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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악마 조주빈 '징역 40년' 중형…"본보기 필요"
    악마 조주빈 '징역 40년' 중형…"본보기 필요"
    손의연 기자 2020.11.28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등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생각보다 형량이 세다’는 반응과 함께 ‘그래도 더 센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선고 △대만 여대생 국내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져 △코로나 연이어 500명 확진…무더기 집단감염 등입니다.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주빈 ‘징역 40년’에 여성계 “판결은 이제 시작…본보기 필요”앞서 조주빈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무기징역은 아니지만 상당한 중형이 나왔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법원이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를 적용할지 였는데요. 법원이 조주빈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존 예측보다 강한 형이 선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범죄수익금 약 1억604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장발의 더벅머리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조주빈은 선고를 듣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법조계에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제외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만 인정됐을 때 최대 ‘징역 15년 정도일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대답은 ‘충분히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다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장기간 다수에게 유포하며 그 과정에서 제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피해자를 직접 강간 지시하는 등 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반복해 유포해 다른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질책했습니다.한편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은 범행 당시 만 15세인 점이 고려돼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29)씨는 징역 15년을, ‘오뎅’ 장모(41)씨는 징역 7년을, ‘블루99’ 임모(34)씨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여성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며 2차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인식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사방 피해자 중 한 명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선고가 끝이 아님을 안다. 공범들 사건은 진행 중이고, 몇몇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공범들에게도 엄벌을 내려주고 이런 사회악적인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만인 여대생 사망 사고 관련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대만 여대생, 국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숨져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11월 6일 한국에 온지 5년 된 외국인 친구가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는 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손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라며 “친구의 부모님께서 들으실 수 있었던 말은, 사연은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음주’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이 오히려 경감될 수 있다는 말뿐이었다”고 적었습니다.청원인은 이어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로 다른 범죄보다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글은 27일 오후 1시 기준 18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는 등 많은 이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사고를 낸 50대 남성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 치사)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9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음주운전 방조범 수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지난 9월에도 인천 을왕리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인 50대 남성의 딸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6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경찰청은 당시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동승자를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25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틀간 확진자 500명 넘게 발생…거리두기 상향 가나이번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23일 349명을 시작으로 △24일 382명 △25일 583명 △26일 569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는데요. 25일과 26일 확진자가 500명을 넘겨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더기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에서는 사흘만에 1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선 23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25일 66명, 26일 6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이 시설은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어렵고 여러 사람이 격렬한 운동을 해 위험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 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서울형 방역조치에 더하는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경기 연천군 육군 신병교육대에서도 수십 명이 무더기로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27일까지 연천군 군부대에선 6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달 7일까지 모든 군부대에 ‘군내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할 방침입니다. 군장병의 휴가는 통제됩니다. 간부들도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대면 종교활동은 중지하고 영외자와 군인 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도 금지되고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방문도 금지될 방침입니다.손영래 중앙사고소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사안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외 광주 호남권 전체와 부산 경남권, 강원권 일부에 대해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기준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주간 평균 300명을 넘어섰고, 수도권의 경우 이틀 연속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편된 거리두기에 따르면 확진자가 400~500명이 발생할 경우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할 수 있습니다.
  • [사사건건]이춘재 누명에 檢은 사죄했고, 당사자는 용서했다
    이춘재 누명에 檢은 사죄했고, 당사자는 용서했다
    박기주 기자 2020.11.21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춘재’라는 이름은 이제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번 주에는 이춘재가 저질렀던 범행과 관련해 의미 있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19일은 과거 경찰과 검찰이 누명을 씌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의 재심, 검찰의 구형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검찰은 이례적으로 ‘무죄 구형’을 함과 동시에 윤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씨는 모두를 이해한다며 용서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이춘재 누명, 수사당국의 사죄 △16개월 여아 학대 양부모 檢 송치 △목동 열병합발전소 화재 오인 해프닝 등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춘재 누명에 20년 억울한 옥살이…수사당국의 사죄“수사 최종 책임자로서 2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한 윤씨와 그 가족에게 검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춘재 8차 연쇄살인사건 재심 현장에선 검사가 고개를 숙이는 흔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사들이 윤씨가 진범이 아닌 것이 확인된 이상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사죄를 한 것이죠. 이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A(당시 13세)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윤씨는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 됐습니다. 이후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심이 진행됐죠.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조사한 결과 피고인의 자백은 경찰의 폭행·가혹 행위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춘재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고,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감정 결과에) 결정적 오류가 있었다”고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윤씨의 모습은 더 담대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생각도 했지만, 당시는 시대가 그랬던 것 같고,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며 “성경에도 백번이고 만번이고 모든 잘못을 용서하라고 한다.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이를 모두 용서하겠다고 한 것이죠. 윤씨는 증인으로 나와 범행을 이춘재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하면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에 의해 억울하게 한 사람의 청춘을 앗아갔다는 점은 여전히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부디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A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6개월 여아 학대 양부모 檢 송치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16개월 여아 학대 입양부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의 양어머니 A씨는 입양 한 달 만에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신의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입양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13일 목동의 한 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한 아이가 치료를 받다 숨진 것입니다. 당시 아이의 머리와 복부에는 큰 상처가 있었는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아이의 양부모를 아동 학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고, 국과수 정밀부검 결과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밝혀진 후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아이를 입양한 뒤 약 한 달 남짓 지났을 때부터 학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과 병원 관계자, CCTV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것이죠. 다만, 경찰은 아이 양아버지인 B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학대에 공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학대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부모와 아이를 분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죠. 이제 검찰에게 공이 넘어간 이 사건은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19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밸브 안전핀이 파손돼 다량의 수증기가 발생, 화재 오인 신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서울시교통정보 CCTV 캡처·뉴시스)◇목동 열병합발전소 화재 오인 해프닝지난 19일 오후 서울 목동에서는 갑작스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큰 사로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이는 오후 5시40분쯤 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즉시 출동했고, 계속되는 연기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갑자리 하늘에서 굉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목동 열병합발전소에 연기가 난다. 무섭다”는 내용 등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회사 근처 목동인데 큰 소리와 연기가 난다”는 누리꾼들의 목격담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화재가 아닌 배관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방인력들은 철수했습니다. 배관의 문제로 다량의 수증기가 배출됐을 뿐 인명사고 등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인 순간이었습니다.
  • [사사건건]'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TV 출연한 두 얼굴의 母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TV 출연한 두 얼굴의 母
    손의연 기자 2020.11.14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달 13일 사망한 16개월 여아의 어머니가 이번주 구속됐습니다. 이 아이는 입양아였는데요. 어머니 A씨는 아이가 숨지기 열흘 전 한 방송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이주 사건 키워드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텔레그램 n번방 영상 다운받은 20대 집행유예 △연이은 ‘데이트 폭력 살해’ 등입니다.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온 몸 멍든 채 사망한 16개월 아이의 어머니 구속…가족 다큐멘터리 출연도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생후 16개월 여아가 숨졌습니다. 이 아동의 몸엔 멍자국과 상처가 많이 발견됐는데요. 학대당한 정황이 분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아이 어머니 A씨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피해아동 B양은 지난 1월 A씨에게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친딸에게 여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이유로 B양을 입양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앞서 B양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경찰에 세 차례나 들어갔지만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대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부 점검단을 구성해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할서인 서울 양천경찰서도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가 B양이 숨지기 열흘전쯤 한 방송사 가족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입양아인 B양과 행복한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EBS는 이 사건 가족이 출연한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 다시보기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여성민우회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n번방에 분노하는 광주 사람들’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단체는 21대 국회에 성 착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텔레그램 n번방서 수천개 영상 받은 20대 남성 집행유예지난 12일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이른바 n번방에서 2000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소지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많고,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하여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음란물을 구입하고 유포를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5일쯤 n번방의 운영자 ‘켈리’ 신모(32)씨에게 구매대금으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건네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2200여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켈리’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저장하고 지난 1월까지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앞서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판 신씨는 지난 4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과 영상 9만여개를 소지하고 이 중 2590개를 팔아 총 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法, 데이트 폭력 살해에 징역 15년·징역 20년 선고지난 13일 서울 북부지법에선 데이트 폭력 관련 살해 사건에 대한 선고가 두 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허경호)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11일 밤 서울시 강북구 집에서 동거하던 여성 A씨를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했으며 달아나던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려 살해해 범행이 잔혹하다”며 “현장 사진을 봐도 매우 참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족들은 김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의 범행이 예고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과 8월 피고인의 살해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살인미수로 복역한 적이 있는 전과자로, 피해자의 공포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또 다시 살인을 저질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습니다.같은 시각 다른 법정에서도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마성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선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서울 강북구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이후 A씨는 피해자가 변심한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하려고 했음을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다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 주장처럼 동반자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오피스텔까지 유인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살인 동기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아들과 마지막에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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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 2020.12.03

인천시, 내년 국비 4조여원 확보…올해보다 9.2% 늘어

이종일 기자 2020.12.03

오늘의 부고 종합

박순엽 기자 2020.12.03

"원전수사, 尹 징계와 무관하다"지만…이용구 `백운규 변호` 논란 여전

이연호 기자 2020.12.03

[표]2021수능 영어(짝수형) 정답

오희나 기자 2020.12.03

서정협 권한대행, 감염병 전담 시립동부병원 준비 점검 나서

양지윤 기자 2020.12.03

건보 피부양자 탈락 51만명, 공시가 인상 탓?…"소득증가가 대부분"

함정선 기자 2020.12.03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족친화문화기업’ 우뚝

김미희 기자 2020.12.03

㈜과학기술분석센타 '수질다항목측정기', 우수발명품에 선정

박진환 기자 2020.12.03

현직 부장판사 "법관대표회의서 '불법사찰' 논의하자"

하상렬 기자 2020.12.03

“백신개발, 10년에서 1년으로 단축…안전성 우려는 당연”

김기덕 기자 2020.12.03

"택시가 안와서요"…경찰, 수험생 600여명 수송지원

박기주 기자 2020.12.03

대법 "전화 문진으로 한약 처방해 부작용 일으킨 한의사 벌금형"

박경훈 기자 2020.12.03

제네시스 차량에 화분 던진 여성, 경찰에 자수…혐의 인정

공지유 기자 2020.12.03

尹 쫓아내려는 조급함에 제 발등 찍힌 秋

남궁민관 기자 2020.12.03

'조국 논문 표절 논란' 서울대, 곽상도 이의 신청 기각

손의연 기자 2020.11.29

베트남 호치민서 한인 간 살인사건 발생…용의자 현지 공개수배

정병묵 기자 2020.11.28

38일만에 신규 환자 100명 아래로…'확산세 진정' 기대 커져

안혜신 기자 2020.09.20

[文정부 3주년]검찰개혁 토대…거대與·70%지지로 마무리할 과제는

안대용 기자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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