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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 환원에 앞장서는 IT 젊은 부자들…왜?

  김현아 기자 2021.02.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어록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노력보다 많은 富(부), 덤과 같더라(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에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이다(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이사회 의장)”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의 ‘재산 절반’ 기부 소식이 세상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금액이 각각 최소 5조 원, 5500억 원에 달하는 것도 놀랍지만, 한창 일할 40·50대 젊은 기업인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 의장은 1966년생, 김봉진 의장은 1976년생이죠.두 분뿐 아니라 IT 분야에는 기부에 열성적인 유명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정주 넥슨 대표, 이재웅 쏘카 이사회 의장, 방준혁 넷마블코웨이 이사회 의장 등이시죠. 공동으로 펀드를 만들어 교육혁신사업에 쓰거나, 어린이병원 건립을 돕거나, 문화나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장애인 지원에 나서기도 합니다.왜 IT 분야에는 유독 기부왕이 많은 걸까요? IT 기업인들의 뛰어난 소통 자질, 때로는 돌직구 발언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자유로움, 기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 같은 데 이유가 있지 않나 합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왼쪽)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이사회 의장①소통 문화가 사회 문제 공감으로스타트업(초기 벤처)에서 근무하다 토스로 이직한 지인은 입사 이후 가장 놀란 점은 누구라도 회사의 히스토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정보라고 했습니다. 토스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 떨어진 2019년 5월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도 클릭 몇 번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어 놀랐다고 하죠. 직원들과 공유하는 정보의 깊이와 넓이가 기존 기업들과 사뭇 다릅니다.같은 맥락에서 카카오는 직원들을 ‘크루’라고 부르고 계열사들을 ‘카카오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존칭 없는 영어 이름을 쓰면 말하기 수월해질 것 같아 김범수 의장은 브라이언,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는 메이슨과 션으로 불리죠. 금방 입사한 직원들도 “브라이언,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있죠. 김 의장은 이런 기업 문화를 두고 ‘카카오스러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사내 소통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창업가(의장)들인데, 스스로 타인과의 소통에 적극적이다 보니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 능력도 다른 분야 기업인들보다 뛰어나지 않나 합니다.이재웅 쏘카 이사회 의장②돌직구 발언으로까지 이어지는 영혼의 자유로움IT분야 샐럽(유명 인사)로 꼽히는 이재웅 쏘카 이사회 의장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돌직구 발언으로 유명한 분입니다.‘타다금지법’ 논란의 한 가운데서 ‘할 말을 한 기업인’으로 기억되죠. 그는 2020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 “코로나 경제위기에 재난국민소득 50만 원을 만들자”고 주장했고, “타다가 잘 성장해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여러 참여자들을 연결해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 사업을 키운 대가는 기업가나 주주뿐 아니라 참여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누는 것이 맞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며 “혁신을 이룬 다음 결실을 사회와 나눌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며칠 뒤 ‘타다’가 금지되는 법이 통과되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었죠.이 의장의 타다 수익 환원은 좌절됐지만 그는 김범수, 김택진, 이해진, 김정주 씨 등과 함께 2014년부터 ‘C프로그램’이라는 기부 펀드를 조성해 매년 10억원 씩 교육혁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해진 네이버 GIO③기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IT 젊은 부자들의 기부 행렬은 권위적이지 않은 소통 의식, 자유로운 영혼 같은 이유이지만, 무엇보다 기술의 진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좋은 기술은 사람의 행동 양식을 바꾸고 나아가 사고의 방식까지 바꾼다는 것이죠. 평소 언론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그가 2016년 4월 장기 방향성으로 언급한 ‘프로젝트 꽃’은 기술과 인간에 대한 무한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산길에 홀로 피어나는 꽃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재능과 희망을 실현해보려는 청년들의 작은 프로젝트들을 찾아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키워주자는 취지였죠. 꽃의 정신은 현재 △41만 개 SME(중소상공인)와 함께하는 스마트스토어 △금융 이력이 없는 씬파일러 신청자 중 52%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승인 같은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IT 젊은 부자 중에서는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명문대학을 나온 개발자 출신도 있지만, 예술대학이나 고등학교만 졸업한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무엇보다 이용자 편에 서서 세상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실용적인 가치를 실천한 분들이 많죠.그래서일까요? 정보기술(IT)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으로 뭉친 그들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이뤄질 때 말이죠. 여당 일각이 주장하는 ‘이익공유제’ 법제화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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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3가지 우려

  김현아 기자 2021.01.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쿠팡·G마켓 같은 큰 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초기 벤처)들도 규제 대상이 되고, 외국계 빅테크기업의 횡포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공정위가 그들과 경쟁하는 국내 플랫폼만 규제하려 한다는 것이죠.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비해 규제가 지나치게 세다며 거들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어느 부처 영역으로 할 지는 공정위, 방통위는 물론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도 관심이어서 자칫 부처간 밥그릇(조직과 예산) 다툼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다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해당 법안이 ①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과 ②지금 공정위가 주목할 것은 당장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글의 인앱결제강제(수수료 30% 의무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점 ③공정위의 ICT 규제 전문성이 의심되고 부처간 협의도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매출액 100억이상 기업은 모두 규제…EU·일본보다 강력지난 22일 오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주요 플랫폼 업체가 속해 있는 협회들과 이익공유제를 주제로 한 화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카카오가, 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가 회장사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컬리와 직방, 비바리퍼블리카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죠.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이 대표에게 “공정위에서 플랫폼 공정화법 만들고 있는데 과도한 내용이 포함될수있으니 살펴봐달라”고 요구했습니다.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대로라면 왠만한 스타트업을 포함해 수십개가 대상이 된다”면서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사법안을 가진 단 2개 국가, EU나 일본이 각각 구글·페북 등 글로벌 CP를 규제하거나 4개 정도 기업만 대상인 점과도 다르다”고 우려했습니다. 매출액 100억, 거래액 1000억이란 기준만 있는 이 법은 하한이 열려 있어 단기간 매출액이 급등한 스타트업들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지적했습니다.②구글 인앱결제강제 방지에는 미온적인 공정위 스타트업 관계자는 “공정위는 막 크려는 국내 플랫폼은 규제를 세게 하려 하면서도 ‘구글인앱결제 강제’ 저지에는 시장에서 해결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등 미온적”이라며 “방향을 이상하게 잡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하겠다며 플랫폼 개념을 신설하고 광고 모델 등도 자기들이 규제하겠다는데, 규제 권한만 늘리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부연했습니다. 공정위는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국내 콘텐츠 생태계에서 최대 ‘갑질’ 사례로 꼽히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조치에 대해선 미온적이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만 때려잡는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③공정위가 ICT 규제 전문성 있나?…부처간 협의도 미흡 플랫폼이란 것은 소비자와 공급자라는 양면시장만 존재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가능해 공정위가 전부 맡기는 어렵습니다. 정보교환, 정보거래, 미디어, 인공지능(AI) 등 사실 모든게 플랫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에도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법을 만들려는 것은 급변하는 ICT 산업발전 추세 속에서 먼저 자기 땅을 차지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도 사실 플랫폼 회사이고, 방송과 경쟁하는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도 사실 플랫폼 회사인데도 말이죠. 방통위가 전혜숙 의원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만들려는 것도 비슷한 취지죠. 방통위는 공정위 ‘플랫폼 공정화법’에 반대했습니다.여기서 잠깐. 사실 국민 입장에서 어느 부처가 플랫폼 주무부처 되면 어떻습니까. 그저 중복규제 없이 물흐르듯 돌아가면 그만이죠. 공정위 준비법, 방통위·과기정통부보다 규제 강력 그럼에도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걱정되는 이유는 공정위가 방통위나 과기정통부보다 적어도 플랫폼에 있어서는 규제의 전문성이 없는 ‘규제 과다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계약서 규제 조항만 봐도 공정위법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열거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방통위가 미는 전혜숙 법안은 거래 기준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죠. 자칫 공무원이 책상 머리에서 만든 계약서 조항이 신산업의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는 과기정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사(플랫폼사) 실태조사 조항을 넣었으면서도, 시행령에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연 1회만 실태조사를 하기로 하고 영업 비밀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까지 마련했습니다.경제 검찰인 공정위가 ICT에 있어서는 방통위나 과기정통부보다 전문성과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이유입니다.하지만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을 의결한다니 정부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선물”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국회에서 처음부터 재논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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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의 공공성을 다시 생각하다

  김현아 기자 2021.01.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지상파 방송사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프로그램제목 광고까지 허용하는 광고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지난 13일 발표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뿐 아니라, 종편의 오락 프로그램 60%까지 허용(기존에는 50%),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매출액에 따른 완화(기존에는 전체 방송시간의 1%)까지 포함됐죠.방송의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시민단체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반대입장을 냈습니다. 방송의 상업성이 극대화돼 방송의 공공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온라인으로 열린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김서중 상임공동 대표(성공회대 교수)는 “글로벌 OTT 시대라고 하지만 (지상파 등에 규제를 확 풀어 주는 게 아니라 OTT들에게) 어떤 공공적인 의무를 줄지를 고민하는 게 정책기구의 올바른 방법”이라며 “OTT들도 (방송통신진흥기금 같은) 책무를 지게 해서 지상파나 공공성이 좀 더 가까운 방송사들의 재원 확보에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방송의 공공성을 대표했던 지상파가 글로벌 OTT의 공세로 재정난이 심각해졌으니, 광고나 편성규제 완화로 재원 확보를 돕는게 아니라 OTT에서 돈을 걷어 도와주자는 의미로 들립니다. 지상파=공공적인가?…프로그램에 따라 공익성 달라그런데 지상파 방송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공공적일까요? 또, 상업성은 공공성과 함께 갈 수 없을까요?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무료 보편적인 지상파’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입해 돈을 내는 유료방송들(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은 지상파 방송사에 프로그램 사용료(재송신대가)를 내고 있으니 국민들이 공짜로 지상파를 본다고 말하긴 어렵고, 지상파 프로그램 중에서도 공익적인 것과 아닌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방송사별 공공성이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성의 기준은 인권 존중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빼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죠. 진보주의자들은 지상파를, 보수주의자들은 종편을 지지하는 등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고, 공익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도 합니다.맥락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도 이날 웨비나에서 “(광고규제 완화로 생긴) 상업적 재원이 반드시 공공성과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상파와 종편간 비대칭 규제 해소 첫걸음방통위가 47년 동안 금지됐던,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던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같은 낡은 규제를 푼 일은 지상파와 다른 방송사들 간에 규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공정한 룰이 만들어진 것이죠.다매체 시대에 정부가 법이나 제도로 ‘이래라, 저래라’고 경직되게 편성을 규제하는 건 방송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로막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늘린다는 점에서 편성 규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공익성 잣대인 프로그램 제작 환경 살펴야‘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도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파와 종편 등에는 광고와 편성 규제를 크게 풀었지만, 이런 조치가 진짜 방송의 공익성 여부를 결정짓는 프로그램 제작사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들여다봐야 할 듯합니다.오락과 교양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긴 하지만, 오락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가 낮아지면 주로 방송사에 교양프로그램을 납품했던 독립 제작사들의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은 아닌지, 신규 국산 애니메이션 1%룰이 깨지면 국내 애니메이션 생태계는 어떻게 되는지 검토했으면 합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은 프로그램에서 좌우되고, 이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곳에는 거대 방송사뿐 아니라 외주제작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방통위는 이 계획은 3년짜리라면서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규제 완화 등은 애니메이션 시장 상황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으니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