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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 들어가는 5G 업무망, 국산 기지국 지켜봐야

  김현아 기자 2020.09.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5G 사업분야(5G 업무망과 5G 모바일에지)’에 노키아 장비 종속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데일리 보도(3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설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5G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 장비를 활용할 계획임을 표명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과기정통부 공무원의 언급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와 수주 사업자(KT와 LG유플러스)들의 해명이 국산 기지국 장비(삼성) 활용에 대한 약속 없이 두루뭉술에 그쳐 우려되는 점을 정리해 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5G 업무망 사업은 당장은 1단계 실증에 불과하나, 내년부터는 기지국 구축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와 통신사 해명은 공식 문서로 남긴 점은 의의가 있지만 부족합니다. 특히 이 사업의 전체 수행기간(협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을 고려했을 때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풀어볼까요.①과제 기간은 내년까지..절반 그친 과기정통부 해명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발표한 ‘정부업무망 모바일화 레퍼런스 실증(5G 업무망)’ 공모안내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1차년도(올해 말)과 2차년도(내년말)로 구성돼 있고, 과제기간을 ‘협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일단 올해 각 프로젝트당 97.5억원(총 5개 프로젝트)을 쓰고, 내년에는 각각 95억 내외를 주는 과제입니다.그런데 정부 설명자료에는 1차년도 사업만 중심으로 해명돼 있습니다. 바로 ‘본 사업은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닌 5G 기술과 융합서비스를 실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업자들은 1,2차 년도 사업을 두고 과제 계약서를 쓰는데, 과기정통부는 스몰셀 중심의 1차년도만 해명한 셈입니다. 1,2차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KT가 수주한 과기정통부 업무망 프로젝트만 봐도 요청서에 ‘2020년도에는 28㎓ 기지국 구축을 권고하며, 2021년도에는 28㎓ 기지국 구축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정부 설명자료에는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헷갈리게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차 년도 사업은 1차 년도 사업을 평가해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지만 △이통3사가 정부 프로젝트를 하다가 중간에 탈락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 △과제 제안서를 받을 때 올해뿐 아니라 2021년 추진계획 및 성과목표(성과지표 포함)를 반드시 함께 작성하도록 안내했다는 점에서 한계입니다. ▲정부업무망 모바일화 레퍼런스 실증’ 공모안내서 중 과기정통부(수요기관) 과제신청 요청사항 중 일부②통신사 해명도 미흡..기지국 부문은 국산화 약속 안 해기사가 보도된 후 KT는 이데일리에 역시 비슷한 해명을 했습니다. KT는 이번 ‘5G 업무망 시범사업’에서 총 5곳 중 3곳을 수주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종시·한국철도공사 모두 노키아 장비를 쓰는 지역이지요.이에 대해 KT는 “5G 업무망과 MEC에서 총 120억원이 사업예산인데, 이중 장비와 설비투자가 58억원이고 쪼개보면 코어망/스몰셀/라우터 단말 등에서 국내 장비를 도입하고, 외산 계측기와 측정장비쪽에서 11억원을 쓴다”면서 “5G 모바일에지컴퓨팅(MEC)사업 역시 총 395억원이 사업예산인데 KT가 출연한 80억원에서 6억 정도의 외산 기지국 장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 설명대로 2021년 말까지의 과제를 전체로 설명한 게 아니라, 올해 말까지의 실증 사업에선 기지국 추가 구축이 거의 없고 있는 것도 자체 예산으로 쓰며 나머지 장비들은 대부분 국산을 쓴다고 해명한 것입니다. 이는 ‘이동통신사업자는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의 장비를 활용할 계획임을 표명했다’는 과기정통부 설명자료와 같습니다.하지만 KT 역시 과제 제안서에서 내야 하는 2021년도 기지국(28㎓)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즉, 국산 기지국을 쓸 것인가는 여전히 물음표인 셈입니다.③NIA 중재 통할까..혈세 들어간 5G 업무망, 국산 기지국 여부 지켜봐야이데일리가 해당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5G 업무망과 5G MEC에 주목했던 이유는 단순히 노키아 장비를 국민 혈세로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국가·공공기관 업무환경을 유선에서 5G 모바일 환경으로 대전환하고, 5G 인프라 조기확충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28㎓ 주파수나 MEC를 제대로 활용한 사례가 없어 세계 시장으로 가는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노키아 지역이라도 5G 업무망 기지국은 우리나라 제품(삼성전자)으로 바꿀 순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현재의 5G 기술방식이 LTE 연동형이라 5G 업무망 기지국 역시 KT나 LG유플러스의 경우 LTE와 5G에서 채택한 노키아를 쓰는 게 편리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KT와 LG유플러스는 사업전담기관인 NIA에 투자비 증가와 운용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했지만, NIA는 중재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전자 역시 LTE 기지국은 국가 사업인 만큼 무상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아직, 5G 업무망과 관련해 통신사들이 장비 계획(2021년까지)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사고 전환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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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원장 전화, 권언유착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김현아 기자 2020.08.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의 3월 31일 보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아는 걸 넘어 기획까지 관여한 것 아니냐를 두고 의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사건의 발단은 조선·중앙 일보가 ‘(한상혁 위원장이 권경애 변호사에게) MBC 보도가 나가기 전 한 검사장을 내쫓는 보도가 나갈 것이라고 전화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고, 통화한 시간이 보도 시점(3월 31일 오후 8시경)보다 늦은 3월 31일 오후 9시 9분경임이 밝혀졌음에도 논란은 여전합니다. 보수 논객들은 종합편성채널에 나와 계속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미래통합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고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권언유착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일 자체를 뭐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권경애 변호사가 보도 이후 시간 착오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위원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한 건 맞고 권언유착 가능성을 의심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일개 장관’ 발언 가능하듯 한상혁 정치적 의견 밝힐 수 있어그런데 저는 이 사건의 주어를 달리해 보면 우리 사회의 편 가르기 문화가 빚은 해프닝에 가깝지 않은가 합니다. 방송 정책을 관장하는 방통위원장이라도 사적인 공간에서 지인에게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순 있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면 일단 분통 터져 하는 문화가 일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간 녹취록에서 ‘일개 장관’이라는 한 검사장의 발언에 추미애 법무무 장관이 ‘자괴감’을 언급하며 발끈한 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공무원(한동훈)도 장관(추미애)을 비판할 수 있듯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한상혁)역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 아닐까요?그래서 이 사건이 ‘권언유착’이 되려면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통화의 본질은 정치 토론..권 변호사는 사과문자 하지만 지금까지는 ①통화 시점이 MBC 보도 이후였다는 점(사전 인지했다는 것은 오보)②통화한 계기가 3월 26일경 권 변호사의 부재중 전화에 대한 콜백이었다는 점(통화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에 대한 토론이었다는 점)③권 변호사의 글이 ‘한동훈을 내쫓을 것’이라는 주장에서 ‘한동훈을 내쫓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바뀐 점(권 변호사 기억의 부정확성이 의심되는 점) ④조선·중앙 보도 이후 권 변호사가 한 위원장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는 점(자신이 보도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걸 언급한 점) 정도만 드러난 상황입니다.그 외에 권경애 변호사가 왜 권언 유착 가능성을 거두지 않느냐, 방통위원장은 MBC 보도 직후 A검사장이 한동훈인 줄 어떻게 알았는 가라는 논란은 있지만, 이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평소 논쟁에서 지기 싫어하는 권 변호사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도,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정의로운 폭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A검사장의 실체를 통화 당시 한 위원장이 알게 된 경위 역시 오래 법조계에 몸담아온데다 방송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그럴 수 있다는 의견과, 실명이 아니었는데 알았다면 보도 내용에까지 개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조선·중앙 보도 언중위 심의로다만, 이런 정황만으로 권언유착의 증거라 말하기는 어렵죠. 한상혁 위원장은 조선·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상혁 위원장과 권경애 변호사 간 통화는 자체로는 해프닝일 수 있지만,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으로 촉발된 검언유착, 권언유착 논란에 방통위가 휩싸인 일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공세 속에서 국내 미디어·콘텐츠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인데, 정치의 한복판에 방통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검언유착도 권언유착도 사실 확인보다는 이미 정치적인 프레임이 돼 버린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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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으로 카톡 들여다 보기가 ‘감청’인 이유

  김현아 기자 2020.07.3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심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까지만 해도, 선뜻 이유가 짐작 가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에 넣는 얇고 작은 유심에는 나의 이동통신 가입인증 정보나 교통, 신용카드 기능 등이 들어 있지만, 그것만으로 지금까지 내가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역, 메모까지 들여다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휴대폰(공기계)에 장착해도 오래된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은 보는 게 제한되죠. 우리가 유심으로 기기변경을 할 때 먼저 기존 내 휴대폰 카카오톡 창에서 대화 백업을 선택하고 백업 비밀번호를 만들어 예전의 대화 내용을 복원해 두는 것도, 자칫 휴대폰을 바꿨다가 예전 카톡 내용이 날아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같은 이유로 수사기관들도 유심 압수수색보다는 휴대폰 압수수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휴대전화기를 가져와 비밀번호를 풀고 포렌식 작업을 하는 게 낫다고들 하죠.▲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장유심 압수한 수사팀, 공기계로 한동훈 카톡 비밀번호 바꿔그런데, 정진웅 형사1부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유심을 압수해 갔고, 수사팀은 이렇게 확보한 유심을 2시간 30분 이후 법무연수원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하죠. 그 사이에 한동훈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바뀐 것으로 전해집니다.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래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텔레그램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 했으나 접속에 성공하지 못했고, 대신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바꿔 새롭게 카카오톡에 로그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마디로 유심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봤다는 얘기입니다.▲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1부장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다. (사진=서울중앙지검)압수수색 영장 목록만 봤다지만..감청 영장 필요하다수사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유심을 이용한 우회 접속 목적이 적시됐고, 유심카드를 압수한 2시간 30분동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료만 특정해 봤으니 문제가 없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①유심으로 본인확인을 받아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바꾸고 카톡에 로그인하는 순간 모바일 메신저의 특성상 한 검사장과 지인들이 주고받는 모든 톡들을 볼 수 있다는 점(실시간성)②공기계에 유심을 꽂는 순간 실시간으로 오는 지인들의 이통사 문자메시지(SMS)도 수사팀이 모두 볼 수 있다는 점 ③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고 감청 영장도 없어 위법수집 증거 논란이 있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카톡과 SMS는 서버와 단말기 간 통신으로 통신은 한동훈 검사장에게 보내는 것인데 (수사팀이)이를 가로챈 것이어서 감청이 맞다”면서 “이런 수사는 감청과 압수수색이 섞여 있어 (수사팀은)유심 압수수색 영장과 감청 영장을 모두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통신제한조치)은 법원 영장이 기본이고 국가안보 위협이나 사망·상해 범죄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법원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검사장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죠.이에 따라 수사팀이 엿본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지난 28일, 대법원은 절도 혐의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뒤늦게 임의제출 동의를 받은 경찰의 수사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나타낸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얘기죠. ▲2013년 10월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며 향후 감청 영장 요청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도 이 대표 본인이 모두 감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취지는 예전에는(이용자의 메시지를) 일주일씩 모아 제공했지만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감청은) 과거 메시지를 모아 넘기는 게 아니라 실시간 감청 장비를 갖춰 제공하는 게 맞는데, 감청 영장이 미래에 주고받을 메시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에 저장된 과거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은 거부하겠다는 취지다. 실시간 감청 장비에 대해선 “그런 장비를 도입할 능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이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앞으로 서버 저장 기간이 2~3일로 줄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무분별한 디지털 증거수집 도마위..코로나19 기지국 정보수집 헌법소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유심을 이용해 피의자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들여다 보는 행위(감청)는 현행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의 감청 허가 영장이 필요하죠.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그 지역에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게 국민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고 수집하고 처리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시나요?얼마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이태원 방문자들의 기지국 정보처리 행위의 법적근거라고 말하는 ‘감염병예방법’의 조문이 헌법 심판대에 올랐죠. 청구인은 4월 말 친구들과 이태원 인근 식당을 방문했는데, 5월 18일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클럽이나 인근 클럽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 자신의 이태원 방문 정보가 무단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돼 서울시로부터 검사를 권고받아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혹시 모를 감염 위협에 대비하라는 친절한 정보로 볼 수도 있지만, 청구인은 지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를 두고 괴로웠다고 하죠. 문제 되는 시점에 이태원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수집한 것은 ①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②과도한 정보수집(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으로 기본권 침해라는 게 청구인 입장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기지국 정보가 수집, 처리된 국민은 1만 905명에 달한다고 하죠.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분명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변 등은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방식이 아니라, 정부는 이태원 클럽 출입 명단과 익명검사의 확대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헌법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국가 감염병 사태라는 비상 정국에서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따지는 중요한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심지어 코로나19 관련 기지국 정보 수집과 활용도 이런 논란이 있는데, 유심 영장만으로 맘대로 카카오톡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생각은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