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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 포르노`에 집착하는 장경태…미련일까 진실공방일까

  이상원 기자 2022.11.26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빈곤 포르노’ 발언이 쏘아 올린 공이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확전된 한 주였습니다. 장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에서 만난 소년의 거주지를 찾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인데요.장 의원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 현지 환아와 촬영한 사진 관련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현지에 간 사람을 통해 현장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 측이 “의원실에서는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는 설명에 ‘번복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가 된 것이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식당을 탐방하라”고 비꼬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당내에서조차 ‘과유불급’이라며 장 의원의 행동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뉴스1)◇`빈곤 포르노`에 이어 `거짓말 논란`까지 휩싸인 장경태사건의 발단은 지난 25일 오전 장 최고위원의 라디오 인터뷰였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 캄보디아 사진 조명 의혹 등에 대해 “지금 안 그래도 한 분이 캄보디아 현지에 갔다”고 말했습니다.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안은 그 아동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 사진 속 아동을 만나기 위해 거주지를 알고 싶었는데 (해당 대사관에서) 안 알려준다”며 “제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구호 물품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인데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같은 날 오후 한 인터넷 매체에서 장 의원실 측이 “(의원실에서)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현지에 간 사람에게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의원실 차원에서 캄보디아 현지에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간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현장 파악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장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공당의 논평에 써야 할 지경까지 왔다”며 “정치가 이렇게까지 저질화돼야 하느냐”고 거세게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 최고위원의) ‘하다못해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말에는 소름이 끼친다”며 “약자를 전형적으로 낮추어 보고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질책했습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사이코 같은 정치인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니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라며 “조명 찾으러 캄보디아에 사람 보낼 정도로 한가하시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윤지오 씨나 찾으러 다니시길 바란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도 “과유불급”…`약자 위한 행동` 맞나앞서 장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가 캄보디아의 선천성 심장질환 환아를 안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며 지적을 했죠. 당시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콘셉트’ 사진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습니다.이에 국민의힘은 장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대통령실은 그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장 최고위원은 ‘진실’을 찾기 위한 캄보디아의 현장 시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때마침 현지에 간 사람을 통해 취재한 것은 맞고 현지에서 파악한 것을 통해 사실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니 진상 규명을 통해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일각에서는 장 최고위원의 ‘개인적 진실 공방’을 위해 구호활동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장 최고위원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거주지를 알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캄보디아 환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같은 당 초선 의원은 “‘구호활동 물품이라도 보내줄 수 있다’는 발언은 정말 부적절했다. ‘빈곤 포르노’ 정쟁을 그만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과유불급”이라고 힐난했습니다.‘거짓말’을 바로 잡기 위한 진상 규명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개인의 방어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아의 거주지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다못해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거주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곧 ‘약자’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약자를 위한 정당’을 표방한다면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 번 돌아볼 때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아니면 말고’…김의겸의 무책임한 ‘거짓’ 시리즈

  박기주 기자 2022.11.2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한번 ‘거짓’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제기한 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늦은 밤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일인데요.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경찰 조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말들이 거짓말이었다고 하면서 문제가 꼬였습니다. 김 의원은 짧게 유감을 표명했지만, EU대사 관련 논란을 포함해 안팎으로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 (사진= 이데일리 DB)이 논란은 지난달 24일 한 장관이 출석한 법무부 국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 모처의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진보 성향 매체 더탐사의 취재 내용이 이 의혹의 근거였습니다. 더탐사가 공개한 녹취록은 첼리스트 A씨가 당시 남자친구 B씨에게 전달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새벽 3시 청담동 바 전체를 다 빌렸다”, “윤석열, 한동훈이 있다”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명 로펌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한 술자리라는 측면 등을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술자리라는 게 비판의 초점이었습니다. 국감장에서 김 의원이 이 의혹을 제기한 후 한 장관은 해당 의혹 ‘사실 무근’이라고 즉각 반발했고, 결국 경찰의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A씨는 경찰에 출석해 녹음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당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국회 국감장에서 대통령까지 언급된 다소 원색적인 의혹 제기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란 방증이었기 때문입니다.이 사실이 알려진 후 김 의원은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어 “다만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의겸 의원 (사진= 연합뉴스)김 의원은 짧은 입장문 발표 후 이를 둘러싼 기자들의 질문에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는 이달 초 있었던 주한 EU 대사 관련 논란과 판박이인 모습입니다. 지난달 8일 이재명 대표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의 접견 후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페르난데즈 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데즈 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발했고, 김 의원은 “따로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긋다가 뒤늦게 “혼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EU대사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짧은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의혹의 당사자였던 한동훈 장관은 “김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 없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분은 입만 열만 거짓말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책임을 안 진다”며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사과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EU 대사(관련해서는) 바로 다음날 사과했다. 내외국민 차별하느냐”며 비꼬기도 했죠. 김 의원은 검찰의 과거 수사 행태를 가장 비판하는 민주당 내 강성 의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 수사 및 기소’, ‘망신 주기 기소’ 등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 중 하나죠. 그런데, 그런 검찰을 너무 미워하다 보니 닮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는 정치인의 가장 큰 자산인 ‘신뢰’를 깎아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김건희의 `이 사진`…`포르노`에만 꽂힌 정치권의 품격

  이상원 기자 2022.11.2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현지 의료 취약계층 방문 사진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한 주입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사진 속 김 여사의 행보를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시작됐죠. 국민의힘은 “표현 자체가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당은 더 나아가 지난 16일 오후 장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외면한 채 ‘포르노’라는 선정적인 단어에만 집중해 왜곡된 논쟁을 벌인 정치권이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빈곤 포르노’ 논란의 시작…김 여사의 개인 행보발단은 지난 14일 장 최고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아세안(ASEAN)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을 생략하고 따로 비공개 일정을 진행한 김 여사에 대해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김 여사는 지난 12일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14세 아동의 집을 취재진 동행 없이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전날 김 여사가 현지 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참석하려던 아동이 건강문제로 오지 못해 김 여사가 아동을 직접 찾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이후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동을 안고 있는 사진 5장, 김 여사가 울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를 위로하는 사진 4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과거 소말리라의 유니세프 급식센터를 방문한 배우 오드리 헵번을 연상하게 한다는 평도 이어졌죠.이에 장 최고위원은 특히 김 여사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꼽으며 “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다”라며 “그 누구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고 직격을 가했습니다.장 최고위원의 언급에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두둔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 의원 징계를 민주당에 요구했고 이어 여성 의원 일동 명의로 장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윤리위에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제소했죠.지난 15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The Telegraph)는 ‘대한민국 영부인이 ’오드리 헵번을 따라한‘ 사진 속 ’빈곤 포르노‘로 비판 받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와 관련한 기사를 다뤘다.(사진=영국 더 텔레그래프 홈페이지)◇‘포르노’에 매몰돼 상실된 정치권의 문제 의식김 여사의 행보에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야 모두 ‘포르노’라는 집중해 감정싸움만을 이어간 것이라는 점입니다. 표현 사용의 의도성 진위 여부부터 사전 등재 여부를 따지며 단어의 통용 정도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의 품격을 따지기도 했습니다.자신을 향한 여권의 공세에 장 최고위원은 “빈곤 마케팅을 비판하는 표현 ‘빈곤 포르노’는 사전이나 논문에 있는 용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의 말처럼 ‘빈곤 포르노’(Poverty Porn)는 좁은 의미로 빈곤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말합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동정심을 불러 사회적 존경심 혹은 금전적 이익을 보려는 행위를 뜻하는 국제 용어로도 쓰이죠.여권에선 장 최고위원의 표현이 ‘의도적’이라 파악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획적으로 단어를 선택해 결과적으로 유사 성희롱을 했다”고 맹폭했습니다. 그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퍼셉션(인지)과 겹쳐서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 최고위원의 뜻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사과할 것은 해야 한다. 품격있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다만 핵심은 정치권이 ‘포르노’라는 점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단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부각해 ‘빈곤 포르노’의 실질적인 문제 의식을 사회적 공론장으로 이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에서 포르노에 꽂힌 분들은 이 오래된 논쟁에 대해 한 번도 고민 안 해본 사람임을 인증한 것. 이성을 찾자”고 여야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장 최고위원의 의도와는 별개로 ‘빈곤 포르노’를 여성에 대한 모욕으로 규정, 의도적으로 정쟁으로 몰고 가며 표현을 두고 설전만 벌인 정치권의 행태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의 지적처럼 표현에 앞서 김 여사의 행보가 아픈 아이의 모습을 통해 휴머니즘적 이미지를 얻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빈곤 포르노’의 현주소에 대해 논해야 마땅할 정치권은 또다시 그 역할을 져버린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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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술자리, ‘황당’ 거짓말…이역만리서 잡힌 ‘제2 n번방’ 엘

  김미영 기자 2022.11.2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달 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폭로성으로 제기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황당한 거짓말에서 시작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처음 이 발언을 한 첼리스트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일반인 한 사람이 사적으로 한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해프닝’을 넘어 정국을 뒤흔들었단 게 허탈할 지경입니다.조주빈·문형욱에 이어 미성년자에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배포한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 ‘엘’을 경찰이 이역만리까지 쫓아가 잡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선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됩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석달 만에 다시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뤄진 비극입니다.◇ 황당·허탈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전말한동훈 법무장관(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 강남 청담동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다는 발언을 처음으로 한 A씨가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7월 19일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 윤 대통령,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자정 넘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봤다고 말하는 A씨 발언 녹취가 A씨 전 남자친구에 의해 유튜브 기반 언론매체인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TV)에 넘어갔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이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이후 전개된 건 정치권의 공방, 고발전입니다. 김 의원을 향해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은 뭐 거시겠어요?”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한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 등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세창 전 총재는 펄쩍 뛰고 대통령실은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지도부까지 가세해 공방은 한달 넘게 지속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사랑, 친여 성향 시민단체 새희망결사단 등도 A씨를 비롯해 더탐사TV 관계자들, 김 의원 등을 고발했습니다.A씨의 경찰 진술이 전해지면서 의혹은 일단락된 모양새이지만, 고발전 여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했지만, 한 장관은 “사과 필요 없다, 법적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호주 경찰과 공조로 ‘엘’ 잡았다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미성년자 최소 9명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 1200여개를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엘’.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엘’로 지목된 용의자가 호주에서 붙잡혔습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중반 남성 B씨를 호주 경찰과 공조해 지난 23일 검거했습니다.‘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공분을 샀던 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추적단불꽃’ 등을 사칭해 마치 도와줄 것처럼 하거나,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텔레그램 접속을 유도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알몸이나 성착취 영상을 찍게 했습니다. 수시로 텔레그램 대화명을 바꾸고, 성착취물 유포 방을 개설·폐쇄를 반복하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8월 말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잠적했습니다.경찰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분석해 B씨의 신원을 특정, 지난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호주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벌인 공조 수사(인버록 작전)로 시드니 교외에서 B씨를 체포해 구금 중입니다.B씨를 언제 송환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호주 경찰이 B씨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 등으로 기소하겠단 의지를 밝혀, 호주의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B씨 국내 송환이 결정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생활고 속 사망한 모녀…또 복지사각지대(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지난 23일 서대문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3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입니다.모녀는 생활고를 겪은 정황이 짙었습니다. 집 현관문에는 연체된 5개월치 전기료 9만원을 독촉하는 고지서, 월세가 밀려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 편지 등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집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집을 빌린 뒤 10개월 치 월세가 밀려 보증금은 모두 공제됐고, 건강보험료 14개월치(약 96만원), 통신비 5개월치(약 15만원)도 밀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직전 주거지인 광진구청은 올해 8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모녀가 각종 공과금이 연체된 사실을 알아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모녀는 이미 서대문구에 전입신고 없이 새 주거지를 얻은 뒤였습니다. 지난 8월 숨진 수원 세모녀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발굴’되지 못했고, 지자체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녀의 사망이 알려진 다음 날인 24일,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 고양이 폭행미수는 동물학대일까?…법원 "처벌 불가"

  한광범 기자 2022.11.2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동물을 폭행하려 쫓아다녔지만 실제 폭행에 이르지 못한 행위는 처벌대상일까? 법원은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잘못된 법 규정이 문제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도림천 산책로에서 길고양이를 쫓아가며 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주민들이 준 먹이를 먹고 있던 고양이를 때리려 우산을 휘두렀고, 놀란 고양이가 인근의 ‘고양이 대피소’로 도망가자 대피소를 우산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놀란 고양이가 대피소를 나와 달아나자 우산을 들고 쫓아가며 폭행을 시도했다.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동물학대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양이에게 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우산으로 고양이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2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동물학대 금지’를 규정한 8조에서는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가 빠져 있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서도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는 형벌 조항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엄격히 금지된다. 법원 입장에서도 피고인의 동물학대 여부는 ‘동물학대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재판부는 “동물보호법 규정을 종합하면 동물학대 행위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상해를 입히진 않았지만 이에 버금갈 정도로 동물의 몸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행위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폭행의 개념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A씨가 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고양이 대피소를 가격하며 쫓아갔다고 해서 동물학대 처벌 대상인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층간소음 이웃 주먹질에 맞주먹질…정당방위?

  전재욱 기자 2022.11.2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 자매와 윗집에 사는 여자는 층간소음으로 갈등했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다. 서로 욕설이 오가는 날이 잦았다. 2019년 12월 어느 겨울날, 윗집이 이삿짐을 들여오면서 사달이 났다. 아랫집 사람들이 윗집으로 쫓아올라 간 것이다. 이사하면서 발생한 소음 탓이었다.뛰어노는 아이.(사진=이미지투데이)‘문 열라’는 성화에 A(윗집 여자)가 문을 열고 나갔다. 아랫집 자매 중에 언니인 B의 손이 A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이사를 도와주러 온 A의 부친 C가 말릴 새도 없었다. 딸이 맞는 모습을 본 C가 싸움에 끼어들어 B의 멱살을 잡았다. 이번에는 B가 수세에 몰린 모습을 본 여동생 D가 C를 때렸다. C가 맞는 모습을 본 A가 D를 밀어냈다. 결국 네 사람은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두 집은 서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에 스스로 방어하고자 맞대응을 한 것이라고 했다. 형법 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고자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되, 방어를 위한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의미다.각자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었다. 수사를 마친 검찰은 네 사람을 모두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A는 혐의가 가벼워 기소유예를, 그리고 나머지 셋은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두 자매는 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C는 재판에서 무죄를 다퉜다. C는 윗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삿날 딸을 도우러 갔다가 사건에 휘말렸다. 평소 아랫집과 층간소음으로 직접 갈등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굳이 C가 먼저 자매를 때릴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C가 B의 멱살을 잡아 밀쳤지만, 딸 A가 공격당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는 게 합리적으로 보였다. 정당방위는 자신뿐 아니라 제삼자의 피해에도 인정된다. 결국,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관건은 A였다. 딸 A가 아버지 C가 공격당하자 보인 반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할지가 문제였다. 앞서 C의 재판에서, 부녀가 먼저 자매를 때린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 상황이기도 했다. 그 기록을 바탕으로 폭행이 일어난 순서를 따져보면 제일 먼저 윗집 딸 A가 맞고, 아랫집 언니 B가 맞고, 윗집 아버지 C가 맞고, 아랫집 여동생 D가 맞은 것이다. A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A의 기소유예 취소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당일 D의 행위는 B에 대한 정당방위가 아니라 C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하고 A의 정당방위 요건을 인정했다.그러면서 “부친 C의 피해를 목격한 청구인 A는 아랫집 여동생 D의 폭행을 저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A는 D를 공격한 게 아니라 C가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D의 행위는 적극적인 폭력으로 상당성을 벗어나 정도가 심하지만 A의 행위는 정도가 경미하고 소극적이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A를 대리해 사건을 변호한 배보윤 변호사는 “청구인은 층간소음 갈등 과정에서 불의의 가해자로 몰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헌재에서 피해를 구제한 것”이라며 “특히 학생 신분이라서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면 장래 진로에도 차질을 빚었을 것이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