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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의 IT세상읽기]코로나 동선공개, 개인정보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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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아의 IT세상읽기]코로나 동선공개, 개인정보 문제 없을까
    코로나 동선공개, 개인정보 문제 없을까
    김현아 기자 2020.03.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외국은 다른 게 있는 듯합니다. ‘생활용품 사재기’와 ‘확진자 동선 공개’이지요. 한국에는 사재기는 없고 동선 공개는 있는 반면, 외국에는 사재기는 빈번하고 동선 공개 소식은 거의 들려오지 않습니다.외신들은 앞다퉈 ‘한국은 사재기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며 칭찬하죠. 그리고 그 이유로 △세계 최대의 유통 인프라(집 앞 슈퍼마켓과 편의점, 새벽배송 등)△북한과의 오랜 대치 속에서 배운 위기대응 학습 효과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을 꼽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두루마리 휴지 등 생필품을 싹쓸이하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알려지는 확진자 동선 정보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확진자 동선 공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구청에서 확진자 동선공개 사실을 보내주지요. 확진자 동선을 일반 시민에게 알려줘서 방문을 자제한 덕분에 코로나19 기세가 누그러진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보좌관이 앞선 마음에 잘못된 동선을 공개해 애꿎은 음식점이 피해를 보기도 했고, 과도한 확진자 개인 신상 노출로 논란이 된 적도 있지만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 같은 동선 공개가 우리처럼 활발하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세계보건기구(WHO ) 및 질병관리본부 정보 받기 서비스는 활발하나, 확진자 동선 공개가 이뤄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진=AFPBBNews)스마트폰 위치정보 공유하기로 한 유럽유럽에서는 확진자 동선 공개가 없었지만, 지난 25일(현지시간) 유럽 통신사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데이터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보다폰,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등 5개사가 유럽위원회와 위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죠.위치정보가 각 국가의 방역 당국에만 제공될지, 우리처럼 일반 국민 전체에 확진자 동선 공개라는 형식으로 알려질지는 몰라도, 코로나 대재앙을 막기 위해 개인 위치 정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사진=인천 서구 페이스북유럽당국은 주의점 언급..우리나라는 없어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는 듯합니다. 유럽도 개인 위치 정보를 국가적인 방역에 활용하지만 우리처럼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의점과 우려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 통신사들을 만난 티에리 브트롱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바이러스 확산을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익명화해 집계하나 위기가 끝나면 이 자료는 삭제될 것”이라고 했고, 유럽데이터보호·감독기관(EDPS)의 책임자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공유가 영구적이 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이런 해결책이 (감염병 대재앙 상황에서)특별한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반인에게까지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1일 이후, 동선공개가 잇따르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당국에서 ‘동선 공개는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거나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시민단체 정보인권 성명 발표..개인정보보호법 보완해야다만,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을 뿐이죠.시민단체들의 성명서에는 △확진자별 동선공개 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이 필요하고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향후 폐기해야 하며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일상적인 시민 감시 시스템이 돼선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죠.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은 동선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이나 동선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중위생의 위기 상황에서 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뿐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떤 조건에서 제한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김범수 영상 편지 속 ‘카카오 성공비결’
    김범수 영상 편지 속 ‘카카오 성공비결’
    김현아 기자 2020.03.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는 어떻게 10년 만에 시가 총액이 12조 9676억 원(20일 장 마감 기준)이나 되는 회사가 됐을까요.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라는 겉으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 서비스로 시작해서 말이죠.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통신회사인 KT(4조 9350억 원)나 LG유플러스(4조 2788억 원)는 물론 금융회사인 KB금융(12조 8277억 원), 신한지주(11조 6749억 원), 그리고 철강회사 포스코(12조 5985억 원)보다 높습니다.▲카카오톡 앱의 변천사카카오의 성공에는 2009년 아이폰의 국내 상륙으로 열린 앱 생태계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통사가 판매했던 게임과 벨소리·화보가 대부분이었던 모바일 콘텐츠가 앱스토어에서 사고파는 시장으로 바뀐 것이죠. 카카오톡이 출시된 2010년 3월 18일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김범수 의장은 당시에 대해 “앱스토어에 올리고 지켜보며 흥분하고 기대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기억, 한 달 만에 결과가 나와 인생의 기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카카오가 애플과 아이폰을 들여온 KT 덕분에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뭔가 이상합니다. 스마트폰 앱 세상이 열렸지만 카카오처럼 성공한 기업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그러던 중 지난 18일 오전 10시,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톡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직원들에게 보낸 10여 분짜리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본사와 계열사 임직원 8000여 명에게 영상 편지로 카카오TV를 통해 전달된 것이죠. 그리고 ①문제의 본질에 대한 탐험가 정신 ②수평적인 기업문화 ③선한 의지가 성공비결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김범수 의장의 카카오톡 프로필. 그의 카톡 프로필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라는 글이 있다. 그가 무료이며 편리한 새로운 모바일 메신저를 생각한 것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꾼 덕분이다.①문제의 본질에 충실하라김 의장은 카카오의 시작이 문제의 본질을 찾아 해결하는 ‘도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단독 회사로서는 하기 힘든 일들, 미래의 이니셔티브를 찾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저는 호기심 많고 상상하고 이루려는 사람”이라며 “(카카오톡을 만든 아이위랩 창업 당시) 대한민국에 없던 회사를 한번 지향해 보자는 생각이었다”면서 “배는 항구에 정박할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은 배의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살아봤던 세상이 아니어서 리더들이 어긋나면 안된다. 본질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사람들은 점차 말 대신 글로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당시 통신사의 문자메시지는 비싸고 불편하고 예쁘지 않았죠. 이런 문제의 본질을 찾아 저격한 것이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명함에서 자기 이름을 크게 새긴 경제연구소 소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명함의 본질은 이름이어서 이름을 크게 했다”고 하시더군요. 유흥업소 호객꾼 같다고 놀렸지만요.▲18일 오전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 직원 8천여명에게 보낸 영상 편지 속 김범수 의장. 카카오TV캡처②수평적인 기업문화가 자기주도성 키운다김범수 의장은 “사람이 일을 하는게 아니고, 시스템이 일을 하는게 아니고, ‘문화가 일을 한다’는 말을 굉장히 믿는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회사의 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경영자로서 중요하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권위보다는 능력이, 형식보다는 실용이,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로요. 이 때문인지 카카오는 직원들을 ‘크루’라고 부르고 계열사들을 ‘카카오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존칭 없는 영어 이름을 쓰면 말하기가 수월해질 것 같아 김범수 의장은 브라이언,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는 메이슨과 션으로 불리죠. 이를테면 금방 입사한 직원들도 “브라이언,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있죠. 김 의장은 이런 기업 문화를 두고 ‘카카오스러움’이라고 했습니다.이런 문화는 전통적인 대기업만큼이나 보수적인 기업문화의 대명사인 언론사들도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많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모이는 언론사가 수직적인 기업문화로 직원들(기자들)의 자발성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김범수 의장의 영상 편지 마지막에는 그의 영어이름이자, 카카오의 대표 캐릭터인 둥둥섬의 왕자 수사자 ‘브라이언’도 함께해서 ‘컷’하는 순간 마지막 장면에서 함께 인사했다.③선한 의지가 사회와의 공감능력으로저는 김범수 의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을 때 간단하게 인사한 정도이죠. 그런데, 그를 아는 지인은 저를 만날 때마다 “범수만큼 세상을 선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 이번에도 10주년을 맞아 카카오스러운 공헌을 하고 싶어하더라고”라고 하더군요.김 의장은 영상 편지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는 걸 새삼 느낀다”면서 “기업이 선한 의지를 가진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카카오 차원의 20억 기부와 함께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중 20억 원에 해당하는 1만1000주(3월4일 종가기준)를 기부했죠. ‘선한 의지를 가진 기업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정말 동의하는 말입니다. 다만, 최근 잇따르는 카카오톡 불통 사고는 김 의장이 챙겨야 할 사안인 듯합니다. 카카오톡이 통신사의 비합리적인 사업모델의 틈바구니를 뚫고 성공했다면, 이제는 통신사의 인프라 관리 능력을 배울만한 이유가 생긴 셈이죠.카카오의 또 다른 10년은 그가 말했듯이 ‘비욘드 모바일’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AI)이 바꾸는 세상에서도 선한 의지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네이버와 SK텔레콤 헬스케어가 해외로 가는 이유
    네이버와 SK텔레콤 헬스케어가 해외로 가는 이유
    김현아 기자 2020.03.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열이 나도 병원에 가기 꺼려집니다. 지난번 메르스 때 2차 감염이 병원에서 많이 이뤄졌기 때문이죠. 병원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기초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우리나라에서도 라이프시맨틱스라는 회사가 산자부 등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에필케어M’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의료진의 전화상담과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틈을 활용해 개인과 병원에 솔루션을 ‘무료로’ 배포하려 했죠. 참고로 국내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에필케어M의사협회 반대로 ‘에필케어M’은 주춤‘에필케어M’은 환자가 발열 등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면 의료진이 모니터링합니다. 직접 개인이 체온, 심박 수, 혈압, 혈당 등 다양한 생체데이터를 앱에 기록할 수 있고, 앱 전용 체온계를 연동해 체온을 자동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앱으로 한다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물론 직접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낫다고는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열이 날 때 코로나에 걸렸을까 봐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에 전화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정확합니다.그러나 이를 도입하겠다는 병원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의사협회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칠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라인헬스케어‘라인헬스케어’로 원격 상담하는 일본다른 나라도 그럴까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사와 원격으로 상담할 수 있는 무료 건강 상담 창구를 라인헬스케어와 일본 현지 업체 메디플랫에 맡겼다고 하죠. 라인헬스케어는 네이버의 일본 내 전문 자회사입니다. 지난 달 라인헬스케어 이용 건수가 전월보다 40배나 증가했고, 이중 절반은 코로나19 관련 상담이었다고 합니다.일본뿐 아닙니다. 미국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 환자 등으로 제한했던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보험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원격의료’가 허용된 유럽이나 중국·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활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죠.우리 정부는 무얼하느냐고요? 정부도 지난 12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허용했습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수집된 데이터를 의사가 보고 내원 안내를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기만 한다는 점에서 원격진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보고 멀리서 의사가 환자에게 한번 들르라고 안내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일본과 중국의 공중 보건 돕는 우리 기업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네이버가 라인헬스케어를 일본에서만 하는 것이나, SK텔레콤이 투자한 인바이츠 헬스케어가 중국에서 올해 3분기 만성질환관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도 해당 국가에서는 모두 ‘원격의료’가 허용됐기 때문입니다.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감염병 비상 같은 공중 보건의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IT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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