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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복잡해지려는 단통법

  김현아 기자 2020.07.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시장 경제를 부인한 입법 의지 과잉이었을까요. 2014년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더이상 덧칠을 해도 밑그림을 망쳐 회복이 불가능한 그림 신세가 돼 버렸습니다. 시행 당시에는 휴대폰 지원금 공시제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를 통해 ‘호갱님(어수룩해서 속이기 쉬운 손님)’을 없애고 유통구조를 혁신하자는 취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상거래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퇴색했고 단말기를 싸게 팔면 불법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KISDI·업계 단통법 개선안 실망지난 10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업계·유통인들과 진행한 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단통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죠. 주요 내용은 ①공시지원금의 합리적 차별 허용, 추가 지원금 폭의 확대 , 지원금 공시 주기 단축 등 단통법 유지 속 경쟁 촉진 방법과 ②휴대폰 유통점이 받는 장려금까지 규제하고, 커뮤니티·쇼핑몰·네이버 등 온라인 중개서비스 회사들이 불법 지원금 광고 등을 한 판매점에 대해 단통법 위반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입니다.한마디로 단통법 논란이 뜨거우니 예전보다 경쟁은 조금 풀어주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도매 시장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얘기죠.하지만, 협의회 결론대로 현재 번호이동과 신규가입·기기변경 시 똑같이 받아야 하는 지원금을 번호이동때 더주게 허용한다든지,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더 넓힌다든지, 지금은 1주일에 한번만 공시하는데 이를 1주일에 두번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단말기 유통시장 경쟁이 활성화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든, 국회든 아니 알파고가 나선다고 해서 어느정도로 규제를 완화해야 단통법 시행 전보다 얼어붙은 단말기 유통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가격경쟁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경쟁을 촉진하겠다면서 기업간 거래인 장려금까지 규제하고 온라인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비접촉) 소비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법은 오히려 온라인 판매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려 하기 때문입니다.단통법 폐지 논의 시작할 때이제 단통법 폐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비판이 나오면 땜질하는 식으로 단통법을 손질하는 것으론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쟁법 전문가인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이용자 차별이라는 문제는 사라진 적 없다”면서 “지원금 상한제나 논의 중인 장려금 규제가 제대로 준수되기 어렵고 특히 장려금 규제는 경쟁 촉진이나 이용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단통법은 왜 유지돼야 할까요? 단통법이 시행돼 이동통신회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일부 통제하고 정부가 원하는 설비투자나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말기 재고나 총알(마케팅 비용)이 부족해지면 정부의 단통법 규제를 끌어들인 통신사마저 있었죠. 하지만, 언제까지 통신사들이 정부나 법에 경영 계획을 의지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TV도 노트북도 어떤 시장에서도 법으로 유통 방식을 강제하진 않습니다. 국민 안전이나 환경 문제 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요.21대 국회에서는 단통법이 꼭 폐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통법을 폐지해 휴대폰 가격 경쟁을 전면화하고, 중소 유통점과 통신사·제조사간 거래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으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통신서비스 가입과 유통을 분리하는 휴대폰 완전자급제를 찬성하지만, 이 부분 역시 법으로 하는 게 단통법처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지 걱정됩니다.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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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 채널도 네이버 뉴스처럼 골라봤으면

  김현아 기자 2020.07.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IPTV나 케이블TV, 위성방송 같은 유료방송에서도 채널을 볼 때,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유료방송 셋톱박스가 구형인데다, 지상파나 종편 등 정치적인 힘이 센 곳이 유료방송에 의무 전송을 강하게 주장해 왔고, 정부의 요금규제도 티어링(묶음) 상품별 승인제로 유지되고 있어 ‘원하는 채널만 골라 보고’여기만 요금을 내는 게 유료방송에서는 불가능했죠. 이런 시청이 가능한 유료방송 요금제를 ‘알라카르테’(a la carte; 알 라 까르뜨)라고 합니다.그런데 최근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OTT)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프로그램 수신료에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알라카르테’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달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유료방송 요금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를 계기로 알라카르테를 도입하는 일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과기정통부, 방통위, 문화부가 6월 22일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중 방송 규제 개선 내용(출처: 과기정통부)CJ ENM-딜라이브 분쟁이 남긴 것.. 유료방송 채널도 달라진다 콘텐츠 강자 CJ ENM과 케이블TV 20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진 딜라이브간 채널 분쟁은 어떤 식으로 결론 나더라도 이제 ‘모든 채널을 봐야 하는 유료방송’에서 ‘원하는 채널만 보는 유료방송’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현재로선 CJ가 요구한 대로 프로그램 수신료를 20% 올려주지 않으면 딜라이브 가입자들은 tvN, 엠넷 등 CJ 채널을 볼 수 없는데, 딜라이브 가입자 중 CJ 채널을 원하는 사람은 OTT ‘티빙’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딜라이브를 떠나겠죠.반대로 태광그룹 PP인 태캐스트 채널 일부는 LG헬로비전에서 볼 수 없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티캐스트가 요구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LG헬로비전이 거절했기 때문이죠.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경쟁력에서 우수한 PP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알라카르테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알라카르테를 도입하면 티어 요금제에서 끼워 팔렸던 중소 PP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반대 주장이 먹혔지만, 앞으로는 이용자 선택권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깁니다.유료방송 채널도 네이버 뉴스처럼 골라 봤으면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언론사들의 채널을 네티즌들이 마음대로 선택해 구독하게 하는 시스템처럼, 유료방송에서도 원하는 채널만 보고 돈을 내는 요금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이버에서는 지상파든, 종편이든, 신문이든, 온라인매체든 원하는 대로 골라볼 수 있죠.물론 유료방송이 인터넷 플랫폼처럼 유연해지기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시청률이 낮아도 유료방송에서는 무조건 보게 만들라는 힘센 방송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료방송과 OTT, 인터넷 플랫폼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어, 유료방송에서만 보기 싫은 채널까지 합쳐져 있는 티어형 상품에 가입하고 비싼 돈을 내는 일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정부 역시 알라카르테에 대해 다시 서랍 위로 올려야 할 시기임을 알고 있고요.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실 의무전송 채널(KBS, EBS)외에 콘텐츠 재송신(CPS) 협상을 근거로 유료방송 채널 구성을 해 왔던 것은 시장 자율 원칙을 지키는 취지도 있었다”면서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 등으로 알라카르테 논의도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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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 방송통신위원에게 바라는 점

  김현아 기자 2020.06.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5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구성이 임박했습니다. 7월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連任)을 결정했고, 미래통합당에 이어 내정설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상임위원 후보자 공모를 지난 25일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좋지 않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규제를 맡는 행정 기구이다 보니 기사에는 ‘더 싸게 휴대폰을 사는 걸 규제한다’는 비판 댓글이 많고,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언론 탄압’이나 ‘언론 길들이기’ 기관으로 보는 시선도 상당합니다.하지만 방통위 행정 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크게 방송정책, 통신정책(사후규제), 인터넷 정책(이용자 보호)을 다룹니다. ‘지상파 방송사나 보도·종편 채널에 대한 허가·승인’은 방송 영역이지만, 조만간 있을 ‘통신사나 유통점의 불법 지원금 집행에 따른 이용자 차별 규제’나 ‘유튜브프리미엄에 대한 해지 시 반환금 기준 변경’ 등은 통신·인터넷 영역이지요.방통위가 최근 유튜브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LCC의 협조를 이끌어 국내 이용자 권익을 높인 일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튜브프리미엄’ 월구독(869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중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방통위가 구글이 유튜브프리미엄의 중도해지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게 만든 것은 유료 VOD 기반인 넷플릭스나 웨이브, 티빙 등과 달리, 유튜브프리미엄은 사실상 광고 없이 보는 것이고 일 단위든, 월 단위든 콘텐츠 수급에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중도해지 해도 큰 차이가 없는데 이용자에게만 불리한 계약 형식이란 의미죠. 구글이 ‘유튜브프리미엄’에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해당 서비스를 하는 30개국 중 한국이 처음입니다.방통위는 한마디로 ①미디어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②방송·통신·인터넷 융합시대의 경제적 가치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방통위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핵심은 ‘다원화된 민주주의’이고, 경제적 가치의 핵심은 ‘이용자 보호’라고 보지만요.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인터넷을 포함한 ICT 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의 본질이 다릅니다. 너무 올드한 위원은 시대에 안 맞아지금까지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열심히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방통위 안팎에서 너무 ‘올드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왜냐하면 방통위가 들여다보는 미디어라는 곳이 제작부터 유통, 광고까지 모두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정세균)를 통해 내놓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보면 전통적인 방송이 아닌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와 콘텐츠를 키워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는 비전이 뚜렷합니다.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기존 방송 규제는 확 풀고, OTT나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해 2022년까지 글로벌 OTT 다섯 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방통위 역시 이 정책을 만드는데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인터넷 플랫폼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그런데 ‘위원회’ 구조인 방통위에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을지는 걱정입니다. 역대 위원들 대다수가 지상파 방송사나 국회 의원, 신문방송학자 출신이어서 미래보다는 과거에 머문 측면이 강했고,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정책규제기구인 방통위가 산업발전 주무부처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에 강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폭풍 성장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핵심이 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인터넷 문화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방통위원이 5기에서는 한 명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보는 습관이 방송국이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이 아니라, 원할 때 보고 싶은 것을 찾아보는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VOD)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방통위에도 자신이 속한 정파나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다르게 말하는 방송의 공공성·공익성보다는 ‘표현의 자유’, ‘디지털 세상의 책임과 포용’, ‘성범죄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같은 커뮤니케이션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