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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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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가 답하다…‘순환경제’에 돈·인재 몰리는 이유[플라스틱 넷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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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가 답하다…‘순환경제’에 돈·인재 몰리는 이유[플라스틱 넷제로]
    MZ가 답하다…‘순환경제’에 돈·인재 몰리는 이유
    김경은 기자 2023.02.05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국내 소셜벤처 1호 투자사인 ‘소풍벤처스의 유서영(왼쪽) 기후 네트워크 TF 팀장과 최범규 투자심사역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소풍벤처스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과 자본은 충돌과 대립의 영역이었다. 한국의 생태중심 환경운동은 자본가들과 대척점에 서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자본의 논리가 통하는 곳이 됐다. 글로벌 데이터 조사기관 홀론IQ(HolonIQ)에 따르면 2022년 벤처 캐피탈이 조달한 자금은 전년도보다 42% 줄었으나, 기후기술 투자는 700억달러(약 89조원)로 전년대비 89% 늘어났다. 10년전과 비교하면 기후기술에 투자된 총액은 35배 이상이다.환경 섹터에 돈이 몰리고,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은 밀레니얼(MZ)세대 인재들이 판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자본주의적 관점을 통해 환경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똑똑한 세대의 탄생으로 국내 ‘순환경제’ 생태계 쳇바퀴에도 윤활류가 공급되고 있다. 이데일리가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만난 국내 소셜벤처 1호 투자사인 ‘소풍벤처스’의 유서영(34) 기후 네트워크 TF 팀장과 최범규(32) 투자심사역이 MZ세대가 주도하는 순환경제 생태계 모습을 비추었다. 소풍벤처스는 2008년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설립한 국내 1호 임팩트 투자사로 자기자본투자를 하다 2019년 주주정리를 통해 독립 투자사로 재탄생하면서 펀드 운영을 시작했다. 총운용자산(AUM)은 281억원, 6개 펀드를 운영 중이며, 시드머니와 시리즈A 단계에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다. 114곳의 스타트업에 투자했으며, 내부수익률(IRR) 80%(지난해 상반기 기준)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김강석 크래프톤 대표, 윤자영 스타일쉐어 대표, 박수정 줌인터넷 대표 등 창업 1세대를 비롯해 총 15곳의 국내 민간자본 100%로 출자자(LP)들이 구성됐다. 임팩트(Impact·영향) 투자는 재정적인 수익과 함께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회사, 조직 및 기금에 투자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최근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에 대한 기여와 자본의 논리가 충돌하지 않으면서 기존 생태계에 약간의 변주를 가하는 기술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소풍벤처스가 투자한 순환경제 창업자들은 20~30대가 주축으로 △로봇 선별기기 △미생물 분해 플라스틱 △다회용기 생산 및 회수·세척 △중고 의류 플랫폼 사업 등을 운영하는 곳들이다.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밸류 체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진 곳곳이 지뢰다. 세심한 정책적 보살핌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단 퍼즐이 복잡하다. 출처: 글로벌 데이터 조사기관 홀론IQ(HolonIQ)△기후문제 해결에 관심을 둔 계기는?-유) 원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다양한 호기심의 대상들 중에서 사회 문제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소위 사회 문제라고 하면 뭔가 약간 구질구질하고 싸워야될 것 같고 (그런 인식이 강한데) 그런게 아니라 세련되고 엣지있고 지속가능한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저는 그 모델을 소셜 벤처에서 찾았어요.-최) 저희가 기후 영역에 접근하는 이유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있지만, 이 분야가 라이징(떠오르는) 분야 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라는 트렌드가 판을 한번 바꾸었고, 이제는 기후 아젠다 자체가 또 판을 바꾸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다음 모델이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저희의 지향점이 사회에 대한 기여(임팩트)라는 부분을 더 파고들었다면, 최근에는 조금 더 자본의 논리로서 수익성을 증명하면서 소셜 임팩트까지 증명할 수 있는 있는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재활용 생태계에 박힌 ‘대못’이 만만찮을 텐데?-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시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폐기물 시장 자체는 어느 한쪽이 풀려도 다른 쪽에서 막히거든요. 리사이클 이런 시장이 아무리 커져도 앞단에서 재활용을 제대로 못해주면 소용이 없어요. 여기 하나 갈아 끼우면 여기도 갈아끼워야 되고. 같은 시야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좀 안 되는 거죠. △우선 상용 단계 국내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재활용 신기술 개발은 세계적 수준이나 연구실에만 머무르고 있어 국내 중화학업계도 해외 스타트업을 주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분야 스타트업이 좀 많이 나오고 있나요.-유)기술개발 단계에서 비즈니스화하거나 상용화한 사업화 단계의 팀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연구실이나 실험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팀을 발굴해야할 정도로 드러나는 팀이 없습니다. 아직 연구 단계인 경우에는 창업까지 이끌어내고 이런 작업까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여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함이나 동지애 같은 것들이 생기긴해요.-최)기업가치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장이 아직 부족해요. 로봇 선별기기의 구매처는 연매출 평균 10억원 안팎에 불과한 영세한 재활용 생태계에요. 구매처의 자금력은 물론 고령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신기술 적용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창업 2년차 에이트테크는 로봇 팔이 플라스틱만 골라내는 기기를 만드는 곳인데 저희가 시드머니 1억원을 투자, 1년도 안돼 2배 이상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31억원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어요. 결국 목표는 스마트선별장을 직접 구축해 보다 빠르게 생태계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요. △환경부가 순환경제 원년으로 올해 가장 주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회용기 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인증제 시행안을 내놨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 다회용기 업체들은 아직 B2C를 염두에 둘만큼 매출 구조가 탄탄치 않아요. 지자체 대상 기기 판매(B2G)에서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 기기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B2B로 넘어오는 단계거든요. 일반 음식점 대상으로는 경제성 문제가 있어요. 물류 비용이 관건이에요. 아직은 일회용컵 사용이 훨씬 경제적인 구조죠. 기기 지원금을 주고 인증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다회용기를 사용할 동기를 정책적으로 더 만들어 줘야 산업이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의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도 걸림돌인 것 같아요.-유) 중고 의류 재판매하는 의류 순환 플랫폼 ‘릴레이’는 코오롱 브랜드 옷 가운데 중고의류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순환모델 창출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섬유업계에서는 릴레이와의 협업을 의뢰하는 곳들이 이어지는 중이에요. 그런데 신 제품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판매부서와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부서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자체 중고 판매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중고나 리사이클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 ‘마스크’가 폐 손상 원인?[플라스틱 넷제로]
    ‘마스크’가 폐 손상 원인?
    김경은 기자 2023.01.2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로 3년이나 마스크를 써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오는 30일이면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하곤 해제된다. 마스크를 얼마나 더 써야될까? 앞으론 개인의 선택만 남게된다. 불안과 불확실성이 공존할 때 선택은 때로 고통스럽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선 최근 새로운 건강·보건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이슈가 바로 이런 불안과 불확실성을 자극하고 있다. 바로 코로나의 필수템인 마스크가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연구논문 발표가 지난주 언론을 통해 확산하면서다. 마스크와 미세플라스틱의 관계를 톺아보자. 사진=연합뉴스◇국내 연구진, 마스크 주원료 PP 인체조직 독성 확인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산화나 풍화 등을 통해 직경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로 변화한 것으로, 1㎛ 이하의 나노플라스틱의 경우는 폐포까지 도달해 천식이나 폐 섬유화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마스크의 안감과 겉감의 정전기 필터는 모두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이다. 이 플라스틱 섬유 필터는 촘촘한 그물 모양으로 비말 같은 미세 입자가 쉽게 뚫지 못한다. 지난 25일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인체유해인자 흡입독성연구단과 전북대 생체안전성연구소장 김범석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PP 나노 플라스틱을 실험용 쥐의 기도에 서서히 투여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PP 나노플라스틱에 노출된 실험동물의 폐에서 염증성 손상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호중구성 염증반응도 관찰됐다.또 독성기전 연구에서는 PP 나노플라스틱에 노출된 인간폐암 상피세포주(A549)에서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확인했으며,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신호전달경로(MAPK, NF-kappa B)를 통해 세포 손상 및 염증 유발을 확인했다.플라스틱 자체에는 독성이 없으나 ‘나노’ 수준으로 크기가 작아지면 플라스틱은 인체조직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인위적으로 생체와 조직에 나노 플라스틱을 ‘주입한(Instilled)’ 연구다. 즉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폐 손상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 마스크는 오히려 대기 중 떠도는 미세플라스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대기 중에도 상당량의 미세플라스틱이 떠돌며 호흡을 통해 흡입되고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양재 대기측정소의 강우 시료를 분석한 결과 1ℓ당 594.5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마스크의 나노플라스틱 유입 경로 따져봐야 마스크의 주원료인 PP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인체에 유입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일회용 마스크는 520억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적어도 15억~20억개는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잘못 버려지는 마스크 관리 필요성이 높다는 말이다. 일회용 마스크의 분리배출 방법은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이다. 부직포, 금속 띠, 종이 등으로 복합재질이여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일상 생활에서는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여과 성능 기준으로 40시간까지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것이 해외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오크리지 과학교육연구소 등은 최근 ‘생태 독성학과 환경 안전’(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 저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했다.연구팀은 수술용 마스크와 N95(의료용 호흡기), KF94, KN95 등 4종의 마스크에 대해 사용 시간과 세탁 여부가 여과 성능(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세척 없이 마스크를 40시간 반복 착용했을 때 KF94 마스크는 첫 효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93.3% 여과 효율을 유지했다. N95는 제품에 따라 83.7%, 99% 효율을 보이며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최초 여과 효율이 67% 수준인 수술용 마스크는 40시간 착용 후 56.3%의 여과 성능을 유지했다.그러나 세탁은 정전기 기능을 저하시킨다. 연구팀은 “N95, KF94, KN95 마스크 부직포의 폴리프로필렌 섬유는 정전기 효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지만 세탁이 정전기 기능을 저하해 마스크 성능도 떨어트린다”고 전했다. 특히 마스크를 세탁하는 것은 미세플라스틱을 해양과 담수로 유출시키는 지름길이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35%가 합성섬유 세탁 과정에서 유출된다.장기간 착용으로 여과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코에 맞춰 착용하는 금속 띠(노즈피스)의 단단함과 고정력이 줄어들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연구진은 “일회용 마스크를 8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마스크의 여과 성능만 조사했으며 오래 착용할 경우 세균 등 미생물이 자라면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 미세플라스틱 사용제품 '톱6'는?…‘화장품’은 조족지혈[플라스틱 넷제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제품 '톱6'는?…‘화장품’은 조족지혈
    김경은 기자 2023.01.2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 세계 해양에서 발생하는 2차 미세플라스틱 대부분은 1990년 이전에 생산된 플라스틱이다. 50년 이상 마모되고 풍화되며 해양을 플라스틱 스프로 만들고 있다.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환경과 생체를 습격 중이다.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는 고작 5년여다. 2017년 이후 미세플라스틱을 주제로 발표된 논문 수는 폭증하기 시작했다. 인류가 만든 물질의 위험성은 밝혀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미세플라스틱의 인체에 대한 위험은 아직 ‘모른다’고 하는 게 적절하다. 특히 환경 규제는 대체로 소를 잃은 뒤에야 수리에 나서는 경향이 높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바르고, 흡입하고 있다. 음식은 물론 피부와 호흡을 통해서도 미세플라스틱은 인체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주 미세플라스틱 규제 동향에서 살펴봤듯이 당분간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야 한다.(미세플라스틱 범벅 종이컵·담배…규제논의는 시늉만[플라스틱 넷제로])출처: 한국환경연구원 ‘미세플라스틱 건강피해 저감연구 3이에 미세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명한 대처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가장 폭넓게 규제하고 있는 화장품의 마이크로비즈는 미세플라스틱 배출량 상위 제품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위적으로 투입되는 1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유럽화학물질청(ECAH)이 발생원으로 미세플라스틱 개별 제품군의 특성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배출량과 유출량을 나타내는 것은 인조잔디 충전재다. 배출량 기준으로만 보면 인조잔디 충전재는 마이크로비즈가 투입되는 화장품의 약 930배다. 다음은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1차 미세플라스틱) 상위 6개의 특징과 환경으로의 유출량, 대체품의 존재다. ◇1차 미세플라스틱 사용량 top 6인조잔디는 천연잔디를 모사한 파일(Yarn 또는 Filament)을 인공 합성섬유로 만들기 때문에 2차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충전재(Infill Material)는 주로 폐타이어로 만들어 1차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다. 사용량은 유럽내에서 10만t,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은 1만6000t으로 추정된다.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품군중 사용량과 유출량이 가장 많다. 코르크와 코코넛같은 친환경 소재 대체품이 존재한다. 다만 천연재료는 복원력과 미생물 번식 등의 단점이 있다. 대체기술보다 천연잔디 사용이 대안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인조잔디 사용량 집계도 어려운 실정이다. 전 세계 인조잔디의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판매 점유율은 2018년 기준 77.09%다. 출처: KEI인조잔디 다음으로 유출량이 높은 것은 ‘농업 및 원예’ 용품이다. 멀칭 비닐 등의 이용으로 2차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원이자 방출 제어 비료, 코팅 종자 등 광범위한 수준에서 1차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다. ECHA에 따르면 농업 부문에서는 사용량 전량이 환경으로 배출되며, 환경 중 배출량은 연 1만t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규모나 사용량을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대체물질 실용 사례가 나오는 정도에 그친다. 세정제에서도 상당량의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으로 배출된다. ECHA의 분류에 따르면 세정제는 세척제 등 마이크로비즈를 포함하는 것과 섬유유연제와 세제 등의 향기캡슐, 그 외 세제와 식기 세척액, 왁스, 광택제 및 방향제 등 에어케어 제품 등이 있다. 유럽 지역에서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은 연 약 1만7000t으로 이 중 8500t이 환경에 배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환경부가 세정기능을 가진 제품군 중 생활화학제품 내 세정제(세정제, 제거제)와 세탁제품(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세척제) 5종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다. 세정제를 중심으로 천연제품으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왁스나 폴리시 등 유지 관리제는 대체물질 개발이 더디다.화장품류는 헹굼형 제품과 잔류형 제품으로 크게 구분된다. 헹굼형 제품도 마이크로비즈가 투입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뉜다. 립스틱 및 매니큐어 등 색조 화장을 목적으로 피부에 침투해 발색을 강화하거나 제품 기능 유지를 위해서도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된다. 즉 각질 제거 제품, 세안제, 리무버, 샴푸, 구강관리제, 모발 착색제, 모발 및 체모 표백제와 영양제, 보습제, 보디로션, 파운데이션, 파우더, 컨실러, 마스카라, 아이섀도, 아이펜슬, 아이라이너, 립스틱, 태닝 제품, 헤어케어 제품, 손톱 광택제, 경화제, 접착제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된다.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국가 대부분은 마이크로비즈 투입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비즈 사용 화장품은 발생원 비중이 높지 않다. 헹굼형 제품에서는 6500t의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됐는데, 이중 마이크로비즈는 107t에 불과하다. 잔류형에는 2100t이 사용됐다. 한편, 화장품류를 통틀어 약 3800t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7년부터 헹굼형 제품과 위생용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다. 마이크로비즈는 천연 대체품이 많아 규제가 용이한 편이다. 다만 잔류형은 천연 성분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페인트나 분말 코팅제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되는데, 페인트 및 코팅제에 사용되는 유럽내 사용량은 연간 약 5300t이며 이중 2700t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세플라스틱 의존도가 높으며, 2020년 조사 기준 대체물질 개발 사례가 없었다. 의약품 중에선 체내에서 일정한 약물 농도를 유지하고 활성 물질의 용해도를 높여 흡수와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출 제어 코팅제에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다. 의료기기는 의료용 정제 또는 수처리 등을 위한 이온 교환 수지의 고분자 필터나 중환자 및 중환자실의 혈액 치료를 위한 흡착제와 흡수제 과립, 초음파 변환기 등에서 사용된다고 보고 있다. 의료기기에서는 1100만t이 환경에 배출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페인트나 의약품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논의가 없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차 미세플라스틱 발생량 타이어 마모 단연 1위1차 미세플라스틱에 비해 환경에 훨씬 많은 양을 유출하는 것은 비의도적인 2차 미세플라스틱이다. ‘타이어 마모와 합성섬유 세탁’ 등을 통해 연간 약 수만t이 환경으로 유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2차 미세플라스틱 추정치는 한국환경연구원(KEI)의 국내 연구 사례가 존재한다. 2019년에 진행된 ‘미세플라스틱 건강피해 저감 1차 연구’에 따르면 타이어 마모를 통해 국내에서 연간 4만9228~5만5007t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고, 발생량의 73%가 수계로 유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유럽내 1차 미세플라스틱 전체 사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2020년 진행된 2차 연구에서는 합성섬유 세탁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섬유의 연간 국내 유출량이 약 273~4208t으로 추정됐다. 2차 미세플라스틱 사용저감 정책은 타이어 마모는 도로비점오염원 저감, 재비산먼지 대책, 물청소 등이 있다. 그러나 하수처리시설 등에 따라서 효과가 좌우된다. 타이어의 내구성을 높이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주행거리를 낮추는 것이 보다 근본적 대책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섬유는 세탁시 보풀거름망 등 필터를 통해 약 50%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생산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플리스 재질은 미세섬유의 발생량이 여타 섬유에 비해 높아 별도의 거름망을 세탁시 활용할 필요가 높다고 강조했다. 전자업계에 세탁기 필터 부착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하반기 발의된 바 있다. 연구단은 3년간 수행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미세플라스틱은 지구상의 모든 공간에 분포하는 오염물질이 됐다”며 “관련 연구가 50여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역이나 국가별로 또는 계절이나 연차별로 미세플라스틱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고 분포하는지 예측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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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낮고…대출금리 내리라는 금감원장까지
    최정희 기자 2023.01.27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삼성본관 한은 대회의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기준금리를 매섭게 올리던 한국은행의 칼날이 무뎌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칼날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됐다. 기준금리를 3.5%로 올렸지만 지표금리인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이보다 낮아지며 9거래일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년 만기 금리가 고작 7일 만기 콜금리보다 더 싸다는 얘기다. 한은은 금리 인상을 끌고 나갔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 종료, 나아가 금리 인하 기대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장은 예금금리도 내리고 대출금리도 내리라고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한은의 금리 인상 효과는 어디로 갔을까. 그렇다고 물가 숙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닌데 말이다. *13일 기준금리 25bp 인상 결정 출처: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국고채 금리 역전되고 대출금리도 뚝 떨어져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3.5%로 결정했다. 주상영, 신성환 위원이 동결로 소수의견을 내며 금리 인상 반대 의견 2명을 뚫고서 내린 결정이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무색하게 3년물 국고채 금리는 당일 9.7bp(1bp=0.01%포인트)나 하락하며 3.369%를 찍었고 26일엔 3.273%까지 내려왔다. 9거래일 연속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간 차이가 50bp라고 하는데 외려 국고채 금리와 기준금리간 차이가 -20bp 이상 벌어진 것이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시장금리에 반영된 결과다.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고채 금리와 기준금리간 역전 현상을 “과잉 반응이 아니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금리 수준보다 2~3년 뒤 금리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당연히 지금처럼 역전이 생길 것”이라며 “금리 역전을 (경기침체 우려에 역전이 벌어지는) 미국과 동일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침체 없이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을 반영하거나 고령화 등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더 낮아질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금리가 떨어지다보니 대출금리의 지표금리가 되는 은행채 금리도 하락세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월 평균(26일까지) 4.31%로 전월(4.66%) 대비 하락하며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 등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6월과 1년물 금리도 각각 3.95%, 3.97%로 전월(4.45%, 4.51%) 대비 하락, 두 달째 하락세다. 양도성 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도 3,83%로 하락했다.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예금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코픽스 금리는 12월 4.29%로 0.05%포인트 하락, 11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이에 작년 12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5.56%로 8bp 하락했다. 9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6%대로 내려왔다. 작년 9월말 수준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예금금리 인하에 따른 코픽스 금리 적용, 대출금리 인하 등 선순환이 생긴 것 같다”며 “이 같은 구조가 한 절반 정도 진도가 나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예금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인하로 더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단기 금리에 영향을 줘 결국엔 예금금리,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지만 금리 인상 효과는 시장의 인하 기대감,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에 의해 사라졌다. 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2023년 1월 물가지표는 아직 미공개◇ 2008년 금리 인상 종료기와 달라…‘금리 인하’ 기대 통제는 안 하나한은이 1999년 콜금리 목표제를 채택한 이후 수 차례 금리 인상기를 겪었지만 금리 인상 종료기를 앞두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진 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이었던 2005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금리 인상기가 유일하다. 2008년 8월 금리 25bp 추가 인상을 앞두고 2~5월까지 산발적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했다. 2008년 3월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는 등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디폴트(Default·채무 불이행) 사고가 터지고 있던 터라 이 사고가 어디까지 번질지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던 때였다. 실제로 한은은 8월 금리를 올렸지만 9월 세계 4대 은행이었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다시 10월에만 금리를 100bp 인하해야 했다.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엔 금융회사 파산 등으로 금융시장이 붕괴된 이후 실물경기까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고물가가 빠르게 꺾이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외려 경기침체 우려는 사그라들고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물가를 5%로 여전히 목표치(2%)를 크게 웃돌고 있다.즉,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수렴할 때까지 최소한 금리를 내리진 않을 것이란 기대를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실제로 1월 향후 1년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하며 석 달 만에 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조사하던 기간이 9일~16일까지로 금리를 올려 기대인플레를 통제하려고 했던 13일 금통위가 포함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기대인플레 안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한은 통화정책의 역할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경제주체들의 금리 기대를 관리하는 데까지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5%로 목표치의 두 배를 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동결을 이어나갈 것이란 메시지를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칼집 안에 칼이 있더라도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 때에야 그 칼이 무섭지 않겠나.
  • 기준금리 인상 한 번 더 앞두고 갈팡질팡하는 한은[BOK워치]
    기준금리 인상 한 번 더 앞두고 갈팡질팡하는 한은
    최정희 기자 2022.12.1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달말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한 번 더 올려 3.5%까지 높인 후 금리 인상을 종료하는 내용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3명이 최종금리 ‘3.5%’를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겉으로는 이러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기초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표방하는 듯 하지만 그 뒤로 나온 한은의 메시지는 ‘물가 잡기’보다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연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게 가능한 상황일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 ‘한 번 더 올릴 것’이라면서도 ‘과도한 긴축’ 우려 메시지이 총재가 11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최종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한은은 내년 1월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린 후 종료할 방침이다. 6명의 금통위원 중 3명이 최종금리 3.5%를, 2명이 3.75%도 열어 둘 가능성을, 1명만이 3.25%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빌려 이창용 총재식(式)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그 뒤 이 총재 및 한은이 던진 메시지는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가능할지, 그럴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게 한다. 이 총재는 금통위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지난 달 3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집값이 지나치게 갑자기 조정되는 것을 신경써야 한다”며 “금통위는 향후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정하고 주택 가격 연착륙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선 최종금리가 3.5% 이상으로 열린 듯 했으나 이날 인터뷰에선 최종금리가 3.5% 이하로 열린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한은은 이달 8일 발표한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중·장기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물가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기대인플레이션도 목표 수준을 향해 안정세를 찾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대 물가상승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었다.단기금융시장 악화에 대해서도 우려가 컸다. 한은은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연말 자금 수급 악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이에 따른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화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한은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융시장의 긴축 강도가 커졌다고도 평가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그간 누증된 부채와 높아진 자산가격으로 인해 통화 긴축 효과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3.25%는 중립금리(2~3%)를 넘어서는 상황이라 금리 인상이 갖는 긴축효과가 과거 저금리 당시와 비교해 더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12월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인상한다는 전제로 그래프 작성 (출처: 한국은행)◇ 한은 긴축 ‘혼선’…美는 금리 더 올린다고 하고 vs 韓 체력 되나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5% 이상의 최종금리를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11월 금통위 이후 한은에선 물가에 대한 우려보다 경기, 부동산 가격 급락, 단기금융시장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면서 한은의 긴축 정책에도 혼선이 생기고 있다.3.5% 이상의 금리 인상 근거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에 근거한다. 연준은 12월 13,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점도표를 통해 최종금리 상단을 5% 또는 5.25%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내년 2월 미국 금리는 4.75~5.00%로 예측된다. 12월과 내년 2월 각각 0.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0.25%포인트 한 번 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은 최종금리가 3.25%라면 한미 금리차는 1.75~2%로 역사상 최대폭으로 벌어진다. 반면 국내 금융시장이 ‘추가 금리 인상’을 버틸 체력이 되는지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는 전국 기준으로 올해 13.2% 하락한 데 이어 내년 8.5% 추가 하락하고, 수도권 역시 올해 18.4%, 내년 13.0%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시장과 PF-ABCP(자산담보부 유동화 증권) 등 단기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둔촌주공’은 내달 13~17일 정당계약을 치를 예정이다. 정당계약 흥행 여부에 따라 다음 달 19일 만기 도래되는 PF-ABCP 차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당계약률이 저조할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금리 상방과 하방 압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과는 상반되게 포워드 가이던스는 ‘3.5%’로 명확한 상황이라 어느 쪽으로든 금통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에도 빠져나갈 방법은 있다. 7, 8월 ‘당분간 베이비스텝’이란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건부’였다고 밝혔듯이 3.5% 역시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였고 ‘조건’이 또 달라졌다고 하면 되니까 말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나라에서 조건이 수시로 달라지는 게 일이겠는가. 한은 신뢰만 좀 떨어질 뿐이다.
  • 11월, 역대 가장 중요한 금통위…'최종금리' 논란 커진다[BOK워치]
    11월, 역대 가장 중요한 금통위…'최종금리' 논란 커진다
    최정희 기자 2022.11.0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1월 2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역대 금통위 중 가장 중요한 금통위가 될 전망이다. 작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가 언제쯤 어떻게 끝맺음을 할지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년 넘게 금리를 2.5%포인트 올리는 기록적인 금리 인상에도 물가상승세는 안 잡히고 성장세는 꺾이고 있다. 외환시장 뿐 아니라 자금조달 등 자본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끼리도 눈에 띄게 의견이 달라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3대 3으로 나눠지고 금통위 의장인 이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종금리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 궤도에 오른 셈이다.*한은 11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미국 12월 0.5%포인트 인상 전제(금리는 상단을 기준으로 그래프 작성)출처: 한국은행◇ 다른 배 탄 금통위원들…“성장·물가 인식차 커졌다”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던 10월 금통위에선 주상영, 신성환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2명이 ‘소수의견’을 낸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작년 10월 금리 동결 결정에 반해 임지원(현재 퇴임)·서영경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한 이후 11월 금리 인상이 이뤄졌고 올 들어선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졌다. 2명이나 소수의견을 냈다는 것은 금통위 내부에 의견이 상당히 갈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상영·신성환 위원은 성장은 나쁘게, 물가는 조만간 안정될 것이라고 본 반면 나머지 위원들은 성장은 소비를 중심으로 안정되고 물가는 더 길게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0.25%포인트 인상 주장을 한 위원은 “가계 초과저축이 내년까지 소비를 유발할지 불확실한 데다 해외소비가 국내 소비를 대체할 수 있어 내년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이라는 한은의 전망은 다소 낙관적”이라며 “내년엔 근원물가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근원물가를 2%내외로 안정시키기 위한 기준금리 상단을 3%대 초반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소수의견을 낸 또 다른 위원도 “내년 성장세가 8월 전망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고용여건이 악화돼 근원물가, 임금상승률도 하락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고려하면 내년 중후반 국내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율을 금리 결정 변수로 삼는 것도 꺼렸다. 그는 “국내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고 환율 상승의 소비자 물가 전가율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빅스텝을 주장한 금통위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한 금통위원은 “환율 상승,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감안할 때 향후 1년간 물가의 상방리스크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위원도 “물가상승률은 내년 들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정도나 속도가 지연될 것”이라며 “정책 기조를 긴축 수준으로 조기에 전환하고 물가 안정세가 확고히 다져졌다고 판단할 때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환율 상승기와 고물가 시기에는 환율의 물가 전가율이 높아진다”며 “환율은 비단 물가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동, 금융안정이라는 한은의 또 다른 책무와도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리 인상 폭이 큰 국가일수록 환율 절하폭이 낮은 경향이 나타나고 내외금리차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 내국인의 해외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또 “민간소비의 약 10%에 달하는 초과 저축이 소비재원으로 활용돼 금리 인상 관련 의도치 않은 과도한 경기 하락 가능성을 방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수의견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스프레드 확대를 우려해 회사채·CP(기업어음) 시장이 취약해질 수 있음을 걱정했으나 빅스텝 주장 금통위원들은 회사채 시장 부진에도 은행의 기업 대출로 기업 자금 조달이 대체로 원활하다는 데 주목했다. ◇ 11월 빅스텝 인상시 ‘4대 3’ 최악 배제 못해 금통위원들의 이견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은이 11월 금통위에서 추가 빅스텝 인상을 할 경우 소수의견이 3명이나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창용 총재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은 금통위 역사상 소수의견이 3명 나온 것은 콜금리 도입 이후였던 1999년 이후 세 번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11월 빅스텝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12월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로 줄인다는 보장만 있다면 말이다. 한은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연 3.25%로 하고, 연준이 12월 0.5%포인트 올린 4.25~4.5%로 결정한다면 금리 역전폭 1.25%포인트는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연준이 12월에도 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1.5%포인트로 벌어지고 이 경우 환율 급등 등이 예측 불가라는 우려가 나온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4.25~4.5%까지 인상될 확률은 52%, 4.5~4.75%까지 오를 확률은 48%로 반반 수준이다. 한은으로선 11월, 12월 연준의 금리 결정을 예견하고 베팅하는 수준의 금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금통위원간 최종금리에 대한 논란도 커질 수 있다. 소수의견을 낸 비둘기(완화 선호) 금통위원들은 최종금리 3.25%를 선호하나 매파(긴축 선호) 위원들은 3.5~3.75% 이상을 선호하고 있다. 비둘기 위원들은 연준보다는 국내 경기, 자본시장 불안 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큰 반면 매파 위원들은 연준의 높아진 최종금리, 물가 등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연준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한은과 금리 오버킬(Overkill·과도한 경기진정책) 가능성이 대치될 것으로 보인다. 매파 위원들 내에서도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9월에 겪었던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 우려에 따른 환율 급등은 한은에 트라우마를 남겼다. 연준의 최종금리 상향 조정에도 환율은 1400원 초반대에서 안착하는 분위기이지만 환율이 이대로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선 한은이 미국을 따라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며 오버킬 가능성을 우려한다. 오버킬은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이 역시 환율 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음이 편치 않은 11월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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