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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고양이에 생선을’…2215억 회삿돈 빼돌린 희대의 횡령범
    ‘고양이에 생선을’…2215억 회삿돈 빼돌린 희대의 횡령범
    이소현 기자 2022.01.1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2215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주식에 투자해 크게 손실을 본 것도 모자라 빼돌린 자금을 680억원어치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해 가족 주거지에 은닉하고, 75억원어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사들인 오스템임플란트(048260) 횡령 사건. 범죄 오락영화의 시나리오 같지만, 새해부터 떠들썩했던 희대의 횡령 사건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시가총액 2조원가량의 코스닥 20위권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 재무담당 직원 1명이 수개월간 거액의 자본금을 빼돌려 썼는데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 셈이었죠. 주식 투자에 눈이 먼 횡령범 개인도 문제지만, 상장사임에도 사내 감시는 물론 금융감독·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우리 사회 던지는 충격파가 큽니다.이번 주 키워드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 검찰 송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숨진 채 발견 △광주에서 7개월 만에 또 붕괴사고 낸 현대산업개발 등입니다.13일 오전 7시 39분께 22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45)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영상=조민정 기자)◇‘슈퍼개미’ 자금 출처 알고 보니 2215억 회삿돈 횡령금지난 14일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이모(45·구속)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애초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송치를 앞두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이 희대의 횡령사건은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배임혐의발생’ 사실을 공시한 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지난 5일 검거됐는데요. 경찰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건물 내 다른 층에 숨어 있던 이씨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측이 지난달 31일 이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지 5일 만입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이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난 10~11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씨의 아버지, 아내, 여동생 주거지 3곳을, 지난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씨의 범행 경위는 물론 회사 내에 공모 여부, 특히 윗선 지시 의혹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이씨는 횡령금으로 금괴 851개를 사들였는데 경찰은 이를 파악하고 몰수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이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금괴 497개를, 지난 10일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금괴 254개를 압수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여동생 소유 건물에서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나머지 금괴 100개를 모두 찾았습니다. 금괴 무게만 851㎏에 달합니다. 한국금거래소에는 이씨가 찾아가지 않은 4개도 동결돼 있습니다.11일 오후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한 도로변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이모씨의 부친 A씨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횡령 피해 금액 중 대부분은 용처가 확인됐는데 이씨는 횡령금으로 약 42개 주식에 투자해 76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작년 10~11월 동진쎄미켐(005290)과 엔씨소프트(036570)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경기도 파주의 1977년생 ‘슈퍼개미’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 주식 252억원은 동결했고 금괴와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한 75억원 규모의 부동산과 회원권 등을 몰수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이씨가 마지막 금괴를 숨겨놓은 장소를 자백하고, 단독범행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이씨 아버지는 지난 11일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요청했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 경찰은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씨의 아내와 처제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사측이 지난 11일 이씨의 여동생과 처제 남편 등을 고소함에 따라 이씨 가족 중 입건된 사람은 총 5명으로 늘었습니다.아울러 금융당국이 이씨의 주식 거래 전반에 문제가 있는지 정밀 분석에 나선 가운데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조사에서 확인되면 자본시장법 위반까지 더해져 처벌이 가중될 여지가 있어 앞으로 검찰 수사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제보했던 이 모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대동맥 박리 파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을 최초 제보한 이모 씨가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전환사채) 20여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고 최초로 제보한 인물입니다.당시 이씨의 제보를 받은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으나 이후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상태입니다.특히 이씨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대 자살 생각 없다”는 글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증폭됐습니다. 이 후보 사건과 관련돼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세 명으로 늘면서 의구심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였습니다.이씨 죽음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구두소견을 공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3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만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부검 결과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혈액, 조직 등 최종 부검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지난 13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과 구조견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소방청)◇광주에서 7개월 만에 또 붕괴사고…6명 연락 두절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공사 현장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일부 구조물이 붕괴해 사고 당일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었고, 작업자 6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고 이틀 만인 지난 13일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남성 1명이 발견됐는데요. 구조 활동은 철선과 콘크리트 등 적재물을 치우는 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이번 붕괴사고도 어쩐지 기시감이 듭니다. 지난해 6월 철거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7개월 만에 또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불과 7개월 만에 같은 지역, 같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높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성토했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 건설현장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 우려에 대비해 현장 안전성 점검을 마친 뒤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낙하물이 많이 쌓여 있는 탓에 상당 시간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돌아오지 못한 소방관들, 세 명 더 늘었다[사사건건]
    김미영 기자 2022.01.08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새해 벽두, 가슴 무거운 사건들이 줄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故) 이형석 소방경, 박수동 소방장, 조우찬 소방교입니다.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안은 조문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디 더는 소방관들의 순직이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 담당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회사 주식은 거래정지됐고,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흘러나오면서 주주들 피해까지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 스포츠센터 대표는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죽음에 이르게 해 공분을 샀습니다.◇안타까운 죽음이 또…“가슴이 메인다”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실종됐던 소방관을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6일 낮12시22분, 12시41분께 경기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세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인 이형석(51) 소방경, 박수동(32) 소방장, 조우찬(26) 소방교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소방관 5명은 이날 오전 9시8분쯤 잔불 처리와 인명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됐으나 9시30분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잦아든 불길이 갑자기 번지면서 2명은 빠져나왔지만, 3명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6월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지 7개월 만에 유사한 사고가 재연된 셈입니다.가장 나어린 조우찬 소방교는 임용된 지 9개월여 밖에 안된 신입이었고, 박수동 소방장은 올해 소방관 6년차였습니다. 이형석 소방경은 28년 경력의 베테랑 팀장으로 남매를 둔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가슴이 메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이들의 빈소가 차례진 평택시 제일장례식장엔 문 대통령 대신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 정치권 인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부처 관계자 등이 잇달아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습니다. 평택시가 마련한 시민분향소 3곳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소방청은 순직한 소방관 3명에 옥조근정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이들의 합동영결식은 8일 오전10시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됩니다.하지만 애도와 특진으로 끝나선 안됩니다.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서 나아가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되풀이되는 유사 사고를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유영민 실장의 약속에 다시 기대를 걸어봅니다.◇오스템 횡령, 윗선 개입? 공범 있나?‘1880억원 횡령’ 오스템 직원 이모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회삿돈 1880억원 횡령 행각은 회사 측이 지난해 말 이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달 초 공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 1490억원치를 사들인 ‘파주 슈퍼개미’와 동일인물입니다.이씨는 지난 5일 오후9시10분께 가족과 함께 사는 경기 파주 다세대주택에 숨어 있다가,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이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던 호실 아닌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해있다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6일 14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7일에 조사를 이어받던 그는 가슴통증을 호소해 병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모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횡령한 돈으로는 주식, 금괴를 사들이고 부동산 차명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경찰은 이씨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8일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이씨 측 변호인이 언급한 ‘윗선 개입’, 즉 공범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술취해 때리고 찔렀다”…경찰 초동조치, 또 도마이번주 마지막 키워드는 ‘막대살인’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센터 대표 A(41)씨가 직원 B(27)씨의 특정 부위에 70㎝ 길이 막대를 찔러넣어 내장을 손상케 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지난달 31일 A씨와 B씨는 센터 내에서 640㎖ 소주 6병과 캔맥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2시께 “누나가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 6명은 여성은 없고 남성 B씨가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는 걸 발견합니다. A씨의 “술 취해서 잔다”는 말을 들은 경찰은 B씨를 흔들어 생명의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한 뒤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7시간 뒤인 아침 9시경 A씨는 “자고 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고 신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종합하면 A씨는 범행 전에 B씨의 몸을 10여 분에 걸쳐 수 차례 누르고 졸라 탈진시킨 뒤 하의를 벗기고 막대를 찔러넣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A씨는 7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살인 동기는 미스테리입니다. A씨는 “술이 취해서, 왜 그랬는지 구체적인 기억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음주 이후 피해자 행동에 피의자가 불만을 느꼈고, 폭행 이후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의 초동 조치 적절성 여부가 논란입니다. B씨 유족은 “추운 날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사람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돌아왔단 게 말이 되나,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못 살렸다”고 경찰을 원망했습니다.
  • [사사건건]박근혜, 4년9개월 만에 석방…국민 다시 볼 날 오나
    박근혜, 4년9개월 만에 석방…국민 다시 볼 날 오나
    정두리 기자 2022.01.01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인 1736일 만으로, 전체 22년의 형기 중 약 5분의 1을 마치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맞춰 병원 앞은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축하 화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신분이 복권됐지만,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했기 때문에 경호·경비 등 안전과 관련한 것 외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박근혜 4년9개월 만에 석방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설강화’ 가처분 신청 기각 등입니다.30일 오후 9시 31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정문 맞은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박근혜 사면에 지지자들 북적…병원 앞 화환행렬박근혜(69)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지난 31일 자정이 되자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선 한파 속에 때 아닌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주최하는 집회 현장에 모인 지지자 299명은 자정이 되기 30초 전부터 함께 카운트다운을 한 후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축하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병원 정문 건너편엔 ‘화환관리팀’ 천막과 박 전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대형 트리가 설치됐습니다. 병원 앞 대로를 따라선 29일부터 지지자들이 보낸 1200여개의 화환이 400m 가량 길게 줄지어 이어지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하 4도의 추운 날씨에도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목도리와 패딩으로 무장한 채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부디 건강하십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나서도 지지자들은 응원가를 따라 부르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인물을 제외하고는 외부인 접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합니다. 해당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예우를 박탈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한편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담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도 전날 출간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엉킨 실타래도 한 올 한 올 풀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집을 통해 입을 열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대권가도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립니다.7일 충북경찰청에서 신임 경찰관이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현장대응력 강화…실현성은 글쎄최근 잇따른 강력 사건 부실 대응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그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대책을 지난 30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 스토킹 피해 여성 사망 사건 등 연이은 강력 사건에서 미흡했던 현장 대응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바 있었죠. 경찰의 이번 대책은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실전형 교육훈련 내실화와 현장맞춤형 장비 도입 등 현장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하지만 종합대책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법 개정 과제가 대다수를 이루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경찰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변경토록 관련법 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수반돼야 합니다. 보다 신속한 피해자 구호 조치를 위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검사 경유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한국형 전자충격기, 저위험 대체총기 등 각종 현장 안전 장비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당장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장비는 없다시피 합니다.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부족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종합대책이 허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일정 시점에 시행 결과 분석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사진=JTBC 홈페이지 캡처)◇‘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비난은 계속법원이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를 상대로 낸 ‘설강화’ 드라마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설강화’의 내용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세계시민선언이 임의로 일반 국민들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신청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 ‘설강화’는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 ‘임수호’(정해인)와 위기 속에서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은영로’(지수)의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다만 방영 이후 민주화운동 폄훼·안전기획부 직원 캐릭터 미화 논란으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일 방영을 중단시켜 달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 35만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JTBC 측은 논란이 확산하자 특별 편성을 통해 정권을 이어가기 위한 남·북한 정부의 공작으로 임수호가 남한에 오게 됐다는 내용과 함께 은영로가 임수호의 정체를 알아채고 배신감을 느끼는 모습이 담긴 5회를 앞당겨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핸 강력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초강수에도 설강화의 시청률은 2% 후반대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소비자생활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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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자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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