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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훈의 마켓워치]<34>스웨덴이 첫발 뗀 `녹색 양적완화`
    <34>스웨덴이 첫발 뗀 `녹색 양적완화`
    이정훈 기자 2020.11.30
    스테판 잉베스 릭스방크 총재[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내년 1월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직후 시행할 1호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해버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일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저(低)탄소, 친(親)환경 정책`을 잇달아 쏟아낼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현 시점에서 전 세계 각 국가들은 탄소배출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단 정부만이 아니죠. 각 국 중앙은행들도 기후변화라는 이슈가 가져올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인 26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한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Riksbank)는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습니다. 사실상의 `녹색 양적완화(Green QE)`가 그 것입니다.릭스방크는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제로(0)로 동결하는 대신 자산매입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는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성명서에서 릭스방크는 “여름 이후 경제의 총수요가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최근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인해 스웨덴 경제가 새로운 침체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매입 규모를 현행 5000억 크로나(SEK)에서 7000억 크로나로 확대하고 그 기한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릭스방크가 매입하기로 한 대상자산입니다. 릭스방크는 이렇게 자산매입 규모를 늘리면서 그 늘어난 자금으로 “국채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그린본드(Green bond)도 함께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린본드는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자동차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최근 7년간 7000억달러(원화 약 773조원) 이상 발행됐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릭스방크는 스웨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도 직접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릭스방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만을 매입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이를 완전한 의미의 `녹색 QE`라 부르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상 첫 녹색 QE라 하기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녹색 QE는 다소 좁은 의미에서 그린본드를 주로 매입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확장하면 `기후 양적완화(Climate QE)`,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양적완화(ESG QE)`로도 칭할 수 있습니다.사실 이 녹색 QE는 지금으로부터 근 1년 전인 지난해 9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공식 제안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다분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다소 이상적인 정책으로 읽히기도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 도입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다른 중앙은행들도 릭스방크의 행보를 따라갈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구요. 아마도 ECB가 가장 서두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연도별 그린본드 발행액 (단위, 10억달러, 자료: 클라이밋 본드 이니셔티브)당시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에 출석해 “ECB는 특정 영역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장중립성 원칙으로 인해 친환경 자산부터 브라운 자산(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최소한 기후변화 위험성을 고려해 QE 과정에서 그린본드를 집중 매입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QE` 필요성을 주창한 것이죠.이처럼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이 실행하는 QE에도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20개국(G20)이 공동 설립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수년 전부터 그 산하에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를 두고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고민해 왔습니다. FSB를 이끄는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전 총재는 통화정책 고려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포함하자고 각 중앙은행에 권고했습니다.다만 중앙은행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양적완화 확대에 반대해 온 옌스 바이트만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는 녹색 QE로 인해 중앙은행의 돈 풀기를 제어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변화 대응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에 맡길 일이며 중앙은행이 기후변화에 필요한 자금까지 대는 꼴이 된다면 그 독립성은 더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한발 더 나아가 기후변화는 단순히 녹색 QE가 아니더라도 투자자들에게 또다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영란은행의 케이스처럼 금융사들의 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영란은행은 이미 영국 내 7개 주요 은행과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위험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조사)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첫 보고서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엔 기후위기 시나리오도 3개 난이도로 세분화하는 등 테스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죠. 기후변화에 대응이 미흡한 금융사들은 추가 자본 확충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란은행은 프랑스ㆍ네덜란드 중앙은행과 함께 기후변화 위험을 논의하는 전 세계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 모임인 녹색금융협의체(NGFS) 출범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당시 8개였던 회원기구가 현재 54개로 늘어났고, 우리 한국은행도 이 기구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에 맞춰 ECB도 이미 지난달 “2022년부터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회계상에 반영하는지를 보고 건전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겠다”고 금융회사들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집권 하에서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무관심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까지도 이달초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이라고 적시하며 변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더구나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의 경제팀 핵심 요직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 블랙록 출신으로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특별고문이었던 브라이언 디스를 내정함으로써 앞으로 연준이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일반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조달러(원화 약 114조원) 이상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영국 최대 석유회사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과 독일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 독일 국적항공사 루프트한자 등 유럽 대표 기업 36곳에 이달 초 서한을 보내 회계처리 과정에서 기후 리스크를 누락시키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들 투자자들은 서한에서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리스크를 배제하는 것은 주주들의 투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더 나쁜 것은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에 노출돼 있는 사업이나 투자 등을 기업들이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기후변화라는 화두가 우리에게 던지는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 [이정훈의 마켓워치]<33>연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부활?
    <33>연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부활?
    이정훈 기자 2020.11.23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번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차기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방해공작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모든 투표의 합법성이 확인될 때까지 결과 승인을 보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곳 중부연방지법은 “추측에 근거한 제소”라며 이를 단호히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리저리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봐도 소용이 없어지자 공화당은 이제 새 행정부를 귀찮게 구는 것 외에 달리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 보입니다.지난 주말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총대를 멨습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요청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매입해주는 기업신용기구(CCF)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메인스트리트대출(MSL) 프로그램의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올 연말에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므누신 장관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부양대책인 케어스 액트(CARES Act)에 의거해 만들어진 대출기구들이 제 설립 목표를 명확히 달성했다”면서 당초 에정됐던 12월31일까지 이를 정리한 뒤 재무부가 줬던 종잣돈 중 미집행분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준은 애초에 “비상대출기구들이 여전히 취약한 경제에 지원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재무부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연준의 유통시장 기업신용기구(SMCCF)의 실제 회사채 매입 추이므누신 장관 얘기처럼 시장이 안정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런 (심리적인) 안전판이 필요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 과감한 결단을 내린 건 어쩌면 바이든 행정부의 스텝을 꼬이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이로 인한 시장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통틀어 CCF는 7500억달러 규모인데, 지금까지 수개월 간 실제 매입이 이뤄진 건 10%도 채 안됩니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이 뒤를 받치고 있다는 후광효과만으로 실제 매입 없이도 시장이 안정됐다고 할 수 있지만요. MSL도 6000억달러라는 전체 재원 중 1%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구요. 그나마 최근 연준이 대출 기준을 2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낮춘 뒤 대출규모가 약간 늘어나는 수준이었습니다.연준의 메인스트리트대출(MSL) 프로그램의 실제 집행 규모 및 총 재원 중 집행비율 추이결국 므누신 장관의 이런 조치에 그리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차기 재무 장관이나 연준으로 하여금 더욱 신속한 시장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는 각성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앞으로 새롭게 임명될 차기 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다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준 역시 필요할 경우 이 공백 만큼 추가로 자산매입 규모를 늘리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음달 14~15일(현지시간) 양 일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연준은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리스크나 이번 재무부 조치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 즉각 자산매입 규모를 늘릴 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최소한 향후 추가 매입 확대의 시그널을 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지난주 미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0.3% 증가에 그쳐 최근 6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재차 닫고 있다는 뜻이죠.이 상황에서 주목할 것은 최근 단기간 내에 10년만기 미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장기와 단기 금리 간 차이(=스프레드)가 커지면서 채권수익률곡선이 가팔라지고(=steepening)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자산매입 규모를 확대하더라도 장기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과거 연준에서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바 있는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연준이 12월 FOMC 회의에서 매달 800억달러 규모인 국채매입 규모를 더 늘리면서 이 과정에서 보유채권의 만기를 장기화할 것”이라고 점친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 연준이 양적완화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 2011~2012년에 시행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를 연상케 하는 조치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연준이 단기채권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장기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채권 만기를 늘리고 채권수익률곡선을 평탄화(flattening)하는 전략입니다.연준은 과거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10년만기 국채금리는 안정됐고 제조업 경기도 다소 살아나는 모습이었다.지난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내년 봄까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추가로 자산매입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보유채권 만기를 확대하는 것은 연준이 쓸 수 있는 정책수단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도입에 대한 힌트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연준의 추가 부양책은 최근 지지부진한 미 달러화 가치를 추가로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는 최근 강세를 보이는 중국 위안화와 우리 원화 등 아시아 신흥국 통화 가치를 끌어 올려 이 지역에서의 외국인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정훈의 마켓워치]<32>사그라드는 美고용 회복의 불씨
    <32>사그라드는 美고용 회복의 불씨
    이정훈 기자 2020.10.05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여전히 실업자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건 그 만큼 미국 경제가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나 의회가 추가적인 재정부양이 필요하다는 호소를 듣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 경제는 그) 터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동력이 말라가고 있습니다.”미국 내 저명한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크리스 럽스키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둔화하고 있는 고용지표 개선에 대해 이처럼 비관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알다시피 국내총생산(GDP) 3분의2 가까이가 소비에 의해 만들어지는 미국 경제의 특성 상 고용경기는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그에 따른 소비경기를 좌우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일(현지시간)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고용 보고서는 우울했습니다. 헤드라인 지표보다 세부 지표까지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었는데요. 우선 고용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헤드라인 지표인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9월에 전월대비 66만1000개 늘어났습니다. 이는 85만개였던 시장 전망치에 비해 18만9000개나 모자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비농업 취업자수는 6월 이후 석 달 연속으로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데요. 6월에 사상 최대였던 480만개 증가를 기록한 뒤 7월 170만개, 8월 150만개 이어 이번에는 66만여개에 그친 겁니다. 이로써 미국 내 코로나19가 본격 창궐한 직후 3월에 140만개, 4월에 2080만개나 줄었던 취업자 수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 1140만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코로나19 펜더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7개월 간 미국 내 비농업 취업자 수는 1090만개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미국의 월별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가 최근 3개월 간 매달 전월대비 줄고 있다.이처럼 취업자 수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가동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고용을 예전처럼 다시 늘릴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9월만 해도 사람들의 왕래가 다소 살아나면서 소매업종에서 14만2000개, 헬스케어와 사회복지에서 10만8000개, 레저 및 병원에서 31만8000개의 취업자 수가 늘어났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6만6000개 증가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최근 취업자 증가를 주도해 온 정부부문에서도 재정을 풀어 임시직을 늘리는데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8월 취업자 수 서프라이즈는, 미국 정부가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를 위해 23만8000명에 이르는 조사원을 임시직으로 채용한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센서스가 끝나자 9월에는 그 만큼 채용에 구멍이 생겼고, 당장 9월 정부부문 취업자 수는 21만6000개나 줄었습니다. 학교들도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해고된 교사들의 빈 자리도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9월 실업률은 8.4에서 7.9%로 0.5%포인트나 개선되며 지난 4월 고점이던 14%대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는 8.2%였던 시장 전망치보다도 좋았구요. 그러나 실업률은 여전히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4%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실업률 하락의 배후에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9월 중 구직활동을 포기하면서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진 사람 수가 무려 69만5000명이나 됐구요. 이 때문에 노동시장 참가율은 61.7%에서 61.4%로 오히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구직활동이 줄어드는 실업자로 잡히는 사람 수가 줄어든 겁니다. 이처럼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그 만큼 경기 회복이 강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업자 통계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9월 중 일시적으로 해고된 사람 수는 전월대비 150만명 줄어 460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해고자 중 임시 해고 비율은 36%로, 이전 달의 45%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영구 해고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9월 중 영구 해고자 수는 34만5000개 늘어난 38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2월말에 비해 7개월 간 250만명 증가한 겁니다. 미국에서 일시적 해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영구적 해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더구나 미국경제 내 고용 중 60~7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이같은 영구 해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더 큰 충격입니다. 이는 500인 이하 임직원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가 지원했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 8월 중순에 사실상 모두 소진되자 버티기 힘들어진 중소기업들이 일시 휴직이나 해고했던 인력을 영구 해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에 비해 시의성이 높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봐도 지난주 83만7000건을 기록하며 최근 몇 주간 100만건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계절적 요인을 배제한 4주 이동평균으로는 개선 추세가 아주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달근로자 등 긱(Gig·임시직) 노동자나 자가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팬더믹실업보조(PUA) 신청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최근 로열더치셀은 9000명 감원을 발표한데 이어 엑슨모빌과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도 대규모 감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업계에서만 향후 1~2분기 내에 최소 10만명 이상 해고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메리칸에어라인과 유나이티드에어라인이 3만5000명 직원을 줄이기로 했고 디즈니도 테마파크 등에서 2만8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감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 외에도 식당과 크루즈 선박회사, 소매, 방산업체 등도 해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9월 지표에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에서의 고용 개선 모멘텀이 뚜렷하게 약화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울러 고용시장 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런 고용 부진은 미국의 소비경기와 경제 성장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하반기부터 주 600달러에 이르는 특별 실업수당이 사라지면서 8월 미국 개인 소득은 전월대비 2.7%나 줄었습니다. 내구재 소비도 줄고 서비스업 회복세도 둔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소득이 코로나19 팬더믹 전후로 급등락을 보이다 최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결국 정부부문에서 둔화하는 고용 창출을 되살리고 중소기업들의 영구 해고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앞으로도 재정부양을 지속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앞서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미국 정부가 경기 침체 초기에 특별 실업수당 지급과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했지만, 이후 의회로부터 추가 재정부양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재정지출을 줄인 탓에 살아나려뎐 고용경기의 불씨를 스스로 꺼뜨렸던 아픔이 있습니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캐런 다이넌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시 (행정부의) 초기 대응은 좋았지만, 경제가 필요로 했던 추가 부양엔 실패했다”며 “대규모 경기 침체기를 겪고 난 뒤 경기가 본격 회복하는데에는 평소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합니다. 최근 미 하원 소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경기가 회복되는 동안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그런 재정정책의 힘은 다른 어떤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만약 연준과 의회가 함께 경제를 뒷받침한다면 경기 회복세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로버트 S. 캐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지난주 “지난 금융위기를 통해 가파르게 올라간 실업률을 끌어 내리는데 상당한 시간과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며 “지금이라도 서둘러 재정지원을 더 확대하고 연장한다면 (고용을 살려낼)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부양 패키지를 가결시켰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조6000억달러 이상의 재정 부양에는 동의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다면 11월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미 의회가 추가 재정부양책에 합의한다면 미국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직접 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과 특별 실업수당 지급,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원 및 기업 지원 확대 등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힘이 빠지고 있는 고용시장에 다시 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고용경기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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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 2020.12.03

면허없인 전동킥보드 못 타…안전 논란에 뒤집힌 법 행안위 통과

최정훈 기자 2020.12.03

경기도, 농·축산업 관광 겸비 국내최대 복합단지 조성…내년 3월 준공

정재훈 기자 2020.12.03

靑 메시지에 검사징계위 재차 연기…꼬이는 秋, 풀리는 尹

최영지 기자 2020.12.03

인천시, 내년 국비 4조여원 확보…올해보다 9.2% 늘어

이종일 기자 2020.12.03

"영어, 신유형·고난도 지문 적어…9월보다 쉽고 작년 수능 비슷"

신중섭 기자 2020.12.03

오늘의 부고 종합

박순엽 기자 2020.12.03

"원전수사, 尹 징계와 무관하다"지만…이용구 `백운규 변호` 논란 여전

이연호 기자 2020.12.03

[표]2021수능 영어(짝수형) 정답

오희나 기자 2020.12.03

서정협 권한대행, 감염병 전담 시립동부병원 준비 점검 나서

양지윤 기자 2020.12.03

건보 피부양자 탈락 51만명, 공시가 인상 탓?…"소득증가가 대부분"

함정선 기자 2020.12.03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족친화문화기업’ 우뚝

김미희 기자 2020.12.03

㈜과학기술분석센타 '수질다항목측정기', 우수발명품에 선정

박진환 기자 2020.12.03

현직 부장판사 "법관대표회의서 '불법사찰' 논의하자"

하상렬 기자 2020.12.03

“백신개발, 10년에서 1년으로 단축…안전성 우려는 당연”

김기덕 기자 2020.12.03

"택시가 안와서요"…경찰, 수험생 600여명 수송지원

박기주 기자 2020.12.03

대법 "전화 문진으로 한약 처방해 부작용 일으킨 한의사 벌금형"

박경훈 기자 2020.12.03

제네시스 차량에 화분 던진 여성, 경찰에 자수…혐의 인정

공지유 기자 2020.12.03

尹 쫓아내려는 조급함에 제 발등 찍힌 秋

남궁민관 기자 2020.12.03

'조국 논문 표절 논란' 서울대, 곽상도 이의 신청 기각

손의연 기자 2020.11.29

베트남 호치민서 한인 간 살인사건 발생…용의자 현지 공개수배

정병묵 기자 2020.11.28

38일만에 신규 환자 100명 아래로…'확산세 진정' 기대 커져

안혜신 기자 2020.09.20

[文정부 3주년]검찰개혁 토대…거대與·70%지지로 마무리할 과제는

안대용 기자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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