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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금리·지정학적 리스크에… 원화, 날개없는 추락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지난해 1200원대로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해가 바뀜과 동시에 거침없이 상승하면서 1340원대까지 몸집을 키웠다. 원화는 달러 대비 4% 이상 급락하며 주요국 중에서도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미국의 금리인하 시기를 두고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중동, 대만,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며 원화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원화 약세는 한동안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동시다발 지정학 리스크·금리인하 시기 불확실성18일 마켓포인트 등에 따르면 원화는 이달 들어 17일까지 달러화 대비 4.2% 가량 급락했다. 16개 주요국 통화와 비교하면 일본 엔화(-4.6%) 다음으로 낙폭이 가장 컸다. 미국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달러인덱스가 올해 들어 2% 정도 하락한 것보다도 원화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떨어진 것이다. 원화 다음으로 많이 떨어진 통화는 호주 달러화(-3.8%), 남아프리카공화국 란드화(3.7%), 뉴질랜드 달러화(3.1%), 튀르키예 리라화(-2.5%), 캐나다 달러(-2.0%) 순이었다. 원화와 동조성이 높은 중국 위안화는 1.3% 하락에 그쳤다. 한국 뿐만 아니라 주요국 대부분의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 이는 미국의 연내 금리인하 시기가 불확실해진 것에 기인한다. 지난해 만해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3월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연준 내에서도 매파(통화긴축 선호)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잦아들며 달러화 가치가 반등했고, 이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통화의 선호도를 낮췄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세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며 위험자산인 원화는 약세가 불가피해졌다. 예멘 관련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대만 총통 선거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려도 있다. 여기에 국내에선 북한의 포격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원화에 부담이다.아울러 국내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약화 등 추가 악재들이 더해진 상황이다. 국내 금융과 산업 불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을 키우며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단기간 리스크 해소 무리…환율 상단 1350~1360원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원화 약세를 키우는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당분간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북한 도발이 지속되고 한국 총선이 4월에 예정돼 있기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장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면서 “1분기 환율 상단을 1330원에서 1360원으로 상향조정 한다”고 밝혔다.다만 박 연구원은 “최근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고, 지난해 1345원 내외에서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상승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고 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1분기 중 환율은 1300원 내외에서 등락을 보일 것”이라며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만큼 3월 금리인하 전망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낮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 환율이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힘든 국면”이라며 “당분간 1300~1350원대 등락 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절세 금융상품' 혜택 대폭 늘어난다…ISA가 뭐기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며 ‘절세’를 노리는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윤 대통령은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ISA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 국내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 절세상품’이다. 지난 2016년 도입 후 2023년 11월말 기준 총 가입자수 488만5121명, 투자금액은 23조1654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인 투자상품이다.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3년 이내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면 가입하거나 갱신시 추가 투자가 제한됐지만, 이번 정부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ISA의 가입조건이 확대됐다. 이번 정부 방침으로 가장 달라지는 것은 ‘한도’다. 기존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까지인데다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어났다.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에 이월 적립할 수 있다. 중도인출도 가능하지만,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투자자가 ISA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과세 혜택이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통상 15.4% 세금을 떼는데 ISA를 이용해 3년 이상 의무납입 기간을 지키면 일정 금액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준다. 앞으로는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도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일반 예·적금 이자, 펀드의 배당은 15.4%를 과세하지만,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려 ISA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신규가입과 추가 납입을 이끌 방침이다. 제도가 개편되면 ISA 가입자가 체감하는 세제 혜택은 최대 2.3배 늘어나게 된다.시장에서는 이번 ISA 확대가 일본판 ISA의 개편안인 ‘신NISA’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올해 1월부터 NISA 한도를 확대했다. 연간 투자액은 120만엔(약 1090만원)에서 360만엔(3270만원)으로 3배 상향했다. 비과세한도액은 1800만엔(1억6400만원)으로 하고, 비과세 기간은 기존 5년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바꿨다. 최근 일본 닛케이지수가 3만5000선을 넘어서며 강세를 보이는 만큼, 국내 증시 역시 유동성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일본은 ‘신NISA’ 한도 확대로 연간 5조~6조엔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운용역은 “최근 일본증시의 상승세가 신NISA 개편때문만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ISA 확대가 적어도 자본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조치인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하이투자증권, 20억 규모 ELS 1종 공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2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사진=하이투자증권)HI ELS 3610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코스피200지수, 에스앤피(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8%(6개월), 85%(12개월, 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1.00%(연 7.00%)의 수익을 지급한다.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7.00%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청약일 이후 2영업일 간 숙려기간을 갖고, 3영업일째 되는 날 가입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디지털컨택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이제 시작인데'…홍콩H지수 ELS 쓰나미 현실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이 연초부터 1000억원대 손실을 맞으며 증권업계의 불안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증권사들은 은행 대비 홍콩H지수 ELS 판매 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 비대면 판매를 통해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가 은행들과 함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검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ELS 발행시장도 눈치보기에 돌입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판매 수수료 위축에 따른 업황 부진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발행시장도 위축…4월이 최대 위기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발행된 ELS는 380개 종목, 82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절반이 지났지만 12월 발행(891개, 1조8553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ELS 발행은 금액 기준 작년 10월 2조9204억원까지 치솟았지만 11월 2조7755억원, 12월 1조8553억원으로 줄더니 현재 9000억원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원금 손실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ELS 발행 전반의 투자심리가 식었다고 평가한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 “작년 2분기 발행한 홍콩H지수 ELS 중 일부는 4분기 조기상환에 실패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발행에 있어서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에 연계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기회를 주고,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통상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문제가 되는 ELS 상품은 기초자산으로는 변동성이 높은 홍콩H지수를 주로 썼는데, 홍콩H지수의 폭락이 문제가 됐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1만~1만2000선에서 거래됐지만 현재 5300선까지 무너지며 반 토막 난 상태다. 홍콩H지수가 고점을 찍은 지난 2021년 판매된 상품들의 만기가 올해부터 속속 돌아오고 있어 앞으로 위기는 더 가중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상환 금액은 9172억원이며 2월은 1조6586억원이다. 이어 3월은 1조8170억원, 4월은 2조5553억원 규모 ELS 만기가 도래한다. 4월까지 홍콩H지수가 8000선까지 급등하면 원금손실은 막을 수 있겠지만, 시장에선 대만 총선에 민진당이 승리한 후 홍콩증시의 약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눈치 보는 금융권…판매 위축에 수익원 악화 가능성 4월이 최대 고비로 손꼽히며 증권가는 이미 눈치보기에 돌입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1월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 은행권은 ELS 판매 과정에서 원금손실의 위험을 축소하고 상품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불완전판매 우려에 휩싸였다.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나면 배상금은 물론, 최고경영자(CEO)의 내부 통제 부실 여부까지 다룰 가능성도 제기된다.증권사는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 규모도 은행에 비해 작고, 사용자가 상품을 이해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을 통해 ELS를 팔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이 ‘판매 관리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만큼,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금융권 전반의 수익 감소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ELS는 변동성이 커 높은 약정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데다 마케팅도 용이해 비이자 수익을 늘리는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은행권의 관련 상품 판매는 현재 중단된 상태로, 이 기간이 길어지면 발행시장이 얼어붙고 증권사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금융당국은 늦어도 3월까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ELS 상품 관련) 손실 분담 내지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한다”며 “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결론을 내리는 것이 당국의 욕심”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원금도 못 건진다...애물단지 해외 부동산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원금도 못 건진다...애물단지 해외 부동산-이변은 없었다...트럼프 첫 경선 완승-“미국 플랫폼법, 중국 알리만 키울 것”-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장기 불황 예고된 건설업, 거품 빼는 계기로 삼아야-시동 걸린 정치권 새판 짜기, 특권 폐지엔 왜 말 없나△종합-‘유상증자 위법’ 가처분 기각 가능성 높아...장남 반발에도 ‘한미-OCI 통합’ 순항 전망-“소방관 공상 지원 강화 최선 소방차 전기차 전환도 검토”△애물단지 해외 부동산-공실률 50% 미국 빌딩에 수천억원 묶여...기관들 사실상 손실처리 나서-‘폭탄 돌리기’식 리파이낸싱-만기연장...애끊는 기관-미국 공실률 사상 최악...무리한 후순위 투자에 피해 커져△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대한항공 김포 격납고]엔진 완전분해 핵심 기술 보유...항공운항 넘어 정비사업까지 훨훨-세계 7대 항공사로 도약...EU-미-일 승인만 남아△힘겨운은퇴자 재취업-생계 어려워 건설 일용직까지 내몰린 은퇴족...“새벽 4시 나와도 허탕”-“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코딩 공부해요”-“노인 빈곤-노동력 부족...정년 연장 땐 동시 해결”△종합-트럼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유일한 ‘바이든 대항마’ 굳혔다-자사고 ‘지역 20% 선발’ 의무...사교육비 논란은 불가피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재유예 -홍콩ELS 상반기에만 10조 만기...4월이 최대 고비△정치-원희룡, 이재명 겨냥 “돌덩이 치우겠다”...명룡대전 예고-이낙연 신당 첫발...이준석 “공통점 찾아가야” 연대 가능성 시사-북 김정은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 간수”...통일부 “압도적 역량으로 응징”-이수정·김현준·방문규·고동진, 국민의힘 수원 탈환 작전 선봉장△경제-전세계 지정학 리스크 확산...연초부터 환률 40원 급등-날씨 병충해 고민 끝...노지 스마트농업 속도전-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해진다△금융-“대출 이자 더 깎아 드려요”...금융권, 주담대 환승 출혈경쟁 심화-이복현 “카드·캐피털사, 유동성 PF 리스크 관리 철저히”-“홍콩ELS 판매책임, 현장 은행원에 떠넘기기 안돼”△글로벌-중국, 올해 5% 성장 자신하지만...IMF “4%도 글쎄”-대만선거 후 동북아 긴장 고조...올해 핵전쟁 일어날 수 있다-처음으로 삼성 제친 애플-“올해 금리 인하 기대 말라...다보스 포럼 모인 매파들△산업-”현 수요는 비축용“...D램 증산 신중한 삼성SK-백기사 ‘한미’ 손잡은 이우현...최대주주 ‘두 삼촌’ 의중 촉각-”기술인재는 포기 못해“...삼성 명장 직접 챙긴 JY-현대차-기아 SW R&D 원팀 전환△ICT-돈 안 써도 레벨업 쉽네...‘착한 게임’이 몰려온다-제4이통 최소 1조 소요...‘먹튀’ 방지책 마련해야-”산업 AI 비전 보여주는 게 우리 역할...대기업과 연계 강화할 것“△소비자생활-작년 위스키 수입량 3만t 돌파...대중화-다양화 시동 건다-고물가에 미국산 달걀, 캐나다산 삼겹살 불티-11번가 ”판매 수수료 비싸다고 왜곡“...공정위에 쿠팡 신고-”물가안정 동참‘ 택배업계 요금 동결△증권-실적은 캄캄, PF리스크는 활활...공매도 타깃된 증권株-시너지는 불투명, 실적 안정성만 훼손...이종 결합에 싸늘한 투자자들△증권-“먹구름 증시, 반도체-운송 등 ’핀셋투자‘ 해야” -동전주 전락한 메디콕스 “2차 전지로 활로 찾을 것”-공매도 금지 외쳤던 개미, 2차전지 하락에 베팅-삼성증권, 미 주식 주간거래 누적 10조 돌파△부동산-공사비 갈등에...노량진 3구역 재개발 지지부진-졸업이 더 힘든 워크아웃...태영도 첩첩산중-박상우 “SOC 예산 65% 상반기 신속집행...12.4조 규모△건강-어깨 아프다고 다 ’오십견‘ 아니야...정확한 진단-치료 받아야-서 있을때 더 아픈 이치두통...뇌종양 신호일수도-이갈이 방지용 마우스피스...기성품 사용시 턱관절 장애 주의△북-무딪힘의 릴레이...시각장애 의원의 고군분투기-공지영의 혼자 뛸 결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 대통령, DJ-YS리더십 본받아야...민생 ’올인‘하면 총선 승리-“정치경력 없는 한동훈, 중도층에 매력적...윤, 이준석 포용해야”△오피니언-공무원 임금체계 바꾸려면-공공의적, 바이오 카르텔△피플-환아 미소 생각하며...단종된 ’딸기고래밥‘ 만들었죠-스티브 연 “편견은 외롭지만, 동정과 은혜는 우릴 아나로 만들어”△사회-폐업 직전까지 회원 모집 ’헬스장 먹튀‘ 여전-마약-아동성범죄자 머그샷 인터넷에 30일간 게시한다-한동훈 딸 스펙 조작 ’혐의 없음‘ 결론-대중교통 무제한 카드, 지하철 역사-편의점서 구매하세요
- "홍콩ELS 반토막 났어요"…3월말부터 손실 눈덩이
- [이데일리 김국배 최정훈 기자] “나라가 망해야 손실 날 거라고 했는데, 오늘 52.12% 손실 확정 금액이 입금됐네요. 원금 3억원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은행권이 2021년 상반기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3년 만기가 이달 들어 돌아오면서 원금 손실이 확정되자, 투자자들에게서 비명이 터지고 있다. H지수 ELS 상품은 보통 3년 만기 때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를 넘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는데, 2021년초 1만 2000포인트 선을 넘었던 H지수는 현재 5400대에 머물러 있다.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5조9000억원, 계좌 수는 24만8000개. 단순 계산하면 계좌당 평균 판매 금액이 약 6400만이다. 3년 전 은행에서 H지수 ELS 상품을 샀다면 현재 적어도 수 천만원 손실을 볼 상황인 셈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민원은 매일 늘어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2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올해 첫 만기가 돌아온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대형 은행 4곳에서 확정된 손실액이 1000억원을 넘은 가운데 3월 말을 기점으로 손실액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유안타증권이 집계한 2~3월 일별 만기 상환 일정을 보면 상환 금액이 가장 큰 날은 3월 29일(3072억원)이다. 2월 19일(2372억원), 22일(2059억원), 3월 21일(2475억원)도 2000억원이 넘는다. 1월엔 9000억원 정도가 만기 도래하지만 2월과 3월엔 조 단위 물량이, 이어 4월 한 달 동안엔 2조 5553억원의 물량이 만기 도래한다.H지수 평균가는 2021년 2월 1만 1743, 3월 1만 1180포인트로, H지수가 반등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대부분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홍콩H지수 관련 ELS는 2021년 상반기 발행 물량이 대거 손실을 보면서 만기 상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 발행에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분석했다.금감원이 배상 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나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 비해 보상 비율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DLF 손실 사태 당시엔 배상 비율이 20~80%로 정해졌는데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한 뒤 금융 취약계층 판매 등에 가산을 부여하고 투자 경험 여부에 따라선 차감해 금융 회사가 최종 배상 비율을 내놓게 했다.한편, 은행 영업점 직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소홀했던 제도 개선과 은행 경영진의 과도한 이윤 추구인데 일선 영업점에서 일하는 은행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현장점검과 관련해 곧 금감원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면담은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영업점 일선 은행원 등에만 전가하는 방식의 조사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英 정부가 인허가 일괄대행…韓은 30개 절차에 발목-‘평행선 논쟁’ 벗어나 작은 개혁부터 실천해야-빚 갚으려, M&A 하려고…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尹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R&D 예산 대폭 늘릴 것”-국회에 발목 잡힌 30조 방산수출, 나태인가 무지인가-불협화음 커진 플랫폼법…규제·혁신 균형 잃지 말아야△다보스포럼 개막-50억명은 더 가난해졌는데…세계 5대 부자, 팬데믹 후 자산 2배 늘었다-IMF총재 “AI, 선진국 일자리 60%에 영향 미칠 것”-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세계경제리더 100인’ 선정△이제는 무탄소 경제-韓 해사웅력 시장, 유럽서 먼저 눈독…국내 산업생태계 조성 서둘러야-제도 인프라 부족…정부 차원 종합계획 절실-美 정부 해상풍력 드라이브…LS전선, 현지 공장 세워 공략△신년 특별 기고-3대 개혁 해법-연금개혁은 고차방정식,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저출산 극복 돕는 늘봄학교 반발하는 교사들과 소통해야-멈춰선 이중구조 개혁 ‘노사정 원팀’ 기대한다△개미 지갑 터는 유상증자 급등-한달새 상장사 6곳서 2조원 유증…공시 다음날 주가 급락하기 일쑤-테마주, 주가 급등을 자금조달 기회로…깜깜이 유증 주의보-성장에 투자한 LGD·삼성제약, 유증에도 주가회복△종합-반도체 투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정부는 전력·용수 공급 지원사격-포스코 후추위 앞 허들 셋…포피아·최정우 측근·외부인사-저사고 10명 중 3명 ‘고액 사교육’ 월 150만원 이상 지출, 일반고의 4배-오리온, 5500억 들여 레고켐바이오 치대주주로…바이오 사업 확대△정치-“정책 주문받아 배송”…공약 택배 든 한동훈-민주, 전략 선거구 17곳 확정 설 연휴 전 공천 윤곽 나올 듯-한동훈 “비례대표제, 병립형해야”…민주당 “조만간 결정”-야권 탈당 릴레이…제3지대 ‘세 확장’ 경쟁-국방부 “홍해 항로, 보호위한 기여 방안 검토”…청해부대 투입하나△경제-13월의 월급 잘 받으려면…의료·교욱비 빠졌나 체크하세요-“여·야, 중대재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달라”-“친미 총통 당선된 대만, 중 의존도 낮출 것…韓 이익 가능성”△금융-“코로나 여파 감안” VS “신용체계 왜곡”-홍콩 ELS 불완전 판매 가능성…줄소송 예고-김태오 회장 용퇴…“역동적 미래 이끌 새로운 리더십 필요”-4개월 만에 떨어진 코픽스…주담대 변동금리 0.2%P 하락△글로벌-이·팔 전쟁 100일째도 격전…하루 125명 사망 ‘여전히 생지옥’-트럼프 독주 속 북극 한파 변수로-“中 지방 선거에 간섭 말라”…中, 대만-미 친선 행보에 발끈-한파에 유정 얼어붙어…美, 천연가스 수급 차질△산업-핀테크기업에 또 투자한 삼성전자, LA한복판에 B2B 쇼룸 LG전자-사막서 24시간 지옥훈련…현대차·기아, 미 질주 이유-양극재 업황 반등 조짐에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반색△산업-과일값이 너무해…축산물 선물세트로 방향튼 유통가-특정 한글 이름에 먹통되는 구글 AI ‘바드’-가상공간서 피팅…네이버 제페토, 버추얼 이커머스 강화△증권-엔저 맛좀 볼까…돈 몰리는 일 ETF-미·일 불장, 한국 확산할 것 국장 반등에 베팅하는 개미-펀드시장 1000조 돌파…작년 채권형에 12조 유입△증권-지정학적 리스크에…코스피 업종 희비-K팝 4대장 어닝 전망은 ‘약’ 주가는 ‘악’-잊을 만하니 또…초전도체 테마로 ‘우르르’-삼성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 1년만에 4배 이상 성장△부동산-“양주 옥정, GTX 연결돼도 집값 상승은 글쎄”-매매가 더 떨어진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로 부활할까-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법 개정 난항 예상-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3394만원’…국평 12억 육박△문화-국립현대미술관 올해 키워드는 ‘소장품’-디아스포라의 기억 변방의 풍경에 담다△스포츠-제주를 원정팀의 무덤으로 만들겠다-장미란 차관 “미래 이끌 청소년, 새로운 경험 하길”-“우승 말고 만족할 감독 없다…승리 위해 나부터 변할 것”-안병훈 “아쉽지만,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IT 수출 회복 본격화…올해 대규모 무역흑자 가능-“대중 대미 수출 역전은 일시적…중 시장 포기하면 안돼”△피플-극단적 기상현상 ‘선제감시’…신뢰받는 기상청 될 것-구본욱 “보험 디지털 퍼스트 선구자 돼야”-정용진 “스타필드 수원, 신세계 유통역향 총집합”-이한준,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현장 점검-윤성훈 “치널별 맞춤전략으로 고객 접점 확대”-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독일 경영계 방문단 접견△오피니언-교통요금 할인이 걱정되는 이유-프로야구 중계 유료화 전 해야 할 일-CES 2024, 삼성전자 옆에 中 TCL△전국-기업유치가 살길, 일자리 늘릴 것-스마트팜 통해 괴산 경쟁력 강화-대전외국인학교 존폐위기…과학인 유치 문턱 낮춰야-오산도시공사 설립, 시의회 승인만 남아-“미군기지 반환 위해 시민들과 힘 모을 것”△사회-찬밥 신세 된 해상법…바다 위 분쟁 전문가 양성 비상-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경찰, 방심위 압수수색-자녀 살해 잇따르는데…통계 파악조차 못한 정부-구급대 병원 중증환자 기준 통일…응급실 뺑뺑이 해소-원격수업 듣고 학점 취득…온라인수업 고교 내년 개교-檢 “변호사 품위 손상 이재명 징계해달라”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친미 대만 총통에 美中 격랑... 한중 외교 시험대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1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친미 대만 총통에 美中 격랑... 한중 외교 시험대- 김진표 국회의장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 의견 듣도록 해야”- 원전 확대에... 우라늄값 17년래 최고- 설 물가 잡기 총력... 16대 성수품 공급 늘린다- [사설] 전운 짙어진 중동, 일촉즉발 위기 대응에 만전 기해야- [사설] 주인 없는 기업, 호화판 해외 나들이... 국민 정서에 맞나△종합- 영남 강세 속... 첫 충청 ‘농민 대통령’ 기대도- 세계 최고 악명 높은 韓 상속세율 삼성家, 삼성물산 지분까지 매각△반복되는 졸속 예산 심사- ‘사전예산심사’로 정부-국회 미리 조율... 총지출 규모는 국회가 정해야- 美 의회, 독자적 예산 편성권 가져 스웨덴, 정부가 미리 재정 지침 제출△신년 특별 인터뷰- “시간 쫓긴 여야, 예산안 졸속 처리... 상시 심사로 혈세 낭비 막아야”- ‘옥상옥’ 법사위 개편해 입법 속도 끌어올려야△美 택한 대만... 세계 경제·안보 요동- “칩4 동맹 강화해도 中 시장 무시 못 해... 韓, 미·중 사이서 균형 잡아야”- “中, 군사 위협 이어 ECFA 파기 고려할 수도”- 바이든 “대만 독립 지지 안해” 미·중 갈등 격화 우려 차단- 가난한 광부의 아들, 의사·정치인 거치며 승승장구... 대만 1인자 됐다△고물가에 ‘달달한 짠테크’- “영화·외식 30% 싸게”... e쿠폰에 몰리는 3040- 재고품이면 어때... 최대 80% 싼 노트북·명품백 ‘북적’- 커피 50%·OTT 30%... 카드사 할인도 ‘쏠쏠’△종합- 홍해 이어 호르무즈도... 물류·에너지 대란 공포- 3년 새 4배 급등한 우라늄... “올해 100弗·내년 150弗 간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깜짝 주문-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이르면 이달 말 발표△정치- “뭉쳐야 산다”... 기호 3번 노리는 ‘제3지대 합종연횡’ 본격화- “육·해·공 SW 패키지로 부산 서부 지역 일자리 창출할 것”- 北, 라디오 ‘평양 방송’ 중단... 대남 기구 정리 수순인 듯- 尹,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까 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고심△경제- 기업더러 무죄 입증하라니... 플랫폼법 규제 완화해야- 늙어가는 韓 제조업... 고령 근로자, 청년층 첫 추월- 일·육아 양립 멀었다... 기업 4곳 중 1곳만 유연근로제 도입- 다시 돌아온 신사임당 5만 원권 환수율 67.1%△금융- H지수 ELS 1068억 손실... ‘홍콩발 폭탄’ 현실로- ‘위기 대응·차별화’ 내건 KB CEO들- ‘총선 정책’ 리스크는 고스란히 금융사 몫- ‘주담대 갈아타기’ 나흘간 1조 신청했다△글로벌- 美 공화 경선 스타트... 헤일리, 트럼프 발목 잡나- 연초 아프리카 찾은 中 왕이 홍해·중동 문제 주도권 노려- 샘 올트먼·빌 게이츠... 글로벌 기업 리더들 스위스 모인다- 커피부터 약까지... 15분 만에 배달△산업- “하이브리드 게 섰거라”... 가성비 전기차 뜬다- 영업 비밀인데 다 공개... LG전자 ‘씽큐 생태계’ 대확장- 똘똘해진 AI 집사 ‘볼리’ 안에 ‘삼성 OS 타이젠’ 있었다- ‘새 먹거리로 새로운 판 짠다’ CES 찍고 다보스 간 김동선- CES 통합한국관 인기 “1.2억 달러 계약성과”- 에코프로 VC, 누적 운용자산 1000억 눈앞△ICT- 삼성 ‘갤럭시 S24’ 공개 임박... ‘AI폰’ 시대 여나- SKT, 옷에 꽂는 ‘AI핀’ 개발사와 협력 논의- 200억 규모 ‘총선 문자’ 시장... 불공정 감시한다- 몸집 커지는 ‘창작자 경제’ 대응... 유튜브, 카페24에 260억 원 투자△중소기업- 벤처 혁신 위해 SW·마케팅 등 非R&D 투자 늘려야- 고용시장 한파에 떠는 구인구직 플랫폼- AI 점원이 맞이하는 온라인 쇼핑몰 구현할 것-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글로벌 진출 지원도△소비자 생활- MZ 세대 겨냥... 홈쇼핑업계 ‘숏폼·유튜브’ 플랫폼 다변화- 하버드 경영대학원서 CJ제일제당 배운다- 전국1만명 프레시매니저가 배달... 신뢰도 ‘쑥’- 한채양 이마트 대표의 가격 파괴 선언 통했다△증권- 어닝쇼크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코스피 ‘숨 고르기 구간’- 총선 테마주에 고개 드는 빚투... 신용거래융자 18兆 돌파- 하락장에서 好好... ‘네카오’ 선방에 인터넷株 ETF 웃었다- 금융위 “비트코인 선물 ETF만 허용”-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엄포 KB증권 랩신탁서 부서 물갈이△부동산- 마피에 계약금 포기... 지신산업센터 투자자 비명- LH, 임대용 주택 감정가로 산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길 활짝- “설계 한계 돌파한 모듈러 주택, 지진도 견디죠”- SK에코플랜트, 美 네바다주와 넷제로 협력△문화- ‘록’에 빠진 모범생들... 다시 한번, 소리 질러!- CES 찾은 전병극 문체부 차관... “K콘텐츠, 북미 공략해야”- 1월엔 ‘스펙 쌓을 결심’ 수험서 판매 67% 껑충△오피니언- 예술인 권리보장법 ‘유명무실’- 탄소중립과 대중교통 적자의 딜레마- 나치 학살의 또 다른 희생자들△오피니언- ‘피크 차이나’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 당국이 자초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단 혼선- 플랫폼법에 흔들리는 IT 보국△피플- 美 정치 가장 높은 곳에서 한인 목소리 낼 것- 1위·1류·원팀... 신한카드 ‘트리플 원’ 정조준- IITP·엔비디아 AI 기술 개발·인력양성 ‘맞손’- 황현식 “고객 경험·디지털 전환·플랫폼으로 승부”- 한국인 최초...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조성환△사회- ‘해직 교사 특채’ 조희연 2심·1조원대 용인경전철 파기환송심 촉각- 행정처 상근 법관 증원 추진 조희대號 ‘사법 개혁’ 본격화-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유치’ 도전장- 패스트트랙 1심, 4년째 지지부진 ‘피의자’ 의원들은 총선 출마 채비- 학습 지도해주는 친한 선배 ‘서울런 멘토단’ 800여 명 모집- 연말 정산용 증명서 5종, 정부24서 무료 발급
-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을 금융후진국으로 만드는구나”, “세상은 변해가는데 정부가 발목 잡네”, “무능하고 우둔한 관료들”, “꼰대 정신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르자”.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금지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이데일리 기사에 이같은 댓글들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이 후진국”이라며 금융위의 금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시장은 급랭하는 분위기이구요. 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일단 틀어막은 걸까요? 1440만명(2022년말 기준)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본시장 정책인데, 정말 졸속으로 결정했을까요? 관련해 금융위를 취재한 결과,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금지한 데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금융위에서 밝힌 2가지 명시적 이유와 3가지 속내를 정리해봤습니다. ◇비트코인 ETF 금지, 2가지 명시적 이유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는 지난 11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한 2가지 명시적 이유는 ‘기존 정부 입장’, ‘현행법 위배’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이유를 보면 첫째로는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정부는 2017년 12월13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무조정실 등)둘째,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한 위배입니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란 2017년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금융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속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비트코인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그럼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같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금융위의 속내,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두번째 속내는 비트코인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증권사 수수료 장사 주시하는 금융위 세번째 속내는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에 대한 우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증시를 위축시키고,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투자자 손실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뛰어들고자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넓히고 새로운 투자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일까요? 금융위는 이같은 취지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지만,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을 좇아가는 행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주요 증권사들의 자금이 물려 있습니다. 게다가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잔고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빚투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투가 늘어나고 테마주 투자가 몰릴 경우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단기간의 수수료 수익을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게 금융위 시각입니다. 게다가 세금 구조를 볼 때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라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만약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하게 된다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해외 ETF 양도세 세율(22%)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면 현행법상 이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코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할 사람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면 되는데 굳이 증권사 수수료, 해외 ETF 양도세까지 내면서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게 금융위 판단입니다. 물론 증권사 입장에선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도 수수료 수익이 생기니 ‘남는 장사’입니다. 태영건설이 지난 11일 워크아웃을 공식 개시한 가운데, 작년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총액은 42조2218억원으로 작년 12월 말(40조206억원) 대비 2조2012억원(5.5%) 증가했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은행이나 보험보다 크진 않지만, PF 연체율과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채무보증 잔액이 증권사들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美 승인했는데 韓 뒤처지면 안 돼” 반론도물론 이같은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도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 정무위가 당장 열리기는 힘들겠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데다 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금융위의 논의가 다각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마켓인]증권사 차입구조 ‘더 안전하게’…싸늘해진 증권채 투심 어쩌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연초 효과 기대감에 증권사들이 회사채 발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 듀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어음(CP) 등 단기물을 줄이고 장기물인 회사채 등으로 차입구조를 장기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증권채 발행 스타트를 끊은 미래에셋증권이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발행금액을 채우면서 싸늘한 투자심리를 확인한 만큼 연초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가 찍힌다. 여의도 증권가[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미래에셋·삼성·KB증권 증권채 발행…한투는 ‘철회’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증권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이 확정된 곳은 △삼성증권(AA+) △KB증권(AA+) 등이다. 삼성증권, KB증권 모두 2·3년물로 트렌치를 구성했으며, 각각 1000억원, 2500억원, 4000억원을 발행한다. 삼성증권은 오는 17일, KB증권은 오는 24일 수요예측이 예정돼 있다.이어 NH투자증권(AA+), 한화투자증권(AA-) 등도 공모채 발행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의 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AA-)는 연초 2·3년물로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여부를 검토 중이었으나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지난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자 증권사들은 CP 등 단기물을 통해 급한 불을 껐다. 당시 발행된 단기물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장기물인 회사채 발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삼성증권의 CP 발행잔액은 7040억원, KB증권은 3조45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도 여전하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3개 증권사가 보유한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대출채권+채무보증) 중 올해 상반기까지 만기 도래 규모는 11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브릿지론이 7조3000억원 규모로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게다가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와 연계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도 불어나고 있다. 3년 전 홍콩H지수가 역대 고점을 찍은 시점 판매됐던 상품들이 만기가 돌아오면서 우려했던 손실이 현실화하면서다.◇ 미래에셋증권, 2·3·5년물 ‘오버 발행’다만 태영건설 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높아지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증권채를 향한 수요가 싸늘해진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 중 자기자본 규모 1위에 달하는 미래에셋증권이 높은 수준의 금리로 자금 조달한 점을 감안했을 때 나머지 증권채들도 높은 금리 수준에서 회사채를 찍어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9일 미래에셋증권(AA)이 올해 첫 증권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총 3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서 600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으며 목표 물량 확보에 성공했으나, 오버 발행을 면치 못했다.미래에셋증권은 2년물을 개별민평금리보다 15bp, 3년물 30bp, 5년물 18bp 높은 수준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의 2·3년물 민평금리는 연 3.9%대, 5년물 민평금리는 연 4.1%대인 점을 고려했을 때 발행금리는 최대 5% 수준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정윤정 교보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은 PF 채무보증 리스크 및 순이익 감소를 반영하면서 오버 발행을 기록했다”며 “부동산 PF 리스크와 실적 우려가 존재하는 기업에 한해서 타 기업 대비 수요가 다소 약하게 이루어지며 오버발행을 기록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신용등급 전망이 잇달아 하향 조정되면서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통상 A등급 이하는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낮은 비우량채로 분류돼 자금조달 규모나 금리 측면에서 불리하다. NICE(나이스)신용평가와 한기평은 최근 SK증권(A)과 다올투자증권(A)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린 상태다. 하이투자증권(A+)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여태까지 ELS로 펀딩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상 판매가 중단되면서 증권사의 조달 니즈가 더 증가했다”며 “기관이 적정 가격에서 주문을 넣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가산금리가 높아 증권사도 고민이 클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