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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얻고 존재감 잃은 한은사(韓銀寺)

  원다연 기자 2020.10.19

  △한국은행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그 어느 때보다 확보된 것 같은데 너무나 조용한 절간이다.”중앙은행의 화폐 발권력이 정권으로부터 분리돼 정치적 개입 없이 정책을 펼 수 있는 선진적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한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실제 한은 안팎에서 느끼는 한은의 독립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하지만 뒤이은 ‘절간’이라는 평가는 뼈아프다. 독립성이 커지며 운신의 폭이 커지자 오히려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한은의 소극적이고 관성적인 업무 태도에 대한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다. 한은 조직 내부에서도 경직된 조직 문화와 이로 인한 업무적 한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직 안팎에서 한은이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를 찾기도 힘들고 공개적 논의를 위한 한은의 역할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폐쇄성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딱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 내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다’는 인식과 함께 통계만 쏟아내는 통계청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금리·저물가가 뉴노멀로 자리잡은 경제구조 변화 속에서 한은은 기존 정책수단만으론 한계가 명확한데도 여전히 기존 역할에만 머무른다는 것이다. 한은의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직장인 익명 SNS인 블라인드에 한은 전·현직자들이 평가한 한은 사내문화는 5점 만점에 2.3점에 불과했다. 상당수가 보수적이고 경직된 문화를 단점으로 꼽았다.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를 위한 업무를 한다’,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쓰는 게 전부’라는 등의 업무 비효율성과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환경에 대한 불만이 주를 차지했다. 인사 및 보수체계에 대한 불만도 높다. 한은 직원들은 순환근무로 통상 2년마다 부서를 옮기는데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금융 공공기관끼리 비교한 한은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점차 좋은 인적 자원의 유입이 어려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한은 직원의 평균 보수는 9906만원 수준으로 산업은행(1억988만원), 금융감독원(1억517만원), 수출입은행(1억205만원) 등에 미치지 못했다. 직원들 사이에선 “남은건 중앙은행이란 이름값 뿐”이라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한은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건 폐쇄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외부활동이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환경이 아니다보니 내부적으로 보고 말기에는 아깝게 느껴지는 연구들도 밖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 내부의 위기감은 결국 창립 70주년을 맞아 중장기 과제 중 하나로 ‘활기차고 역동성 있는 조직’을 위한 경영인사 전반 개편으로 이어졌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컴퍼니로부터 조직문화 진단 컨설팅을 받고 있다. 조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은의 비전과 전략,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등 주요 영역에 대한 인식수준을 진단하는 조사는 이미 완료했고 현재는 직급별, 부서별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BOK2030’ 장기계획의 하나로 ‘경영인사 혁신’을 위한 제반작업의 일환”이라며 “컨설팅 결과가 실제 조직 개선 작업에 반영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서베이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컨설팅그룹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 연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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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는 유동성에 부동산 폭등..16일 금통위의 선택은?

  김경은 기자 2020.07.1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1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에 제동을 걸만한 시그널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화에 맞춰 금리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실효하한의 제한적 여력 등을 강조하고 나설수 있다는 관측이다.다만 한은이 추가 완화 시그널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장기물을 중심으로 시장 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역대 최저 기준금리에도 저신용등급의 채권금리는 지난 3월 쇼크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고채 역시 장기물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무보증 3년 AA- 등급 회사채 금리는 14일 2.246%로 지난 3월말 2.077%보다 16.9bp(1bp=0.01%포인트) 높다. 같은 기간 BBB- 등급 회사채 금리 역시 8.567%로 8.285%보다 28.7bp 높다. 국고채 시장에서도 장기물 금리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금리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3년물 금리는 0.854%로 3월말 1.070% 대비 21.6bp나 내렸지만, 1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13.3bp, 6.7bp 내린 1.418%, 1.602%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면서 채권시장에서는 기간과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여전히 높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한은이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QE)를 적극 시행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만큼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고, 스와프포인트 상승으로 무위험 재정거래 유인도 줄어들고 있다. 외국인 채권 매입 추세를 유지하려면 한·미간 금리차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장 한은이 금리 정상화에 대한 시그널을 통해 부동산 시장 옥죄기에 나서기보다는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다. 허정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채매입은 환율 여건, 외국인 자금 흐름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한은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국채 수급여건은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예상보다 느린 펀더멘털 회복속도와 이에 반하는 시장금리 여건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 추가 인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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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무제한 RP매입' 7월 한달 더 연장한 배경은

  원다연 기자 2020.06.25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이 이른바 ‘사실상 양적완화’로 불리는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조치를 다음 달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 현 시점에서 단기 자금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지만, 다음 달 만기물량이 집중돼있어 단기적으로 시장 충격에 대비한다는 차원이다.한은은 25일 “이달 말 종료되는 전액공급방식 RP매입(91일물) 조치를 1개월 연장해 7월에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찰은 7월7일과 14일, 21일, 28일 등 총 4회 실시된다. 한은은 최근까지도 RP 매입 연장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는데, 오는 30일 한 차례 입찰을 남겨둔 상황에서 연장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단기자금시장이 크게 경색된 지난 3월 말 공급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제한 RP매입을 3개월간 한시 도입했다. 해당 조치는 앞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도입된 적 없는 조치였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당시 이를 두고 “사실상의 양적완화”라고 표현하기도 했다.한은은 4월 2일 첫 입찰을 시작으로 매주 한 차례씩 총 12차례 입찰을 통해 현재까지 총 14조8800억원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다. 다만 4월 중 첫 세 차례 입찰 이후에는 매 입찰의 응찰액이 5000억원 안팎 수준에 그쳤다.한은은 최근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은데도 조치를 연장한 배경에 대해 지난 4월에 집중됐던 낙찰액 12조3300억원 규모의 만기가 다음 달 집중되는 점을 꼽았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입찰 상황을 보면 무제한 RP매입을 통한 자금 수요가 많지 않아 연장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4월 초에 집중됐던 공급액의 만기가 7월에 돌아오는데, 시기적으로 반기 말 자금 수요까지 더해지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등 채권 발행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우선 한 달만 더 연장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오는 7월 말 추가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한은은 시장 상황에 따라 비정례 RP 매입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달 연장 시행 후 추가 연장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그와 별개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비정례적인 RP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액공급방식 RP매입 입찰 현황. (자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