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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FTA 2단계 확대…한중교역 다시 힘준다-“반도체 전쟁속 지원 절실…한국도 보조금 지급 필요”-매년 50조씩 빚 쌓이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오늘부터 밸류업 공시…추가 유인책 검토”△2면 종합-“시설 용수·전력망·인재 확보…초당적 반도체 지원안 갖춰야”-[사설]민생법안 ‘나 몰라라’…문 닫는 맹탕 국회-[사설]쐐기 박은 의대 증원, 의료 개혁 힘 합쳐야△3면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골든타임’-모수개혁으로 재정위기 급한 불 끄고…다음 스텝인 구조개혁 나아가야-“개혁 5년 지체 땐 보험료율 15% 아닌 18% 될 것”-당정 “졸속 개혁 안돼”…전문가 “세대 간 불공평 커질 것”△4면 종합-김·간장·초콜릿…억눌렸던 ‘장바구니 물가’ 내달부터 다 오른다-전문가들 “삼성,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시간문제…‘HBM3E’ 납품 가능할 것”-“상속세 1조원 늘면 성장률 0.63%p 줄어들어”-제도권 들어온 이더리움, 계속 달릴까△5면 한중·한일 릴레이 정상회담-한중 외교안보대화 내달 첫 회의…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가동-윤석열 “라인야후, 양국이 잘 관리해야”…기시다 “행정지도는 보안 재검토 요구”-JY, 中총리 만나 협력방안 논의…글로벌 네트워크 강화△6면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재정지원 쏟는다고 지방소멸 못 막아…특화산업 키울 자생력 길러줘야”-“꿀잼도시 만들어야 청년들 찾아온다…제주·양양 성공모델서 배우자”△8면 정치-‘채해병 특검’ 이탈표 단속에 원구성 협상 난항까지…답답한 與-무기력·무능·무심…‘3無’ 21대 국회-민주당, 8월 전대 앞두고 당원권 강화…‘어대명’ 힘 싣기 나선 듯-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한미공중정찰·해양순찰에…北 “군사 대응” 위협△9면 경제-실패 용인 않는 사회 ‘한국판 머스크’ 못 만든다-장애인 근로자 3명 중 2명 비정규직-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 5가구 중 1곳 ‘적자 살림’-현대硏 “하반기 수출회복 강도, 기대만큼 높지 않다”△10면 금융-기업대출 늘자…금융권, 은행채 찍어 자금 조달-혁신 시급한데 정치권 발목잡혀…새마을금고 개혁법안 폐기수순[금융포커스]-지점 줄이고 WM센터 늘리고…은행 생존법-당선무효 vs. 효력정지…내분에 빠진 금융노조위원장 선거△12면 글로벌-성수기·폭우 겹쳐 컨테이너 운임 급등…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5성급 민박에 茶마을까지…中 시골마을 ‘환골탈태’-“러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추진”-머스크, ‘엔비디아칩 10만개’ 슈퍼컴퓨터 만든다△13면 산업-로봇개가 공장 이상없나 살피고…가설물 설치 전 AR로 계산-R&D 인재 선점하자…LG엔솔 경영진 뉴욕 총출동-합병 전 마일리지 쓰자…아시아나 소진율 급증-불붙는 중저가 경쟁…전기차 시장 활기 되찾나-LG전자 웹OS, 전기차까지 영역 확장△14면 ICT-장비업계 “고사 위기…연내 5G 주파수 할당해야”-딜라이브, 스테이지엑스에 50억 출자…“상품경쟁·케이블TV 설비 활용도↑”-“광고도 재미있어야…기업들 숏폼 활용 늘것”-네이버, ‘국가별 가치’ AI에 반영한다△15면 중소기업-수입산 펄프값 고공행진…인쇄용지·화장지 줄줄이 오를라-스테인리스 신수요 창출…中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역대급 무더위 예고에…가전업체 ‘신바람’-매출·재고 관리 쉽게…소상공인 매장 ‘디지털 전환’ 지원△16면 소비자생활-구지은, 경영권 분쟁에도 푸드테크기업 진화 속도-쿠팡이츠, 전국 무제한 무료배달 시작-“입소문 난 호주와인…각지 특색 담아 풍미 더했죠”-GS25 베트남서 300호점 활짝…“명실상부 1등 편의점 목표”△18면 증권-‘큰손’ 연기금, 반도체 팔고 조선주 담았다-변동성 커진 증시, 실적만이 살 길[주간증시전망]-정은보 “해외에 K밸류업 마케팅 거점 신설”-‘한국판 나사’ 오늘 개청…우주항공주도 힘받는다△19면 부동산-무더기 하자·순살 아파트 막아라…서울시, 공사장 CCTV 돌려본다-지을때 잘 짓지…건설사 하자보수비 12% 급증-개방형 발코니, 넉넉한 알파룸 눈길…분양가도 합리적-반도건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 공개△20면 문화-“반값 주택서 예술 동지 만났죠”-[문화대상 이 작품] 모던테이블 무용 ‘메디타’…그저 멍때리소서△22면 스포츠-‘153전 154기’ 배소현 “하늘의 아버지께 우승컵”-‘독립 기업체’ PGA 선수들, 대회당 2000만원까지 쓴다-한승수, 빗속 혈투 끝에 KPGA 통산 3승-‘수원 레전드’도 지휘봉 내려놨다△24면 오피니언-[한반도 24시]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국익 챙기려면-[생생확대경] 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기고] ‘국가브랜드 4.0’ 시대를 열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데스크의 눈] HLB 신약허가 실패의 의미-[기자수첩] 시장 혼란 부른 금감원장의 ‘입’△26면 피플-“노조 첫 출산장려금 지급 추진…선한 영향력 키울 것”-고학수 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회의 참석-대한민국 생산성 CEO 대상에 이한준 LH 사장△27면 사회-“3명 중 1명 눈썹 문신했는데”…문신사 유죄에 시민들 혼란-이번주 의대증원 공표…지역인재전형 2배 증가 ‘촉각’-“확률형 아이템에 AI 분쟁까지…업계 첫 게임센터서 특화서비스”-‘구속’ 김호중 음주량·은폐 의혹 고강도 수사-‘서울동행버스’ 내달 10일부터 퇴근길도 운행
-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물건너 가나…속타는 장비 업계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정부가 연내 5G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장비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에 개최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정책 방향 공개 토론회에서 5G 전국망 주파수인 3.7㎓ 대역 추가 공급에 대해 “대역폭과 시기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정책 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필요 없다 vs 차등해 주자 26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업계와 통신 장비 업계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입장 차가 크다. 통신 업계는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 주파수를 경매로 내놓아도 구매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5G 트래픽이 아직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아 5G 추가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의미다.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공장을 세팅했는데 아직 물량이 10%밖에 안 찬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삼성전자 등 통신장비 업계는 현재의 주파수 환경이 변해야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며 연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SKT, KT, LG유플러스가 동일한 대역과 대역폭(100㎒)을 유지하는 상황에선 속도나 품질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임원은 “중소 통신장비사들이 적자로 전환하는 등 고사 위기”라면서 “연내 5G 주파수 차등 할당이 이뤄져야 설비 투자가 이뤄져 통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년 넘게 검토만…ICT 전략 부재 도마위정부는 2022년 SK텔레콤의 3.7㎓ 대역 20㎒ 폭 추가 할당 요구를 포함해 2년 이상 검토만 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차이로인한 공정경쟁 문제를 우려해 “연구반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주파수를 주면 열심히 투자하겠다”는 SK텔레콤의 투자 의지도 약해지고 있다. 이제 SK텔레콤은 속도 경쟁을 위한 5G 투자보다는 글로벌 통신사와 함께 하는 인공지능(AI)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집중하게 됐다.이런 상황은 다른 통신사들도 마찬가지다. KT는 5G 신규 투자보다는 오픈랜(Open-RAN, 개방형 무선 접속망) 사업에서 통신 장비사들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며, LG유플러스 역시 5G 추가 주파수가 매물로 나온다면 3.4㎓ 대역에 관심을 두겠지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통신 장비 업계 역시 이런 통신사의 상황을 고려해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한다면 차등 배분을 인정해야 하고, 저렴한 할당 대가와 의무 구축 장비 수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요금 인하가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장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2년 LG유플러스에 추가 주파수를 할당했더니 LG유플러스만 설비 투자(CAPEX)가 증가했다”며 “주파수를 차등화해야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통신 산업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통신 요금 인하 압박만 지속했다. 설비투자 활성화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서 “이러한 ICT 정책 부재로 장비 산업 생태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통신 장비 업계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시 차등 배분, 저렴한 할당 대가, 의무 구축 장비 수량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주파수 공정 배분과 주파수 할당 대가 상향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를 원하는 정부의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금 같은 불분명한 상황이 지속한다면 논란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른 시일에 연내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할지를 밝혀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마케팅의 새로운 트렌드, 숏폼 콘텐츠 활용법은?
- [이데일리 한광범 김정유 기자] “천편일률적인 마케팅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 학생이 슬리퍼를 신고 춘 슬릭백 영상을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본 것처럼, 숏폼만의 언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박중혁 틱톡코리아 SMB(중소기업) 총괄은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틱톡코리아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의 숏폼 마케팅 전략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박중혁 틱톡코리아 SMB 총괄이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틱톡코리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틱톡을 통해 급부상한 숏폼은 이미 동영상 콘텐츠 시장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틱톡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자 유튜브와 메타도 숏폼을 주력 서비스로 내놓으며 숏폼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틱톡 ‘광고도 재미있어야 본다’틱톡이 조언하는 마케팅 전략은 간단히 말해서 ‘광고도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틱톡코리아는 지난해 하반기 트렌드(Trend)와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트렌돌로지(Trendology)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다.박 총괄은 “틱톡은 각 개인의 트렌드에 맞춰 콘텐츠를 제공한다. 트렌돌로지를 통해 브랜드나 기업이 원하는 소비자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트렌돌로지는 결국 숏폼을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술과 원동력이다”라고 덧붙였다.‘바이럴’과 ‘챌린지’로 대표되는 숏폼 콘텐츠의 특성 때문에, 기업의 의도와 무관하게 마케팅이 되는 경우도 흔하다. 지난해 8월, 한국계 미국인이 올린 틱톡 영상으로 인해 대형마트 트레이더 조의 냉동김밥 품절 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또한 챌린지를 통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박 총괄은 “틱톡은 다른 커뮤니티 플랫폼과 다르게,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이후 콘텐츠가 확산된다”며 “소비자가 직접 만든 숏폼 콘텐츠도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바이럴’과 ‘챌린지’를 유도하는 것은 기업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더 어렵다. 이에 틱톡은 중소기업을 위해 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해 제품 및 콘텐츠를 홍보하도록 파트너십을 맺거나, 영상 제작툴과 AI 더빙 등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이미 숏폼 콘텐츠는 주요 빅테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급성장 속에서 숏폼이 마케팅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국내 기업들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도 가능한 숏폼 마케팅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박 총괄은 틱톡코리아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SMB 조직을 이끌고 있다. ◇게임 스타트업 ‘후야호’, 바이럴로 글로벌 ‘강제진출’마케팅에 ‘틱톡스러움’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이룬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게임 스타트업 후야호가 출시한 게임 ‘탕후루의 달인’은 이에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후야호는 틱톡에서 ‘탕후루’ 관련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당 게임을 개발했다. 게임은 가상공간에서 탕후루를 만들고, 소위 ‘ASMR(자율 감각 쾌락 반응) 먹방’까지 제공하는 형태로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출시됐다.이러한 전략은 초기부터 바이럴에 의존한 것으로, 국내 유명 틱토커가 ‘탕후루의 달인’을 리뷰한 영상이 화제가 되자 국내외 이용자들의 게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해외진출을 고려하지 않았던 후야호는 빠르게 앱을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해 성공을 거뒀다. 박중혁 틱톡코리아 SMB 총괄(왼쪽)과 전민영 후야호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틱톡코리아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인터뷰에 함께한 후야호 전민영 대표는 “다른 언어 추가 이전부터 해외 이용자들의 게임 다운로드가 이어졌고, 외국어 추가 후 해외 이용자들이 더욱 빨리 증가했다. 해외 이용자들이 늘면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틱톡에서 광고를 시작했고,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탕후루의 달인은 동남아시아 1위 게임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작년 12월 인도네시아 구글 플레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그 이후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현재는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남미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초기에는 국내 시장을 타겟팅했던 탕후루의 달인은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이 75%까지 높아진 상황이다.전 대표는 틱톡을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다른 기업들에게 “애초부터 제품을 틱톡에 맞게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고민하고, 제품을 틱톡 영상으로 어떻게 만들지를 계속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최악의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처리율 ‘오명’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의 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았던 제21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무능한 국회’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재의요구권(거부권)과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을 외면한 결과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9일을 끝으로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21대 국회에서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에서 9455건이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돼 법안 처리율은 36.6%를 기록했다. 이는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으며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37.9%)보다 낮은 수준이다. 앞서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180석(더불어민주당 163+더불어시민당 17)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미래통합당 84+미래한국당19)을 얻는데 그쳤다. 이에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가 극렬한 대치를 보였던 부동산3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지난 2022년 3·9 대통령선거로 여야가 바뀌었지만 극한 대치는 더욱 심화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방송3법 등을 강행 처리했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으로 맞서며 폐기 법안이 잇따랐다.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대치를 벌이는 동안 국회에서 잠자는 민생 법안은 갈수록 늘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산업계와 민생에 직결된 1만6300여개 법안은 모두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야가 재격돌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폐기되는 민생 법안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의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심사한 이후로는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본회의 직전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계 숙원인 고준위방폐물법,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다만 고준위방폐물법은 정부·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고준위법에 대해선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며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야당이 다른 법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 남은 21대 국회에서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국가적 재난 상황인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돌봄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재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씩 최대 3년까지 보장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3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등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확률형 아이템에 AI 분쟁까지…업계 첫 게임센터 만든 화우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내 게임산업 시장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섰지만, 그에 걸맞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게임센터를 출범했습니다.”(왼쪽부터)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이수경 변호사, 최종혁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법무법인 화우 신사업그룹장을 맡은 이광욱(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게임센터 출범 배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나갔다. 이광욱 변호사는 “게임산업이 방송산업에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으나 법률 서비스는 방치된 수준”이라며 “지식재산권(IP) 분쟁과 같은 전통적 법률 이슈부터 신기술 접목에 따른 분쟁까지 게임센터가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포착해 게임사에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월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게임센터를 꾸렸다. 센터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일 센터장을 비롯해 규제 대응 전문 이광욱 변호사 등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김종일 센터장은 “기존에 게임팀을 운영하거나 일부 게임 전담 변호사를 두는 로펌도 있었다. 하지만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과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 해외 퍼블리싱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사가 직면하는 문제를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든 것은 화우가 최초”라고 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왼쪽),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트리거 게임센터 출범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트리거가 됐다.지난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1차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시정 요청, 2·3차로 문화체육관광부 시정 권고와 명령을 한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시작됐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와 관련해 넥슨 상대로 단체 소송이 시작됐고,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도 신청했다.최종혁(36기)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전자상거래법상의 기만행위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이용자가 아이템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에 대한 거짓 또는 기만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다”며 “모호한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민사부터 행정, 형사 소송까지, 또 넥슨을 비롯해 여러 다른 게임사들로 관련 소송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중심으로 법적 분쟁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화우 최종혁 변호사(왼쪽), 이수경 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분쟁 다양화…조직적 대응 요구확률형 아이템 규제뿐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을 통한 저작권 분쟁, 영업비밀 침해 등 분쟁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게임사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스토리텔링, 그래픽, 사운드 등을 제작, 게임 개발 생산성 극대화에 나섰다. 다만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산출물을 만들어 낼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게임사와 일반 제작자 사이에서도 저작권 분쟁이 터질 수 있다. 이수경(36기)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뿐 아니라 게임산업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AI 활용을 통한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분쟁이 일어날 만한 이슈들이 많다”며 “특히 AI 규제나 플랫폼 규제를 부처마다 선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도 일종의 디지털 영역이므로 문체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관련 재정 지원의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수경 변호사는 “부처마다 소관이 있으니 하나의 규제를 한다고 하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부처마다 규제를 받는 셈”이라며 “게임사의 각종 법률문제를 다각적 측면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욱 변호사는 “화우의 게임센터가 신사업그룹에 속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신사업 그룹 내 게임센터를 비롯해 정보보호센터, 디지털금융센터, AI센터 등 적재적소에 효율적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 다른 로펌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찬물' 맞은 코스피 단기 변동성 확대…돌파구는 ‘실적’[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펼치며 코스피 상승에 제동이 걸린 탓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치솟았지만 훈풍이 국내 증시에는 전달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000660)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지 못했고, 투심이 얼어붙었다.증권가에서는 실적과 수출 등 기업의 성과와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에 따라 개별 종목별로 주가가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동성이 심화하는만큼 실적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주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업종이나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코스피와 코스닥 전광판의 모습.(사진=뉴스1)◇ ‘매파’ FOMC 의사록에 코스피, 2700선 내줘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5월20~24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37.02 포인트(1.36%) 내린 2687.60에 마감했다. 특히 기관의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한 주간 기관은 1조2566억원을 팔았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882억원, 2197억원을 사들였다. 이달 중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세를 나타내며 코스피가 28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였으나 지난 22일(현지시간) 공개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반응이 나오며 2700선이 깨졌다. 의사록에는 ‘다양한(various) 위원들이 물가가 급등하면 금리를 다시 인상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며 시장에 실망을 안겼다. SK하이닉스는 20만원을 뚫고 ‘20만닉스’를 달성했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의 약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005930)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고꾸라졌다.이는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AI) 성장세가 다시 확인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1만6920.79에 거래를 마치며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 순환매 장세 이어질 전망…돌파구는 ‘실적 개선株’또다시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만 ‘나홀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며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의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꾸준히 실적을 돌파구로 손꼽는다. 대형 주도주가 부재하고,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튼튼한 기업이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감있게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가지표의 안정 흐름이 수개월간 연속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며 “실적 성장이 확인되는 기업으로의 쏠림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반도체의 실적 개선, 수출 호조 등을 이유로 주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도 “실적 성장이 명확하거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선택지를 좁혀야 할 때”라며 “또한, 실적 우려로 주가는 크게 빠져 있지만, 외부 변수로 기업 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시선을 돌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적 개선주와 단기 낙폭 과대주 등을 중심으로 변동성 증시 속 대응력을 강화하면서 매크로 환경이 반전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제언이다.시장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대감이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서다.이번 주 30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예정돼 있고, 오는 31일에는 미국의 5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다. 특히 PCE물가지수는 연준이 선호하고 주요하게 참고하는 지표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증권가의 설명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글로벌 주요 지표가 확인되면 전반적으로 경기둔화, 물가 안정 기대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성취 원하면"…글로벌 인재 잡으러 뉴욕 출동한 LG엔솔 김동명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과 주요 경영진들이 글로벌 우수 인재 선점을 위해 미국행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글로벌 우수 인재 채용 행사 ‘BTC(Battery Tech Conferenc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성취’라는 단어에 가슴이 뛴다면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해야 한다”라며 “배터리 시장은 이제 성장의 시작점에 서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한다면 무한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인재 채용 행사 BTC(Battery Tech Conference)를 개최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사진=LG에너지솔루션.)BTC는 세계 최고 수준의 R&D 인재를 확보하고 배터리 산업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진행되는 LG에너지솔루션만의 글로벌 채용 행사다. 다양한 글로벌 인재들과 만남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미래 성장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작년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올해 뉴욕에서 개최됐다.이날 행사에는 MIT, 프린스턴, 코넬, 아르곤 국립 연구소 등 미국 최고 대학 및 연구소에서 선발된 석·박사 인재 40여 명이 참석했다.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인재 채용 행사 BTC(Battery Tech Conference)를 개최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단상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는 김 사장을 비롯해 이진규 CDO(최고디지털책임자), 김기수 CHO(최고인사책임자)전무, 김제영 CTO(최고기술책임자) 전무, 정근창 미래기술센터장 부사장, 최승돈 자동차전지 개발센터장 부사장, 김영훈 AI/빅데이터·AI솔루션담당 상무 등 주요 경영진이 총출동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확보에 나섰다.◇“나도 R&D 출신”, CEO가 직접 ‘커리어 스토리’ 발표하며 성장의 기회 어필 이 날 김 사장은 직접 본인의 ‘커리어 스토리(Career Story)’를 발표하며 LG에너지솔루션의 미래와 비전을 소개했다. 실제 김 사장은 재료공학 박사 출신으로 1998년 배터리 연구센터로 입사, R&D, 상품기획, 생산, 사업부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고 탁월한 전문성과 프로페셔널리즘을 바탕으로 CEO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다.김 사장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LG에 입사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회사를 이끄는 CEO가 되어 있다”며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R&D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전 세계 어디라도 찾아다닌다는 마음으로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자리가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이끌어 나갈 미래 주역인 여러분들과 다양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고, 나아가 우리가 함께하는 인연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개인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조직문화와 사업 경쟁력 등을 소개했다.‘CEO와의 Q&A 세션’도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R&D 기반의 커리어 패스(Career Path)와 성장에 필요한 역량,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미래 비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김 사장 또한 R&D 출신 CEO로서 느끼고 경험해온 사례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하며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BTC를 찾은 한 참석자는 “높은 성장성과 업계 최고의 기술력, 무한한 성장 기회 등 LG에너지솔루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며 “또한 CEO까지 먼 미국에 찾아올 만큼 인재 확보에 진심이라는 점도 마음을 끌었다”고 밝혔다.◇각 사업부 경영진 총출동, 미래기술부터 AI·빅데이터까지 광범위한 인재 확보 총력 이 날 행사에는 CEO 김동명 사장 외에도 각 사업부 주요 경영진이 총출동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총력을 펼쳤다.배터리 연구개발은 물론 소재기술과 전고체 전지 등 미래기술, AI·빅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임원들이 직접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현황과 방향,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인재 채용 행사 BTC(Battery Tech Conference)를 개최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행사에 참여해 경청하는 모습.(사진=LG에너지솔루션.)네트워킹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초청인재 연구발표와 포스터 세션 등을 통해 상호 연구분야를 공유하고 최신 연구 트렌드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들도 포스터 발표와 교류를 진행하며 LG에너지솔루션의 혁신 연구 성과를 알리기도 했다.또한 주요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하며 인재 선점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실제,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BTC 행사를 통해서도 다수의 R&D 인재를 확보한 바 있다.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BTC에 많은 인재들이 참여하며 배터리 산업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며 “미래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인 만큼 앞으로도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주도주' 부재에 수출·실적 부각…신재생·화장품 ETF 수익률↑[펀드와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주도 섹터가 사라진 모습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지며 주도 섹터가 사라지자 개별 이슈에 따라 관련 종목의 등락이 거듭하고 있어서다. 음식료품부터 중소형 화장품, 신재생에너지까지 미국의 관세와 수출 기대 등 이슈가 부각할 때마다 관련 ETF의 수익률도 들썩였다. (사진=KG제로인)◇ 주도 섹터 부재…신재생·음식료 등 순환매26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최근 일주일(17~24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Fn 신재생에너지’ ETF로 한 주간 10.1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주간 주식형 펀드 수익률 1위에 올랐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K-신재생에너지액티브 ETF’도 4.2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주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슈가 조명을 받으면서 이를 담고 있던 ETF의 수익률도 오른 영향이다. 수소 관련주인 두산퓨얼셀(336260), 범한퓨얼셀(382900) 등이 급등했고, 미국이 중국 태양광 부품 등 수입품에 대해 오는 8월부터 관세를 일부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한화솔루션(009830), OCI(456040),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 등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부과 수혜와 관련해 태양광, 수소,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업종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부각됐다”고 언급했다.실적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세인 빙그레(005180), 농심(004370) 등 음식료 기업과 중소형 화장품 기업을 담고 있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VITA MZ소비액티브’ ETF도 주목을 받으며 한 주간 4.74% 올랐고, ‘다올VIP스타셀렉션’ 펀드도 같은 기간 4.4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각각 2위 3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수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는 테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다. 뚜렷한 상승 업종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미증시 사상 최고…엇갈린 행보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16%를 기록했다. 한 주간 국내 증시는 하락했다. 코스피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에 약세를 나타냈다. 지난 23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4월에 비해 확대됐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코스닥에서는 HLB(028300)의 ‘리보세라닙’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지수를 끌어내렸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1.10%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인도 주식의 수익률이 3.60%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는 에너지 섹터가 1.85%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개별 상품 중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인도 니프티50레버리지’ ETF가 7.0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한 주간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을 받은 영향이다.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이 전년대비 262% 급증했다고 밝히며 주당 1000달러를 최초로 돌파했다. 닛케이(NIKKE) 225는 미국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 유로스톡스(EURO STOXX)50은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며 하락했다. 특히 영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투심을 악화했다. 상해종합지수는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연합 훈련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하며 하락했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지난 주말 미국채 금리가 유럽중앙은행(ECB)의 6월, 7월 금리 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오른 것에 영향을 받아 국내 국채 시장 역시 약세를 보였다. 다만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대비 406억원 감소한 19조430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3352억원 증가한 24조5432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9901억원 줄어든 187조7150억원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