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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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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아의 IT세상읽기] 뉴스 콘텐츠 제값받기 가능할까
    뉴스 콘텐츠 제값받기 가능할까
    김현아 기자 2021.04.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언론사들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구글·네이버·카카오 같은 인터넷 포털로부터 뉴스 콘텐츠에 대해 제대로 대가를 받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죠.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를 준비 중인 신문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에 힘을 실으며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문제의식의 근원은 소위 포털 저널리즘이 좋은 저널리즘을 해치는 단계에 왔다는 시각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열린 웹세미나에서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은 “언론 자유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테크 기업이 원하지 않는 보도를 하는 게 좋은 저널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이 편집하면 객관적일 것이라고 얘기해도, 결국은 확증편향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포털 뉴스 유통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죠.그래서 언론사들이 20년 전 포털에 뉴스를 주기 시작한 것은 너무 큰 실책이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포털 뉴스가 뉴스의 연성화를 부추긴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 뉴스를 인터넷 관문국인 포털에 전송하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느냐 아니냐와 별개로, 뉴스를 보는 사람은 훨씬 줄어들었겠죠. 사람들은 뉴스보다는 드라마나 영화, 음악, 쇼핑에 더 많은 시간을 썼을 겁니다.따라서 논의의 핵심은 포털의 뉴스 유통이 아니라 뉴스 콘텐츠의 제값 받기가 아닌가 합니다.신문법 개정안 주요 내용(출처: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출처: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신(新)구글법이 아니라 뉴스보도 저작권 인정법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국판 구글법’으로도 불리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구글만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신문법 개정안에는 △ 검색으로 뉴스를 매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하고 △ 외국서 이뤄진 행위도 적용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뉴스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대가 지급 규정을 두고 △대가 갈등시 이를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했던 시사보도의 영역을 구체화했죠. 즉 △취재 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보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은 개별 언론사들과 계약해서 뉴스 콘텐츠 대가를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구글·페이스북도 국내 언론사들에게 뉴스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분쟁조정위가 생기니, 네이버·카카오도 국내 언론사들과 대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호주보니 구글에서 돈받기 쉽지 않아…SNS는 제외돼야 사실 여러 콘텐츠 분야 중 뉴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값을 매겨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새 소식(뉴스)은 영화나 음악 등에 비해 생명주기가 짧은데다,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조건때문입니다. 뉴스가 가진 공적인 성격이 그 자체로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 셈이죠. 기자들 사이에선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자신의 뉴스를 매체나 기자이름에 대한 언급없이 그대로 전면 인용한다며 억울함을 보이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죠. (다만,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소위 취재기사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시행령으로 취재기사의 영역을 갈라내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다수 언론사들이 뉴스 유료화보다는 도달률을 높여 광고 수익을 얻는 걸 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포털 콘텐츠 제공 제휴사가 됐을 경우는 대가를 받거나 자사 뉴스에 대한 광고 수익을 가져갑니다.호주는 어땠을까요? 호주는 지난 2월 구글, 페이스북 등에 뉴스 사용료 지불의무를 주는 ‘뉴스 미디어 협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호주 언론사들과 구글 간 협상력 차이를 조정하려는 의도였죠.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은 뉴스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고, 구글도 뉴스 검색 중단을 발표했다가 결국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고 사용료 협상을 채결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고 말했습니다.호주의 입법화 이후 영국, 캐나나 등에서도 ‘인터넷 기업의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호주법과 비슷한 신문법·저작권법 개정이 순탄하게 이뤄질까요?기자로서는 안타깝지만 장밋빛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호주와 다른 인터넷 검색시장, 한국어 서비스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호주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의 94%를 차지한 나라여서 독과점 이슈가 설득력을 얻지만, 우리나라는 네이버·다음이 존재하고, 한국어 뉴스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점도 언론사들에 약점입니다. 실제로 구글은 이런 갈등 때문에 모든 스페인 뉴스를 구글 검색에서 제외한 적도 있다고 하죠.결국 국민에게서 언론사들이 양질의 뉴스를 생산하는데 버팀목이 될 수익 구조가 필요하다는 걸 공감받지 못한다면, 구글과의 일전(?)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또한, 카카오톡 같은 개인 간 SNS로 유통되는 뉴스에 대해서는 법에 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용자들 사이에 ‘좋은 기사’든 ‘비판하고 싶은 기사’든 서로 링크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 신문법이나 저작권법으로 규율하는 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이익 환원에 앞장서는 IT 젊은 부자들…왜?
    이익 환원에 앞장서는 IT 젊은 부자들…왜?
    김현아 기자 2021.02.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어록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노력보다 많은 富(부), 덤과 같더라(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에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이다(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이사회 의장)”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의 ‘재산 절반’ 기부 소식이 세상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금액이 각각 최소 5조 원, 5500억 원에 달하는 것도 놀랍지만, 한창 일할 40·50대 젊은 기업인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 의장은 1966년생, 김봉진 의장은 1976년생이죠.두 분뿐 아니라 IT 분야에는 기부에 열성적인 유명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정주 넥슨 대표, 이재웅 쏘카 이사회 의장, 방준혁 넷마블코웨이 이사회 의장 등이시죠. 공동으로 펀드를 만들어 교육혁신사업에 쓰거나, 어린이병원 건립을 돕거나, 문화나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장애인 지원에 나서기도 합니다.왜 IT 분야에는 유독 기부왕이 많은 걸까요? IT 기업인들의 뛰어난 소통 자질, 때로는 돌직구 발언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자유로움, 기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 같은 데 이유가 있지 않나 합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왼쪽)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이사회 의장①소통 문화가 사회 문제 공감으로스타트업(초기 벤처)에서 근무하다 토스로 이직한 지인은 입사 이후 가장 놀란 점은 누구라도 회사의 히스토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정보라고 했습니다. 토스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 떨어진 2019년 5월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도 클릭 몇 번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어 놀랐다고 하죠. 직원들과 공유하는 정보의 깊이와 넓이가 기존 기업들과 사뭇 다릅니다.같은 맥락에서 카카오는 직원들을 ‘크루’라고 부르고 계열사들을 ‘카카오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존칭 없는 영어 이름을 쓰면 말하기 수월해질 것 같아 김범수 의장은 브라이언,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는 메이슨과 션으로 불리죠. 금방 입사한 직원들도 “브라이언,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있죠. 김 의장은 이런 기업 문화를 두고 ‘카카오스러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사내 소통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창업가(의장)들인데, 스스로 타인과의 소통에 적극적이다 보니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 능력도 다른 분야 기업인들보다 뛰어나지 않나 합니다.이재웅 쏘카 이사회 의장②돌직구 발언으로까지 이어지는 영혼의 자유로움IT분야 샐럽(유명 인사)로 꼽히는 이재웅 쏘카 이사회 의장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돌직구 발언으로 유명한 분입니다.‘타다금지법’ 논란의 한 가운데서 ‘할 말을 한 기업인’으로 기억되죠. 그는 2020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 “코로나 경제위기에 재난국민소득 50만 원을 만들자”고 주장했고, “타다가 잘 성장해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여러 참여자들을 연결해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 사업을 키운 대가는 기업가나 주주뿐 아니라 참여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누는 것이 맞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며 “혁신을 이룬 다음 결실을 사회와 나눌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며칠 뒤 ‘타다’가 금지되는 법이 통과되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었죠.이 의장의 타다 수익 환원은 좌절됐지만 그는 김범수, 김택진, 이해진, 김정주 씨 등과 함께 2014년부터 ‘C프로그램’이라는 기부 펀드를 조성해 매년 10억원 씩 교육혁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해진 네이버 GIO③기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IT 젊은 부자들의 기부 행렬은 권위적이지 않은 소통 의식, 자유로운 영혼 같은 이유이지만, 무엇보다 기술의 진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좋은 기술은 사람의 행동 양식을 바꾸고 나아가 사고의 방식까지 바꾼다는 것이죠. 평소 언론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그가 2016년 4월 장기 방향성으로 언급한 ‘프로젝트 꽃’은 기술과 인간에 대한 무한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산길에 홀로 피어나는 꽃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재능과 희망을 실현해보려는 청년들의 작은 프로젝트들을 찾아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키워주자는 취지였죠. 꽃의 정신은 현재 △41만 개 SME(중소상공인)와 함께하는 스마트스토어 △금융 이력이 없는 씬파일러 신청자 중 52%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승인 같은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IT 젊은 부자 중에서는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명문대학을 나온 개발자 출신도 있지만, 예술대학이나 고등학교만 졸업한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무엇보다 이용자 편에 서서 세상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실용적인 가치를 실천한 분들이 많죠.그래서일까요? 정보기술(IT)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으로 뭉친 그들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이뤄질 때 말이죠. 여당 일각이 주장하는 ‘이익공유제’ 법제화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3가지 우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3가지 우려
    김현아 기자 2021.01.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쿠팡·G마켓 같은 큰 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초기 벤처)들도 규제 대상이 되고, 외국계 빅테크기업의 횡포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공정위가 그들과 경쟁하는 국내 플랫폼만 규제하려 한다는 것이죠.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비해 규제가 지나치게 세다며 거들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어느 부처 영역으로 할 지는 공정위, 방통위는 물론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도 관심이어서 자칫 부처간 밥그릇(조직과 예산) 다툼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다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해당 법안이 ①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과 ②지금 공정위가 주목할 것은 당장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글의 인앱결제강제(수수료 30% 의무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점 ③공정위의 ICT 규제 전문성이 의심되고 부처간 협의도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매출액 100억이상 기업은 모두 규제…EU·일본보다 강력지난 22일 오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주요 플랫폼 업체가 속해 있는 협회들과 이익공유제를 주제로 한 화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카카오가, 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가 회장사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컬리와 직방, 비바리퍼블리카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죠.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이 대표에게 “공정위에서 플랫폼 공정화법 만들고 있는데 과도한 내용이 포함될수있으니 살펴봐달라”고 요구했습니다.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대로라면 왠만한 스타트업을 포함해 수십개가 대상이 된다”면서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사법안을 가진 단 2개 국가, EU나 일본이 각각 구글·페북 등 글로벌 CP를 규제하거나 4개 정도 기업만 대상인 점과도 다르다”고 우려했습니다. 매출액 100억, 거래액 1000억이란 기준만 있는 이 법은 하한이 열려 있어 단기간 매출액이 급등한 스타트업들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지적했습니다.②구글 인앱결제강제 방지에는 미온적인 공정위 스타트업 관계자는 “공정위는 막 크려는 국내 플랫폼은 규제를 세게 하려 하면서도 ‘구글인앱결제 강제’ 저지에는 시장에서 해결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등 미온적”이라며 “방향을 이상하게 잡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하겠다며 플랫폼 개념을 신설하고 광고 모델 등도 자기들이 규제하겠다는데, 규제 권한만 늘리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부연했습니다. 공정위는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국내 콘텐츠 생태계에서 최대 ‘갑질’ 사례로 꼽히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조치에 대해선 미온적이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만 때려잡는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③공정위가 ICT 규제 전문성 있나?…부처간 협의도 미흡 플랫폼이란 것은 소비자와 공급자라는 양면시장만 존재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가능해 공정위가 전부 맡기는 어렵습니다. 정보교환, 정보거래, 미디어, 인공지능(AI) 등 사실 모든게 플랫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에도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법을 만들려는 것은 급변하는 ICT 산업발전 추세 속에서 먼저 자기 땅을 차지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도 사실 플랫폼 회사이고, 방송과 경쟁하는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도 사실 플랫폼 회사인데도 말이죠. 방통위가 전혜숙 의원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만들려는 것도 비슷한 취지죠. 방통위는 공정위 ‘플랫폼 공정화법’에 반대했습니다.여기서 잠깐. 사실 국민 입장에서 어느 부처가 플랫폼 주무부처 되면 어떻습니까. 그저 중복규제 없이 물흐르듯 돌아가면 그만이죠. 공정위 준비법, 방통위·과기정통부보다 규제 강력 그럼에도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걱정되는 이유는 공정위가 방통위나 과기정통부보다 적어도 플랫폼에 있어서는 규제의 전문성이 없는 ‘규제 과다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계약서 규제 조항만 봐도 공정위법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열거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방통위가 미는 전혜숙 법안은 거래 기준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죠. 자칫 공무원이 책상 머리에서 만든 계약서 조항이 신산업의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는 과기정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사(플랫폼사) 실태조사 조항을 넣었으면서도, 시행령에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연 1회만 실태조사를 하기로 하고 영업 비밀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까지 마련했습니다.경제 검찰인 공정위가 ICT에 있어서는 방통위나 과기정통부보다 전문성과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이유입니다.하지만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을 의결한다니 정부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선물”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국회에서 처음부터 재논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IT과학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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