플-바이올리니스트 임도경 ”앞으로 주어질 연주기회 꿈만 같아...한국무대도 기대“-정몽구 재단 클래식 인재포럼 ”한국 음악영재, 연주자 삶 이어갈 수 있는 환경 필요“-강도현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긴급점검-김승호 ”고졸 인재, 공직 생활 적응 돕겠다“-이현준 대표이사, 한국시멘트협회장 연임-김현식 본지 기자, 한음저협 공로패△사회-의대 증원 가능한가 “소규모 실습수업, 교수진 부족”vs“인프라 지원 전제땐 증원 가능”-‘미추홀구 전세사기 1년’ 아직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 ”주위선 바보 취급...경매 넘어간 집은 투기꾼이 사가 이중고“-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다? 157곳 예비소집일 못 열어-퇴근길 자전거 사고...”일시정지 안해 산재 불허“-김혜경 ”정치검찰 황당 기소, 너무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나노 선점만이 K반도체 살길이다디폴트옵션 지정해도 6주 뒤 발동…12조 ‘노는 돈’ 줄여 수익률 높인다MWC 오늘 개막…‘갤럭시 AI’ 뜬다“의·정 모두 숫자 집착 중단…전공의는 복귀해야 협상력 생겨”트럼프, 헤일리 고향서 압승…본선만 남았다△2면 종합[사설] 위기 격량 속 K반도체, 활로 찾기 서둘러야[사설] 출구없는 의료대란, 환자 고통은 안 보이나갤럭시링·초거대AI…미리 보는 미래기술△3면 위기의 K파운드리美와 파운드리 밀착…성장성 큰 車·지능형반도체 집중 투자해야파격 보조금 앞세운 日…대만 반도체가 몰려간다통신장비 후발주자 삼성, ‘오픈랜’ 드라이브△4면 종합“11월, 바이든에 해고 외칠 것”…트럼프, 본선 레이스 시동나발니 사망에…美, 대러 제재 대폭 강화태영건설 지원 확정했지만…PF사업장 처리 방안 ‘골머리’디폴트옵션 90%가 ‘초저위험’ 실적배당형으로 수익률 높인다△5면 의·정 갈등 ‘평행선’“10년후 의사 1만명 부족”엔 공감…증원규모·시기·방법은 시각차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 착수…이르면 내달 마무리박스 깔고 수액 맞는 환자…거리로 나선 의사들△6면 정치또 ‘찐명’만 직행…비명 “공관위, 지도부 허수아비냐”與, 정우택·박덕흠 등 현역 압승…‘용산 출신’ 신재경 1명뿐“건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자유통일 때 비로소 완성”△8면 정치“무조건 빨간색이라예, 퍼런색은 안 찍어예”송파 3남매·구로 어벤저스…與 격전지 공략 키워드 ‘원팀’[총선人]“국민의힘, 호남 포기론 접고 제대로 된 후보 낼 생각해야”[총선人]“지역주의 벽 더 높아진 대구…민주, 비례에 지역대표 인물 배정을”尹,3·1운동 기념예배 참석…“따뜻한 국정 펼칠 것” 강조△9면 경제금리 인상 직격탄…3040 영끌족, 소비 확 줄였다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역동경제 알리고 디지털세 논의직장인 월급 1위는 종로구…평균 426만원1세 미만 자녀 둔 부모, 둘다 육아휴직 1.6배↑△10면 금융문턱 높인 새마을금고…대출잔액 13조 뚝5대銀, 홍콩ELS 수수료 1866억 벌어위비프렌즈, 미키마우스 같은 국민 캐릭터로 키울 것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첫 적용…대출한도 확 준다△12면 글로벌현금 223조원 쌓아둔 버핏 “투자할 곳이 없네”AI 모멘텀이 끌어올린 뉴욕증시…美 물가지표 주목민간 최초 달착륙 성공…인튜이티브머신스 주가는 롤러코스터中 양회 내달 4일 개막…경제난 속 해법 주목△13면 산업로봇이 알아서 척척…양극재 생산 효율 ‘쑥’섬유-첨단소재 나눈 효성…‘책임 경영’으로 위기 돌파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효정중공업 대표이사 내정2030 車, 8년 만에 늘었다현대차, 英 런던대 손잡고 ‘亞 지속가능성장’ 연구LGD, OLED 패널 ‘친환경 인증’ 잇달아 획득삼성전기, 렌즈 T&C포럼…이공계 인재 확보 나서△14면 ICT치솟는 콘텐츠 사용료에 허리 휘는 케이블TV정부, 초거대 AI 행정서비스 개발 시동R&D예산 삭감에 세대갈등까지…ETRI ‘시끌’생성형 AI 날개 단 월드코인, 비트코인 안부럽다△15면 중소기업자금난에…스타트업계 ‘불황형 M&A’ 봇물오늘부터 ‘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 개시건물·공장 에너지 요금제 바꿔…비용 절감 돕죠중기부, 사우디·UAE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중동 진출 지원△16면 소비자생활고물가 이어지자…국민가게 다이소 ‘쑥쑥’신동빈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속도과일 머금자…세계 애주가들 러브콜“GS25에서 GS페이 써요”…이용률 1년새 2배↑△18면 증권엔비디아 상투 잡을라…채권으로 눈돌린 개미들주총시즌 온다…목소리 커지는 행동주의 펀드엔비디아가 끌어올린 IT ETF, 기관이 밀어올린 2차전지 ETF뚜껑 열리는 ‘기업 밸류업’ 기대 이하 땐 조정 장세로“AI로 골프 스윙 정밀 분석…LPGA 선수들도 도움받죠”△19면 부동산“의대 가자” 유학 채비에…지방 학군지 ‘들썩’건축사, 외환위기ㅤㄸㅒㅤ보다 힘들어…용적률 오르면 일감 늘어날 것현대건설, 불가리아 대형 원전 수주 눈앞“경매 초보자, 빌라·아파트 추천…오피스텔은 매도 어려워”△20면 문화아듀 ‘앙투아네트’…10년 노하우 집약한 ‘그랜드 피날레’절판됐던 ‘퍼스널 MBA’의 귀환…단숨에 종합 3위문화대상 이 작품 남성창극 ‘살로메’…남성이 노래한 여성의 욕망△22면 스포츠할머니가 함께 싸워줘…기적 같은 우승‘졌잘싸’ 한국 탁구김세영·최혜진, 혼다 타일랜드 3위‘사라진 골프 천재’ 앤서니 김, 12년 만에 복귀△24면 오피니언‘AI 시대’ 인간의 역할[한반도 24시] 韓·쿠바 수교가 북한에 주는 함의[생생확대경] 돌아온 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中企 지원 정책금융의 바른길은[e갤러리] 현내음 ‘바람의 향 28’[기자수첩] 한국 축구 발전에 태클 거는 ‘오락가락’ 축협[데스크의 눈] 29년 전과 오늘의 ‘시대유감’△26면 피플7명 살리고 떠난 아버지…군인 돼 숭고한 뜻 이을 것‘출산지원금 1억’ 이중근 회장…고려대 법학 박사 학위 받아박종길 이사장, 비상진료대기 상황 점검KB국민은행, 캄보디아 진출…양종희 회장 “최적 서비스 제공”끝나지 않은 스티픈 연 신드롬…배우조합상도 품었다홍상수 ‘여행자의 필요’베를린영화제 은곰상김상헌 KIST 연구팀 하지허혈 치료제 개발필리프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 방문△27면 사회수장 부재에, 검사 연임도 좌절…공수처, 주요 수사 처리 난항 예고“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총선 위협하는 딥페이크‘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첫 재판‘인 서울’마저…서울 32개 대학 618명 미충원우리집 빈공간 주차장 만들면 천만원 드려요
- [단독]5대은행, 홍콩ELS 팔아 수수료 1866억 벌었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5대 은행이 올해 들어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수료가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은 ELS 판매 자체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25일 이데일리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홍콩H지수 연계 ELS를 판매해 얻은 수수료 수입은 1866억원으로 집계됐다. 펀드와 신탁 형태 판매 수수료를 합친 것이다. 은행은 주로 신탁 형태로 ELS를 판매했다.H지수가 한때 1만2000선을 넘었던 2021년 수수료 수입이 1160억원으로 가장 컸다. 5대 은행은 2022년에는 343억원, 2023년에는 363억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올렸다. 은행별로 보면 이 기간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 것으로 알려진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은 2021년 606억원에 이어 2022년 239억원, 2023년 216억원을 벌었다. 도합 1061억원이다. 국민은행은 작년 11월 말 기준 8조1200억원어치의 H지수 ELS를 팔았다.신한은행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217억원, 30억원씩 총 247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뒀고, 하나은행은 3년에 걸쳐 해마다 133억원, 27억원, 110억원씩 총 270억원을 수수료로 가져갔다. NH농협은행의 경우 3년 동안 282억원(199억원, 46억원, 37억원)의 수수료를 벌었다. H지수 ELS 상품을 가장 적게 판 우리은행은 2021년 5억원, 2022년 1억원씩 총 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다.5대 은행의 H지수 연계 ELS 연도별 수수료 수입 현황. (자료=이용우 의원실)은행들이 당장은 대부분 ELS를 취급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판매가 아예 중단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자체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재검토할 전망이다.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때도 제기된 바 있다.은행권이 수수료 수익을 거뒀지만, 고객들은 대규모 손실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이 2021년 판매한 H지수 연계 ELS의 3년 만기가 올해 들어 줄줄이 돌아오면서, 최근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확정된 상태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대형 은행 4곳이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상품에서 지난 22일까지 총 8701억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ELS는 중 올 상반기 9조2000억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온다. H지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경우 손실액은 많게는 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은행들도 무리한 ELS 판매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2차 현장 검사를 벌이는 중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분쟁 배상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 장원재 메리츠證 "부동산 충당금 리스크 제한적…홍콩 ELS 충분히 대응"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메리츠증권이 부동산 관련 충당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상하기엔 어렵지만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는 일부 손실이 있지만, 불완전 판매가 없으며 상품과 채널 다변화로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사진=메리츠증권)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는 22일 진행된 메리츠금융지주 지난해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현재는 부동산 시장 정확 예측이 쉽지 않아 추가적 비용을 구체화하기 어렵지만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며 “고정 이하 자산에 대한 채권 회수절차 진행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수 시간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국내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14조6000억원으로, 96%가 선순위 대출이라고 밝혔다.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낮고, 연체율 2.3%다. 국내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은 2095억원으로, 적립 비율은 2.4%다. 해외부동산 익스포저는 4조2000억원이며, 이중 해외 상업용 부동산은 1조7000억원이다. 오종원 메리츠증권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전무는 “부동산 PF 관련해 충분히 보수적으로 적립하고 있다고 본다”며 “해외 부동산은 주기적 감정평가 받고 바로 반영하고 충당금 적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부동산 PF와 해외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치 하락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는 평가한 부동산 시가에서 손실을 발견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재무회계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주변 거래 시세와 낙찰가율을 주도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 4분기 손실은 추가적으로 약 1558억원을 반영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은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가치 하락이 컸고, 이러한 손실을 선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가치 하락 여파는 금리 하락 반전될 때까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 전무는 “시장은 미국과 유럽에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 안정화 시점은 내년 초를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하락이 내년 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메리츠증권의 부동산 PF와 실물 부동산 관련 충당금과 추가적 리스크에 대해서 장원재 대표는 “현재는 부동산 시장 정확 예측 쉽지 않아 추가적 비용 구체는 어렵지만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적을 전망”이라며 “고정 이하 자산에 대한 채권 회수절차 진행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수 시간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메리츠증권의 홍콩 ELS 익스포저는 2조1000억원, 상반기 만기 도래 금액은 1조1000억원, 자체 헤지 규모는 3758억원이다. 장 대표는 “올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홍콩 H지수 ELS는 일부 손실이지만, 고객 직접 판매 상품이 없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실 보상 책임에서 자유롭다”며 “시장 축소가 예상되면서 ELS 통한 자금 조달 어려워질 수 있어 상품 개선한 원금 보장을 늘리고자 한다. 홍콩 ELS 관련 불완전 판매와 자체 헤지가 거의 없고 상품 및 채널 다변화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 금감원, '검사원 풀링제' 도입한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일 권역 검사 부서간 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검사원 풀링제’를 도입한다.21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검사원 풀링제는 중대·긴급 사건에 대해 가용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증권사-운용사 통합형 연계검사, 보험사-GA 연계 검사 등 협업·연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증권사들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같이 다수 권역에 발생한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권역간 검사·제재의 일관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 방향이다.긴급 현안 발생시 필요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리스크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한다. 또 검사 과정에서 타 검사부서 소관 회사의 위법·부당 사항 발견 시 소관 부서와 협의해 직접(단독) 검사할 수 있게 된다.올해 중점 검사 사항은 △홍콩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 △부동산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실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및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증권사·여전사 등의 자금 조달 상황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 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연장·회수) 심사·관리 체계 등이다.금감원은 올해 622회의 종합 검사와 24회의 정기 검사, 598회 수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 검사 횟수는 작년(662회)보다 40회 줄었다. 정기검사의 경우 은행(지주 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가 실시된다. 수시 검사는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보험 80회, 은행 80회 등이다.금감원은 “검사 횟수를 줄이고 검사 사전 요구 자료를 간소화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 사항과 중점 검사 사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