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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넘는 '악플러', 고소 절차와 처벌은 어떻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이미지투데이)Q. 최근 사회적으로 ‘악플러’(악성 댓글을 반복해서 다는 사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연예인 등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며 ‘선’을 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악플러들을 고소하려면 형사 절차와 이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이데일리 김범준 기자·이영민 수습기자] 디지털 시대가 발달하면서 온라인상 범죄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 내 기사 댓글 창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게시판 등지에서 타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비방, 저격, 허위사실 등 이른바 ‘악플’(악성 댓글)도 난무합니다. 순간의 감정 혹은 별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악플은 당사자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끌 수도 있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지만, 정작 ‘악플러’들은 이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악플러들을 혼내주고 싶다면, 우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악플 화면 캡처 등)를 수집하고 포털 등 해당 사업자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해 주변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팀)를 찾아가면 됩니다. 경찰청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방하지만, 수사를 위해 관할 경찰서로 다시 배당됩니다.한 경찰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고소장에 있는 사실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경찰 단계에서 수사하고 검찰 단계로 송치한다”면서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포털과 SNS 등 사업자 측에 악플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온라인상 악플러는 잡기 전까지 실제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고소장에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성명 불상’ 등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적용 혐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 혹은 허위사실 유포) 등이 해당합니다. 만약 고소인이 상대방을 미리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 소송 외에도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기도 합니다.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악플러들을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하는 일반 형사 소송 절차랑 똑같다”면서 “모욕은 당사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은 고소 없이 제3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해 고발이 남발하는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고소장 제출과 피해자 진술 조사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악플이 달린 해당 포털 혹은 SNS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 기반을 둔 사업자 사이트만 가능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들은 통상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어려운 편입니다.악플러 처벌은 사안과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유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검찰로 송치하면 초범은 보통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받고, 죄질이 상습적인 사람들은 구공판(정식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면서 “처벌이 확정되기까지 길게는 1년 이상씩 걸리는데, 연예인들의 경우 허위 악플에 시달리는 경우 명예회복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방송들도 끊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따로 걸어야 하는데, 악플은 일반적으로 1000만원 안팎에서 죄질이 나쁜 경우 3000만원 정도로 손해배상액은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애플 CEO, 中상무장관과 만나 공급망 논의…‘광폭 행보’
-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만났다고 27일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왼쪽)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사진=중국 상무부)상무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쿡 CEO를 만나 규칙, 규정 및 기타 시스템을 비롯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꾸준히 확대해 애플을 비롯한 외자 기업에 좋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측은 애플의 중국 사업 발전, 산업망 및 공급망 안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애플은 지난해 중국의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아이폰의 도시’로 불리는 허난성 정저우시에는 애플 아이폰·아이패드 등을 조립하는 주요 제조업체 폭스콘 공장이 위치해 있다. 대만 기업인 폭스콘은 애플의 최대 하청 기업으로 정저우 공장에서 최신 기종인 아이폰14 시리즈를 80% 이상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매출 둔화로도 이어졌다. 이에 애플은 중국을 벗어나 인도, 베트남 등으로 생산 시설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왕 부장은 쿡 CEO 외에도 퀄컴, P&G, 케링그룹, 화이자, 코닝,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중국을 찾은 글로벌 기업의 CEO들과 각각 회동했다. 쿡 CEO를 비롯해 이들 글로벌 기업 CEO들은 25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중국발전고위급포럼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밖에도 쿡 CEO는 이번 방중 기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쿡 CEO는 지난 25일 포럼의 한 특별 세션에서 “애플과 중국은 같이 성장했다“면서 “중국의 혁신은 빠르게 이루어져 왔고 향후 더 빨라질 것으로 믿는다”고 중국을 칭찬하는가 하면, 중국의 농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1억위안(약 189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쿡 CEO가 베이징 싼리툰에 위치한 애플 매장을 직접 찾아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깜짝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국에선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중국명 더우인)을 ‘마녀사냥’하고 있지만, 중국에선 쿡 CEO를 환영하고 있다”면서 쿡 CEO의 행보를 반겼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 매출의 20%가 중국, 홍콩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애플은 매년 중국에서 400억달러(약 52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지난 회계연도에는 중국 매출이 거의 750억달러(약 97조5000억원)에 달했다.
- 국힘 김재원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광화문, 우파 무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인 보수단체 강연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사진=페이스북)27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김 최고위원은 당시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김 최고위원은 “우파 진영에는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도 민주노총에도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고 말했다.3·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를 두고 당정과 반대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 최고윈원은 이틀 만에 해당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이후 공개활동을 자제하던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도착 소식을 알렸다.김 최고위원은 그날 강연회에서 “방송국 출연을 해보면 사회자, 패널들이 전부 정권 바뀌기 전과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공격한다”며 “저는 제정신을 갖추고 이야기하지만, 보수진영은 또 한 사람은 윤 대통령의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유승민 계열, 언론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다.그는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진영은 사실은 중국 모택동이(일으킨) 노동자, 농민 봉기에 대한, 자본가 축출 운동을 그 심리적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까 북한 주체사상도 쉽게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검정고무신' 작가 딸 "父, 저작권 뺏겨 막노동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별세한 가운데 이 작가의 딸이 억울함을 호소했다.고(故) 이우영 작가의 딸 이선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는 검정고무신을 만든 작가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의 한 장면(사진=㈜형설앤·㈜새한프로덕션 제공)이씨는 “그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아빠를 힘들게 만들었고 아빠의 형이자 최고의 친구, 동료인 큰 아빠를 무너지게 만들었다”며 “그리고 작가와 가족들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앗아갔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들은 창작시 점 하나 찍지 않았던 검정고무신을 본인들 것이라 우기며 평생을 바쳐 형제가 일궈온 작품이자 인생을 빼앗아 갔다”고 호소했다.또한 이씨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검정고무신 창작자의 딸이라고 하면 으리으리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고 묻는다”며 “돈 걱정 없는, 그리고 미래 걱정도 없을 그런 애라며 가끔 저를 미워하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밥 먹듯이 들어왔지만 딱히 할 수 있는 반응이 없었다”며 “아빠는 빼앗긴 저작권으로 아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없어 막노동일을 했고,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기우뚱거리는 집안의 무게는 저 또한 알고 있었다”고 토로했다.이씨는 이 작가와 큰아빠 이우진 작가가 해당 소송으로 큰 건강문제에도 시달렸다고 했다. 그는 “큰아빠는 소송이 시작되던 2019년 명절에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증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빠는 최근 22년 해가 마무리되던 때, 스트레스로 인한 불명통으로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며 새해를 병원에서 보내야만 했다”고 호소했다.끝으로 이씨는 “독자들에게 따뜻한 시간과 힐링을 선물했던 검정고무신과 검정고무신 작가, 그리고 그 가족들의 10년에 가까운 몇 년을 빼앗아 간 사건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달라”며 “저희는 이런 큰 일을 감당할 노련한 힘이 없다”고 부탁했다.(사진=대교)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하던 도중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이와 관련해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지난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4년 동안 검정고무신이 사업화된 개수가 77개 이상”이라며 “그런데도 정작 이 작가가 수령한 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하며, 심지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지도 알 수 가 없다”고 밝혔다.저작권법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을 양도한다 해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고, 양수자는 저작재산권을 갖게 된다.게다가 대책위의 설명에 따르면 사업화 계약 당시 형설앤은 이우영·이우진 작가의 작품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2019년 형설앤 대표 장모 씨와 이영일 작가는 자신들의 허가 없이 이 작가가 창작 활동을 개별적으로 했다며 돌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으로 작가들의 창작 활동은 묶어놓고 애니메이션 극장판이나 롯데마트 협업 상품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며 “재판이 지연되면서 4년에 걸친 소송으로 작가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계약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며 “작품에 대한 권리, 저작권자에 대한 인간적인 존중이 계약서에 녹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우영 사건대응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웹툰표준계약서, 만화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의 권익 개선 방법 논의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에델코첸, 'tvN 서진이네' 쿡웨어 협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스테인리스 쿡웨어 전문 브랜드 에델코첸은 tvN ‘서진이네’에 협찬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에델코첸)tvN 서진이네는 이서진이 처음 대표로 식당을 맡게 되면서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 BTS 뷔와 함께 멕시코 휴양지인 바칼라르에서 김밥, 떡볶이, 라면 등 한국 분식을 외국인에 판매하고,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에델코첸은 착착, 누들마스터, 이지프리즘 프라이팬 등 대표 상품을 협찬, 한국 분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품을 소개했다. 에델코첸은 인기에 힘입어 ‘서진이네 특별 세트’를 출시해 지속적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등 매출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했다.한편, 에델코첸은 서진이네 방송을 기념해 3월 24일부터 한 달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서진이네 특별 구성 세고객 중 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대표 분식 메뉴인 떡볶이 밀키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SNS 이벤트도 마련됐다. 개인 인스타그램에 서진이네 특별 구성 세트 상품 후기를 올리면 50명을 추첨하여, 에델코첸 1구 인덕션을 증정할 예정이다.에델코첸 관계자는 “서진이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이어 나아갈 예정”이라며 “스테인리스 쿡웨어 전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