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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사격훈련 연기, '北 눈치보기' 논란 왜?

  김관용 기자 2020.05.2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조선 군부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행위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해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데 대해 온 민족 앞에 확약한 북남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인 배신 행위다.”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이 지난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입니다. 우리 군이 6일 서해 상공과 해상에서 실시한 합동 방어훈련을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 ‘군사대결의 극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비난한 것입니다. 군 당국은 지난 7일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를 통해 이 훈련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北 반발에…靑, 軍 당국자들 불러 ‘회의’우리 군의 훈련과 이를 보도한 국방일보,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파장을 낳았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8일 국방부와 각 군의 공보 당국자들을 불러 관련 회의를 하면서 입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방일보의 보도 경위를 질책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와 군 당국은 토론과 논의는 있었지만 질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방부 대변인과 군 공보정훈실장 등을 한데 불러 이례적으로 관련 회의를 했다는 점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훈련과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질책은 없었다고 했지만 청와대의 ‘의견’은 당국자들 입장에선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국방일보가 7면에 보도한 서북도서 합동 방어훈련 관련 기사다. [출처=국방일보]이번 청와대 회의는 우리 군이 지난 19일 실시하려다 미룬 대규모 해상 사격훈련의 비공개 방침과 연기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당초 군은 육군 다연장로켓(MLRS)인 천무와 아파치 공격헬기, 해군의 함정과 P-3 해상초계기, 공군의 FA-50 경공격기 등을 동원해 이날 동해상에서 대규모 합동 화력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같은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비공개 결정이 앞선 청와대 회의의 연장선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기상 탓에 아예 훈련을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 것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비 오는 날은 전쟁 안할 거냐”면서 해상사격훈련 연기를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기상불량으로 훈련이 순연 됐음에도 마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처럼 군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 또 과장 보도한 데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훈련연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적이고 편향된 보도를 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국방부 대변인 언급에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대변인과 기자들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악천후엔 해상사격훈련 불가능훈련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경북 울진군 죽변 해안의 19일 기상은 실제 매우 불량했습니다. 해당 구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파고도 4m 이상으로 관측됐습니다. 예비일이었던 20일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됐고 풍속은 최대 72km/h, 파고도 최고 6m에 달했습니다. 육·해·공군 전력들의 투입이 불가능했고, 설사 훈련을 진행했더라도 정확한 훈련 측정이 어려워 훈련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파고가 높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사격 표적으로 사용하는 폐선박의 예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함정에 줄을 연결해 폐선박을 사격 예정지까지 끌고 가야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해군 해상기동훈련에서 신형호위함 충북함(FFG)을 비롯한 함정들이 해상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게다가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기 하루 전부터 해군 고속정들이 사격훈련 구역에 투입돼 소개(疏開) 작전을 해야 하는데 파고가 높을 경우 기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개 작전은 공습이나 화재에 대비해 분산시키는 것으로 어선과 상선 등 민간선박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번과 같이 해군과 공군 뿐만 아니라 육군 전력까지 동원될 경우 미사일 등 지상 무기체계가 배치된 해안선부터 먼바다까지 전체가 사격훈련 구역으로 설정됩니다. 수역 전체를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고속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악천후 상황에서 완전하게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격훈련 구역에 단 1척이라도 어선이나 상선이 있으면 안전 문제로 훈련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북한 눈치보기’라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 “사격훈련을 취소했다면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날씨 때문에 연기한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 군사 관련 이슈들에서 청와대 개입설이 계속되는한 북한 눈치 보기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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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약하고 수영도 못해…해군 신병교육 다시 5주

  김관용 기자 2020.05.1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개혁 2.0에 따라 병 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되면서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저마다 신병교육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장병들의 체력 저하와 정신전력 미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해병대에 이어 해군도 신병교육 기간을 다시 1주일 연장키로 한 배경입니다.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신병을 조기에 야전에 배치하려 했던 것이지만,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훈련 1주씩 단축국방부는 지난해 1월 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한 신병교육 체계 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공군과 해병대는 신병 훈련 기간을 각 1주씩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통제하는 상부과목 시간을 줄이고, 기초군사훈련과 보수교육의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해 해군과 공군은 기초군사훈련을 4주로 조정했습니다. 해병대 역시 7주간의 신병 교육기간을 6주로 줄였습니다.그러나 신병훈련기간 단축이 시행된지 1년여 만에 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습니다. 줄어든 교육으로 장병들이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능력을 기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올해 2월부터 7주에서 6주로 줄였던 훈련기간을 다시 1주일 연장했습니다.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해병대 기질이 함양된 정예해병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달성에 6주는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한 신병은 1주차에 신체검사와 피복 수령 등의 과정을 거쳐 2주차부터 본격적인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이번 교육훈련 기간 연장으로 전투사격술과 총검술, 정신교육, 천자봉 정복훈련, 체력단련 등의 시간이 늘었습니다. 해군 신병들이 전투수영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해병대 이어 해군도 ‘원위치’해군도 올해 8월31일 입대하는 장병들부터 신병훈련을 다시 5주 동안 실시키로 했습니다. 3급 이상 체력을 검증받은 장병이 기존 5주 훈련 때는 58.6%였지만, 현재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49.6%로 9%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군은 전투수영과 고무보트(IBS) 훈련을 실시합니다. 해상에서의 생존능력 배양을 위한 전투수영 훈련 기간 동안 훈련병들은 25m를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전혀 수영을 못하는 인원이라도 수영 훈련이 끝날 때쯤에는 대다수가 어느 정도의 수영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군 측은 구체적인 수치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25m 전투수영이 가능한 장병의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투체력과 전투기술, 군인기본자세 등을 포함한 전투임무수행 역량 구비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훈련기간은 5주는 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군은 이번 신병훈련기간 개편에 따라 개인별 및 맞춤형 체력단련 시간을 총 22시간 추가했습니다. 이같은 체력단련 시간은 기존에는 없었던 항목입니다. 또 사격훈련과 야전훈련을 16시간 확대하고,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과 군인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훈련도 19시간 확대키로 했습니다. 앞서 육군의 경우에도 훈련기간을 4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육군훈련소와 9사단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시범적용에서 야전부대 전투원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전투기술 수준이 기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존 5주 모델을 고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군 신병들이 야외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국방부가 거역할 수 없는 ‘대통령 공약’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규모 축소는 어쩔 수 없다지만, 이에 더해 병 복무기간까지 단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에 대해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인원은 감소하지만, 첨단 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해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첨단전력으로의 전환은 더디고, 병사들의 임무를 부사관으로 대체하는 것은 예산 문제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무기체계가 좋아지고, 첨단화 된다고 해도 결국 이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병사들의 사역 임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국방부가 관련 논리를 만들고 정책들을 끼어맞춘 형국입니다. 결국 이번 정부의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의 배경은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장병들의 조기 사회진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의 관점으로 병 복무기간을 단축한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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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없는 軍인사…김도균 군단장 발탁 '막전막후'

  김관용 기자 2020.05.0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도균이 시작과 끝이었다.”2020년 군 상반기 장성 인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매번 군 인사 이후에는 뒷말이 무성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됐나’, ‘이 사람은 왜 안됐을까’ 등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특히 더 그런듯 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파격’이지만, 사실상 특혜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군 내부가 ‘부글부글’ 입니다. ◇사단장도 안거치고 군단장 직행정부는 전날인 8일 2020년 상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통해 국방부 대북정책관 겸 남북장성급회담 남측 대표인 김도균 육군소장(육사44기)을 중장 진급시켜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방사령관은 전방 군단장급 보직입니다. 야전 보직으로 대령 때 연대장을 하고, 소장 때 사단장을 거쳐야 앉을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수방사는 예하부대로 52사단과 56사단, 제1방공여단, 제1경비단, 제1113공병단, 제35특공대대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도균 중장은 과거 대령 때 수방사 예하 사단에서 연대장을 한 이후 지휘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이후 계속 정책 부서에 있었습니다. 준장 진급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한 그는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소장 진급했습니다. 앞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문성묵·이상철·문상균 예비역 준장 등은 2년 임기제로 준장 진급을 했는데, 처음으로 그는 정규 진급해 소장까지 한 것입니다. 당시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이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특히 김도균 중장은 현 정부들어 국방개혁비서관 이후 신설된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남북군사회담과 9·19 군사합의 이행 등을 주도했습니다. 이같은 김도균 중장의 ‘공’(功)으로 이번 인사 전부터 그의 중장 진급은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국장 보직에 있는터라 군단장 보직은 어려웠습니다. 임기가 다한 김영환 육군 중장(육사42기)의 뒤를 이어 국방정보본부장 자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에 정보병과가 반기를 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병과 출신 육사43기 1명과 김도균 중장 동기인 육사44기 2명이 있는데, 그를 정보본부장에 앉힐 경우 이들이 모두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병과의 인사적체 문제로 결국 이번 인사에서는 합동참모본부 북한정보부장인 육사43기 이영철 소장이 중장 진급해 국방정보본부장에 임명됐습니다. ◇보병작전 장군들, 군단장 진출 무산그런데 이번 인사 과정에서 현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김선호 중장(육사43기)이 전역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초 수방사령관 자리는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인 김현종 육군 중장(육사44기)이 희망한 자리였습니다. 인사폭을 제한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김선호 중장과 자리를 맞바꾸는 방안이 유력시 됐습니다. 하지만 김도균 중장의 국방정보본부장 행(行)이 어려워지자 이를 고민한 군 당국은 교체 예정인 5군단장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방사령관 자리가 낫다고 판단한듯 합니다. 김현종 중장을 5군단장으로 보내고, 현 5군단장인 안준석 육군 중장(육사43기)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으로 맞바꾸는 인사가 이뤄진 배경입니다. 육군 장성 추천심의위원회 직후인 지난 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김현종 중장을 국방부로 불러 이같은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종 중장이 5군단 예하 3사단에서 대대장을 하고, 이후 사단장까지 역임해 5군단장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인접 6군단이 해체될 예정이어서 축선 조정과 작전계획 수정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장위중앙교회에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6사단 장병들이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방부는 김도균 중장의 수방사령관 발탁에 대해 “수방사는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을 방위하는 부대로서 다양한 위협이 상존하는 작전환경에서 위기관리 능력도 필요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대북 정책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여러 야전 지휘관의 근무경험과 유연하고 통합적인 사고, 위기관리 능력 등을 인정받아 충분히 수방사령관 임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김도균 중장의 진급과 수방사령관 발탁으로 진급 1순위로 꼽히는 보병병과 작전 특기의 군단장 진출은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동기인 강인순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이진형 국방부 정책기획관, 황병태 2작전사령부 참모장 등이 낙마했습니다. 이들이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 진급할 것이라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출중한 육사45기 후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 문재인 정권의 남북대화 기조에 발맞춘, 군 지휘관 인사 원칙과 체계를 무너뜨린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덕장(德將)·지장(知將)·용장(勇將)·맹장(猛將)이라도 관운이 붙는 운장(運將)은 못당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