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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의 '뚝심', 경부선 지하화·GTX-C 등 안양시 교통대변혁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12년 전부터 추진해 온 ‘경부선 지하화’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하반기 착공과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신안산선 등 안양시를 지나는 4개 철도노선 계획이 순항하면서 교통혁명이 예고되고 있다.◇‘경부선 지하화’ 2012년 첫 추진 이후 법제화 결실, 상부공간 재탄생 전망25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서울역~안양역~당정역에 이르는 총연장 32km의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안양시 내 경부선은 석수역부터 명학역까지 약 7.5km에 이른다.해당 구간의 철도는 지상으로 통과하며 안양을 동서로 단절시켜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막고, 소음과 분진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안양시는 갈라진 도시를 연결하고 균형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민선 5기부터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준비해왔다. 지난 2012년 서울 금천·구로·동작·영등포·용산과 군포 등 6개 지자체에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제안해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추진협의회 초대회장은 최대호 시장이 맡았었다.지난 2012년 5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서울 금천·구로·동작·영등포·용산과 군포 등 6개 지자체장이 안양시청에서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은 당시 최대호 시장이 협약식을 주재하는 모습.(사진=안양시)협의회는 같은해 10월 경부선 지하화 촉구 서명운동을 실시해 103만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2013년 2월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지하화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이후 2013년 6월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해 2014년 5월 최종보고회를 열었으며, 2022년 1월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에 지하화 사업 추진을 꾸준하게 요청해왔다. 최근 통과된 특별법에는 당시 제출했던 건의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지하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 용지를 업무·상업시설과 주거, 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한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안양시의 설명이다.철도 지하화가 완성되면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지상 철도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난 완화, 일자리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7개 지자체는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일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경부선(서울역~당정역)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제출키로 뜻을 모았다.◇1·4호선 외 GTX-C 등 4개 노선이 안양 통과양주(덕정역)~수원(수원역)을 잇는 연장 86.46km의 GTX-C노선은 총 14개 역이 설치되며, 안양에는 인덕원역이 설치된다. 안양시는 지난 1월 민자사업시행사인 지티엑스씨㈜와 ‘GTX-C노선 인덕원역 설치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시와 지티엑스씨㈜는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GTX-C 노선이 오는 2028년 개통되면 안양 인덕원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5분 이내, 수원역까지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양주(덕정역)까지는 4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진다.인덕원역은 기존 4호선에 GTX-C노선,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까지 더해지며 4중 역세권이 된다. 월곶~판교선은 오는 2028까지 안양에 4개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지난해 2월 만안구 벽산사거리 일원의 안양역 6공구 공사를 먼저 착공했고 올해 하반기 남은 공구가 착공될 예정이다.인덕원~동탄선은 2028년까지 안양에 3개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지난 2021년 11월에 동안구 벌말오거리 일원의 1공구 터널 공사를 착공했고, 올해 하반기에 남은 공구를 착공할 예정이다.여기에 더해 인덕원역 주변을 ‘콤팩트 시티’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2021년 9월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973㎡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올해 4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오는 2025년에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향후 콤팩트 시티가 조성되면 안양 인덕원은 복합환승센터,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공지식산업센터 등이 조성되면서 인구 유입 및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안양시는 기대하고 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55만 안양 시민과 한마음으로 이뤄낸 GTX-C노선에 경부선 지하화 특별법까지 통과되며 안양시가 수도권 철도의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라며 “교통 편익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총선 '수정법 개정' 전면 등판, 민주당 9대 공약발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접경지역과 중첩규제지역에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을 총선용 카드로 꺼내들었다. 또 경기도내 권역별 산업 집적화와 GTX-E·F·G 노선 신설 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경기도 표심 공략에 나선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9대 공약은 △수정법 개정 추진 △광역교통망 연결 △주거환경 개선 △첨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복지 강화 △여성 안전과 건강 돌봄 △동북부 국립의과대학 유치와 공공의료원 설립 △관광산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으로 꾸려졌다.◇수십년 묶은 수정법 규제, 일부 개정으로 해소 방안 제시민주당은 먼저 경기도 발전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수정법 개정을 통해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를 현재 수정법 체계에 없는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해 대상지역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성장촉진권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지자체를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해 수정법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상 지역을 동북부권역으로 확대했다.행정구역 대부분이 수정법상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의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안도 내놨다. ◇교통·주거·산업 공약은 무엇이 담겼나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형 광역(환승)교통망 구축으로 ’출근 3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경인선·경원선·경의선 지하화와 지하철 3·5·6·8·9호선 연장, 경강선·신안산선·동탄부발선·서부선·인덕원동탄선 조기완공, GTX-A·B·C를 비롯해 D노선 연장과 E·F·G노선 신설, 도시철도·트램 교통망 구축 등 지역별로 산재한 교통분야 공약을 총망라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표심의 핵심 키워드인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상향, 안전진단 면제,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30곳 재정비 지원,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 확대 및 신도시 2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권역별 산업육성 계획에는 경기 남동부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경기 동부권 반도체연구소 확대, 경기 북부 접경지역 첨단산단 조성, 기존 테크노밸리 조기 준공으로 일자리 플랫폼 활성화 등이 공약으로 나왔다.◇김동연 핵심 정책도 민주당 공약에 대거 반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력하고 있는 RE100 확산도 이번 총선 핵심공약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거래소 설치’ ‘탄소중립기금 지원 확대’ ‘공공·기업·도민·산업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김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후동행카드 대항마로 꺼낸 The 경기패스도 청년복지 강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며, 직접 브리핑했던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확대도 이번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에 포함됐다.이밖에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번 총선 경기도 9대 공약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재휘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이념으로 정쟁을 도모하기보다는 경기도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조건 개선을 염두해 두었고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 용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육성…'특례시특별법'·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경기도 화성시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등 용인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나선다. 용인특례시 이동읍 공공주택지구를 첨단 인재들이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하며, 경기도에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고등학교도 설립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 삼가동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세 번째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날 토론회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의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민생과 직결된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 체계 마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용인특례시 시민 참석자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특례시 건설·건축 관련 특례 확대…‘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체계적 지원먼저 정부는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한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 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 시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돼야 하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산림청은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는 수목원ㆍ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수목원·정원 조성을 실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추진 체계 마련 및 사무 특례의 추가 부여를 위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특례시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상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 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5월까지 법안에 포함될 특례를 확정해 입법 방안 등 검토 후 6월 이후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민생 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기존 각 법령에 흩어져 있는 특례시에 대한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반도체고속도로 2032년 개통…반도체 산단 후보지 내 기업 이전 방안 마련정부는 이날 용인을 역동적 미래 성장 엔진을 가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키우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먼저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km 규모의 고속도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에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빠르면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업에 따라 유동성이 크기는 한데 오는 2032년 정도로 개통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45호선의 심각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확장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가 오는 6월부터 구성역에 정차하게 함으로써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기업이 이전할 때도 기존 기업의 공장 가동 중단 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단 조성 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실시해 철거 및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기업들의 이전 방안이 구체화되면, 이와 연계해 송전선로 구축 등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 당국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맞춰 지난해 12월에 수립한 전력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용인 인근에는 전력 공급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첨단 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른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 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친(親) 여가 특화단지(스포츠, 낚시, 레저 등)를 조성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정부가 구상 중인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 조감도. 그래픽=국토교통부.◇수도권 첫 반도체 마이스터고 추진…인구감소지역, 복합타운 조성정부는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경기도 지역에 반도체 고등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의 반도체 산업과 연계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립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를 위한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 과정 운영 등이 지원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에 맞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율적으로 건립해 지역에 문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안부는 은퇴자 실버타운·청년 영타운을 조성한다. 베이비부머 은퇴와 일자리 탐색 등으로 지방으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거 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에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정주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특례시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용인 '하이테크신도시' 만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특례시에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고층 대규모 건물 허가권한도 도지사에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용인을 위한 민자 고속도로를 조속 추진하고, 산단 내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용인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특례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먼저 정부는 건설·건축과 관련한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한다. 특례시의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기존까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용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추진 속도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 시 심의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현재 교통정체가 심각한 국도 45호선은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오는 6월부터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용인 구성역에도 정차한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용인시에 우수 인재 유입이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방안도 마련한다. 그간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주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이달 6일에는 조속한 보상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를 발족해 기업들의 입지 수요, 가용용지 조사 등을 통해 기업·지자체와 함께 최적의 기업이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자료=국토교통부)배후 도시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로 조성한다.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스포츠, 낚시, 레저 등 친(親) 여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환경·안전·교통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 소병훈 “경기 광주 100만 도시로 키우는 게 꿈”[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남부 지역 중 가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 광주입니다. 그동안 광주 시민들은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 제한’이란 희생을 오랜 시간 감내해왔어요.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인프라 확충이 필수입니다.”소병훈 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재명 대표(가운데), 안태준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22대 총선에서 경기 광주 ‘3선’에 도전하는 소병훈 의원은 28년간 민주당 험지로 꼽히던 곳을 ‘민주당 텃밭’으로 만든 이다. 지난 18대, 19대 총선에서 내리 낙선을 한 소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28년 만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당선됐고, 21대 총선에서는 더 큰 격차로 이겼다.소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을 ‘광주 시민이 키운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요즘도 거리에서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을 받는다. ‘정치엔 관심 없는데 소병훈이 일 하나는 잘한다’며 어깨를 툭툭 토닥이신다”며 “결국 광주 시민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한걸음씩 확실하게 ‘소’처럼 일하는 게 소 의원의 스타일이다. 우보만리(牛步萬里)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멀리 보는 안목과 그 뒤에 있는 목표를 보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광주시민과 함께 묵묵히 걸어왔다”며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성실함”이라고 강조했다.소 의원은 “예전에 광주중학교에 갔는데 건물이 낡아 합숙소에 비가 새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 학부모님이 ‘정책지원의 수혜는 우리 사회 미래인 아이들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저도 세 아이를 키워낸 부모이자 어린이책도 출판한 아빠”라며 “그때 교육복지 확대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소 의원은 광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뛰었고, 광주 5개 학교는 교육부와 경기도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돼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소 의원은 “광주중학교는 300억원을 들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간혁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더 자주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진=소병훈 의원실)광주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현안으로는 ‘교통’을 들었다. 소 의원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위례~삼동선’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확정시켰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GTX-D 노선’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혁신적인 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S~BRT 구축, 경강선 태전역 신설, 광주-용문 철도 신설,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근 10년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광주를 ‘100만 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소 의원의 꿈이다. 그는 “광주의 발전은 이미 8년 전 시작됐으며 인구 50만을 향해 달려가는 기로에 서 있다”며 “더 나아가 70만, 80만,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 획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 문화예술·체육관광, 교육·보육, 의료·복지, 안전·치안 등의 공약으로 광주 시민분들의 숨통을 틔우겠다”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쌍령고등학교(가칭) 설립, 반도체 메가시티, 탄소중립우트타워 건립 등 경기 남부를 견인하는 광주를 완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래미안서초에스티지 23.3억…남양주 평내 우남 43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가 23억 3199만 9000원에 주인을 찾았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로 43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는 86억 5100만원으로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3월 2주차(18~2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703건으로 이중 965건(낙찰률 26.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533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5.8%,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03건이 진행돼 224건(낙찰률 24.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57억원, 낙찰가율은 76.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7건이 진행돼 20건(낙찰률 35.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3억원, 낙찰가율은 80.2%로 평균 응찰자 수는 7.7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54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205동 15층(전용 134㎡)이 감정가 35억 1000만원, 낙찰가 23억 3199만 9000원(낙찰가율 66.4%)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2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336동 4층(전용 85㎡)은 감정가 19억 8000만원, 낙찰가 20억 6400만원(낙찰가율 104.2%)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3명이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103동 6층(전용 84㎡)이 15억 8201만원,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태영 103동 13층(전용 85㎡)이 13억 3417만원,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 101동 12층(전용 83㎡)이 10억 7880만원 등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 1206동 12층.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 1206동 12층(전용 85㎡)으로 43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3억 4000만원, 낙찰가는 2억 3800만원(낙찰가율 99.1%)을 보였다.해당 물건은 평내고등학교 서측에 위치했다. 378세대 6개동 아파트로 총 18층 중 12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고, 산지에 인접해 있어 녹지환경이 좋다. 경춘선 평내호평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정차역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서울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장내초등학교를 비롯해 장내중학교와 평내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선호도가 높은 면적의 아파트고, 1회 유찰로 2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수도권광역철도 예정역이 지정된 상태로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많이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토지면적 1589.5㎡)으로 감정가 135억 1075만원, 낙찰가 86억 5100만 1000원(낙찰가율 64.0%)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세곡중학교 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관공서와 근린시설, 임야가 혼재돼 있다. 북측과 서측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토지 위에 특별한 지장물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토지 인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다만, 토지용도가 주차장용지로서 향후 용도변경은 어려운 토지다. 따라서 주차장 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변 여건을 볼 때, 주차장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차건물을 신축해 근린시설과 주차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런 탓에 경쟁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 현대건설, 올해 매출 29.7조 목표…“윤영준 사장 재선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이 윤영준 대표이사를 재선임하고 올해 경영목표로 28조9900억원 수주, 29조7000억원의 매출을 거두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이를 위해 고부가가치사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국내외 대형원전 건설에서 입증한 기술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원전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구상도 밝혔다.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본사에서 제7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올해 경영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현대건설)현대건설은 21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본사에서 제7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경영목표를 발표했다.윤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혁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현대 DNA 발전적 계승을 올해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건설 리더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말했다.현대건설은 미래 저탄소 중심의 청정에너지 전환사업과 미래형 주거모델 개발을 선도하고, 안전품질 경영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지난해 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현대건설의 자산총계는 23조7145억원으로, 부채 총계는 13조2590억원, 자본 총계는 10조4555억원이다.현대건설은 지난해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시설 패키지와 미국 조지아 배터리공장,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GTX-C 등 국내외 주요사업을 통해 32조4906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매출은 29조6514억원, 영업이익 7854억원, 당기순이익 6543억원이며 부채비율은 126.8%, 유동비율은 179.7% 수준이다.현대건설은 주주 배당금으로 총 675억원을 편성했다. 보통주는 600원, 우선주는 650원으로 결정했다.현대건설은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제74기 재무제표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사내이사로 윤영준 사장 재선임 및 김도형 재경본부장을 새로 선임하고 감사위원(사외이사)으로 조혜경 교수를 재선임했다.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연간 50억원으로 결정했다.
- "생각보다 싸다"…4450원이면 수서~동탄 20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 ‘K-패스’를 활용하면 같은 구간을 일반인 기준 3560원(20%인 890원 환급)에 이용할 수 있다. 출근 시간대에는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개통하는 GTX-A의 기본요금을 3200원(10㎞까지)으로 책정하고 10㎞ 초과시 5㎞마다 거리요금 250원을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은 4450원, 수서~성남(10.6㎞)은 3450원 등이 요금이 책정됐다. 수서~동탄 구간의 SRT 요금 7400원과 비교하면 40% 가량(2950원)이 저렴하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서역~동탄역은 정차시간을 포함해 약 20분이 소요돼, 같은 구간을 차량·버스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역 간 소요 시간은 6~7분이다.요금은 환승 할인과 K-패스 등을 활용하면 더 저렴해진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SRT를 이용한 후 다음 역인 서울지하철 3호선 일원역까지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8800원(SRT 7400원+전철 1400원)을 내야했다. 그러나 수도권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GTX를 이용하면 4450원(GTX 4450원+전철 0원)만 내면 된다.국토부가 5월 중 도입할 환급형 할인카드인 K-패스도 적용한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사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수서~동탄 구간 요금은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으로 줄어든다.도시철도 만성적자의 원인 중 하나인 노임 무임승차는 도입하지 않는다. 대신 성인을 기준으로 어린이(6~12세)는 50%, 청소년(13~18세)은 10%, 경로(65세 이상)는 30%, 장애인(중증)과 유공자는 50% 요금을 할인한다. 국토부는 “K-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경로·장애인·유공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각자 이용패턴에 따라 K-패스와 GTX 할인 프로그램을 비교해 더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주말에는 기본요금을 10% 할인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주말에 수도권을 나들이하는 가족 등의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3월 말 개통 시에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 도착한다. 개통 초기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오전 9시에는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의 시간 단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과 환승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한 달간 다양한 시각에서 편의성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했고, 앞으로도 불편사항 등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0년 전 KTX가 지역 간 혁명을 가져왔다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우리 일상생활의 혁명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며 안전 운영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술유출 수사 드림팀 삼성 ‘초격차’ 지켰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술유출 수사 드림팀 삼성 ‘초격차’ 지켰다“한·베 32년 파트너십, 반도체·AI산업으로 확대할 때”“철강·배터리 소재는 포스코 쌍두마차”고령화 발맞춰 노인 복지 강화…‘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사설]자국 산업 보호로 경제질서 ‘새 판’…인텔 보조금 보라[사설]중장년층 일자리 불안 세계 최악, 이 역시 개혁 과제다△2면 2024 프로야구 개막몬스터의 귀환, LG 2연패 도전…야구열기, 올해도 심상참ㅎ다주심 대신 로봇심판 ‘볼~ 스트라이크~!’△3면 尹정부 ‘건강·행복한 노후대책’노인 공공임대 공급 3배 확대…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 도입하반기 치매관리주치의 도입…중증 방문진료비 절반으로정부 “이탈 전공의,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4면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글로벌 금융·산업 격변기…한·베 협력해 ‘윈윈 매직’ 만들어야“베트남 과감한 인센티브 디지털 경제성장 이끌 것”“디지털 전환은 은행에 기회 韓기업에 최적 솔루션 제공”“참석자들 열기에 놀랐다”…한·베 금융·산업 관계자들 북적△5면 대한민국 ‘중점 검찰청’을 가다개발자 출신 검사, 특허 자문관…기술유출 사건 지난해만 99건 해결대검도 총장도 우리 응원군 핫라인 구축해 기소율 ‘쑥’△6면 종합“연내 3회 금리 인하 유지”…‘비둘기 파월’에 시장 환호성“배터리 소재, 시장 안 좋아도 적극 투자”…‘철강맨’ 이미지 단번에 불식4450원이면 수서~동탄 20분 GTX-A, 30일부터 달린다‘품질 테스트 통과’…젠슨 황, 삼성HBM에 “승인” 사인△8면 정치TK 찾은 韓, 보수층 결집 호소호남 찾은 李, 더민주연합 지원귀국한 이종섭…정치권 사퇴 요구에도 ‘버티기’돌입△9면 정치“북구 살리려 전재수가 애썼지예”…“힘 잇는 5선 서병수가 안 낫겠나”“허종식 돈봉투 받아 기소” “심재돈 검사때 과잉수사”…비방전 과열‘與 비례 사퇴’ 주기환 민생특보로 임명한 尹권명호 “조선 근로자 처우 개선해 인력난 풀 것”부승찬 “정주여건 개선해 난개발 오명 씻어낼 것”△10면 경제‘31.5세 결혼·33세 첫 아이’…또 늦어진 출산시계반도체 회복에 3월 수출도 방긋“시장경쟁 저해”…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불발장바구니 물가 잡아라…장·차관 현장으로 총출동△12면 글로벌美 마이크로 흑자전환…‘메모리 반도체의 봄’ 왔다美 전기차 전환 속도 늦춘다中 부동산 디폴트 또 터졌다“오픈AI 올 여름 GPT-5 내놓는다”베트남, 1년 새 국가주석 2명 중도 하차…“당규 위반”트럼프, 트루스소셜 상장으로 4.6조원 ‘대박’△13면 산업주총에 전기차·로봇 등장…현대차, SDV 전환 속도낸다현대차·기아·성대 맞손 ‘자율주행의 눈’ 개발상의 3년 더 이끄는 최태원 “한국 경제 난제 푸는데 일조”사내이사 재선임된 조원태 회장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완수할 것”세계가 인정한 삼성전자 수질관리…사업장 7곳, 최고 등급 획득LG화학, 모로코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역삼투막’ 공급△14면 산업AI기술로 암 정복 개척 속도…매출 1000억 달성 ‘청신호’도프, 조직은행 증축 연매출 500억 기대왓챠, LG유플러스 상대 기술침해 소송 검토‘확률형 아이템’ 오늘부터 공개…해외게임사와 역차별 논란 여전△15면 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프리미엄 한식으로 영토 확장 시동커피처럼 향기롭게…동서식품 문화예술 나눔교촌 ‘메밀단편’ 입소문…글로벌 종합식품기업 드라이브온디바이스 AI 개발…중기부·LG전자·스타트업 뭉쳤다△16면아침을 바꾼 ‘영국 덩어리 빵’△18면 골프라운드 시즌 왔나봄핑골프·테일러메이드·한국미즈노, 빗맞아도 멀리, 똑바로…비거리 걱정없는 ‘스마트 병기’골프존뉴딘그룹, 골프에 IT 접목…글로벌 경쟁력 강화에코 골프화, 편안함·가벼움·유연성 높인 골프화마제스타골프, 강하지만 부드러운 명품 퍼트 3종△19면 골프젝시오 13, ‘골프여제’ 박인비의 선택…반발력·장타율 향상PXG 블랙옵스, 높은 강도에도 유연성 최고…안정적 샷 컨트롤볼빅, 화이트카본 신소재 적용보이스캐디 T11 PRO, 위치따라 공략지점 제공프레쉬핏 골프양말, 땀 안차는 종이 섬유 양말△20면 증권‘엔비디아·마이크론 쌩유’…8만전자 보인다‘시초가 던지기’ 삼현도 당했다외국인 ‘바이 코리아’…코스피 2년 만에 2750선 돌파CJ대한통운, 알리 덕에 웃고 알리 탓에 울고PF 위기에도 호실적…임재택 한양증권 대표 4연임△22면 부동산700만 베이비부머 은퇴에…매물 쏟아지나서울 아파트값 16주 만에 하락세 멈춰모아타운 투기세력 유입 의심될 땐 착공 막는다신통기획 수혜 기대…대우건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분양 중△24면 여행‘기적의 땅’ 태안에서…맨발로 지구를 만나다장미란 “해외보다 국내여행 더 하고 싶게 만들 것”제주 중문면세점 최대 50% ‘세일페스타’△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무역적자 반복 피하려면[공관에서 온 편지] 한국문화에 초대장 보낸 두바이[기자수첩] ‘국회 다양성 보완’ 취지 실종된 비래대표 공천△26면 피플사랑하는 일 할 수 있어 감사…제2의 골프 여정 기대돼요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소통으로 원팀 만든다”정일우 “연극은 외로운 싸움…성장형 배우 될 것”“항상 도전했던 모습 되새겨야”…HD현대, 정주영 23주기 추모식이창준·김원영·정인경·오탁규 아산의학상 영예AI 기반 아이즈엔터, 100억 투자 유치 △27면 사회“최대 20점 감점”..학폭 가해자, 고려대 못간다휴태폰 반납·귓속말도 금지…‘디지털 디톡스’를 아시나요말로만 “나도 의대 도전할래” 의대 준비 직딩 ‘찻잔속 태풍’2호선 김포 연장 ‘신정지선’ 추진‘복지국가의 미래’ 책임지는 중앙사회서비스원
- 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공공임대 매년 3000호씩 확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실버타운, 합리적 가격·양질의 서비스 누릴 수 있게”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엔 장벽이 높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일부 분양형 실버타운에서 불법 분양, 부실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2015년 1월 분양형을 없애고 임대형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고령화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버타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9년 만에 분양형 재도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며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를 예로 들었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이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택의료 센터 250개로 확대…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윤 대통령은 이날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95개인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를 2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만8000원 수준인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진료비에서 절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대응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 및 치매 가족 휴가제 제공 등을 나서겠다고 했다.또한 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 맞춤형 정책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원주는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원주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첨단 보건의료 산업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며 “산업 발전을 위해선 교육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 특성화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원주 교통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수도권-원주 시대를 열고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 1월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인생 헌신한 어르신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정부 책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000호에서 3000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드린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라는 3가지 주제로 어르신, 기업인, 의료진 등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