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국회 말말말 +더보기

• 

  文 부산행 '일파만파'…야권 "명백한 선거개입, 탄핵사유"

  권오석 기자 2021.02.2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권이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맹공격을 하고 있다.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가덕신공항 등 선거 쟁점 지역인 부산을 방문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부가 사실상 ‘가덕공항’반대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하고 부산특별광역시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 25일 부산을 들른 문 대통령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를 참석하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며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시키자”고 말했다.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일정이 끝나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토를 착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한국판 뉴딜 행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도를 넘어선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당 중진인 김기현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40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갔다”면서 “야당 후보를 이기기 어려울 것 같으니 대놓고 관권선거, 대놓고 선거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불법 공작선거 습성이 또 발동한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평까지 내며 총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쟁점 선거공약의 진원지를 방문하는 것을 ‘뉴딜’이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있을까”라며 “대놓고 중립의무를 위반한 채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재보궐 역사에 수치로 기록될 ‘떴다방’ 관권선거. 청와대는 부산 시민을 뭘로 보는 건가”라고 강도 높게 공격했다.급기야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가덕신공항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담은 국토교통부 보고서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엇박자 행보를 저격하기도 했다.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당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특별광역시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이 이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가덕신공항에 재를 뿌리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면 된다”며 “민주당 정부이면서, 당은 하자고 하고 정부는 하지 말자고 하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느냐. 결단이 필요한 때다”고 직격했다.앞서 가덕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띈 분석보고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덕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비가 28조 70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을 덧붙였다. 이는 부산시가 추산한 7조 5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부산시 추산은 가덕신공항에 국제선 한 노선을 만드는 걸 가정한 것이고, 국토부는 활주로 2개를 만들고 김해공항의 국내선과 군 공항까지 가덕도로 전부 옮긴다는 가정 하에 추산한 금액이다”며 “갑자기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논의되지 않았던, 또 군과 협의도 한 바 없는 군 공항과 국내선까지 옮겨가겠다는 것은 비교 기준이 다른 것이다”고 설명했다.당내 중진인 서병수 의원도 나서서 “가덕신공항에 대한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법인데도 특별한 것이 빠진 완전히 망가진 법이 됐다”며 “합당하고 확실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거들었다.

• 

  김종인, 재보선 앞두고 대여 공세 “文 취임사는 가짜뉴스”

  권오석 기자 2021.02.1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제1야당의 수장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 원전 건설 계획 의혹, 법관 탄핵, 언론 개혁 등 여당과 부딪히는 첨예한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도 보인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졌다.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보도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최근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를 뿌리 뽑는다는 명분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한 것이다.그는 이어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가짜뉴스 성지순례 코스가 된 지 오래다”며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 바꾸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라 주장했으나 제1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여기기는커녕 국회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그간 야당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의 강경 발언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앞서 그는 지난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과 그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을 검토한 후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꾸짖었다.이어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엔 비상식적인 일이다.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윗선 등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은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했다.여기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정국과 관련해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SNS를 통해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애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이다”며 “사법부 스스로 대법원장의 거취를 따져 묻고 작금에 무너진 자존과 권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이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대여 공세의 이유로, 4월 재보선을 의식한 것도 없지 않다.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움으로서 야당의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 연장선상에서 당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에도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후보가 제3지대와의 단일화는 물론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 

  안철수·금태섭 3지대 경선 확정…野 서울시장 단일화 급물살

  권오석 기자 2021.02.0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방정식이 가까스로 풀렸다. 국민의힘 따로, 안철수·금태섭 후보가 포함된 제3지대 경선을 따로 진행한 뒤 내달 두 경선의 최종 승자들끼리 붙어 단일화를 하는 단계식으로 가닥이 잡혔다.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철수, 금태섭 ‘제3지대 단일화’ 제안 수락지난 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3지대 단일화’ 제안을 수용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안 대표에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을 제안했었다.안 대표는 당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태섭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 방안에 대해서 안 대표는 “저희가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 A조라면,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B조가 될 것이다”며 “1차 단일화 경선에서 후보가 된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 경선을 통해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자”고 제시했다.국민의힘 또한 이같은 단일화 과정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 같은 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의원들은 오전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후보 단일화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야권 후보 단일화는 제1 야당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을 완료한 후,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에서 단일화된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를 3월 초에 반드시 이뤄낸다”고 했다.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단일화 방식을 협상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 자리를 권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 최종 후보, 안철수·금태섭 중 승자와 단일화 가닥안철수·금태섭 두 사람은 지난 4일 만나 경선 룰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설 연휴 전에 토론을 진행하는 등 내달 4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 결정 전에 제3지대 단일과 과정을 마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세부 사항은 실무진 간 협의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금 전 의원은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이 유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설 전에 토론이 됐든 뭐를 시작했으면 좋겠단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최종 후보 결정 방식에 대해서 그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외에 다른 방식이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서로 소속 정당이 같은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 관련해 여러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대표나 저나 특이한 방식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당 후보 상대로 누가 이길 수 있을지 여론조사 방식으로 물어보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안 대표는 제3지대 단일화 경선 일정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최종 후보 결정이) 3월 4일인 걸로 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2월 말~3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이에 따라 1차적으로 국민의힘 경선과 안철수·금태섭 경선이 따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양 경선에서 살아남은 최종 후보자끼리 모인 가운데 범야권 단일 후보를 성사시킨다. 즉 국민의힘 최종 후보자가 안철수·금태섭 중 승자와 맞붙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