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사사건건 +더보기

• 청담동 술자리, ‘황당’ 거짓말…이역만리서 잡힌 ‘제2 n번방’ 엘

  김미영 기자 2022.11.2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달 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폭로성으로 제기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황당한 거짓말에서 시작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처음 이 발언을 한 첼리스트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일반인 한 사람이 사적으로 한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해프닝’을 넘어 정국을 뒤흔들었단 게 허탈할 지경입니다.조주빈·문형욱에 이어 미성년자에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배포한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 ‘엘’을 경찰이 이역만리까지 쫓아가 잡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선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됩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석달 만에 다시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뤄진 비극입니다.◇ 황당·허탈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전말한동훈 법무장관(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 강남 청담동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다는 발언을 처음으로 한 A씨가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7월 19일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 윤 대통령,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자정 넘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봤다고 말하는 A씨 발언 녹취가 A씨 전 남자친구에 의해 유튜브 기반 언론매체인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TV)에 넘어갔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이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이후 전개된 건 정치권의 공방, 고발전입니다. 김 의원을 향해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은 뭐 거시겠어요?”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한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 등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세창 전 총재는 펄쩍 뛰고 대통령실은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지도부까지 가세해 공방은 한달 넘게 지속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사랑, 친여 성향 시민단체 새희망결사단 등도 A씨를 비롯해 더탐사TV 관계자들, 김 의원 등을 고발했습니다.A씨의 경찰 진술이 전해지면서 의혹은 일단락된 모양새이지만, 고발전 여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했지만, 한 장관은 “사과 필요 없다, 법적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호주 경찰과 공조로 ‘엘’ 잡았다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미성년자 최소 9명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 1200여개를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엘’.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엘’로 지목된 용의자가 호주에서 붙잡혔습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중반 남성 B씨를 호주 경찰과 공조해 지난 23일 검거했습니다.‘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공분을 샀던 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추적단불꽃’ 등을 사칭해 마치 도와줄 것처럼 하거나,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텔레그램 접속을 유도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알몸이나 성착취 영상을 찍게 했습니다. 수시로 텔레그램 대화명을 바꾸고, 성착취물 유포 방을 개설·폐쇄를 반복하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8월 말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잠적했습니다.경찰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분석해 B씨의 신원을 특정, 지난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호주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벌인 공조 수사(인버록 작전)로 시드니 교외에서 B씨를 체포해 구금 중입니다.B씨를 언제 송환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호주 경찰이 B씨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 등으로 기소하겠단 의지를 밝혀, 호주의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B씨 국내 송환이 결정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생활고 속 사망한 모녀…또 복지사각지대(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지난 23일 서대문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3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입니다.모녀는 생활고를 겪은 정황이 짙었습니다. 집 현관문에는 연체된 5개월치 전기료 9만원을 독촉하는 고지서, 월세가 밀려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 편지 등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집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집을 빌린 뒤 10개월 치 월세가 밀려 보증금은 모두 공제됐고, 건강보험료 14개월치(약 96만원), 통신비 5개월치(약 15만원)도 밀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직전 주거지인 광진구청은 올해 8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모녀가 각종 공과금이 연체된 사실을 알아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모녀는 이미 서대문구에 전입신고 없이 새 주거지를 얻은 뒤였습니다. 지난 8월 숨진 수원 세모녀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발굴’되지 못했고, 지자체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녀의 사망이 알려진 다음 날인 24일,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 고양이 폭행미수는 동물학대일까?…법원 "처벌 불가"

  한광범 기자 2022.11.2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동물을 폭행하려 쫓아다녔지만 실제 폭행에 이르지 못한 행위는 처벌대상일까? 법원은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잘못된 법 규정이 문제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도림천 산책로에서 길고양이를 쫓아가며 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주민들이 준 먹이를 먹고 있던 고양이를 때리려 우산을 휘두렀고, 놀란 고양이가 인근의 ‘고양이 대피소’로 도망가자 대피소를 우산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놀란 고양이가 대피소를 나와 달아나자 우산을 들고 쫓아가며 폭행을 시도했다.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동물학대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양이에게 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우산으로 고양이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2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동물학대 금지’를 규정한 8조에서는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가 빠져 있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서도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는 형벌 조항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엄격히 금지된다. 법원 입장에서도 피고인의 동물학대 여부는 ‘동물학대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재판부는 “동물보호법 규정을 종합하면 동물학대 행위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상해를 입히진 않았지만 이에 버금갈 정도로 동물의 몸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행위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폭행의 개념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A씨가 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고양이 대피소를 가격하며 쫓아갔다고 해서 동물학대 처벌 대상인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층간소음 이웃 주먹질에 맞주먹질…정당방위?

  전재욱 기자 2022.11.2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 자매와 윗집에 사는 여자는 층간소음으로 갈등했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다. 서로 욕설이 오가는 날이 잦았다. 2019년 12월 어느 겨울날, 윗집이 이삿짐을 들여오면서 사달이 났다. 아랫집 사람들이 윗집으로 쫓아올라 간 것이다. 이사하면서 발생한 소음 탓이었다.뛰어노는 아이.(사진=이미지투데이)‘문 열라’는 성화에 A(윗집 여자)가 문을 열고 나갔다. 아랫집 자매 중에 언니인 B의 손이 A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이사를 도와주러 온 A의 부친 C가 말릴 새도 없었다. 딸이 맞는 모습을 본 C가 싸움에 끼어들어 B의 멱살을 잡았다. 이번에는 B가 수세에 몰린 모습을 본 여동생 D가 C를 때렸다. C가 맞는 모습을 본 A가 D를 밀어냈다. 결국 네 사람은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두 집은 서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에 스스로 방어하고자 맞대응을 한 것이라고 했다. 형법 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고자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되, 방어를 위한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의미다.각자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었다. 수사를 마친 검찰은 네 사람을 모두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A는 혐의가 가벼워 기소유예를, 그리고 나머지 셋은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두 자매는 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C는 재판에서 무죄를 다퉜다. C는 윗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삿날 딸을 도우러 갔다가 사건에 휘말렸다. 평소 아랫집과 층간소음으로 직접 갈등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굳이 C가 먼저 자매를 때릴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C가 B의 멱살을 잡아 밀쳤지만, 딸 A가 공격당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는 게 합리적으로 보였다. 정당방위는 자신뿐 아니라 제삼자의 피해에도 인정된다. 결국,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관건은 A였다. 딸 A가 아버지 C가 공격당하자 보인 반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할지가 문제였다. 앞서 C의 재판에서, 부녀가 먼저 자매를 때린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 상황이기도 했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폭행이 일어난 순서를 따져보면 제일 먼저 윗집 딸 A가 맞고, 아랫집 언니 B가 맞고, 윗집 아버지 C가 맞고, 아랫집 여동생 D가 맞은 것이다. A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A의 기소유예 취소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당일 D의 행위는 B에 대한 정당방위가 아니라 C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하고 A의 정당방위 요건을 인정했다.그러면서 “부친 C의 피해를 목격한 청구인 A는 아랫집 여동생 D의 폭행을 저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A는 D를 공격한 게 아니라 C가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D의 행위는 적극적인 폭력으로 상당성을 벗어나 정도가 심하지만 A의 행위는 정도가 경미하고 소극적이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A를 대리해 사건을 변호한 배보윤 변호사는 “청구인은 층간소음 갈등 과정에서 불의의 가해자로 몰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헌재에서 피해를 구제한 것”이라며 “특히 학생 신분이라서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면 장래 진로에도 차질을 빚었을 것이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