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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도 없는데"…'고용안정' 요구 불편한 한은

  원다연 기자 2020.12.19

  △한국은행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7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것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관련 법안이 쏟아지면서 한은이 기존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외에 고용안정도 명시적인 정책 목표에 추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 문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만 3건이 발의돼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한국은행 설립의 궁극적 목적인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바로 지난달말 진행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불과 3주여만에 이 총재가 공식석상에서 먼저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은, 현실적으로 한은이 당장 고용안정까지 추진하기는 무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무엇보다 기준금리라는 한가지 수단으로, 서로 상충하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고용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자칫 중앙은행의 신뢰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을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로 평가할지를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한은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면서도 “고용지표와 경기 간 상관관계가 낮은 상황에서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할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으며 정부의 노동정책 등 비경기적 요인들도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 실업률 지표 자체가 일시휴직자나 구직단념자의 변동 등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해 고용지표를 통화정책 판단지표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지난 2018년 ‘고용과 거시경제의 역할: 고찰과 제언’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은 크게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제경제성장률을 대표적 지표로 물가와 산출이란 두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고용의 경우에는 대표적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을 고려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우리나라 고용상황을 대표하는 지수 선정과 장기균형수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 상황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만큼 한은의 실질적인 대응 여지가 적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한 고위관계자는 “물가안정 목표도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하는 관리물가로 인해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고용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며 “자칫 한은이 정책목표만 늘어놓고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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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문에"…소통 대신 불통 택한 금통위

  원다연 기자 2020.11.1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는 더이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화두에 천작하고 있는 지 확인할 길이 없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5차례 정례적으로 이뤄져온 금통위원 주최 간담회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열리지 않고 있어서다.올해 임명직 금통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새로 교체되고,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금통위원들의 시각에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한은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은은 연내 금통위원 주최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3, 5, 7, 9, 11월 다섯 차례 금통위원 주최 간담회를 열어왔다.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임명직 금통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개별 주제를 갖고 진행해온 간담회는 금융시장과 일반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들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읽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금통위 회의 한달 뒤 공개되는 금통위 의사록에조차 ‘소신있는 정책결정’을 이유로 개별 위원의 의견은 익명으로 개진되는 상황에서 일반과 시장이 개별 위원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다. 지난해 고승범 위원은 이를 통해 과도한 신용공급을 경계하며 금융안정을 강조했고, 임지원 위원은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주요 선진국의 정책 흐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정책을 차별화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올해는 당초 첫 간담회가 열렸어야 했던 3월, 한달 뒤에 금통위원 5명 가운데 4명의 임기 만료로 교체되며 새로운 금통위가 꾸려진다는 점을 감안해 간담회가 연기됐다. 이후 고 위원의 연임으로 3명의 금통위원이 교체되며 새로운 금통위가 출범한 후에는 코로나19 탓에 간담회가 미뤄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간담회와 같은 대면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이유에 통상 임명직 금통위원 5명이 모두 한차례씩 진행했어야 할 간담회가 올들어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총재의 기자간담회나 주요 통계 발표 설명회 등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유튜브 중계를 통해 이뤄져왔던 점을 고려하면 유독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금통위원 간담회만 열리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올해는 금통위원 다수가 교체되는 이슈가 있었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바쁘게 돌아가다보니,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금통위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변경할지 논의하고 변경해 시행하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통위원들이 대외적으로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시각을 공표하면 향후 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 스스로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간담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어느때보다 한은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진 시기란 점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외에도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들이 공식석상에서 적극적으로 발언에 나서며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한 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고 코로나19 상황 진정 이후 위기시 취해졌던 정책을 되돌리는 변화 상황에 앞서 시장이 대비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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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법 제1조에 '고용안정' 포함될까

  원다연 기자 2020.10.29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를 ‘고용 안정’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거 수차례 관련 법안 발의에도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은의 역할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계기로 달라질지 주목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한은법의 설립 목적에 통화신용정책시 유의사항에 현행 ‘금융안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통화신용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할 정부 정책으로 고용정책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한은법은 목적 조항에서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의 정책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해 보다 적극적인 경제 뒷받침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형수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발의 법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은의 역할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연준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의 정책목표 가운데 새로운 통화정책체계를 도입하며 무게중심을 완전고용으로 옮겨간 것이 방아쇠가 됐다. 연준은 고용시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얼마간 상회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화를 시사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연준에 빗댄 역할 확대 요구에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를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에 고용안정을 정책 목표에 추가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수의 책무를 달성하기에는 통화정책 수단도 제한되어 있고 서로 상충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다 보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 하에서도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물가 목표뿐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과 고용 상황 등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행 한은법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고용안정을 이같은 수준으로 추가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도 고용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만큼 금융안정과 같이 유의사항으로 고용안정이 목적 조항에 추가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역할 확대를 위해선 그에 걸맞게 정책 수단 역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은 조사국장을 지내기도 했던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목표 상충을 우려해 고용안정을 추가할 수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추가적인 정책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선 정책 수단을 확대하는 논의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