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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38개국과 전 세계 원자력 확대 이행 동참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벨기에 공동주최로 21일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 ‘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우리나라 원자력 확대 정책 현황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구상에 대해 밝혔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제원자력기구와 벨기에 공동주최로 21일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 ‘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번 회의는 원자력에너지 분야 첫 다자정상회의로 원전운영국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산업을 확장 또는 시작하려는 38개국이 초청받았다.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위해 원자력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석 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원자력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원자력 지원 확대와 원자력 기술·산업 혁신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지난해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를 선언한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원자력 확대 이행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정상회의에서 이종호 장관은 “한국은 세계 원전 발전용량 5위 국가로서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원자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 △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차세대원자로의 독자 기술개발과 산업기반 구축지원을 강조했다.이 장관은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량 3배 확대를 위한 유망기술인 SMR 등 혁신적 연구개발 투자도 계속해 원자력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전략기술 확보, 핵심인력 양성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또 “한국이 1971년 원전건설을 시작한 이래로 UAE 바라카 원전을 포함해 36개의 원전을 성공적으로 지었다”라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제작 역량과 운영능력을 강조했다.한편 이 장관은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수석대표들을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오늘날 우리가 AI 일상화에 따라 에너지 증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저전력 반도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SMR을 비롯한 원자력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 밖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등 원자력 연구기관과 산업계도 참석해 주요 협력국 유관기관들과 원전, 차세대원자로 프로젝트 협업 논의도 했다.
- [공관에서 온 편지]한국 문화에 초대장 보낸 두바이
- [문병준 주두바이총영사]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중의 하나로 생활, 방문, 비즈니스 환경을 잘 구비하고 있는 두바이는 190여 개국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한다. 개방과 자유로움의 분위기 속에서도 현지 사람들은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있으며, 외국 사람들은 현지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통해 문화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인 중동 지역에서는 인터넷과 정보의 즉각적인 전달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및 새로운 문화 경험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동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친밀감과 유사점, 한-중동 우호 관계 등을 감안해볼 때 우리나라만큼 이러한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데가 흔치 않다.특히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두바이 방문시 양국은 문화교류를 통해 미래를 공유하고 그간 주로 경제적 교류에 중점을 뒀던 양국 간의 관계를 문화와 예술 분야로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한-UAE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통령의 두바이 방문 이후 현지 사람들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관심은 한국과 UAE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토대로 K-팝, K-드라마뿐만 아니라 미술, 문학, 디지털 아트, K-푸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중동에서 두바이는 가장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며 공연과 전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플랫폼이며, 문화예술 행사가 특정 관계자나 일부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다. 종교나 사회적 관습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높은 도시다.필자가 두바이에서 만나본 사람들은 한국과 두바이가 다양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친밀감을 느끼며, 전통적인 가치인 환대와 공경의 문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창의성과 혁신은 양 측이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지난 2년 동안 두바이에서는 많은 한국 문화와 예술 행사가 개최되었다. 국제 미술전에 최초로 우리나라가 주빈으로 참가했고, 지자체 및 민간에서는 미술, 서예, 공예, 음악, 디지털 아트, 한복, 문학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했으며,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현지 사람들은 한국의 탁월함과 독창성에 완전히 매료됐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만큼, 두바이는 우리 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한 시작점이자 홍보 중심지다. 한국과 중동 간의 다양한 유사점, 문화교류를 통한 한-중동 우호 관계 증진,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중동의 관심, 두바이를 통한 중동 홍보 효과 등을 감안해 우리는 두바이를 통해 문화·예술적 가치와 탁월함을 중동 지역에 알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동 간의 문화예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한국과 중동이 서로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尹, '이종섭 귀국·황상무 사퇴'로 일단 수습…총선 위기 우려했나(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요인들을 제거하며 수습에 나섰다.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지탄을 받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물러나기로 한 데 이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駐) 호주대사가 귀국하기로 하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20일 오전 취재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황 수석은 최근 MBC를 비롯한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과거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1988년 당시 정보사 군인들이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이던 고(故) 오홍근 기자에게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오 기자는 군사정권에 비판적인 칼럼을 연재했던 인물이다.이에 언론단체를 비롯해 여당에서도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황 수석은 스스로 물러났다. 기사화를 통해 논란이 일어난 지 6일 만이다. 황 수석은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냈고,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자진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까지 내면서 엄호했지만 사의를 막을 순 없었다.4·10 총선이 불과 21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황 수석의 발언이 여권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여권의 요청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황 수석 사태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발언이고,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었다.총선의 또 다른 악재 요인인 이 대사의 출국 문제도 해결 수순이다. 이 대사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다. 회의에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등 6개국 주재 대사들이 참석한다.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으며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출국시켜 수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고, 급기야 출국 허가 여부를 두고 공수처와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야권의 파상공세에 더해, 한 위원장까지 나서서 이 대사의 귀국을 주장하면서 더는 버티기가 어렵게 됐다. 이에 공관장 회의 참석이라는 명분으로 이 대사는 귀국하게 됐다.이로써, 윤 대통령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접고 한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다. 총선을 단 21일 앞둔 상황에서 당정 충돌을 피하고 비판 여론을 잠재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외교부, 25일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이종섭 대사 귀국 할듯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가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할 전망이다.‘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서 캔버라로 환승하던 중 동행 취재에 나선 MBC 취재진과 단독으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 MBC 제공)외교부는 오는 25일부터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관으로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등 6개국 주재 대사들이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주요 방산협력 대상국 주재 공관장들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현지 정세와 방산 시장 현황, 우리 방산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방산기업과 우리 무기 체계의 운용 현황을 시찰하고 관련 기업들과 현장 토의를 가질 전망이다.이 대사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부임해 ‘해외 도피’ 논란을 일으켰다.그는 귀국 후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사는 전날 “언제든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며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 [마켓인] R&D부터 AS까지…LG전자, 印 ‘현지 완결형 체제’ 구축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LG전자(066570)가 인도 기업 간 거래(B2B) 냉난방공조(HVAC)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공조솔루션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을 통해 인도에 전진 기지를 세우고 현지 고객과의 접점 확대와 B2B HVAC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LG전자가 인도에서 제품 연구개발(R&D)부터 생산, 판매, 유지·보수까지 수행할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사진=LG전자)◇ 공조솔루션 앞세워 B2B 공략 속도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전자의 시스템에어컨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은 지난해 4분기 중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현지 법인(Hi-M. Solutek India Private Limited)을 설립했다. 인도 법인 이사회에는 유광열 하이엠솔루텍 대표와 박종한 인도 법인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법인 설립을 계기로 판매와 생산, R&D,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현지 완결형 체제’를 마련했다. LG전자가 포스트 차이나로 떠오르는 인도 시장에서 하이엠솔루텍의 공조 솔루션을 앞세워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하이엠솔루텍이 인도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것은 최근 LG전자의 인도 B2B 시장 공략 강화 전략과 관련이 깊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시장에서 B2B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 사장은 지난해 6월 인도 현장경영 당시 “인도는 판매법인과 생산법인, 연구개발센터까지 ‘현지 완결형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는 만큼 현지 특화 B2B 사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특히 모빌리티 분야나 전자칠판 등의 에듀테크(EduTech)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 LG전자는 최근 인도 첸나이 지역에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센터(BIC)를 개설했다. 노이다, 뭄바이, 벵갈루루에 이어 인도에서만 네 번째다. 단일 국가를 기준으로 네 곳 이상의 BIC를 운영 중인 나라는 미국 외 인도가 유일하다. BIC는 LG전자 B2B 사업의 영업 거점이다. 병원, 학교, 사무실 등 공간에 특화된 제품을 고객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B2B 쇼룸이자 기업 고객들에게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상담 공간 역할을 한다. 또 LG전자는 현지 에어컨 아카데미를 두 곳 운영하며 시스템에어컨과 히트펌프 등 공조제품을 전시하고 설치, 시공,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시스템에어컨 유지보수 역량이 높은 하이엠솔루텍과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하이엠솔루텍 직원이 프리미엄 정품세척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하이엠솔루텍)◇ 하이엠솔루텍, 글로벌 입지 확고히 다져하이엠솔루텍 입장에서도 인도 지사 설립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와 남미, 유럽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더 큰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하이엠솔루텍은 지난 2016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에 첫 해외 법인을 설립한 이후 그해 6월 필리핀, 2017년 3월 베트남에 추가로 법인을 세웠다. 무더위로 인해 시스템 에어컨 수요가 높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거점을 마련, 유지보수 사업을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독일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LG전자의 글로벌 B2B 공조 사업 최전방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덕분에 하이엠솔루텍의 최근 3개년 매출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넘어선 상태다. LG전자 관계자는 “최근 해외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보면 된다”며 “이번 지사 설립을 계기로 주요 시장인 인도 공략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한편 LG전자는 인도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LG전자 인도법인은의 매출은 지난 2018년 2조4703억원에서 지난해 3조3009억원으로 5년 사이 33.6% 증가했다.
- 에티하드항공 CEO 방한..."증편 통해 한국노선 강화"
- 안토노알도 네베스(Antonoaldo Neves) 에티하드항공 CEO. 에티하드항공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항공사 에티하드항공의 안토노알도 네베스(Antonoaldo Neves) CEO가 지난 3월 12~13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해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토노알도 네베스 CEO는 이번 방문을 통해 에티하드항공 향후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인천-아부다비 항공편 증편 운항 계획을 밝혔다.에티하드항공은 오는 5월 1일부터 인천-아부다비 노선 항공편을 주 7회에서 주 11회로 증편 운항한다. 이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와 서울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한국인 승객들에게 다양한 비행 스케줄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토노알도 네베스 CEO는 “인천-아부다비 노선은 2023년 평균 탑승률 85%를 기록할 정도로 수요가 높은 노선인 만큼 이번 증편을 통해 고객 수요에 더욱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증편은 아부다비 여행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부다비는 활기차고 다채로운 도시로, 인상적인 건축물, 세계적 수준 테마파크를 비롯해 아름다운 해변과 사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행지다.에티하드항공은 한국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인천-아부다비 노선에는 한국인 입맛에 맞춘 기내식을 제공하고 한국인 승무원이 탑승한다. 지난해 10월부터 기내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양념치킨 밥 메뉴는 승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는 항상 4편 이상 최신 한국 영화를 포함하고 있다.에티하드 게스트 멤버십에 가입하면 기내에서 와이파이로 카카오톡을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와이플라이 챗 패키지를 제공한다. 카카오톡뿐 아니라 왓츠앱, 위챗 등 주요 메시지 어플리케이션도 이용 가능하다. 에티하드항공은 지난해 11월 20주년을 맞았다. 안토노알도 네베스 CEO는 향후 7년간의 성장 계획인 비전 2030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에티하드항공의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전략적,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125개 이상의 목적지로 확장한다. 이와 함께 항공기는 현재의 두 배인 160대 이상으로 늘려 걸프협력회의(GCC), 인도, 아시아의 단거리 및 중거리 목적지 연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네트워크 전략 핵심 원칙에는 새로운 목적지 도입, 더 많은 선택지 제공, 주요 국제 시장으로의 운항 횟수 증가 등을 포함한다.비전 2030은 에티하드항공 확장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일 뿐 아니라, 아부다비에 큰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오는 2030년까지 1000만명의 여행객을 아랍에미리트(UAE) 수도로 유치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아부다비의 위상을 최고의 글로벌 여행 허브로서 공고히 한다는 목표다.안토노알도 네베스 CEO는 “2023년 말 오픈한 아부다비 자이드(Zayed) 국제공항은 에티하드항공의 성장을 위한 완벽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비전 2030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과 국민, 국가를 만족시키고 모두가 이용하고 싶어하는 항공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에티하드항공은 에티하드항공은 2024년 3월 현재 B787 기종 43대, A320 기종 22대를 포함해 총 88대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다. 인천-아부다비 노선에는 B787-9 항공기를 운항 중이며, 서울에서 중동, 유럽, 인도 아대륙 및 아프리카 주요 목적지로 연결되는 스케줄을 제공하고 있다.
- 수출금지 풀리나...日, 차세대 전투기 수출 15개국 허용 검토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제 3국으로 수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그간 금지됐던 전투기 수출이 가능해지는 등 무기관련 수출 정책의 큰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정조회장이 만나 이런 내용으로 합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연립 여당 공명당과 이날 회의를 갖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개정된 지침에는 국제공동 개발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투기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새롭게 수출의 필요성이 있는 사례가 생기면 지침에 추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9월28일 일본 후지산 상공으로 일본 자위대 소속 F-2 전투기와 독일 공군 소속 유로파이터 전투기 편대가 비행하고 있다. (사진=AFP)차세대 전투기 수출 대상 국가는 유엔헌장에 따라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15개국이다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공명당과 순조롭게 합의하면 “이달 하순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장관회의를 열고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일본, 영국, 이탈리아는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영국·이탈리아 유로파이터의 후속 모델이 될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일본이 미국 이외 국가와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일본은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 헌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오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다만 기본적으로는 살상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방위장비 수출 용도를 5가지로 제한하는 등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최초로 수출하기로 하는 등 수출 무기 범위를 늘리고 있는 분위기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 자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평화국가의 이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도쿄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전투기는 살상 능력이 강해서 평화 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해치고,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제동 장치’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