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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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 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
- “동일인 제도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인데 당장 폐지돼야 할 정도로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총수지정제 폐지론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의 답변이다. 사익편취 등...
-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민생일까 이념일까
-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거야의 압박이 거칠다. 야당은 정부가 쉽게 설득될 것 같지 않자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13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지난 3...
- 日, 라인 경영권 빼앗겠다는데 방관하는 정부
-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는 라인야후 문제에 관한 한국인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일본 정부도 경영권을 뺏을 생각은 아닐 것이라 설명했다. 일본 특유의 내성적이고, 갈라파고스적 문화가 작용한 해프닝이라고 했다. 대다수 일본인이 본인처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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