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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국회 밖도 아수라장

  박기주 기자 2023.09.2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패닉 상태에 빠진 민주당 내부만큼이나 국회 밖의 풍경도 어수선했습니다. 이 대표의 지지자,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들이 흥분한 상태로 국회 인근 곳곳에서 충돌을 했기 때문인데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소요 상태가 벌어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6번 출구를 폐쇄했다. 경찰과 서울메트로 9호선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인근 국회의사당역 1번·6번 출구에 경찰관 등 인력을 배치해 국회 방향 진출을 차단하고 있다. 2023.9.21/뉴스1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을 전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의 1번 출구 및 6번 출구가 폐쇄됐습니다. 이 출구는 국회와 민주당 당사를 향해 뚫려있는 출구인데요. 직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알려진 뒤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국회 및 민주당사로 향하는 지지자들이 몰려들자 경찰이 이를 폐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훼손하기도 했고, 역사 내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이 내린 철창을 지지자들이 힘으로 끌어 올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기동대 66개 부대, 경찰 4000여명을 투입해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한 지지자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늦은 밤까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규탄했고, 특히 민주당사 앞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손을 든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는 오는 26일입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안 가결 후 26일 오전 10시를 심문 기일로 정했습니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건데요. 이날 심사가 이뤄지는 시간 내내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농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 대표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지지자들의 돌발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써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협박 혐의를 적용,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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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 집회` 전면 금지 꺼내든 경찰…위헌일까, 논란 증폭

  박기주 기자 2023.09.2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집회·시위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노조의 집회 등에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 온 윤석열 정부 정책의 일환인데요. 추진단계부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촛불행동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경찰청은 지난 21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고 명시돼 있는 금지시간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규모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모든 집회·시위가 금지됩니다. 야간에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게 경찰이 제시한 추진의 배경입니다. 주요 도로에 신고된 집회를 제한하는 기준도 구체화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등 개최 시간과 행진 경로, 차로 이용 여부, 위험 가능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망가뜨렸을 때 처벌 수위를 현재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선 집회 신고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은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옥외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고, 2014년에도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정부의 이번 방침은 헌재 결정에 반한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특정시간대를 정해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할 지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으로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헌재의 위헌 결정에 역행하는 법 개정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집회·시위를 막겠다는 건 비교적 소음이 적은 촛불집회나 침묵시위까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건데 시민의 권리를 막는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다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우리 모두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공동 목표”라고 밝힌 것 처럼 경찰은 국민 다수의 편익을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가 중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곳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조례가 다르지만 일부 주는 야간시간대 집회를 제한하고, 프랑스는 오후 11시 이후의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지만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이 오후 11시 이후일 때는 허용시간이 연장됩니다. 러시아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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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직원 구속…‘신당역 살인’ 1년 추모 물결

  황병서 기자 2023.09.1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42·구속기소) H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사 간부와 은행 직원 등이 구속되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그런가 하면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당시 고(故) 채모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병사의 부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을 맞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 물결이 일기도 했습니다. ◇ 라덕연 투자유치 도운 은행원·증권사 부장 구속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모(53)씨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 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과 증권사 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증권사 부장 한모(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법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초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자 두 달여간 보강 수사를 한 후 재청구 했습니다. 검찰이 한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도 지난 13일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해병대 수색’ 생존병사 어머니 해병대 1사단장 공수처 고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 고발 기자회견에서 고발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난 13일 고발했습니다. A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A병장은 지난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가량 떠내려가다 구조됐습니다.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후 A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습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 “젠더 폭력 대응체계 마련하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1주기 촛불 추모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당역 10번 출구 인근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추모공간에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지하철 2·6호선인 신당역에서 직장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년을 맞아 고인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추모 움직임이 전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4일 신당역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고 “노동자 안전 위협하는 젠더폭력 대응체계 마련하라”, “나 홀로 근무 여전하다 비상벨 말고 안전인력 충원하라”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국회에서 연 ‘여성을 살리는 일터’ 토론회에서도 사건 이후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내 성폭력 제보 59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신고한 190건 가운데 103건(54.2％)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는 111건(58.4％)이었습니다.전주환(32)은 지난해 9월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전주환은 앞서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전주환은 1심에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지난 7월11일 두 사건을 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주환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