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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체방크까지 불안…'흔들리는 단기금융시장' 지표

  최정희 기자 2023.03.28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중소형 은행과 유럽 대형은행들이 흔들리면서 예상치 못한 위험 요인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덮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CS)에서 시작한 코코본드 상각 리스크가 도이체방크로 번지면서 도이체방크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한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비슷한 것이라도 고쳐 썼다가는 순식간에 ‘타깃’ 되기 십상이다. 흔들리는 글로벌 단기금융시장 지표들이 이런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도이체방크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위기가 잦아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위기가 번질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출처: Macromicro)◇ 은행간 달러 자금 조달 비용 올라단기자금시장의 경색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FRA(Forward Rate Agreements)-OIS(Overnight Index Swp) 스프레드는 28일 38.1bp(1bp=0.01%포인트)로 소폭 완화됐지만 13일에는 무려 59.8bp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3월 80bp 수준까지 오른 이후 가장 높아진 것이다.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은행들의 달러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 미국 퍼스트시티즌스 은행이 SVB를 인수하고 UBS가 CS를 인수하는 등의 조치로 높아졌던 불안감이 다소 누그러든 모습이지만 3월초 스프레드가 2~4bp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 또 다른 단기유동성 지표인 리보(Libor·은행간 조달금리)-OIS 스프레드도 빠른 속도로 급등했다. 3월초 1~3bp에 불과하던 3개월물 리보-OIS 스프레드는 13일 40bp 가량 급등한 후 하락폭을 줄였지만 27일 18.6bp 수준으로 이전보다는 훨씬 높아진 수준이다. 리보-OIS 스프레드나 FRA-OIS 스프레드는 은행간 자금 경색 우려가 완연하게 가시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런 분위기에 국내 외화자금시장에서도 달러 조달 비용이 다소 올라갔다. 3개월물 스와프 베이시스(3개월 스와프 레이트와 3개월 내외금리차간 차이)는 13일 100bp까지 올라가며 달러 조달 비용이 상승했다가 최근 다소 줄어 23일 45bp로 축소됐다. 20bp대였던 2월말 수준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글로벌 스와프 베이시스 하락에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일 뿐 외화자금 사정이나 차입 가산금리 등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코코본드의 콜옵션 상환 여부 등이 ‘다음 관문’CS사태 이후 코코본드인 ATI 발행 비중이 높은 도이체방크가 타깃이 됐듯이 언제 어떻게 금융 불안이 재현될지 알기 어려운 형국이다. UBS가 CS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CS 코코본드가 전액 상각됐기 때문에 AT1 비중이 높은 도이체방크의 코코본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도이체방크의 CDS 프리미엄이 한때 170bp 넘게 치솟고 AT1 가격이 발행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도이체방크는 구조조정을 통해 자본건전성, 수익성을 높여왔기 때문에 CS와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불안 심리가 다소 완화됐다. 그렇다고 금융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AT1시장이 넘어야 할 관문은 ‘콜 상환’이다. 이영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관례상 AT1 발행시 만기 대신 콜 조항을 넣고 이에 맞춰 콜을 행사, 차환을 진행했는데 AT1 금리가 치솟고 있어 조달 비용이 높아진 상황인 반면 자본비율은 맞춰야 해 AT1을 신규 발행하는 것보다 콜 상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AT1 콜 상환 불발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작년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의 콜 상환을 포기했을 때 동종 영구채들의 투매가 일어난 것처럼 유럽의 콜 불발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AT1을 통해 자본을 조달해 오던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번 위기만 놓고 본다면 핵심은 시스템 리스크로의 확산 여부”라며 “은행간 리스크 확산 여부, 부실 위험 확산 여부 등이 중요한데 리보-OIS 스프레드, 하이일드 스프레드, 채권시장 변동성 지표 등이 충분히 내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하이일드 스프레드는 24일 5.22%p로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채권시장 변동성 지표인 MOVE 인덱스는 3월 중순 200포인트 가량 상승,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높아졌다. 최근 하락했지만 161포인트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韓만 유독 크게 하락하는 OECD 선행지수

  최정희 기자 2023.03.22

  출처: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중국·유럽의 경기선행지수가 바닥을 다져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선행지수는 1년 8개월째 떨어지며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제통화기금(IMF)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주요국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경기가 하반기에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우리나라 경기 흐름은 중국, 반도체가 좌우할 전망이다. 출처; OECD◇ G20은 1년 8개월 만에 선행지수 하락 멈췄는데…韓은 하락 지속OECD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의 2월 경기선행지수는 98.5로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G20 국가의 선행지수는 2021년 6월 101.5로 코로나19 이후 최고점을 찍은 뒤 1년 7개월째 하락하다 2월 하락세가 멈췄다. 미국은 2월 선행지수가 98.4로 두 달 연속 보합권이었다. 2021년 7월(101.2) 고점을 찍은 뒤 작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중국은 2021년 2월(102.7)에서 작년 9월까지 내리 하락하다 2월 98.6 수준으로 5개월째 보합세다.유럽의 경우 따듯한 겨울로 에너지난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들면서 선행지수가 반등하고 있다. 독일은 2월 선행지수가 98.6으로 두 달 연속 0.1포인트씩 상승했다. 영국은 선행지수가 주요 20개국 중 가장 낮지만 2월 95.1로 석 달째 0.1포인트씩 올랐다. 경기선행지수로 보면 주요국들은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바닥조차 확인하지 못한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행지수는 2월 98.1로 전월비 0.2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6월 102.4로 고점을 찍은 후 1년 8개월째 내리 하락세다. 하락폭 역시 2021년 12월 이후 연속해서 매달 0.2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선행지수는 작년 12월 0.19포인트, 올 1월과 2월 각각 0.18포인트, 0.16포인트로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락폭이 큰 편이다. KB증권은 OECD 선행지수가 상승 전환한 나라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꼽았고 저점 부근에 근접한 나라로 중국, 미국, 일본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브라질, 인도, 프랑스와 함께 아직 하락폭이 큰 나라로 분류됐다.출처: 통계청2020년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2021년 초중반께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기 고점을 찍었으나 그 뒤 높은 물가상승률에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자 경기가 위축됐던 공통점이 있다. 경기 위축 강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셌다. G20 선행지수는 고점 대비 2.96포인트 하락했고 미국도 2.74포인트 떨어졌으나 우리나라는 4.3포인트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됐던 중국(4.1포인트)보다 고점 대비 하락폭이 컸다.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넉 달째 동반 하락세다. 수출 경기 악화로 재고가 쌓이고 있다.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120%로 1998년 7월(124.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재고율은 265.7%로 1997년 3월(288.7%) 이후 가장 노팠다. 재고가 쌓이니 투자 선행지표인 기계류 내수출하지수도 1월 전월비 2.8포인트 하락, 넉 달 만에 위축됐다. 고금리·고물가에 소매판매도 석 달째 쪼그라들었다. ◇ 주요국은 성장률 상향, 韓은 하향…“中·IT비중 높은 나라는 하향”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유독 하향 조정되고 있다. OECD는 지난 17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작년 11월(1.8%)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가 세계 성장률을 0.4%포인트, 미국을 1.0%포인트, 중국을 0.7%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과 상반된다.IMF도 1월 세계 성장률을 0.2%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미국, 중국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8%포인트 상향 조정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1.7%로 전망했다. 한은 역시 2월 세계 성장률을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0.1%포인트 하향한 1.6%로 조정했다. 당시 한은은 주요국 성장률 상향은 긍정적이지만 IT경기 부진, 국내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은 경기를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이나 IT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1분기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우리나라, 호주 등의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하반기에는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완연하게 돌아서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경우 우리나라 경기도 반등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OECD는 “한국은 호주와 함께 중국 성장 반등의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 수혜 정도가 과거 대비 크게 줄어드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3월 1~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4.7% 감소했고 중국 수출액 역시 36.2% 감소해 아직까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금리는 美가 더 올렸는데 집값 하락은 韓이 더 빨라

  최정희 기자 2023.03.16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주요국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실물경제에 서서히 악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집값 타격이 미국 등 주요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1년간 금리를 4.5%포인트 인상한 반면 우리나라는 1년 반동안 3%포인트 올렸지만 집값 하락률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세 배를 넘었다. 가계 자산의 부동산 쏠림, 전세 제도의 특수성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 ‘전세’ 특수성에 높은 부동산 자산 비중오태희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이 최근 BOK이슈노트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집값은 작년 6월 145.2로 정점을 찍고 6개월째 하락, 작년 12월 138.7로 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돈을 푼 효과가 집값을 무려 45% 넘게 상승시켰지만 1980년 이후 가장 빠른 금리 인상에도 집값은 고점 대비 4.5% 떨어지는데 그친 것이다. 독일은 작년 6월 130.8로 고점을 찍고 올 1월 123.4로 5.7% 떨어져 집값 하락률이 미국과 유사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134.0으로 고점을 찍은 후 올 1월 112.7로 무려 15.9%나 급락했다. 미국, 독일과 비교해 하락률이 세 배 더 컸고 하락 기간도 15개월로 훨씬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등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하면서 금리 인상 파급 효과가 집값에 더 일찍 반영된 영향도 있겠지만 금리 인상폭을 보면 미국이 4.5%포인트, 우리나라가 3.0%포인트로 미국이 짧은 시간안에 금리를 더 많이 올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집값 하락률이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큰 편이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민감도가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은 우리나라가 63.3%(2021년)로 미국(23.9%), 독일(31.6%)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부동산 매입에 대부분 빚을 동반하다보니 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06.5%로 미국(101.2%), 독일(101.5%)보다 두 배를 넘어선다. 고금리·고부채 상황에서 주택 경기가 빠르게 고꾸라지고 있다는 평가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부담 비율은 작년 10월 기준 3.75%로 2008년 10월 4.3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물여건 대비 금융상황이 얼마나 제약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금융상황지수’ 역시 올 1월 마이너스(-) 후반대로 ‘긴축적’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축적인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도 둔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올 1월 전월비 1.5% 하락, 정부의 규제 완화로 작년 12월(-2.0%)보다 하락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1%대 하락하고 있고 거래량도 1월 2만6000건으로 1년 전(4만2000건)보다 40% 가량 급감했다.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인 ‘전세’가 거론된다.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집값의 하락세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 전세 가격은 작년 12월에도 2.4% 하락한 데 이어 올 1월에도 2.3% 떨어졌다. 전세 거래량도 5개월째 9만건대로 떨어졌다.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도 하락세다. 작년 전국 주택 전·월세 중 월세 비중은 52.0%로 전년대비 8.5%포인트나 상승했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통상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가격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의 고점(저점)을 전후해 매매가격 저점(고점)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자부담에 따른 전세 수요 위축으로 매매·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가율 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갭투자 건수가 2021년 10월만 해도 2만건에 달했으나 작년 9월께 2000건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은에선 올해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가격 하락 기대, 주택 경기 순환주기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주택 가격은 추가 하락할 것”이라며 “국내 부동산 관련 기관에서도 올해 주택 가격이 3~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국면전환 모형에 따르면 주택 가격 하락 기대 국면은 약 10개월 정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주택 경기 순환국면이 평균 3년이고 1월 현재 15개월째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내내는 하락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다. ◇ ‘부동산 경기 부진’ 금융 불안 요인주택 시장 부진은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2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 안정을 우선으로 두되 금융안정을 좀 더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추가 금리 인상을 저해하는 최대 금융안정 변수는 ‘부동산 부진’이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부진이 그간 상당 수준 누증된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촉진할 수 있는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의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 가구를 증가시키는 등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은 분석에 따르면 고부채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경우 주택 가격은 2년내 0.6%포인트 하락한다. 저부채 상황일 때(0.3%포인트 하락)와 비교해 두 배 가량 주택 가격 하락 압력을 높인다는 결과다. 2월 금리 동결을 주장한 한 금통위원은 부동산 경기 악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 금통위원은 “부동산 관련 업종의 대출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가격의 급격한 조정이 가세하는 경우 신용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F대출 연체율은 작년 3분기 0.61%로 2020년 1분기(0.31%) 대비 두 배 가량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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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물가 떨어지고 있나요?

  최정희 기자 2023.03.2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을 정점으로 둔화되는 흐름이 뚜렷하지만 근원물가는 그 흐름이 명확하지 않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결정 못지 않게 ‘근원물가’가 화두다. 근원물가 흐름을 둘러싸고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소비자 물가상승률(헤드라인 물가)이 기저효과로 3월 4.5%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근원물가가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금통위의 고민도 커질 수 있다. 물가상승 둔화가 단순히 기저효과 때문인지, 국제유가가 떨어진 영향인지, 아니면 금리 인상이 수요 둔화를 넘어 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만 별도로 집계한 근원물가의 향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출처: 통계청◇ “금리 인상이 물가 얼마나 둔화시키고 있는지 불분명”통계청에 따르면 한은이 2% 물가목표제의 지표로 활용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 전년동월비 6.3%를 정점으로 6개월째 5%대를 기록하더니 2월 4.8%로 하락하며 둔화세가 뚜렷해졌다. 한은에선 3월엔 물가상승률이 4.5%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한다. 작년 3월부터 물가가 4%대로 오른 터라 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이다. 물가상승세는 계속해서 둔화, 연말이면 3%대에 달할 것이란 게 한은의 전망이다.그런데 수요측 영향을 많이 받는 ‘근원물가’ 흐름은 불분명하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작년 8월 4.0%를 기록한 후 11월 4.3%까지 상승폭이 커졌으나 올 2월 4.0%로 하락, 전월(4.1%)보다 0.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물가는 올 1월 5.0%까지 오르다가 2월 4.8%로 떨어졌는데 이는 작년 10~12월 4.8% 수준이다.한은이 목표로 하는 물가는 ‘소비자 물가’이지만 한은이 금리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시켰을 때 가장 영향을 받는 물가가 ‘근원물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의 금리 인상이 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불확실하다. 한은은 모형분석을 통해 1년반간 기준금리를 3%포인트 올린 영향에 올해 물가상승률이 1.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이는 모형분석일 뿐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한 금통위원은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수요측 상승 압력 완화를 통해 물가 오름세를 얼마나 둔화시키고 있는지 모형분석 결과만으로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에선 근원 상품물가와 서비스 물가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근원 서비스 물가는 오름폭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상품 물가는 오름폭 축소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근원(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서비스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작년 9월, 10월 4.2%를 정점으로 하락, 올 1, 2월 3.8%를 기록했다. 반면 근원 상품물가 상승률은 작년 11월 4.6%로 정점을 찍고 12월 4.4%, 올 1월 4.5%, 2월 4.3%를 보이고 있다.노동시장이 타이트한 미국에선 근원 서비스 물가가 근원 상품 대비 덜 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 등 근원 서비스 물가는 둔화하지만 근원 상품의 하락세는 더디다는 평가다. 실제로 가공식품은 2월 10.4%로 2009년 4월(11.1%)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물가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최근 높았던 수입물가 상승률이 근원물가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요 압력이 높아서 근원물가가 덜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비근원 물가가 시차를 두고 근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지금처럼 비근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선 근원물가를 수요 압력과 연관지어 평가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은행◇ 근원물가 뚜렷한 하락세 보일까, 말까 의견 분분근원물가는 앞으로 한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근원물가 향방에 대해선 금통위원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일단 한은이 추정한대로 근원물가가 4%대 초반에서 점차 둔화돼 연말에는 2%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승헌 부총재로 추정되는 한 금통위원은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근원 상품물가가 수입가격 하락 시차를 두고 둔화하는 데다 근원 서비스물가 상승 압력도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 부담, 주택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더욱 약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3개월 이동평균 근원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근원 상품 물가도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근원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기영 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2월 의사록에서 “국제유가, 공공요금 상승이 여타 상품,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고 근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이 노동시장의 타이트니스(Tightness·빈일자리/실업자)에 비해 상당폭 높게 나타나는 것도 2차 파급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근원 품목의 확산지수, 조정평균 물가상승률 등 최근 통계에서도 근원물가가 올라가거나 또는 예상보다 지속성이 높을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은 “지정학적 분쟁, 글로벌 수요 회복, 분절화로 인해 생산 비용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비근원 품목 가격이 과거와 같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근원물가 2차 파급 효과 등으로 인해 방향성이 돌아서지 않거나 지속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안정까지 불안해진 현 상황에서 금리 인상효과가 소기의 목적인 물가 안정까지 제대로 파급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유행어처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중꺾마)’이다. 금리 인상 효과가 물가 안정을 향해 뻗어나갈 때까지!

• 이창용 총재의 기준금리 파급 경로에 대한 편향된 시각

  최정희 기자 2023.02.2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금융 시장을 거쳐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다. 돈의 값인 금리를 높여 경제 주체들이 돈을 덜 쓰게 만들어야 높은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공요금 인상 등 원가가 높아지더라도 함부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못한다. 괜히 가격만 올렸다가 안 팔려 매출만 떨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올 상반기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비용 상승의 가격 전가에 대한 위험은 여전하다. 한은은 이달 처음으로 공공요금의 2차 파급효과를 언급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그 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상품·서비스 가격에 전가된다는 얘기다.기준금리를 2021년 8월부터 지난 달까지 1년 반 동안 무려 3%포인트나 올렸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기준금리 인상이 국고채 등 시장금리를 통해 예금·대출금리까지 뻗어나가 결국 경제주체들의 실물경제까지 얼마나 잘 파급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동성 공급은 ‘통화정책 정상화’…정부, 금리 인하 압박은 ‘문제 없어’이창용 한은 총재는 23일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보다 시장금리가 더 올랐을 때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했다. 어느 쪽이든 통화정책이 제대로 파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작년 9월말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보다 금융시장이 더 긴축적으로 돌아가자 한은이 나서서 유동성을 공급한 것에 대해 통화정책 파급 경로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작년말 4%를 넘어 당시 기준금리(3.25%)보다 75bp(1bp=0.01%포인트)나 급등했다. 통상 기준금리와 CD금리간 스프레드는 20bp로 알려져 있으나 이보다 더 크게 뛴 것이다. 이 총재는 “정부와 한은의 선제적 정책 대응으로 연말 이후 단기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됐다고 보고 있다”며 “적격담보증권이 있는 금융회사에 원칙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오히려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긴축 정책과 유동성 공급이) 상충되기보다 보완적”이라고 말했다.이 총재 말대로 단기금융시장은 금새 안정을 찾았다. 사실 그 이상이었다. 연초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 국고채 금리는 물론 91일물 CD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할 정도로 낮아졌다. 그러다 2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최종금리 상향 가능성이 커지면서 3년·10년물 국고채 금리, CD금리가 기준금리를 소폭 상회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1년 반동안 금리를 3%포인트 올렸는데 CD금리, 회사채 금리도 3%포인트 올라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작년 11월, 12월 단기금융시장이 굉장히 긴축되면서 금리가 올랐던 부분들이 조정되는 국면에 있다. 국고채 3년물, 10년물은 내년, 내후년 이후의 이자율을 반영해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한국은행)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은행 예금·대출금리까지는 어떻게 파급되고 있을까. 레고랜드 부도 사태처럼 국내만의 이벤트가 금리를 또 다시 교란시키고 있다.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은행의 이자놀이를 압박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3%대까지 내려왔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은 4%초반대이지만 카카오뱅크는 3.975%, 케이뱅크는 3.91%로 인터넷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대로 내려왔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단기 유동성 조치로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정상화시켰다고 자평했던 총재는 기준금리 만큼 내려 앉은 주담대 등 대출금리에 대해선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하는 것은 은행의 독점적인 체제를 수정하는 면도 있지만 11월, 12월 기준금리 올린 것 이상으로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금·대출금리가 갑자기 더 많이 크게 떴던 것들이 조정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도 어느 정도이지, 기준금리가 3.5%인데 주담대 금리가 3%대가 된 것은 상식적으로 단순한 조정 그 이상이다. 즉, 기준금리 긴축 기조가 시장금리, 예금·대출금리를 거쳐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그 통로가 막혔다는 얘기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정부의 예대금리차 압박에 따른 통화정책 경로 교란을 애써 무시하면서 한은의 유동성 관리를 통한 단기금융시장 안정은 통화정책 경로 정상화로 인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예금은행의 수신 및 대출 가중평균금리를 작년 12월 수치가 최신치로 올 들어 더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 문제는 ‘기준금리’가 아냐…파급 경로에 주목할 때이런 현상은 왜 문제가 될까. 총재가 말한 대로 기준금리 3.5%는 충분히 긴축적이다. 총재는 “물가가 올라간 것에 비해 주요국 대비 금리를 평균 이상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준금리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예금·대출금리가 내려간다면 물가를 잡기 어려워진다. 공공요금 인상 등 원가 상승을 쉽게 가격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그 방증이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로 두 달 연속 올랐다. 이는 과잉 긴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준금리 3.5%가 되면 예금·대출금리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수요가 약해져 물가도 잡히겠구나 생각했던 금통위원들은 ‘아직도 모자라네’하면서 금리를 더 올리려고 할 수도 있다. 최종금리 3.75%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금통위원이 1월 3명에서 2월 무려 5명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다. 과잉 긴축의 고통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기준금리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에 더 주목할 때다. 1970년대 연준이 겪었던 스탑앤고(Stop and go·금리 인상과 인하를 반복, 물가 못 잡아 과잉 긴축된 사례)의 함정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금리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 국채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낮고…대출금리 내리라는 금감원장까지

  최정희 기자 2023.01.27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삼성본관 한은 대회의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기준금리를 매섭게 올리던 한국은행의 칼날이 무뎌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칼날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됐다. 기준금리를 3.5%로 올렸지만 지표금리인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이보다 낮아지며 9거래일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년 만기 금리가 고작 7일 만기 콜금리보다 더 싸다는 얘기다. 한은은 금리 인상을 끌고 나갔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 종료, 나아가 금리 인하 기대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장은 예금금리도 내리고 대출금리도 내리라고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한은의 금리 인상 효과는 어디로 갔을까. 그렇다고 물가 숙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닌데 말이다. *13일 기준금리 25bp 인상 결정 출처: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국고채 금리 역전되고 대출금리도 뚝 떨어져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3.5%로 결정했다. 주상영, 신성환 위원이 동결로 소수의견을 내며 금리 인상 반대 의견 2명을 뚫고서 내린 결정이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무색하게 3년물 국고채 금리는 당일 9.7bp(1bp=0.01%포인트)나 하락하며 3.369%를 찍었고 26일엔 3.273%까지 내려왔다. 9거래일 연속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간 차이가 50bp라고 하는데 외려 국고채 금리와 기준금리간 차이가 -20bp 이상 벌어진 것이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시장금리에 반영된 결과다.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고채 금리와 기준금리간 역전 현상을 “과잉 반응이 아니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금리 수준보다 2~3년 뒤 금리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당연히 지금처럼 역전이 생길 것”이라며 “금리 역전을 (경기침체 우려에 역전이 벌어지는) 미국과 동일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침체 없이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을 반영하거나 고령화 등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더 낮아질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금리가 떨어지다보니 대출금리의 지표금리가 되는 은행채 금리도 하락세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월 평균(26일까지) 4.31%로 전월(4.66%) 대비 하락하며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 등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6월과 1년물 금리도 각각 3.95%, 3.97%로 전월(4.45%, 4.51%) 대비 하락, 두 달째 하락세다. 양도성 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도 3,83%로 하락했다.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예금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코픽스 금리는 12월 4.29%로 0.05%포인트 하락, 11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이에 작년 12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5.56%로 8bp 하락했다. 9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6%대로 내려왔다. 작년 9월말 수준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예금금리 인하에 따른 코픽스 금리 적용, 대출금리 인하 등 선순환이 생긴 것 같다”며 “이 같은 구조가 한 절반 정도 진도가 나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예금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인하로 더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단기 금리에 영향을 줘 결국엔 예금금리,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지만 금리 인상 효과는 시장의 인하 기대감,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에 의해 사라졌다. 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2023년 1월 물가지표는 아직 미공개◇ 2008년 금리 인상 종료기와 달라…‘금리 인하’ 기대 통제는 안 하나한은이 1999년 콜금리 목표제를 채택한 이후 수 차례 금리 인상기를 겪었지만 금리 인상 종료기를 앞두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진 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이었던 2005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금리 인상기가 유일하다. 2008년 8월 금리 25bp 추가 인상을 앞두고 2~5월까지 산발적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했다. 2008년 3월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는 등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디폴트(Default·채무 불이행) 사고가 터지고 있던 터라 이 사고가 어디까지 번질지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던 때였다. 실제로 한은은 8월 금리를 올렸지만 9월 세계 4대 은행이었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다시 10월에만 금리를 100bp 인하해야 했다.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엔 금융회사 파산 등으로 금융시장이 붕괴된 이후 실물경기까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고물가가 빠르게 꺾이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외려 경기침체 우려는 사그라들고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물가를 5%로 여전히 목표치(2%)를 크게 웃돌고 있다.즉,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수렴할 때까지 최소한 금리를 내리진 않을 것이란 기대를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실제로 1월 향후 1년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하며 석 달 만에 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조사하던 기간이 9일~16일까지로 금리를 올려 기대인플레를 통제하려고 했던 13일 금통위가 포함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기대인플레 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한은 통화정책의 역할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경제주체들의 금리 기대를 관리하는 데까지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5%로 목표치의 두 배를 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동결을 이어나갈 것이란 메시지를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칼집 안에 칼이 있더라도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 때에야 그 칼이 무섭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