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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카카오 논란, 규제가 능사 아냐

  김현아 기자 2021.09.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가 독과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카카오 공화국’이 됐으니 견제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얘기가 많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카카오는 국내 플랫폼 기업 중 가장 많은 계열사를 보유한 공룡 플랫폼 그룹으로 자리잡았다”면서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의 모습을 따라가선 안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열사 158개…모빌리티 요금인상 시도 우려실제로 2010년 모바일 메신저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로 시작해 은행과 결제, 모빌리티, 커머스, 엔터테인먼트, 게임, 기업용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카카오의 텃밭입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국내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고(7월 30일 기준), 카카오의 국내외 계열사는 158개로 늘었죠. 김 의장이 한국 최고 부자가 된 것은 최근 1년 사이에 다섯 배나 급등한 카카오 주식 덕분입니다. 그런데 ‘카카오 공화국’ 현상은 과거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과는 차이가 납니다. IT 기업 카카오는 자신의 성을 만드는데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죠. 정부주도의 무슨 무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혜자가 아닙니다.굳이 카카오 성공의 우군을 꼽으라면 애플이라고 할 수 있죠. 카카오는 2009년 아이폰의 국내 상륙으로 열린 앱 생태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비싸고 불편하고 예쁘지 않았던 통신사 문자 서비스를 ‘무료’와 ‘누구나 연결’이라는 컨셉 하나로 평정해버렸죠. 이후 우리에게 카카오톡은 습관이 됐고, 카카오가 선점한 습관은 일반적인 대기업과 다른 수평적인 기업문화와 IT 운용 능력이 합쳐져 카카오 공화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의 카카오 공화국은 예견된 일이고, 선점하면 스스로 진격하는 플랫폼의 특성이 만들어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카카오를 바라보는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한 달에 세 차례 요금 인상을 시도(스마트호출·바이크·모범택시)하면서 산업 생태계에 공룡만 있다면 이용자 후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죠. 카카오 역시 “사회적 영향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요금 인상을 철회하거나 재조정 중이나,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정부, 플랫폼 독과점 시대 경쟁정책 만들되 신중해야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어떤 경쟁 정책을 써야 할까요? 적어도 LG에 반도체 사업을 못하게 했던 방식은 아니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5대그룹 7대 업종 구조조정계획’을 통해 LG반도체를 현대전자에 팔도록 만들었죠. 플랫폼 독과점 시대에 적합한 경쟁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내로라할 네이버·카카오지만 구글·애플 등과 비교하면 아직 경쟁 상대가 되지 않죠. 그들은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OS)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규제 정책을 만든다면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상황을 고려한 속에서 갑질 발생 시 사후규제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이 IT플랫폼의 복잡한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채 가하는 사전규제는 위험천만합니다. 카카오를 견제하려다가 스타트업(초기벤처)을 죽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경쟁활성화해 기회의 땅 열어야오히려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프라인 기업들이 플랫폼 경쟁에 마음껏 뛰어들 수 있도록 업권별로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더 이상 ‘타다’를 죽여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을 보장해주는 방식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카카오 역시 다시 한번 혁신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세상의 불편함을 없애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생활플랫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도 더 신경 썼으면 합니다.IT 인재를 키워 미래 산업 역군으로 만드는 일이나 글로벌 시장 공략이 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툰·웹소설·드라마가 수많은 국내 창작자들을 도와 K-한류를 이끈다면, 카카오 공화국에 대한 우려보다는 국민기업으로 존경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카카오를 넘어설 기업은 중개자가 필요 없는 블록체인에서 나올 것이니, 블록체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암호화폐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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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열풍에 크는 가상자산

  김현아 기자 2021.08.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페이코인(PCI)으로 도토리를 살 수 있게 되겠죠.” 지난주 결제 업체 다날이 원조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싸이월드(싸이월드제트)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입니다.‘페이코인’으로 도토리 산다다날은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를 살 때 쓰이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사의 암호화폐인 ‘페이코인(PCI)’으로 도토리를 살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죠. 싸이월드제트는 조만간 모바일 버전 출시를 시작으로 메타버스로까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가 가상자산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입니다.현금화 가능한 로블록스 ‘로벅스’글로벌 1위 메타버스 기업이자 동시에 게임 회사인, 로블록스(Roblo)만 해도 블록체인 기반은 아니지만 유사한 가상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로벅스’라는 것인데, 현금으로 사거나 창작활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로벅스를 벌었을 때 외부 계좌를 연동해 달러로 바꿀 수도 있죠. 플랫폼 내 수익의 외부 반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전문가들은 로블록스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1.5억 명, 이용자 제작 게임 5000만 개를 넘어선 비결 중 하나로 로벅스를 꼽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게임 내 수익의 외부 반출(블록체인 게임)을 금지하는 탓에 외국에서만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렇지만, 싸이월드는 다르죠. 게임이 아니기에 도토리를 페이코인으로 살 수 있고, 페이코인을 코인원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게임과 달리 메타버스에선 가상자산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다”면서, 게임에 적용되는 콘텐츠 심의와 수익모델 규제를 메타버스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죠.핀테크 기업 텐스페이스와 XR기업 오썸피아가 준비 중인 ‘힐링투어 메타버스’ 사업마켓에서 거래 준비중인 메타버스 속 NFT메타버스에는 또 다른 암호화폐(가상자산)인 대체 불가능 토큰(NFT)도 쓰일 예정입니다. NFT는 메타버스에서 건물 임대업을 할 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죠.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전문기업인 텐스페이스와 혼합현실(XR)기업인 오썸피아가 준비중인 ‘힐링투어 메타버스’ 사업에 NFT 접목이 추진 중이고, 블록체인 기업 코인플러그는 XR 플랫폼 기업 빌리버와 제휴해 빌리버의 NFT 작품 콘텐츠를 코인플러그 NFT 마켓 메타파이에서 판매하고 유통하기로 했죠.‘힐링투어 메타버스’는 고객은 비행일정에 맞춰 가상 관광 티켓을 사서 아바타로 친구와 함께 메타버스(가상세계) 속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유적지 체험은 물론 여행 중 만난 아바타 친구들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죠. 기존 서비스와 가장 큰 차별점은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가상관광 콘텐츠는 NFT를 입고 나중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물론 아직 메타버스가 어떻게 진화할지, 가상자산은 어디까지 쓰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분명한 점은 메타버스의 본질에 가상자산이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장병규 이사회 의장이 26일 크래프톤 IPO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성장 전략과 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크래프톤)블록체인과 AI가 메타버스의 핵심될 것지난주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이 크래프톤 IPO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그는 메타버스를 ‘인터랙티브 버추얼 월드’로 표현했습니다. 상호작용하는 가상세계라는 말이죠. 장 의장은 “메타버스는 애매모호하고 현실보다 조금 더 부풀려져 있다”며 “인터랙티브 버추얼 월드 영역에선 기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크래프톤은 딥러닝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을 갖추기 시작했고 다양한 관점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보다는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에 더 관심을 두는 듯 보입니다.메타버스에는 가상을 현실처럼 보이게 하는 다양한 XR 기술들과 가상자산 기술, 디지털 휴먼이라 불리는 인공지능(AI)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뭔가 상호작용이 가능하려면 경제활동 수단과 나를 이해하는 아바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블록체인과 AI는 메타버스의 핵심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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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구글갑질방지법’, 처리 서둘러야

  김현아 기자 2021.07.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사실이 전해지자 불안감은 더 크죠. 이 법은 여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인 내년 6월부터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구글갑질방지법을 반대한 것도 아니죠.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위기입니다. 대선정국 본격화에 구글의 지연작전 세질라기업들은 왜 불안해할까요? 대선 정국이 본격화될수록 소위 정책적 이슈에는 무관심했던 정치권의 과거 행적 때문입니다.여기에 구글의 지연작전(?)도 불안 요인입니다. 구글은 과방위에서 법안 논의가 무르익자 인앱결제 강제 조치 시행 시기를 (유예를 요청한 개발사에 한해)올해 10월 1일에서 내년 4월 1일로 연기했죠. 하지만, 이는 결제시스템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라는 본질을 도외시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하는 앱은 구글 결제 시스템만 쓰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갑질이라 비판받자 △ 게임·디지털 콘텐츠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이하 매출에 대해 수수료 15% 인하(3월)△영상·오디오·도서 제공사 중 구글플레이에서 월 10만 회 이상 활성화 된 앱을 대상으로 수수료 15% 인하(6월)를 발표하는 등 한 발 물러섰죠.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도 애초 올해 1월 1일에서 올해 10월 1일로 다시 내년 4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수수료 정책을 두 번이나 바꾸고 시행 시기도 세 번이나 바꾼 구글이기에, 7~8월을 넘기면 또 어떤 상황을 만들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구글플레이 금지법 아냐…선택권 주자는 민생법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글플레이에 앱을 등록해 세계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법이 통과돼도 개발자들은 구글플레이든, 애플 앱스토어든, 원스토어든, 갤럭시스토어든 자유롭게 앱을 올리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법이 금지하는 것은 선택권을 주지 않고 ‘우리 결제시스템만 써야 한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디지털 콘텐츠 회사들도 15% 내지는 30%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에, 웹툰·웹소설·음원서비스 기업들은 소비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죠.국민의힘 입장에서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CBS감사청구를 여당이 거부하는 사태를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할 순 있습니다.하지만, 구글갑질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발목 잡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독점적 지위에 있는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아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민생법이기 때문이죠. 규제기관 사이에 밥그릇 다툼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앱마켓에 대한 규제 권한 축소를 염려하는 공정위의 반발이 받아들여져 법사위에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죠.하지만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에 중복규제가 없도록 보완책을 만들면 될 일입니다. 논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