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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공문에 방통위가 ‘no’한 이유

  김현아 기자 2020.05.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방송사에 대한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폐지해야 하는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애니메이션의 방송사 의무편성 규제를 경쟁제한적 규제로 보고 관련 법안 폐지를 추진 과제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상파방송사(KBS·MBC·SBS)와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은 매년 전체 방송시간의 1% 이상을, EBS는 0.3% 이상을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해야 합니다.이는 방송법에 근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가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방통위에 이달 초 ‘애니메이션 편성규제(쿼터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보냈습니다.이제 ‘애니메이션 쿼터제’ 문제가 경쟁 당국에서 전문 규제기관으로 옮겨온 것이죠. 그런데 공정위와 달리 방통위는 규제 폐지에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공정위, 애니메이션 쿼터제 폐지해야공정위는 국산 애니메이션의 유통 경로가 방송사를 넘어 주문형비디오(VOD)나 온라인방송(OTT)으로 다양해진데다 지상파 등의 애니메이션 시청률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 폐지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들어 유튜브나 유료방송플랫폼(IPTV·케이블TV)사들의 키즈 전용관을 통해 애니메이션들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기도 하죠. ‘검정고무신’이나 ‘아기공룡 둘리’ 같은 과거 애니메이션들은 아빠 휴대폰으로 아이와 함께 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방통위, 국산 애니메이션 고사 우려하지만, 방통위는 당장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규제를 푸는 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방통위 담당자는 “경영난에 처한 지상파 방송사가 1년에 10~20억 원 아낄 수 있게 하자고 애니메이션 업계를 고사시킬 순 없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그는 “해당 작품이 VOD나 OTT로 유통되기 위해서라도 방송사에 의무편성돼 인기를 끌어야 한다”며 “설사 공정위 주장대로 폐지한다 해도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를 위한 재정 투입 등이 필요한데 갑자기 공문을 보내 빨리 답변을 달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규제를 최대한 풀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야 하는 공정위와 방송플랫폼 규제 정책을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 육성을 해야 하는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애니메이션 쿼터제’를 둘러싸고 이견으로 분출된 게 아닌가 합니다.저는 방통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해당 규제는 2005년 만들어진 만큼 바뀐 애니메이션 유통 환경을 고려해 규제 개선 검토를 시작할 순 있지만, 당장 폐지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쿼터제는 2005년 지상파와 EBS, 2012년부터 케이블방송과 종편으로 확대됐죠.애니메이션 업계도 아직은 지상파 방송사의 판권료가 제작사 매출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쿼터제가 폐지되면 줄도산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캐리TV’ 방송국 이미지애니메이션 제작도 융합으로 하지만 애니메이션 업계도 애니메이션 쿼터제 축소에 대비해야 할 듯합니다. 2006년 스크린쿼터제가 365일 중 146일→73일로 축소됐지만, K-한류를 이끄는 영화계처럼요. 애니메이션 업계에 돈과 아이디어가 흐르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합니다.당장 폐지하면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어려워지니,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허가(승인)받는 방송사에 의무적으로 틀라고 강제할 순 있지만 계속해서 기존 방송사에 의존할 순 없죠. 이런 가운데 첫 시작을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라는 유튜브 콘텐츠에서 출발해 자체 방송국(PP)인 캐리TV를 만들고, 국산 애니메니션 ‘캐리앤송 뮤직박스’까지 만든 캐리소프트의 사례는 미디어 융합 시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새로운 길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도가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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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플레이스로 변신 중인 네이버

  김현아 기자 2020.05.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주 네이버는 국내 커머스 시장과 금융 시장을 바꿀 두 가지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유료 회원제 서비스 ‘네이버플러스’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셋대우와 선보인 CMA(자산관리계좌) ‘네이버통장’이지요.검색으로 시작한 네이버가 ‘검색 기반 마켓플레이스(Search-based Marketplace)’로 가는 본격 행보로 평가됩니다. 검색이 다른 웹사이트를 찾아가거나,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를 짜임새 있게 보여주거나, 키워드와 관련된 실시간 관심사를 보여주는 걸 넘어 똑똑한 쇼핑과 금융(결제)생활을 위한 지원군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미 네이버는 쇼핑 포털이미 네이버는 검색 포털(portal·관문국)이자 쇼핑 포털이었습니다. 요즘 뉴스 키워드로 떠오른 ‘정의기억연대’를 녹색 검색창에 치면 인터넷주소(URL)를 외우지 않아도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주소로 갈 수 있고 뉴스, VIEW(블로그·카페·포스트 문서 노출), 네이버TV, 실시간 검색(트위터 연동) 등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립스틱’을 녹색 검색창에 치면 광고(파워링크 등)에 이어 네이버쇼핑, 인플루언서 검색, VIEW, 뉴스, 이미지, 영화정보 등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용자가 알고자 하는 키워드의 성격에 따라 정보 검색 기능과 쇼핑 검색 기능 중 가중치가 다른 겁니다. 립스틱만 해도 브랜드, 색상, 연출효과, 최저가 정보를 한 눈에 보여주고 구매까지 가능하죠. 네이버는 이미 쇼핑 정보 플랫폼이자 정보를 활용한 거대한 커머스 플랫폼입니다.네이버가 카카오(다음)와 달리,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를 아예 중단하지 않고 개인별로 다양화하기로 한 것은 네이버의 모든 사업이 검색 경쟁력에 기반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가 “실시간 이슈 검색어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된다”며 폐지를 선언한 것과 차이가 큽니다.5월 말 출시 예정인 ‘네이버통장’(네이버 제공)쇼핑 관문국 넘어 마켓플레이스로네이버플러스와 네이버통장은 쇼핑의 시작을 넘어 네이버 커머스 플랫폼 안에서의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유료회원제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의 연회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6월 1일 유료회원 가입 이후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최대 5%를 적립해주고 웹툰, VIBE(음악), 시리즈On, 클라우드, 오디오북 콘텐츠 이용 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CMA통장인 네이버통장역시 이달 말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한데, 다른 CMA 통장들처럼 예치금에 따른 수익은 기본이고, 통장과 연결된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면 포인트 적립까지 준다고 하죠. 네이버는 최대 연 3% 수익률에 페이 충전·결제 시 포인트 적립 3%까지 준다고 발표했습니다.네이버플러스와 네이버통장 모두 얼마 전 분사한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상품(네이버페이)을 강화하는 동시에, 네이버 쇼핑의 지배력(경쟁력)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네이버플러스 멤버십 6월 1일 출시. (네이버 제공)핵심 경쟁력은 결국 데이터그런데 이런 시도는 결국 네이버가 검색 포털과 검색 기반 광고에서 나아가 거대한 마켓플레이스가 되는 걸 앞당기지 않을까 합니다. 기업의 여러 판매자들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적의 조건으로 다양한 구매방식에 의해 팔 수 있도록 네이버 멤버십을 연결하고 결제수단을 붙여주며 배송까지 지원해주는 모델말입니다.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LG생활건강이 물건을 팔 때 네이버가 직접 배송에 나서는 게 아니라 CJ대한통운과 제휴해 배송을 지원해줍니다.전문가들은 플랫폼의 힘이 커질수록 혼자 모든 걸 직접 다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파트너와 협력하는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얼마 전 실적발표회에서 “저희는 입점 사업자에게 필요한 툴과 도움을 드리는 구조”라며 “단일한 배송 형태보다는 다양한 업체와 협력해 다양한 배송 체계에 대응할 것이다. 관련 데이터 부분에 협력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한 대표의 말은 결국 ‘검색 기반 마켓플레이스(Search-based Marketplace)’의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라는 말로 읽힙니다. 네이버의 ‘검색 기반 마켓플레이스(Search-based Marketplace)’ 전략이 얼마나 성공할까요. 아마 상상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를 무기로 하는 카카오의 ‘커뮤니케이션 기반 마켓플레이스(Communication-based Marketplace)’ 전략과 다른 만큼, 두 회사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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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심사소위의 재발견

  김현아 기자 2020.05.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밀려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법안 32개가 처리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다섯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고 심의에 몰두했죠. 20대 국회 막바지에 갑자기 ‘일하는 국회’가 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김성태 법안소위 위원장(미래통합당·비례)은 종료 직후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과방위 간사로서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익에 도움되는 다양한 법안들을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통과시킬 수 있었다는데 아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진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회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신산업 키우고 경쟁 활성화하는 법 통과n번방 대책법 처럼 인터넷 업계가 반발하는 법도 있지만, 국회 사정으로 통과되지 못한 SW진흥법, 공인인증서 독점 효력 폐지법, AI교원 겸직허용법(지능정보화기본법), 양자정보통신진흥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법) 등은 ICT 발전에 기여할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통신분야에서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유보 신고제 도입법(요금 신고이후 15일 이내 정부가 반려 가능법)과 드론을 활용한 테러를 방지하는 법(항공안전, 원자력시설방호, 테러대응 등에 한해 전파차단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돼 요금경쟁이 활성화되고 드론을 이용한 테러 발생에 대응하는 제어시스템(안티드론시스템) 개발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이데일리DB)‘규제샌드박스 시한부 선고 방지법’ 부결 아쉬워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곳에 유효기간 중 법령 정비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일단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해주는 법이 좌절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해당 법안은 스타트업(초기벤처)업계의 최대 희망 사항이었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 법을 올해 가장 관심을 두는 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ICT 규제샌드박스를 받아도 현행법으로는 ‘시한부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데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장 4년만 허용돼 4년 뒤 호흡기를 떼고 다시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는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국민 생명이나 안전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법 개정 전까지 허가한다’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할하는 ‘산업융합 촉진법’의 임시허가 제도와 균형을 맞추는 일이기도 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먼저 처리됐으면 합니다.비공개 법안소위의 힘 이렇게 크구나국회 상임위 회의 대부분은 공개회의라 직접 방청하거나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철저히 비공개이지요.나중에 속기록이 공개되지만 중요 법안 심의 당시 상황을 알아보려면 기자들은 소위장 앞에서 대기하면서 소위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보좌진들을 취재해야 합니다.법안소위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안의 문구 하나하나를 두고 정부 측과 협의하거나 구체성을 다투는 현장이어서 비공개로 하는 게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 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법안소위가 열리는 날이면, 회의장 앞에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해당 국장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자리를 비우지만, 법안 심의가 보류돼 뒤로 밀린 분야 공무원의 얼굴빛은 어둡습니다. 급하게 문제 제기한 의원의 심중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돌리거나 법안의 문구를 수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죠.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7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법사위,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입니다.▲과기부 방통위 로고거대 여당 출현.. 21대 과방위 달라질 듯20대 국회 과방위는 여야 미디어 정책 입장 차이때문에 ICT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았습니다. 언론장악에 대한 생각 차이 때문이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비례정당포함)이 180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는 과방위 운영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원한다면 표결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게 됐죠.민주당 일각에선 미디어법(방송법 개정) 같은 골치 아픈 법들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정 안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에 올리고, 과방위는 과학기술 및 신산업 육성법 심의에 집중하자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방송법은 그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갈립니다. 법사위 심사권 논란 속 법안소위 역할 더 커져여기에 4.15총선 민주당 공약이었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이유로 법안 통과를 막는 등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주호영 통합당원내 대표는 ‘1년에 위헌법률이 10개 넘게 나오는데 법사위 심사권이 사라지면 위헌적인 법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국회법이 어떻게 개정되든지 상임위 법안소위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기능이 폐지되면 상임위 법안소위가 더 꼼꼼히 심사해 위헌 우려를 없애야 하고, 법사위 기능이 사라지지 않아도 발목 잡기 논란에 눈치볼 수 밖에 없어 법안소위 심사가 더 중요해질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