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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발묶인 치매노인 잠든 요양병원 방화..28명 사상 참사

  전재욱 기자 2023.05.2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14년 5월28일 새벽 0시27분께.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 있는 병원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초동 대응이 빨랐던 터에 불은 진화를 시작한 지 수분 만에 진압됐다. 그런데 결과는 28명이 사상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 또다시 터진 초대형 참사였다.체포된 방화범 김모씨.(사진=연합뉴스)불이 난 병원은 효사랑요양병원.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질환을 앓는 60~90대 노인이 요양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었다. 의료진만 127명에 이르는 정부인증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규모가 있는 요양병원이었다.사건이 발생한 당시 환자 324명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불이 시작된 지점은 병원 별관 2층. 2층에는 환자 34명이, 1층에는 환자 44명이 입원한 상태였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모두가 잠든 새벽에, 거동이 불편하고 상황 판단이 더딘 노인들은 무방비 상태로 화재에 노출됐다.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지만 안타까운 희생이 커진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결국 이 불로 환자(21명)와 간호조무사 2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화재는 방화였다. 범인은 이 병원에 입원한 80대 남성 김모씨. 발화 지점 별관 다용도실에 김씨가 들어갔다가 나온 직후에 불이 시작된 사실이 CCTV로 드러났다. 범행 한 달 전쯤 입소한 김씨는 주변 환자와 의료진과 갈등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가족이 강제로 수면제를 먹여 입원시켰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자신은 치매 환자라서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CTV 화면을 보면 범행 당시 간호조무사의 눈을 피하고, 범행 도구인 라이터를 현장에 버리는 모습이 찍혔다.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벌인 범행이었다. 1심은 징역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김씨는 항소심 재판 중에 노환으로 사망했다.병원 측은 화를 키운 측면이 있었고, 이후에도 증거를 감추려고 시도했다. 현행법상 갖춰야 하는 소방 시설이 허술했다. 유족은 희생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정형 행동이나 자해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병원이 편의상 손발을 묶었다는 것이다. 최소한 환자 2명이 결박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피와 구조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잘잘못을 가리려는 수사가 시작되자 주요 증거를 없앴다.병원 이사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하고 수행한 병원 관계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이후 의료시설에 대한 소방 방재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일었다. 그러나 2018년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누전)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했다. 입원 환자 가운데 요양시설 입소자의 피해가 컸다. 병원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 보험금이 뭐기에..니코틴 탄 찬물 먹여 남편 죽인 아내

  이연호 기자 2023.05.2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새벽에 찬물을 마시고 잠든 40대 남편이 죽었다. ‘죽음의 독극물’로 불리는 니코틴 원액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범인은 아내였다.이미지=픽사베이.2021년 5월 27일 오전 7시 20분께. 평소 지병 없이 건강하던 A(당시 46세)씨가 갑자기 숨졌다. 하지만 사실 전날부터 A씨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전날인 5월 26일 오전 6시 50분께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아내 B(37)씨가 건넨 미숫가루를 먹고 출근했다. 그러나 30여 분 뒤 체한 것 같은 가슴 답답함을 느낀 A씨는 회사를 조퇴하고 그날 오후 3시 귀가했다.속이 좋지 않아 이날 내내 골골대던 A씨는 결국 저녁으로 아내가 만들어 준 흰죽을 먹었다. 그러나 A씨는 오히려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이날 오후 10시 38분께 응급실로 실려 갔다.수액과 진통제를 맞고 호전된 A씨는 27일 오전 1시께 귀가했다. 그러고선 아내가 건넨 찬물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더이상 깨어나지 못했다.아내 B씨는 응급실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남편이 사망했다며 ‘의료 사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40여 일 뒤 밝혀진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A씨의 혈액에서 치사량의 니코틴이 검출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수년 전 아내가 임신하자 그때부터 담배를 끊은 상태였다.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곧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에 불법으로 니코틴 농도를 높인 이른바 ‘닉샷’ 용액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남편의 금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 ‘A씨가 생전에 담배를 피웠다고 수사 기관에 얘기해 달라’고 부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에게 1억여 원의 빚이 있었고 남편 A씨의 사망 보험금이 최대 1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자 경찰은 같은 해 11월 B씨를 A씨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B씨는 자신의 내연 관계를 남편 A씨에게 들키자 A씨 명의로 가입된 사망 보험금 등을 노리고 A씨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먹게 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사망 직후 보험사에 A씨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니코틴은 주로 담배에 많이 들어 있는 성분으로 순수한 니코틴은 무색무취의 액체로 물과 알코올에 잘 녹는다. 성인 기준 3.7~5.8m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흔히 두 방울이 치사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미숫가루와 흰죽의 경우 A씨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B씨의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의료진 및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호소한 증상들이 니코틴 중독이 아닌 식중독일 수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남편이 숨지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액상 니코틴을 구매한 점, 연초나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 A씨 몸에서 치사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A씨가 퇴원한 뒤 집에서 니코틴이 포함된 물을 마시고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무자격자 용접에 20분 만에 124명 사상 고양터미널 화재

  이연호 기자 2023.05.2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불이 나 20분 만에 1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철저한 인재(人災)였다.지난 2014년 5월 26일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현장 모습. 사진=뉴스1.2014년 5월 26일 오전 9시 5분께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의 아침이었다. CJ푸드빌은 지하 1층 공간을 임차해 외식 업체들에 다시 내어 주는 푸드 코트(food court) 사업을 위해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었다.그러던 중 갑자기 불꽃이 천장을 향해 치솟았다. A사, B사를 거쳐 개인 사업자에게 하도급돼 진행 중이던 가스 배관 작업 중, 누출된 가스에 용접 불꽃이 튀었다. 이는 곧 천장의 우레탄 폼으로 옮겨 붙었다.유독 가스를 품은 연기는 열기와 함께 급속히 퍼져 나갔지만 소방 장비들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스프링클러 배관의 물을 빼놓았으며 소화기조차 없었다. 연기 확산을 막아줄 방화 셔터도 전원이 차단돼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 자동 연동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둬 화재 경보와 대피 안내 방송도 늦어졌다.유독 가스가 에스컬레이터 빈 공간을 타고 불과 58초 만에 지상 2층까지 불이 번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이후 4분 만인 오전 9시 9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130여 명의 소방관과 40여 대의 소방차가 출동했다. 20분 만에 진화를 마무리했지만 9명이 사망하고 115명이 부상을 입어 총 12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500억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사망자의 사인은 모두 유독 가스로 인한 질식이었다. 소방서의 출동과 진화 작업은 신속했으나 큰 인명 피해가 생긴 이유는 안전 불감증이었다. 가스 배관 공사를 용접 기능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다. 건물·시설 관리 업체도 충분한 안전성 검토 없이 스프링클러 퇴수, 방화 셔터 전원 차단, 화재 자동 연동 장치 차단 등을 승인했다.화재로 터미널 건물과 연결돼 있는 수도권 전철 3호선 백석역에도 연기가 일부 유입돼 약 1시간 가량 양방향 모두 무정차 통과했다. 고양종합터미널은 완전 정상화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건물에 입점해 있던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과 메가박스 백석점도 몇 달 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같은 해 9월 1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안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현장 소장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현장 소장 등 책임자 7명은 지난 2016년 7월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해당 화재가 인재로 밝혀지면서 민사 소송도 제기됐다. 당시 터미널 1층 전산실에 전산 장비 납품·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던 롯데정보통신은 전산 장비가 훼손되자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하 2층에서 매장을 임차해 영업을 하던 임차인들도 CJ푸드빌 등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지난해 4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택악 대법관)는 롯데정보통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CJ푸드빌이 롯데정보통신에 2억2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당시 지하 2층 매장 임차인들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당시 화재 진압 때 배우 최우식과 조동혁이 투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일선 소방서에 배치돼 현직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SBS 리얼리티 프로그램 ‘심장이 뛴다’에 출연 중이었던 이들은 대원들과 함께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인명 구조에 직접 참여했다. 최우식은 방송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입구부터 시작해서 검은색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것처럼 어두웠고 무서웠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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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파괴범인데"...불륜 위자료 2000만원 너무 적지 않나요?

  한광범 기자 2023.05.2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지 8년이 지났다. 오로지 ‘징역 2년 이하’만 규정한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던 간통죄의 폐지로 불륜 행위는 오로지 민사영역에서의 심판 대상이 됐다. 하지만 ‘가정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던 당시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은 외면되고 있다. 결국 불륜 피해자들은 오로지 법원에서의 2000만원 안팎의 위자료에만 안주해야 하는 실정이 됐다. (이미지=연합뉴스)우리나라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던 2015년 2월 26일까지 간통을 형사처벌했다. 구 형법 제241조였던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간통죄는 당시에도 이미 주요 국가에선 이미 사라진 형벌이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일본도 1947년 간통죄를 없앴고, 독일, 프랑스도 각각 1969년, 1975년 간통죄를 폐지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1992년 정부가 나서 간통죄 폐지를 추진했다가 사회적 반발에 결국 이를 철회했다. 정부는 당시 간통죄 폐지를 포기하며 법정형을 ‘징역 1년 이하’로 낮추고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간통현장 잡으려 경찰 대동해 현장 습격하기도국회가 간통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간통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처벌을 받을 정도였다. ‘성관계’를 내포하는 의미인 간통으로 처벌이 되려면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과거엔 배우자가 경찰을 대동해 모텔 등에서 이뤄지는 간통 현장을 덮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에 대한 우려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가 개정이 실패하는 사이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위헌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2008년엔 4명이 위헌, 1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헌재는 2015년 2월 재판관 7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간통죄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이 7명이 됐지만 세부 의견을 들여다보면 ‘간통죄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5명에 불과했다. 위헌 의견을 낸 다른 2명은 ‘간통죄 취지엔 공감하지만 당시 법률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었다.당시 결정을 보면 5명의 재판관은 “민사법상 책임 외에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부부간 정조의무가 보호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형사처벌이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뒀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처벌 비율도 매우 낮아져 형벌로서의 처단기능도 현저히 약화됐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사진=이데일리DB)반면 위헌 결정에 찬성한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일부 조항이나, 징역형만을 규정한 처벌조항을 문제 삼아 위헌 의견에 동참했다. 결과적으로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9인 중 4명이 간통죄 존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 간통죄 조항이 좀 더 느슨하게 개정이 됐다면 정족수 미달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간통죄 처벌 조항 완화됐다면 위헌 결정 안 나왔을 수도당시 김 전 재판관은 “배우자의 간통행위가 있는 경우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여성이나 남성이 재판상 이혼청구와 함께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나 위자료청구로 혼인이 해소된 이후의 살아갈 방도를 마련할 수 있다”며 “현행 민법상의 제도나 재판실무만으로는 이들의 보호에 미흡하다. 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아직도 간통죄의 존재 의의는 있다”고 지적했다.강 전 재판관은 “간통은 혼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의 유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게 된 때에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피해 배우자 혹은 가정 보호’였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후엔 불륜 사건의 법적 시비는 오로지 민사 영역에서 다뤄지게 됐다. 민사소송에서 불륜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위자료’ 지급을 통해 부정행위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민사나 가사소송에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다. 이는 실제 경제적 손해인 실질적 손해와는 별개로 책정되는 배상 영역이다. 가령 간통 등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위자료라면,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진료 등을 받은 경우 병원비 등은 실질적 손해로 책정이 된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역시 ‘유책’ 여부와는 무관하게 책정되는 영역이다. 법원의 위자료 책정은 사안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 통상적으로는 ‘살인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위자료가 결정된다.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4000만원 안팎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자녀에 대한 장기간 성폭행 등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선 위자료가 수억원대 등 통상적인 기준을 넘는 경우도 간혹 있다.서울가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법원이 책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2000만원 안팎이다. ‘성관계’가 반드시 입증돼야 하는 간통죄와 달리 민사소송인 상간소송에선 간접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더욱이 성관계보다 광의의 개념인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없더라도 성립이 된다.◇“사법영역서는 한계…국회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의 경우가 2000만원 안팎에서 위자료가 결정되고, 상간자가 임신을 하거나 상대 배우자를 조롱하는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엔 4000만원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성관계가 증명이 안 되는 부정행위의 경우엔 1000만원 아래에서 위자료 책정이 이루지는 경우도 많다.상간소송의 경우 이혼과 연관된 경우엔 가정법원이 전속권을, 이혼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엔 일반 민사 재판부에서도 진행된다. 다만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과 무관하게 위자료 책정은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진다. 또 상간자나 바람을 핀 배우자에게 책정되는 지급 위자료 액수도 거의 동일하다. 이는 부정행위에 대해 어느 한쪽에 더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법조계 일각에선 ‘불륜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책정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불륜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주장이다. 최민형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실제 상간소송을 겪어보면 불륜 당사자들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자료 액수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않는다.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위자료 액수에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반응만 놓고 봐도 현재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자료 상향보다는 입법적인 해결책을 통해 피해 배우자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률을 해석하는 사법 영역에서는 ‘가정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가 나서서 부정행위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간통죄 폐지 결정에 참여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헌법의 자리’에서 “(위헌 결정 당시) 간통죄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은 (9인 중) 5인에 불과하다”며 “간통죄의 종국적 폐지 여부와 폐지에 따른 보완 대책(여성 및 가정 보호)에 대해선 국회에서 국민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했찌만 국회는 이러한 고려 없이 2016년 1월 형법에서 간통죄를 삭제·폐지했다”고 꼬집었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

  한광범 기자 2023.05.1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부남 직장 동료와의 불륜으로 상간소송을 당하자 불륜 관계였던 직장 동료와 그 배우자를 협박한 여성이 형사처벌에 이어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됐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19년 하순부터 직장 동료인 유부남 B씨와 교제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듬해 7월 B씨의 아내 C씨에게 발각됐다.C씨는 며칠 후 A씨를 직접 만나 불륜에 대해 항의하고 헤어진 후 “네 가족에게 상간소송 소장 갈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가족에게 소장이 간다는 얘기에 발끈한 A씨는 “감정이 상해서 지는 싸움이라도 할 만큼은 해야겠다.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답장을 보냈다.실제 며칠 후 C씨가 자신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내연관계였던 B씨에게 변호사 비용 대납을 요구해 400만원을 지원받았다. A씨는 이후 당초 합의금을 마련해 줄 것처럼 말하던 B씨가 돈을 줄 기미를 보이지 않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을 했다.A씨는 같은 해 9월 소셜미디어 메신지로 B씨에게 “C씨에게 지급할 합의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직장에도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B씨 부부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A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이던 2021년 2월 C씨가 제기한 상간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A씨가 C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검찰은 같은 해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모든 책임을 내연남인 B씨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A씨의 협박에 대한 민사소송 심리도 빠르게 진행됐다. 법원은 최근 “A씨가 B씨와 C씨에게 각각 8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행위로 B씨 부부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씨가 상간소송에서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 남편 불륜 영상 유포·상영한 30대, 사실상 면죄부 왜?

  이연호 기자 2023.05.1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배우자와 그 내연 상대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이용해 배우자를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공공연히 상영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A씨(35)는 지난 2021년 10월 중순께 충남 서산시 자택에서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그곳에 저장돼 있던 남편과 그 내연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발견했다.A씨는 남편에게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이것들을 자신의 태블릿PC로 전송했다. 이후 이 자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공공연히 상영하기까지 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부정 행위를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끼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하지만 2심은 A씨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행을 저지른 범인에 대해 유죄는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에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이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A씨에게 내려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A씨의 양육 환경과 근로 조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처를 결정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의 불륜 행위로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됐고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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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회 가문' 한화의 성공

  전재욱 기자 2022.12.1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화 창업주 현암(玄巖) 김종희는 어려서 별명이 ‘대갈 장군’이었다. 출생(1922년)하고 유년기를 보낸 충남 천안군 천안면 부대리(현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서 머리 크기로 현암을 당할 친구가 없었다. 머리가 크면 공부를 잘한다는 속설은 그에게 해당했다. 총명하던 현암은 마을의 북일학교(현 천안부대초)를 다녔다. 부대리 성공회 신자들이 세우고 영국 성공회 신부 세실 쿠퍼(한국명 구세실)가 교편을 잡은 서양식 교육 기관이었다.인천 남동구 옛 한화화약공장 부지에 있는 예배당 성 디도 채플. 화약 제조 공정에 투입된 임직원 안전과 회사의 안녕을 기도하는 공간이다. 공장은 현재 한화기념관으로 바뀌었다.(사진=한화)현암은 북일학교에서 공부하며 독실한 성공회 신자로 자랐다. 당시 세실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명은 디도. 북일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디도가 1937년 서울의 경기도립상업학교(도상·현 경기상고)에 입학하는 데에 밑거름이 됐다. 도상은 국내 제일의 고등교육기관이었다. 최고 실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 학생이 모여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디도는 여기서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시련은 뜻밖의 순간 닥쳤다. 한국 학생이 일본 학생에게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디도가 싸움에 끼었다. 기골장대 디도의 완력에 일인 학생은 나가떨어졌다. 이 일로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애초 디도의 부친은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아 농사짓기를 바랐다.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학업을 이어간 상황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이다. 크게 좌절한 디도가 찾아간 곳은 서울 성공회 대성당이었다. 마침 부대리에 있던 세실 신부가 한국교구장으로 부임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주시면서 키운다네.” 신부의 격려에 힘을 낸 디도는 원산상업학교로 전학하고 학업을 마쳤다.졸업한 디도는 1942년 일인이 운영하는 조선화약공판주식회사에 취업했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을 선언하자 회사의 일인 경영진은 고국으로 돌아갔다. 디도는 지배인으로 임명돼 사실상 회사를 인수했다. 미 군정이 들어서고 화약 수요가 늘어 회사 매출은 크게 뛰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회사는 1952년 한국화약(한화) 주식회사로 재출범했다. 디도는 회사의 인천 화약공장 한편에 성 디도 채플 공간을 마련했다. 위험한 화약 공정에 투입된 임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안녕을 기원하는 예배당이다.해방과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디도를 기쁘게 한 것은 세실 신부의 귀환이었다. 세실 신부는 대한성공회가 반일 성명을 낸 것을 계기로 1941년 한국에서 추방당했다. 세상이 바뀌고 1946년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디도는 세실 신부를 면담하면서 유년기를 회상했다. 영국인 세실 신부는 인도 총독의 아들로서 유복하게 자란 영국 귀족이었다. ‘세실 신부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부대리 마을 아이들은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디도가 1975년 천안북일고를 설립해 교육 사업에 뛰어드는 데에는 세실 신부의 영향이 지대적이었다.김종희 한화 창업주.(사진=한화)한화 가(家)는 디도의 조부부터 장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세례명 프란시스)과 손자 대에 이르기까지 성공회 신자다. 김 회장은 1988년부터 성공회대 이사를 지내다가 1997년 5대 이사장에 취임할 만큼 독실하다. 한화그룹은 성공회대 대학본부 건물 건립을 후원했고, 학교 측은 1992년 본관을 ‘승연관’이라고 명명했다. 프란시스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1999년 전국경제인연합회 구조조정특별위원장을 지낼 당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성공회는 한화가 분가할 당시 집안을 결속하는 역할을 했다. 디도가 1981년 갑작스레 숨을 거두자 한화가 장남(김승연)은 그룹을, 차남(김호연)은 빙그레를 각각 맡게 됐다. 1990년 초반, 이 과정에서 승계와 상속 문제를 두고 형제는 크게 다퉜다. 두 사람은 1995년 부친의 영정에서 눈물로 화해했는데, 디도의 부인 강태영 여사(세례명 아가다)는 이를 새기고자 가톨릭 종교시설 꽃동네에 10억 원을 헌금으로 냈다. 김 회장 3남매는 이듬해 모친의 고희를 기념해 꽃동네에 다시 1억 원을 기부했다. “내게는 잔치보다 가족의 화합이 큰 선물”이라는 게 아가다 요청이었다.성공회는 영국 개신교 교회로서 그리스도교 가운데 가톨릭과 정교회에 이어 교세가 크다. 대한성공회는 1890년 설립돼 올해로 선교 132주년을 맞았다.

• 재벌 일상이 궁금해? 이들의 SNS를 보라

  김영환 기자 2022.12.08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근 JTBC 금토일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일반 대중이 스타만큼이나 열광하는 존재가 재벌이다. 시대가 지나도 재벌가의 이야기는 다양하게 변주되고 뭇사람들의 시선을 이끈다. 다만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재벌들은 다소 작위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호화로운 저택에서 명품 양복을 차려입고 값비싼 와인을 마신다. 키우는 반려동물에게는 일반인들은 생각도 못할 만큼 비싼 먹이를 준다.이런 거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줄이는 재벌들이 있다. 특히 창업주의 3~4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로,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보여준다.박서원 전 오리콤 부사장(왼쪽)과 배우 이제훈(사진=박서원 인스타그램)박용만 두산그룹 9대 회장의 장남인 박서원 전 오리콤 부사장은 영민하게 SNS를 활용하는 인플루언서다. 오리콤 부사장과 두산매거진 대표이사 등을 거쳐 독자 노선을 선언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경영인이다. 박 전 부사장은 SNS에 자신을 ‘예술가’로 소개하고 있다.박 전 부사장은 괴짜 재벌 4세로 주목받았다. 지난 2011년 펴낸 책 제목도 ‘생각하는 미친놈(세상을 유혹하는 크리에이터 박서원의 미친 발상법과 독한 실행력)’이다. 박 전 부사장은 단국대를 중퇴한 후 도망치듯 2000년 뉴욕으로 떠났다. 대학생 시절 전공인 경영학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과를 6번이나 바꿀 만큼 자신의 길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진로를 디자인으로 정한 뒤 뉴욕 스쿨오브비주얼아트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국제 5대 광고제를 석권하면서 유망한 크리에이티브디렉터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박 전 부사장은 재벌가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 경영 수업을 마다하고 ‘광고인 박서원’의 길을 걸었다. 최근 부친인 박용만 전 회장과 함께 두산그룹의 지분을 모두 청산하고 크리에이터의 길을 걷고 있다.박 전 부사장의 SNS에는 다양한 유명인이 등장한다. 배우 이제훈, 래퍼 그레이, 로꼬, 그루비룸, 미란이, 비비, 창모, 아이돌 샤이니 민호 등이 박 전 부사장의 SNS에 흔적을 남긴 스타들이다. 블랙핑크, 송중기, 박보검 등도 다녀갔다.가장 최근에는 지난 3월 이제훈과 콜래보레이션(협업)한 콘텐츠 개발 소식을 알렸다. 박 전 부사장은 “하로킨(HAROKIN)이라는 스토리텔링 집단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훈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사진=함연지 유튜브 ‘햄연지’ 캡처)배우라는 직업을 택한 오뚜기 3세 함연지는 가장 활발하게 대중과 소통하는 재벌 중 하나다. 인스타그램은 물론 유튜브 채널 ‘햄연지’를 개설해 자신의 일상을 자주 공유하고 있다.함연지는 가족사진도 거리낌 없이 공개한다.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함연지의 남편은 ‘햄연지’에도 자주 등장한다. 지난 2020년 어버이날에는 아버지인 함영준 오뚜기 회장을 출연시켜 화제가 되기도 했다.최근에는 뉴욕으로 이사해 뉴욕 생활을 영상으로 담아 전하고 있다. 남편이 뉴욕대학원 전액 장학생으로 진학하게 되면서다. 한편으로는 오뚜기의 신제품 홍보에도 나서면서 회사에도 도움을 준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동생 이해창 켐텍 대표의 장녀 이주영 역시 SNS 활동이 활발한 재벌가다. 2000년생인 그녀는 현재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국제경영학과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호화로운 생활을 유튜브 채널로 공개해 인기를 얻고 있다.‘쥴스 다이어리 julesjylee’라는 이주영의 채널은 현재 4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패션과 뷰티에 대한 관심사를 영상에 담아 공개하고, 해외여행과 미국 유학 생활을 공유하면서 일상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있다. 10만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어를 보유한 이주영은 환경보호나 소외계층 돕기에 힘쓰는 중소 브랜드 소개에도 열심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생리 빈곤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다.(사진=이주영 인스타그램)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삼성가이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못 말리는 것이 막내 이원주 양의 ‘인싸력’이다. 지금은 동영상이 모두 삭제됐지만 한 유튜버 채널에서 절친인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의 차녀 홍지수 양과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긴 영상이 노출됐다.이 양이 직접 운영하는 채널은 비공개지만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노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다른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공개됐다. 수수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친구들과 함께 간식을 먹거나 춤을 추는 등 10대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다.

• 사진작가 꿈을 이룬 재벌총수 박용만

  한광범 기자 2022.11.3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진기자를 꿈꾼 재벌가 자제고등학교 시절 언뜻 어울리지 않는 이런 꿈을 꿨던 이가 있다. 두산그룹 회장을 역임한 박용만(67) 벨스트리트파트너스 회장의 이야기다.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사진=라이카코리아)박 회장은 재계에서 유명한 사진 마니아다. 고교 시절부터 사진에 관심을 보인 박 회장은 부친인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 회장의 반대로 사진기자의 꿈은 포기했지만 기업인이 된 후에도 사진에 대한 열정만은 잊지 않았다. 두산 입사 후에도 사진작가로의 전직을 고심했을 정도다. 박 회장은 여전히 서가에 사진집이 가득 차있고, 즐겨 보는 책도 사진집일 정도로 사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 기업인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는 틈틈이 사진을 찍었다. 평소에도 사진기를 들고 다니며 거리 풍경, 주변 사람 등 일상을 사진으로 남긴다. 사진작가 박용만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력자로 평가받는다. 오래전부터 운영해온 인스타그램 계정은 사진작가 박용만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전시장에 가깝다.박 회장이 찍은 사진은 유명 가수의 앨범에 실리기도 했다. 가수 양희은은 1998년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의 앨범을 발매할 당시 박 회장에게 허락을 받고, 미리 본 적 있던 박 회장의 작품 사진을 앨범 재킷에 사용했다. 박용만 회장의 촬영 사진을 앨범 표지로 사용한 양희은 ‘1991’ 앨범.박 회장이 지난해 초 발간한 산문집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의 표지에도 독일 고급 카메라인 라이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작가 소개란 중에도 “소통하는 대기업 CEO로 잘 알려져있지만 쉬는 날엔 혼자 골목골목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적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13년 7월 박 회장이 회장으로 추대된 이후부터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상공인들의 삶을 사진을 통해 담아낸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박 회장에게 사진은 이처럼 단순히 취미활동에 그치지 않고 세상과의 소통 수단이다. 박 회장은 오래전부터 ‘소통하는 재벌’로 주목받았다. 소통보다는 ‘은둔’이 더 잘 어울리는 보통의 재벌가와 달리 박 회장은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해왔다.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공개하거나,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그룹 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도 했다. 2010년엔 한 방송에 직접 출연해 자신의 집을 공개하며 재벌 회장의 생생한 일상을 보여주는 파격 행보에 나서기도 했다. 두산그룹 회장을 맡을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박 회장은 올해 초 자신과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두산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두산과 완전히 결별했다. 결별을 결정한 후 박 회장은 지난 3월 배우 류준열, 포토저널리스트 신웅재, 20세기 초현실주의 사진 거장 랄프 깁슨, 미국계 한국인인 ‘앰부쉬’ 패션 디자이너 윤 안, 버추얼 아티스트 웨이드와 함께 ‘오! 라이카(O! Leica) 2022’에 작품을 전시했다. 오랜 꿈이었던 ‘사진작가’ 박용만이 현실화 된 것이다.‘오! 라이카2022’에 전시된 박용만 회장 작품. (사진=라이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