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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우주청, 예산 8000억원 인력 300명 규모로 준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주항공청은 예산 8000억원에 300명 규모 인력으로 출범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를통해 우주항공청을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률안 3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다.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우주청 본청은 경남 사천에 만들어진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소속기관으로 편재돼 연구개발 기능을 맡는다. 이종호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 예산을 이관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은 소속기관으로 연구기능을 하면서 우주청과 협력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개청 직후 미국항공우주국(NASA),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흥국가와의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 공포이후 1주일 내 시행령안 마련, 입법예고(2월), 법제처심사(3월), 국무회의(4월)를 거쳐 오는 5월 시행할 계획이다.임차료 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청 전 준비 예산과 개청 이후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 예산도 기재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도 5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우주청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연구인력 200명, 행정인력 100명이 될 전망이다.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 업무 등을 하게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과 함께 국내외 인재 초빙도 추진한다. 일반직공무원은 전입, 공개채용, 경력채용을 통해 충원한다. 다만, 우주청 개청 이후 우주청장이 인력을 채용할 여지는 남겨뒀다.이종호 장관은 “임기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주요 보직은 국내외 전문가를 모셔오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NASA에 근무했던 분이거나 한인이면서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능력있다면 채용할 수 있다. 러시아나 인도의 외국인들도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라는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가 흔드는 기술유출…실형은 10%뿐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국가 흔드는 기술유출...실형은 10%뿐-“지주사·SBS 주식 담보 제공”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임박-CES 간 정의선 “수소 투자, 후대 위한 것”-불황 터널 지났다...삼성 D램 흑자 전환△종합-출판기념회 가장한 ‘출마기념회’ 대필 의뢰, 평소대비 10배 늘기도-국민연금 수급자 649만명 이달부터 3.6% 더 받는다-‘개 식용 목적’ 도살·사육시 최대 징역 3년△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임박-걸림돌 해소된 에코비트 매각...부실 PF사업장 정리도 속도낸다-“채권단, 간접 채무까지 폭넓은 지원 고려해달라”-태영건설 참여 60개 사업장...한달 내 ‘옥석가리기’ 끝낸다△CES2024-‘수소로 가는 미래’ 제시한 현대차...무한 변신 ‘맞춤형 차’ 꺼낸 기아-고객 맞춤형 AI 솔루션 예고한 SK하이닉스 “3년내 시총 200조”-일상 바꿀 AI...삼성 “누구나 쉽게 활용” LG “공감지능으로 차별화”-‘위기 극복’ 의지 다진 삼성·LGD 수장들...“고군분투” “흑자전환”△비상 걸린 경제안보-반·디 핵심기술 빼돌려도 솜방망이 처벌...“美처럼 간첩죄 엄벌을”-하루가 급한데...‘산업스파이 철퇴법’ 국회서 제동-“실제 처벌 수위 2년 못넘어...권고 형량부터 높여야”△종합-감산효과로 메모리반도체 ‘훈풍’...AI 올라타 실적 개선 속도 낼 것-‘쌍특검법’ 재표결 막은 野...이태원 특별법은 ‘단독’ 처리-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인하 ‘10년 이상 車, 70%↓’ 유력 -어린이집 ‘영아반’ 정원 미달땐 월 최대 69.6만원 지원△정치-이낙연·이준석·양항자·금태섭 한자리에...‘제3지대 빅텐트’ 주목-尹, ‘경제안보 담당’ 안보실 3차장 신설...왕윤종 조만간 임명-軍, 서북도서 완충구역 사격·기동훈련 재개-“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美와 협상 나서야”-이재명 오늘 퇴원...“상태 호전, 당분간 자택서 치료 이어갈 것”△경제-“살고싶은 어촌으로” 전국 31곳에 1.2조 투입-무보·수은, 美진출 기업 금융지원 머리맞대-경상수지 40.6억달러...7개월 연속 흑자-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정부·경제6단체 ‘즉각 반발’△금융-“취약계층 재기 도모”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주담대 대환대출 고객 유치경쟁 후끈-“IT 역량 강화 숙명”...금융사 수장들 CES행-이복현 “홍콩 H지수 연계 ELS 현장검사 2~3월 중에 결론”△글로벌-미국 물가 잡혔을까...12월 CPI ‘시선집중’-日닛케이지수, 3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대만서 전쟁나면 세계 GDP 10% 쪼그라든다-씨티그룹 “中, 지준율 인하·부동산 부양책 내놓을 것”...3월 양회 주목△산업-북미 선제투자 효과...LG엔솔 실적 고속충전-최씨 가문 33% vs 정씨 가문 32% 고려아연 경영권 놓고 ‘진검승부’ -1년 새 여객수 314% 쑥...항공사 실적 날았다-한화큐셀, MS와 美 사상 최대 규모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삼성, 모더나 키운 VC와 ‘바이오 동맹’-STX, 리튬 150만t 매장 페루광산 지분 투자 △ICT-애플 MR헤드셋 ‘비전프로’ 내달 2일 출시-인적 쇄신·계열사 통합 나선 카카오-‘한국판 NASA’ 5월에 들어선다-구글 제3자 쿠키 차단 예고에...디지털 광고업계 ‘안간힘’△산업-“딜리셔스” “응온 람” 지구촌 입맛 사로잡는 K학식·구내식-백년소상공인 키운다 지원·육성 활로 열려 -“새 먹거리 찾아라”...유통·식품사 총수 일가 CES行-“TV 넘어 모든 채널 연계, 신상 대박 1번지 됐죠”△증권-대장주 ‘어닝쇼크’에 반등 실패한 코스피-‘CES 화두’ AI, 이미 웃고 있었다-금리에 들썩이는 바이오 ETF, 올라타도 될까-힘 못 쓰는 연초 증시에...수익성 높은 ‘고ROE’ 종목에 쏠린 눈-한투운용 ‘美30년국채 액티브’ 채권형 ETF 개인 순매수 1위 -환율·유가 하락에 상승 탄 항공주...중동분쟁에 긴장-中규제 악재 겨우 넘긴 게임주, 이번엔 실적 발목△부동산-“불안한데...내 집 마련 미룰 수도 없고” 한숨-아파트 입주율 한달 만에 하락 전환-한라주공4단지 1차, 1기 신도시 첫 정밀안전진단 통과-안전경영 잰걸음...롯데·한화건설, 현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Book-불황·불안·불확실 ‘3불’ 시대...예측서가 뜬다-시어의 ‘다독임’을 그대에게-英 관가 장악한 ‘엘리트 카르텔’의 민낯△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변호사 과다 배출로 밥벌이 경쟁 도넘어...수임 과정 꼼꼼히 살필 것”△오피니언-전방 경계근무는 시니어에게-탁상행정이 부른 명동 버스 대란-공연법 개정안으로는 ‘암표’ 해결 못한다△피플-삼성 임직원 올해 233억 기부 약속...이재용 ‘상생철학’ 동참-오영주 “폐업 위기 소상공인 선제발굴·지원”-경험을 소비하는 시대...세종문화회관도 발맞출 것-학대피해 아동 지원에 다올저축銀 3000만원-김창수 회장 “K매니지먼트 위상 강화” 기업경영융합연구원 설립 50억 출연
- 우주항공청법 본회의 통과…'한국판 NASA' 5월에 들어선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이자 항공우주 업계 숙원인 ‘한국판 미 우주항공국(NASA)’이 오는 5월 개청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지난해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앞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소속기관화 등을 놓고 논의가 지속됐다. 여러 쟁점을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속도감 있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앞으로 법안 이송 및 공포,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인력·예산·임시 청사 확보 등의 작업을 거치면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차관급 우주항공청 신설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른 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되면서 종합 지휘할 우주항공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법안에는 우주항공분야 정책의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을 담았다. 특히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해 책정하도록 하는 등 혜택을 부여했다.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앞으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부터 예산, 조직 확보 등이 이뤄지면 개청까지 이뤄진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경남 사천에 들어서며,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 전반을 지휘하고, 민간우주경제 시대를 주도한다.특별법 제정과 함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6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대전, 전남, 경남 3개 지역에 들어서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기능도 강화한다.◇시행령, 신규 조직 구성안 등 마련해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달 법안 정부 이송과 하순 공포, 시행령 제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우주청을 개청할 수 있다. 예비비로 예산과 정원을 확보하고, 경남 사천에 부지를 확보해 개청을 준비해야 한다. 법률안에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명시된 만큼 5월 개청이 목표다.이번 달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앞으로 인력과 예산 확보는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우주항공청특별법 시행령안 및 조직운영을 위한 훈령을 마련,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직제안)을 마련하고, 행안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전문가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인력을 구성하고 관련 부처의 우주항공 예산을 이관해야 한다. 5월 중으로 기재부 협의를 거쳐 예산요구안을 마련하면 우주청이 개청한다.우주청 총 예산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예산을 더한 금액인 7000억원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비비를 더한 예산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조직은 300명 규모로 국내 한정된 인력풀을 감안하면 인력을 서둘러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이미 만들어 놓은 시행령 안들이 있어서 빠르게 국무회의 의결까지 할 계획”이라며 “행안부, 기재부 협의를 거쳐 청사운영비, 인건비 등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실제 직원들이 들어갈 임시청사를 구하면 5월 하순께가 개청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항공우주 업계에서는 숙원인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황창전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은 “항공우주분야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우주항공청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학회에서도 시행단계에 대해 발전적인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 본회의 통과…이르면 상반기 출범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정부 제출안이 지난해 4월 국회로 넘어간 지 약 9개월 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국가 우주·항공 분야 개발을 총 책임질 우주항공청의 올 상반기 출범도 가능할 전망이다.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67인, 찬성 26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관련 법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적의원 298인 중 재석 262인, 찬성 260표, 기권 2표로 통과했다.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관련 법안 3건을 모두 의결했다. 과방위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우주항공청의 기구 소속과 위상, 연구·개발(R&D) 기능 직접 수행, 기존 유관 기관과의 역할·관계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파행을 거듭했지만, 이번 임시회 막판에 극적 합의를 이뤘다.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했다. 또 기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소속 기관으로 두도록 했다. 법 시행 시기도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면서, 이르면 올 5월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돼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 한화, 우주 영재 발굴 2기 완료…“우주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화가 대한민국의 우주 인력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화는 6일 대전 KAIST에서 중학교 1, 2학년생 45명을 대상으로 ‘화성 탐사’를 주제로 6개월간 진행한 ‘우주의 조약돌’ 2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우주의 조약돌’은 한화 계열사의 우주사업 협의체인 스페이스 허브와 KAIST 항공우주공학과가 우주 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기획한 ‘한국판 NASA 우주학교’로 모든 비용은 한화가 부담한다.지난 6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우주의 조약돌’ 2기 수료식에서 수료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화.)이날 수료식에는 수료생 가족과 함께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이정률 KAIST 항공우주공학과 학과장, 김대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혁신센터장 박사, 이재진 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장 박사, 이명현 과학콘텐츠그룹 갈다 대표 등도 참석했다.이번 2기는 ‘2045년 화성탐사’를 목표로 한 정부의 ‘우주경제 로드맵’에 맞춰 ‘화성탐사’를 주제로 지난해 7~12월까지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학생들은 ‘박테리아를 이용한 산소 생성 시스템’, ‘우주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스마트 팜과 푸드 프린터를 활용한 식량 조달’ 등 화성 탐사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를 구체화한 결과물을 발표했다.수료생 전원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우주 교육 센터 및 일본과학미래관 미라이칸(Miraikan)을 탐방하고, KAIST 영재교육원 수강권, 전문가 진로 컨설팅, KAIST 총장 수료증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3기를 모집할 예정이다.대한민국의 뉴 스페이스 대표 기업인 한화는 ‘우주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의 우주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통해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다.지난해 4월에는 대전에 우주사업 연구개발 조직인 ‘스페이스허브 발사체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또 약 500억원을 투자해 누리호는 물론 향후 차세대발사체 등 후속 발사체를 조립할 2만3000m2 (약7000평) 규모의 우주발사체 단조립장도 전남에 짓고 있다.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누리호 고도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차세대발사체 사업 등 향후 정부 우주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민간주도의 우주경제를 앞장서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 김진표 "헌법에 인구감소대책 명시해야…개헌절차법 필요"[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인 ‘인구절벽’을 장기 국가과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생 예산 투입에도 합계출산율이 외려 하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을 꼽으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 위기로 닥친 병력 감소엔 한국형 ‘탈피오트’를, 노동력 부족엔 재외동포·이민정책 변화를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해선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기 남부 지역에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자고도 덧붙였다. 22대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고 비례대표 선거제도 결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는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도 했다. 다음은 김진표 의장의 간담회 전문이다.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은 희망과 성취를 뜻하는 청룡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경기침체로 대한민국 역시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그럴수록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해의 첫발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의장이 내놓는 ‘대한민국 미래 의제’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합니다. 그 어떤 욕심도,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신년 제안에 나섰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은 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할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 의제’입니다.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입니다.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형평 의식이 매우 높아서 누구든지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해주며 양육의 책임과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극한 경쟁압박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의 부담과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은 심각한 국가위기상황, 장기적 국가과제 관리 위해 헌법명시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되었을 뿐입니다.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합니다.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 투자를 늘렸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과 결합해 오늘의 국내 글로벌 기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주택정책만 해도 역대 수 많은 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정권 따라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유불리 대상도 달라지니 주거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혁신,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가정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해외 입양 아동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저출산 국가임에도 우리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도 빨리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대책은 백약이 무효, 새해 AI교육혁신의 적기지난 연말 뉴욕타임스는 ‘한국 소멸하나’라는 제목으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인구감소를 능가한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하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교육비를 지목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 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1만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습니다.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AI 학습체계에 주목했습니다.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국회도 지난해 12월 2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교원에 대한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초·중·고 방과 후 학교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형 탈피오트, 안보와 첨단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국민 여러분, 인구감소의 문제는 당장 병력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소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국방력과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며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합니다.한국군 규모는 2018년 60만명, 2022년 50만명이 무너졌습니다. 이대로라면 2042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12만 명으로 급감해 상비병력 30만 명 수준을 간신히 유지할 것이라는 국방연구원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제 숫자와 규모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안보전략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30대1 이상 벌어진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를 토대로 우리 군을 과학군, 기술군 체제로 전면 개편해 대북군사력에서도 절대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모병제를 피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부사관과 초급장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직업군인을 늘려서 단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라는 이름은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주요 벤처기업가의 80%가 탈피오트 출신일 정도로 혁신창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국의 고교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결합해 국방과학기술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이들이 과학군, 기술군의 선두주자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혁신과 벤처창업 확산에도 기여해, 안보와 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입니다.이러한 내용의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법안이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교졸업자의 진학과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해결해주면서, 국방과학기술 인재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대체복무 기회로 활용되었던 기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개선한 것이고, 과학기술분야에 관심 있는 육해공 사관학교 생도들도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기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축소사회 진행 늦추기 위해서 재외동포와 이민정책 전향적 접근해야최근 일본과 대만, 독일에 이어 중국까지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심한 경제인구 부족 문제는 곧 우리나라에 닥칠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각국이 경제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경제 바이탈리티(vitality)를 유지하기 위한 해외 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는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ODA 활용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폴리텍대학을 해외에 설치해 단기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양질의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똑같은 대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대우를 해준다면 불법체류의 문제도 해소되고 포용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K-실리콘밸리,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미래전략 구상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오늘날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패권이라 함은 수단과 방법, 룰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기술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수한 첨단과학기술인력과 다국적 기업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국가전략특구’,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영국 런던의 ‘Tech City’, 프랑스 파리 ‘Le Grand Paris’ 가 좋은 예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한국처럼 국토균형발전을 모색하던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과학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도체, IT 등 이미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자리잡은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 곳을 유치하고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자는 저의 오래된 생각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았습니다.미국 NASA가 도입한 기술성숙도 9단계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 모든 도시마다 연구, 제조, 사업화까지 1에서 9단계를 모두 해내려 한다면 이는 모두가 실패하는 길입니다. 순수연구 4단계까지 성과를 내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해 엔지니어 트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은 정주 여건상 수도권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초격차의 기술은 융복합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술축적과 기업시설이 밀집한 경기 남부에 R&D를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입니다.한국형 K-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R&D 성과물을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화까지 이루는 5에서 9단계 과정은 지방과 연계해 스필오버(Spillover)시키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며 첨단기술패권경쟁에서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K-실리콘밸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 미래전략 구상입니다.□ 율곡 政貴知時 事要務實, 정치는 시기와 실효성을 놓쳐선 안돼국내외를 막론하고 글로벌 기업에 속도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에는 2015년 애플이 아시아 최대규모 R&D센터 구축을 목표로 들어갔으며, 우리 기업인 LG의 통합 R&D센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삼성전자도 3600억원을 투자하는 첨단반도체 R&D 거점 신설을 발표했고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속도감있게 획기적인 규제 해소와 보조금 정책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 인재와 R&D센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율곡 선생은 선조에게 직언한 <만언봉사>에서, ‘정귀지시 사요무실(政貴知時 事要務實)’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에서는 시기와 실효성이 중요함을 충언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 늦지 않게 국익을 지켜내는 옳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K-실리콘밸리 전략을 적극 추진해주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개헌 기회 놓친 것 뼈아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입니다.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입니다.<개헌절차법>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국가 미래 아젠다는 긴 시간, 국민의 확고한 지지 속에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런 목적에서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 개헌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선거구 획정제도 개선>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는 것입니다.<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또한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야 간 공감대는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된다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예결산심사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각 단계마다 국회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상임위 개편>법사위 운영 개선을 포함해 보다 생산적인 국회 상임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업무 범위가 과다하고, 특정분야의 대립이 심해 전체 상임위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야가 함께 고민해주길 기대합니다.□ 4년 만에 총선거,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로존경하는 국민여러분!새해에는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는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한국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습니다.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하는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韓유일 우주탐사 스타트업 "2032년 韓달착륙선에 로버 실어보낼 것"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032년에 우리 손으로 만든 로버(무인이동차량)를 달착륙선에 실어 보내 우주탐사 시대를 열겠습니다.”조남석 무인탐사연구소 대표는 최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무인탐사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우주탐사 전문 스타트업으로, 미 항공우주국(NASA) 에임즈센터 인제뉴어티(화성 헬리콥터) 시제품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 정부기관들과의 드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로버 구동 장면.(사진=무인탐사연구소)전 세계적으로 민간 우주경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도 올해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2032년 달착륙, 2045년 화성탐사를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주탐사 시장도 커지고, 국내 기업의 역할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무인탐사연구소는 이러한 미래 우주탐사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임직원 10여명에 업력이 7년에 불과하지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화시스템(272210), 코오롱(002020) 등과 함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왔다. 핵심 기술은 한양대 국제우주탐사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은 인공 월면토(달 토양) 제작 기술과 달착륙선 착륙 후 울퉁불퉁한 달 표면에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로버 기술이다. 무인탐사연구소는 미국 유타주 사막에 있는 화성사막연구기지(MDRS)의 화성 탐사 로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로버 기술력을 입증했다.조남석 대표가 로버 바퀴와 로버를 들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달은 실제 지구 환경과 여러모로 다르다. 낮에는 영상 120도를 넘고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내려가는 온도변화와 우주방사선 등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한다. 특히 착륙지 주변이 훼손되기에 과학임무 수행에 있어서 로버를 활용한 탐사가 필수적이다. 로버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경로에 따라 알아서 이동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기존에 자동차는 고무 타이어를 쓰는데 성분이 고분자화합물이라는 점에서 경화(화학성분에 취약해 고무가 딱딱해지는 현상)가 일어난다. 따라서 무인탐사연구소는 달의 거친 지형과 모래폭풍을 견디도록 특수 소재를 적용한 그물망 형태의 바퀴를 제작했다.조남석 대표는 “스카라브(2바퀴)부터 해태(4바퀴), 거북이(접히는 로버)까지 개발했다”며 “바퀴 형상부터 로버 군집 제어기술, 달 표면 탐사 위치확인 기술들을 확보해 미래 달 탐사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무인탐사연구소의 단기적인 목표는 미국, 일본 등 우주강국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2032년 달착륙선 탑재체에 들어갈 로버를 우리 힘으로 만드는 것. 이는 나로호, 누리호 발사를 지켜보며 우주탐사의 꿈을 키워온 조남석 대표의 꿈과도 맞닿아 있다. 조남석 대표는 “일본의 아이스페이스, 스페이스X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10위’ 우주 로보틱스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30~40년안에 달에서 우주경제 시대가 열리고, 화성에 거주하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힘으로 우주탐사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