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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 왜 美 증권사에 세계최초 과징금 때렸나

  최훈길 기자 2023.02.0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계 최초·사상 최대 과징금.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이 최근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달 26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회의에서 이같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시타델증권이 ‘초단타 거래’인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같은 제재는 세계 최초 사례인데다 초단타 거래 관련 사상 최대 과징금입니다. 시타델증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타델증권은 입장문에서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증선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타델증권이 제재 취소 소송을 하면, 초단타매매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한 세계 최초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금융당국과 미국 증권사와의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예상되는 법리 쟁점을 들여다보면,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왜 세계 최초로 과징금 제재를 했는지부터 주목됩니다. 사실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주식 주문의 생성·가격·시점, 주문 제출 후 관리방법 등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초단타 거래’입니다. 수강 신청할 때 서버 다운까지 일으키는 매크로 프로그램처럼, 수초만에 대규모 거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시타델증권은 미국 등 해외에서 초단타매매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초단타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제재를 내린 게 아닙니다. 증선위는 “발전된 기법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적극 독려한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때문에 시타델증권은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도 허용한 투자 기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제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타델증권의 행태로 인한 시장교란 사태입니다.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한국 주식시장을 교란한 점’입니다. 시타델증권은 치고 빠지는 초단타 거래로 매수세를 유인한 뒤, 가격이 오르면 보유 물량을 처분하고 매수 주문을 취소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1000분의 1초 이상의 속도로 주문할 수 있는 최첨단 슈퍼컴퓨터도 동원했습니다. 관련 거래만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일평균 1422개 종목에 5000억원이 넘습니다.이런 수법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구나”라며 매수세에 따라 붙었던 투자자들은 허탕을 치며 손해를 입었습니다.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은 2018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거대 자본으로 주가의 시세를 왜곡해 개인투자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문제를 알고도 묵살한 정황입니다. 시타델증권은 메릴린치증권을 통해 이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2019년 7월16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메릴린치증권에 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거래소는 “2017년 11월 거래소에서 공문으로 시타델증권의 주문에 문제가 있다고 알렸지만 메릴린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타델증권은 알고리즘 매매 관련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면도 보였습니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이번 제재 확정까지 4년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2019년 4월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7차례 회의(전문가 간담회 포함), 대심제 3차례를 포함한 증선위 5차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대심제는 금감원과 시타델증권이 참석해 문제제기와 반론을 펼치는 현장 공론장입니다. 세계 최초 제재 논의인 만큼 금융당국의 철저한 검토, 시타델증권에 대한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으로 조사부터 제재 확장까지 4년이나 걸렸습니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후 시타델증권의 매매 행태에 △통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전성 훼손 △시장 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시세 및 거래량 변동 △일반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 유발 등을 인정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수위는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본시장법 178조2) 제재가 적용됐습니다. 위법 대상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6796개 매매 구간)으로 보고, 여기에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과징금(264개 종목×3000만원×1.5배)을 부과했습니다. 이 결과 118억8000만원이라는 사상최대 과징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만 의도·목적성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찾지 못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시타델증권과 메릴린치증권의 행태에 대해 “한국 주식시장을 무시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국 증시는 해외와 달리 개인투자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시장입니다. 초단타매매 자체가 합법이더라도 비상식적 매매로 인한 시장교란을 놔두면,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타델증권에 대한 제재 결과는 국내 증시에 침투해 시장을 교란하고 동학개미를 우롱한 것에 대한 ‘레드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살아나면서 떠났던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형국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개미들을 등치는 거래는 없어야 합니다. 특히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엄격하고 엄정한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워치독’ 이복현, 총선 출마 선긋는 이유

  최훈길 기자 2023.01.2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나갈 수 있을까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원장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여의도를 다니다 보면 이복현 금감원장의 총선 출마설을 종종 듣습니다. 이 원장이 내년 4월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이 원장이 3년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내에 중도 사퇴할 경우, 금융감독 행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현재 금감원 내부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 원장은 좌고우면 없이 업무에만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원장은 작년 6월7일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치적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총선 출마설 같은 정치적인 해석에도 일체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감원 직원들에게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주문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책임감 있는 감독을 실천합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오히려 이 원장은 “이런 일을 함께 해보자”며 업무 의욕이 크다고 합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이 원장의 개인 성향도 있지만,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새해 들어 야근하는 금감원 직원들이 부쩍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제 파국 상황이 오지는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각종 리스크 요인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은 잇단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작년 4분기 ‘어닝쇼크(실적 저하 충격)’는 실적 악화 신호탄이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 기업 202곳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개월 전 전망치(50조6071억원)보다 46% 급감한 27조5267억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본격적 ‘경기 침체’가 예상됩니다. 정부 지원으로 둔촌주공발(發) 리스크가 위기를 넘겼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0%대 성장률 우려, 고용 한파, 물가 부담, 기업공개(IPO) 잇단 철회 등으로 올해 경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한탕 노리려는 ‘빌런(악당)’은 늘고 있습니다. 선제적 리스크 대비 없이는 시장 교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해 들어 금감원이 사모 전환사채(CB)와 관련해 칼을 빼든 것도 이같은 배경을 고려한 것입니다. 2020~2022년 사모 CB 발행 규모는 23조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늘자 CB 인수 후 시세 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거래가 잇따랐습니다. 현재 금감원이 조사 중인 CB 관련 중대 사건만 14건에 달합니다. 주목되는 점은 이 원장이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다”며 집중감시 체계를 가동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 조사기획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기업공시국, 공시심사실, 회계심사국 회계조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이 투입됐습니다.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을 맡고 있는 주요 부서가 이번 조사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원장은 새해 들어 사모펀드(PEF) 운용사 CEO,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CEO,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 CEO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실물경기가 위축될 경우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상환 여력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긴축 스케줄이 끝나가고 고환율·고물가 숨통이 트이겠지만, 섣부른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실적 둔화→신용등급 강등→회사채 채무불이행(디폴트)→구조조정 확대 악순환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총선 등 정치 일정보다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에 책임경영을 주문하기 앞서 ‘워치독(watchdog)’ 금융감독 당국부터 초심을 잃지 않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야근왕 자본시장감독국”…긴장하는 증권사

  최훈길 기자 2023.01.1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부 및 외부 회의가 많다 보니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네요. 설 연휴에도 일해야 할 것 같아요. 당분간 서로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이와 같은 새해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야근왕 자본시장감독국·자본시장정책관’이라 불릴 정도로 바쁘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현안을 챙겨야 할 정도로 자본시장 관련 부서가 ‘열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새해에 만난 한 고위관계자는 “회의가 많다 보니 운동할 시간도 없어 살이 자꾸 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첫 업계 간담회로 자본시장 분야 CEO들을 만난 것이다. 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사전 차단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사진=금융감독원)◇‘열일’하는 금융위·금감원…뒤숭숭한 시장실제로 새해 들어 월요일 조간 신문에는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부서에서 내놓은 소식이 잇따라 실렸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문번역본 추가 공개’(9일자 조간),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운용 현황’(9일자 조간),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16일자 조간)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금융정책과 감독지침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더 바빠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금감원도 금융위와 함께 업무보고를 준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통해 자본시장 관련 내용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자본시장 관련 보고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년 5월 발표한 120개 국정과제에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후 금융위는 작년 7월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공매도 제도 개선 △상장폐지 제도 개선 △내부자거래 관련 투자자 보호 △감사인 지정제 △증권형 토큰 △모험자본 공급 등 8대 자본시장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김주현 위원장-김소영 부위원장’ 체제로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이 새해 관련 조직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금융시장안정국을 신설하고 감독총괄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도 신설합니다. 회계감리 1·2국으로 회계 감독도 강화합니다. 회계부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31일 팀장급 인사가 시행되면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시장 감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증시를 살리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각종 정책을 내놓고,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올해 시장 변화를 앞두고 당국이 긴밀한 역할 분담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대로 둔화했습니다. 이어 ‘매파’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마저 “연준의 일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가 저편으로 구름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동석처럼 싸우되, 워런 버핏처럼 가라”증권업계는 복잡한 심경입니다.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증권사들은 시장을 떠난 개미들을 잡기 위해 새해 들어 ‘고객 유치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은 현금성 쿠폰 등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대대적인 수수료 할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주식 시작하면 파격적인 선물을 쏩니다”라는 전략으로 동학·서학개미 유치에 나선 것입니다. 반면 걱정도 많습니다. 작년 초 12조원을 웃돌던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6조원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KB증권,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은 지난해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 1위인 미래에셋증권도 새해 들어 만 4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증시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잇따라 증권사 인력 조정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금융위의 자본시장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 속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야근왕’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을 비롯해 감독당국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에 칼을 휘두르는 건 박수 받을 일이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작년 말부터 관치 논란까지 불거져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작년 6월11일 취임사에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시장을 멀리 보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얼마나 섬세한 접근을 할지,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지 시장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민감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정책과 감독의 영향은 큽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살아나는 시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 시장은 이 여파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범죄에는 배우 마동석처럼 힘있게 싸우되, 단기적인 감독 실적이 아니라 넓고 멀리 보는 워런 버핏의 시각도 유지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