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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손자, 5·18묘역 참배…유아인, 12시간 조사

  김범준 기자 2023.04.0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하고 “제 할아버지 전두환씨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인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라고 인정하며 전씨 일가 중 최초로 사죄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전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은 이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경찰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유씨는 “자기합리화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고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중 유씨를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가진 뒤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한편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근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후 각국에서 신병 확보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도 수사를 위해 권 대표의 국내 송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습니다.◇ 광주 찾아 사과한 ‘전두환 손자’…경찰, 출국금지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달 31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고 전재수 열사의 묘비를 닦으며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전우원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를 했고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전씨가 체포당일 받은 마약류 간이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전씨의 모발과 소변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앞서 경찰은 전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지난달 28일 오전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전씨를 즉시 체포·압송해 지난달 29일까지 약 38시간에 걸쳐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석방했습니다. 전씨는 “광주에 가서 사과하고 싶다”면서 석방 후 첫 행선지로 곧장 광주를 찾았습니다.전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쯤까지 공식 일정으로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동구 옛 전남도청사와 전일빌딩을 차례로 방문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족 등 관련 단체들을 만나 ‘할아버지 대신’ 무릎 꿇고 절하며 사죄의 뜻을 전했고, 광주 시민들을 그런 그를 따뜻하게 품어줬습니다. 전씨는 또 추모 묘지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희생자들의 묘비를 닦으며 참배했습니다. ◇ “자기합리화 늪”…유아인, 12시간 경찰 조사마약류 4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씨가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약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배우 유아인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이날 오후 9시17분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피의자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귀가했습니다. 유씨는 “개인적 제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자기합리화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저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시켜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이날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마친 유씨는 그동안 불거진 마약 의혹에 대한 구체적 경위와 목적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유씨의 소변과 모발 등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유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속사 직원 매니저와 미국 여행에 동행했던 지인을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또 유씨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곳으로 알려진 해당 병원과 관계자들을 조사했습니다.경찰은 현재까지 유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르면 다음 주중 유씨를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개별 혐의 성립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유씨는 경찰 소화 조사 전 마약 수사전문 검찰 출신과 국내 최대 로펌 출신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적극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피해 회복 중요”…檢, 권도형 ‘국내 송환’ 총력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고등법원에 출두하고 있다.(사진=AFP)‘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권도형 대표의 국내 송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권도형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면 피해 회복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한국에서 처벌하는 게 맞고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지난 23일(현지시간)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대표의 송환을 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입니다. 두 국가 각각 범죄인 인도 신청을 마친 가운데, 몬테네그로 당국도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권 대표를 30일 동안 구금하고 재판에 착수하면서 신병 확보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 뉴욕 검찰도 권 대표의 현지 체포 직후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즉각 기소하며 미국 사법권을 행사하길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한편 테라·루나 사태 관련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지난달 30일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폭락한 암호화폐 테라를 홍보해주고 그 대가로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 티몬 전 대표 유모(38)씨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서울남부지법이 지난달 31일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 ‘코인개미 눈물’ 권도형, 잡았다…가출해도 갈곳 없던 얼룩말

  김미영 기자 2023.03.2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도주극을 벌여온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드디어 검거됐습니다. 권 대표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가격의 99.99% 폭락, 이에 따른 ‘50조원 증발’ 사태가 터진 지 11개월여 만입니다. 하지만 그의 국내 송환, 투자자들의 피해 배상은 ‘먼 얘기’가 될 듯합니다.이번주, 동물원을 탈출한 얼룩말이 서울 도심을 누비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마약 4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는 사실상 ‘공개 소환’에 다름없다며 경찰 출석을 미뤘습니다.◇ ‘11개월 도주극’ 끝…권도형, 언제 국내 송환?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테라 홈페이지)경찰청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지난 23일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자 지난해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하며 검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같은 해 9월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11월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면서도 작년 10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나는 도주 중이 아니다, 숨길 것이 없다”고 쓰는 등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법무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겠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권 대표는 사기 혐의로 미국과 싱가포르의 수사 대상이기도 한 데다, 전례를 봐도 한국 송환이 빠르게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검찰이 그의 가상화폐 950억원 상당을 동결조치했지만, 과연 그가 테라·루나 사태의 피해 배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도 국내에만 20만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을 한숨 짓게 합니다.◇ ‘세로’ 가출 소동…동물원 밖, 삭막한 도시일 뿐인데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주택가에서 소방대원들이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포획을 시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얼룩말 ‘세로’가 서울 도심에 나타난 건 지난 23일입니다. 세로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탈출해 20여분간 자양동 차도, 주택 등을 활보하다 동물원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마취총을 맞고 3시간 30여분 만에 동물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다음날 어린이대공원 측에선 세로가 이러한 소동을 벌인 이유를 짐작할 만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2019년 6월 동물원에서 태어난 세로는 2021년, 2022년 잇달아 엄마와 아빠를 잃고 축사에서 홀로 지냈는데 이후 부쩍 반항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사춘기를 막 졸업한 청년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무리 지어 사는 동물임에도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외로움에 동물원 울타리를 부수고 달려봤자 세로가 마주한 건 낯설고 위험하기만 한 도시일 뿐입니다. 다행히 세로는 큰 상처 없이 건강하게 마취에서 깨어났고, 동물원에선 내년에 다른 동물원의 또래 암컷을 짝 지어주고 가족을 만들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환조사 미룬 들…유아인, 카메라 피할 수 있을까배우 유아인 (사진=연합뉴스)유아인씨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조사 받기 위해 지난 24일 경찰에 출석키로 했다가 하루 전 돌연 출석일을 연기했습니다. 마약범죄 피의자로서 사진 찍히고 싶진 않았던 모양입니다.유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이달 24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고,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변호인에게 고지했다”면서 “그러나 모든 언론에서 유씨의 출석 사실이 기사화되는 등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관련 법규정에 위배됨이 명백하므로 부득이 경찰에 출석일자 조정을 요청했다”면서 “출석을 일부러 늦추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경찰과 출석일자가 협의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해 사실대로 성실한 조사를 받고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유씨는 지난달 5일 미국에서 돌아와 인천국제공항에서 소변과 모발 등 신체 압수수색을 당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의 자택, 그가 다녀간 병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그의 소속사 직원, 미국 여행 동행자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남은 건 유씨 소환 조사로, 빠르면 다음주 중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톱스타인 그가 세간의 눈을 피해 경찰서 문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 "진실을 말하는 마약쟁이"…전두환 손자의 폭로

  이소현 기자 2023.03.1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할아버지는 학살자”, “검은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폭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비롯해 본인과 지인들의 마약, 성범죄 혐의 등 폭로성 게시물을 잇달아 올려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의 폭로로 인한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전두환 손자의 폭로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셀프 투약하다 적발 △JMS 주의보 등입니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들(사진=전우원 SNS 갈무리)◇ 전두환 손자의 잇따른 폭로…방송 중 마약 복용 기행이번 주 SNS는 전씨의 폭로로 시끄러웠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SNS에 자신이 발언하는 동영상과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가족사진, 지인 신상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연달아 공개했습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씨 일가의 ‘검은돈’ 의혹입니다. 전씨는 자신의 부친에 대해선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밝고 있다고 언급했고, 작은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재만 씨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어린 시절 전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고, 할머니인 이순자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실내 골프를 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스크린 골프 시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희동 자택 금고와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땅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유산상속을 포기했다는 서류도 공개했습니다.전씨 아버지 재용씨는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전씨는 작년에 자살시도 등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전씨는 17일 새벽(한국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마약쟁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실제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기행을 보인 뒤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요. 전씨의 상태가 매우 나빠 가족들은 그를 한국에 보내는 방안도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씨가 잇단 폭로가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사입니다. 우선 전씨가 ‘범죄자’로 지목한 공군 대위 2명에 대해 군이 사실인지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씨의 폭로를 예의주시하면서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배우 유아인(왼쪽)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셀프 투약’ 적발된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구속 불발경찰이 배우 유아인(37)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유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강남의 한 의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이를 목격해 의사 신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경찰은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신씨의 투약 목적과 구체적인 횟수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씨는 다음 주 중 피의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왼쪽)과 서울 회현동의 ‘정명석 필체’로 이름이 쓰인 한 교회(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화면 갈무리, 황병서 기자)◇ ‘나는 신이다’ 후폭풍…JMS 주의보 발령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된 이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와 관련한 후폭풍이 거셉니다.우선 JMS 측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줄줄이 사건에서 손을 떼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3일 변호인 6명이 전원 사임하겠다며 법원에 지정 철회서를 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윈도 사임 의사를 밝혔고, 또 다른 변호인인 강재규 변호사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러한 변호인단 전원 사임은 악화한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내달 27일 정씨의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도 보고 있습니다.또 곳곳에는 ‘JMS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대학은 학생회와 함께 학내 동아리 실태점검에 착수하는 등 학생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연예계는 JMS 신도 색출 분위기가 번지면서 구설에 오른 일부 연예인들은 탈교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JMS와 관련한 추가 피해사례 수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정씨의 내국인 여성 3명에 대한 추가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 중인 가운데 공범 의혹을 받는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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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NO, 하영제는 YES"…또 `내로남불` 도마오른 野

  이상원 기자 2023.04.0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가표를 던졌다는 분석인데요.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하 의원 체포동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성질이 다르다”며 방어하고 나섰지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하영제(왼쪽)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與, 하영제 가결 ‘권고적 당론’…난처한 野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올해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 중 가결은 처음입니다. 하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다툴 전망입니다.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체포 동의 요청 이유로 “객관적 물증이 많고, 서류 조작과 허위 진술 부탁 등 증거 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죠.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가·부를 던졌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 50여 명의 의원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으로 사실상 찬성에 무게를 실었고 정의당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하며 가결 방침을 일찌감치 세웠습니다. 표를 계산해보았을 때 국민의힘(115명 중 104명 출석)과 정의당(6명) 의석수를 제외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50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분석됩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투표 결과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죠. 이어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보셨을 거라고 본다”며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비판을 받는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李, 추가 체포안 가능성에 머릿속 복잡한 野결국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부결시킨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의 혐의 무게가 하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였죠.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배임 등 5개의 혐의를, 노 의원은 뇌물,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받았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가결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의원들께 물으라”고 꼬집기도 했죠. 한편 민주당은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표결’에 임했습니다. 하 의원의 표결 결과에 대한 당 차원의 메시지도 없었습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노 의원 건과 하 의원 건은 다르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에서 “다른 사안인데 동일 사안으로 묶는 게 저는 억까(억지로 까기)”라고 반박했죠.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하 의원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잘못이 있다”며 “민주당이 받는 정치 탄압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에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다만 지속되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모든 의원을 ‘방탄’ 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도 라임자산운용 주범 김봉현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 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 대표 한 명을 지키고자 당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선 안 된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민주당의 머릿속만 더 복잡했져다는 평가입니다. 추후 이 대표의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또다지 제기되면서인데요. 일각에선 “지난번 (체포동의안 당시)처럼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압도적 부결을 예상한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거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견도 여전합니다. ‘늘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선택’을 강조한 민주당의 선택에 다시 한 번 귀추가 주목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 기득권 내려놓는 선거제 개편 논의 가능할까

  경계영 기자 2023.03.2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편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의 선거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선거를 치르기 1년 전인 다음달 10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국회 논의의 장은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모두 모이는 전원위원회 개최가 19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정해둔 별도의 당론이 없어 국회의원 300명이 각각의 의견을 말할 전망입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이 의결됩니다. 다음달 초부터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갈 선거제는 총 세 가지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입니다. 안건 제안 역할을 맡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을 기반으로 안건을 정했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안이 포함돼있어 결국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지금의 안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대 관건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국회를 만들려면 어떤 선거제가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을 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섭니다. 현재 적용되는 소선거구제는 행정구역, 인구, 생활권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나누고 해당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을 때 한 명만 선출합니다. 단 1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선거구를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죠. 후보자 2명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한 후보가 51%로 당선됐다면 나머지 후보에게 뽑은 유권자 49%의 표는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1등뿐 아니라 2등 혹은 그 이하 후보까지도 당선될 수 있으니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당 간 유불리를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시범 도입된 중대선거구제 결과를 분석해보니,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싹쓸었던 수도권에서 △서울 16명 △경기 9명 △인천 6명 등 31석을 확보해 민주당(36석)과 의석 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대구에선 국민의힘 7석·민주당 2석을 각각 확보했고, 진보 색채가 강한 광주에선 국민의힘이 여전히 의석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민주당 6석 △정의당 1석 △진보당 2석 등으로 소수정당이 선전했습니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유권자가 선거구에서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뽑으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한 후 각 정당의 당선자를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번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게 된 가장 결정적 배경이 됐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으로 위성정당 논란이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일부 의석에 대해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를 고려해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적용되던 병립형을 채택하되 권역을 6개 혹은 17개로 나눠 선출하는 권역별 병립형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권역별 준연동형과 전국 병립형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게 될까요. 전원위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어떤 제도가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주길 작은 욕심을 가져봅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선거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재명 대표직 유지 `전원 찬성`?…김의겸, 또 `거짓말 논란`

  이상원 기자 2023.03.2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또다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대변인이 지난 22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전원이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에 찬성을 했다고 발언하면서인데요.다음날(23일) 대표적 친문(親문재인)계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김 대변인의 발언에 불만을 제기하며 전날 당무위에서 우려 사항을 전달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김 대변인이 ‘전원 찬성’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 됐죠.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이어 당무위 사태까지. ‘이재명 방탄’ 논란이 재점화하는 가운데 김 대변인의 언급이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입니다.김의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뉴스1)◇李 대표직 유지 ‘전원 찬성’은 거짓…전해철 기권·퇴장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기소된 날 즉각 당무위를 열어 안건 부의 6시간 만에 결론을 내면서부터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고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판단,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3항에 따르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김 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예상한 상황이라 오래전부터 (이 대표가) 기소되면 신속히 당무위를 열어 (오늘 결론과 같은 내용을) 의결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무위에 참석한 69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전했습니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전날 당무위에서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되면서죠. 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의원의 요청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1항을 두고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여부를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 의원이 우려를 표하며 기권 후 퇴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전 의원이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이 촉박하고 부자연스럽다’거나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등 절차적 문제를 짚었다고 했죠. 김 대변인은 그 전날 ‘전원 찬성’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선 “정치탄압 여부와 관련해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다”며 “소집절차에 대해 말했기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김 대변인은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지자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 정도의 ‘잔기술’은 이쪽 업계에선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나는 당의 대변인이다. 당의 PR을 맡고 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피알(PR) 이라고 하지 않느냐.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곤란한 질문은 피해가라고 대변인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전해철(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1)◇‘청담동 술자리 의혹·EU 대사 발언 왜곡’…반복된 그의 거짓말김 대변인의 거짓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 발표했다가 유럽연합대사가 항의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의 접견 후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페르난데즈 대사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페르난데즈 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발했고, 김 의원은 “따로 할 말이 없다”고 설명을 회피하다가 “혼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EU대사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바가 있습니다. 또 김 대변인은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자 사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 모처의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보가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죠.이 외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행사장에서 만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따라가 의도적으로 악수 장면을 연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러한 김 의원의 계속되는 ‘지르고 해명’식의 시나리오가 반복되자 당내에선 대변인의 자질을 언급하며 대변인직에 대한 교체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지도부 또한 “(김 대변인이) 너무 나갔다.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인 신뢰가 말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김 대변인은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