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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직원 구속…‘신당역 살인’ 1년 추모 물결

  황병서 기자 2023.09.1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42·구속기소) H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사 간부와 은행 직원 등이 구속되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그런가 하면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당시 고(故) 채모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병사의 부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을 맞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 물결이 일기도 했습니다. ◇ 라덕연 투자유치 도운 은행원·증권사 부장 구속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모(53)씨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 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과 증권사 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증권사 부장 한모(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법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초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자 두 달여간 보강 수사를 한 후 재청구 했습니다. 검찰이 한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도 지난 13일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해병대 수색’ 생존병사 어머니 해병대 1사단장 공수처 고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 고발 기자회견에서 고발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난 13일 고발했습니다. A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A병장은 지난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가량 떠내려가다 구조됐습니다.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후 A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습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 “젠더 폭력 대응체계 마련하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1주기 촛불 추모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당역 10번 출구 인근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추모공간에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지하철 2·6호선인 신당역에서 직장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년을 맞아 고인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추모 움직임이 전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4일 신당역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고 “노동자 안전 위협하는 젠더폭력 대응체계 마련하라”, “나 홀로 근무 여전하다 비상벨 말고 안전인력 충원하라”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국회에서 연 ‘여성을 살리는 일터’ 토론회에서도 사건 이후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내 성폭력 제보 59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신고한 190건 가운데 103건(54.2％)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는 111건(58.4％)이었습니다.전주환(32)은 지난해 9월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전주환은 앞서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전주환은 1심에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지난 7월11일 두 사건을 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주환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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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추락사’ 마약 판매자 구속…흉기위협 운전자 ‘마약 양성’

  황병서 기자 2023.09.1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는 마약과 관련된 사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모임 도중 추락사한 경찰관이 마약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며 당시 모임이 ‘마약파티’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그런가 하면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어 시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등이 검출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14차례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온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낀 ‘집단 마약파티’ 판매 용의자 구속영장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이 지난달 27일 오전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모임 도중 추락사한 경찰관이 마약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문모(3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서부지법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경찰은 문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마약을 거래한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문씨 이외에도 판매에 관여한 인물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경찰은 이날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추락사 당일 모인 참석자 1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 투약 현장 참석자는 숨진 경찰관을 포함해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모임 장소를 제공한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 주민 정모(45)씨와 마약을 제공한 대기업 직원 이모(31)씨는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다만, 모임을 기획하고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에 대해서는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영정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집단 마약 사건은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장이 투신해 사망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행 중 일부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모임 참석자 가운데 일부가 모임 참석에 앞서 다녀온 이태원 클럽을 지난 5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흉기협박’ 람보르기니 운전자 ‘마약 3종 양성’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홍모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런가 하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주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허리에 찬 흉기로 상대를 위협한 홍모(30)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당시 무면허 사태였습니다.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가 3시간여 만에 체포된 그를 상대로 진행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홍씨가 지난달 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에 빠뜨린 신모(28)씨의 지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대법원서 징역 2년 선고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가 2022년 11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합니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 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돈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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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충격기로 `지지직`, 너클로 `협박`…무기로 변한 호신용품

  박기주 기자 2023.09.0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올 여름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으로 호신용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났죠. 하지만 호신용품이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신용품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서초구의 호신용품 판매점인 대한안전공사에서 관계자가 각종 호신용품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뉴시스)지난 4일 경남 양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칫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40대 A씨가 버스를 기다리던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전기충격기로 찌르고 달아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둘은 서로 모르던 사이였는데, 갑작스러운 충격에 B씨는 목 부위가 발갛게 달아오르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범행 장소 주변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목적을 알 수 없는 당구공과 스타킹이 담긴 가방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범행 동기에 대해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호신용품을 위협 도구로 사용한 사례는 서울에서도 벌어졌는데요. 50대 남성 C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편의점 밖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리며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C씨는 범행 전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떨어뜨린 뒤 “왜 그러시냐”고 타박하는 직원에게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너클의 출처에 대해선 호신용으로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C씨가 반성하고 있고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 등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번 주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더라도 호신용품으로 구매한 삼단봉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호신용품에 대한 규제는 없다시피 합니다.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로 무기를 정의하고 규제하고 있는데 총포화약법은 총, 일정 길이 이상의 검, 화약, 분사기, 전자추격기, 석궁 등에 대해서만 소지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악구 등산로 살인사건과 같이 너클 등 호신용품이 살인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삼단봉과 너클처럼 상대방에게 직접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선 사용과 소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엔 상당수 주에서 너클 등 장비의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을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입법기관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아 도입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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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17일차' 이재명, 이번 주말 '고비' 넘길까

  김범준 기자 2023.09.1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단식 농성 17일 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말 고비를 겪을 전망입니다. 장기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날로 악화하면서 최근 의료진은 단식 중단 강력 권고에 이어, 당장 입원을 권고한 상태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단식 농성장에서 당 의원들로부터 단식 중단을 요청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부터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5일) 당 의원들에게 전체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이날 의총 참석을 요청했습니다.앞서 이 대표는 단식 14일째였던 지난 13일부터 기력 쇠약 등을 이유로 단식 농성장을 당초 국회 본관 앞 야외 천막에서 실내 당대표 사무실로 옮긴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를 비롯한 여러 중진·초선 의원 모임 등에서 이 대표를 찾아와 건강을 걱정하는 단식 중단 권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 대표는 현재 단식 농성장에서 앉아 있기조차 힘겨워하면서 누워 있는 시간이 많고, 이동 시 지팡이를 짚는 등 거동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의료진 모니터링 결과 (이 대표의)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건강이 위험한 상태”라며 “많은 분들이 찾아 와서 단식 중단 요청을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강제 단식 종료’는 현재로서 어렵다고 전했습니다.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주말에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을 전망입니다.하지만 이 대표는 아직 단식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전히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을 중단하라는 총의를 모아도 이 대표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이렇다 할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이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나올 명분이 부족해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따릅니다. 이종섭 장관 탄핵이나 해병대 사건 특검 추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 정쟁으로 치닫는 현안 중 어느 하나라도 성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스스로 먼저 단식을 끝낼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최근 기자와 만난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면서 절대 실현 불가능한 취지가 됐다”면서 “(이 대표의) 평소 삶의 방식이나 성격으로 봤을 때,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대충 털고 나가면서 ‘쫄았네’ 이런 소리 들을 사람은 절대 아니다”고 전했습니다.이렇듯 이 대표가 건강 상태로는 이번 주말이 고비지만, 이 때까지 단식을 마칠 이렇다 할 명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 대표가 의식을 잃고 본인 의지에 반한 ‘강제 입원’만이 출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운 탄식 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설령 이 대표가 이번 주말 단식에 따른 건강 상태 고비를 넘겨도, 다음 주에는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될 수도 있는 등 ‘사법 리스크’에 따른 또 다른 고비가 놓여진 상황입니다.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이르면 오는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국회 일정상 가장 인접한 이달 20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순입니다. 답은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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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사적 단식'에 '개딸 팬미팅장'된 국회

  이상원 기자 2023.09.0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과 ‘소금’으로만 버티며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섰지만 이 대표의 투쟁에 힘이 실리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명분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죠. 이 대표의 단식은 ‘사적 문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까닭일 것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에서 소금을 먹고 있다.(사진=뉴스1)단식은 대국민 메시지로 통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수단으로 최후의 저항 의지죠. 그 결과는 ‘모 아니면 도’로 평가됩니다. 단식에 성공할 시 정국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지만 실패하면 정치권의 질타를 넘어 국민에게 외면받을 수 있죠. 단식에 ‘국민의 뜻이 담긴 명분’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은 23일간 단식으로 직선제 개헌을 이뤄냈습니다.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13일간 단식으로 지방자치제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10일간 단식은 문재인 정부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죠.‘불분명한 단식’이라는 지적이 나와서였을까요. 이 대표는 단식 중단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대표는 천막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한반도 평화 파괴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지 해 온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전히 애매하다는 평입니다.이 때문에 이 대표의 단식이 ‘개인적’이라는 비판이 더 강해지는 듯합니다. 이 대표의 진심과는 별개로 결국 9월 안으로 예상되는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위한 사전 전략이라는 평가가 오가고 있는 것이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단식 9일차를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스1)대의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대표의 단식 방법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출퇴근 단식’ 때문인데요. 천막에서 24시간을 생활하는 전면 투쟁과는 달리 밤에는 자리를 옮겨 숙소에서 잠을 청합니다. 목숨을 건 단식이 ‘방탄 투정’에 그친다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168석을 가진 원내 1당 대표의 ‘뜬금 단식’에 국회 본청 앞도 이 대표의 지지자와 아닌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 간의 소모적인 싸움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비난이 오갑니다.본청 정문을 기준으로 왼쪽에 차려진 이 대표의 단식 농성 천막 앞은 유튜버들이 이 대표를 찍고 방송을 하기 위해 진을 쳐놓았으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은 이 대표를 보기 위해 줄을 서기도 합니다. 사인회도 열립니다. “단식 농성인지 팬미팅인지 모르겠다”며 그 앞을 지나가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민주당 내 지도부도 이 대표의 단식 후 전략을 모색하지만 묘안은 없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데일리와 만나 “일단 쓰러질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는 게 대표의 뜻”이라면서도 “지금으로선 지켜보는 수 말고는 당장 대책을 강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지도부는 “대표의 극단적인 단식 강행으로 1차적인 ‘결집’은 성공한 것 같다”면서도 “이 대표를 향한 퇴진 목소리는 사그라지는 것 같지만 아직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여권에서도 이 대표의 ‘출구 전략’을 위한 당장 도움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뭘 위해서’라는 이유도 없이 감옥에 가기 싫어서 버티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라며 “민생, 민생하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 단식에 당력이 매몰돼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산적한 민생을 처리하기도 바쁜데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가 할 일은 단식이 아닌 ‘민생’을 챙기는 일이 아닐까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서 촛불과 손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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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와 비교 당한 국회…고성과 막말만

  경계영 기자 2023.09.0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진 않습니다.” 연단에 선 상대 당 의원을 향한 고성과 야유, 감정 섞인 비방성 언사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결국 진행하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를 초등학교와 비교하며 “제발 경청해달라”고 호소할 지경이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를 예감한 듯 김진표 의장은 지난 5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과 국무위원에게 당부했습니다. 의원에겐 “질의할 땐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동료 의원이 질의할 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고, 국무위원에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질의하는 것이니 언제나 국민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답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의장의 부탁이 무색하게도 대정부질문 첫날 첫 질의자부터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면서였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도 정무적 정치인으로서 야당과 싸우기 위해 나오신 건 아니시죠”라고 최근 국회에서의 국무위원 답변 태도를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국무위원이라고 예의가 있었을까요. 지난 6일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효과를 거듭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이라고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난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게 “그런 문제는 대정부질의에서 할 것이 아니다, 의원님은 출마하시느냐”고 맞받아쳤다가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단식투쟁 8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여야 간 언쟁도 당연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라고 지칭했고 태 의원이 “박영순, 말 똑바로 해”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튿날인 7일 태 의원이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항의 방문하는 사태로 번졌죠.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설훈·박영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의원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일할 기회인 셈입니다. 정기국회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민생 현안을 해결할 최소 여섯 차례의 본회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설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