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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의겸은 아내, 김상조는 집주인, 박주민은 중개업자 탓"

  권오석 기자 2021.04.0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권이 아파트 임대료 인상 논란에 휩싸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맹폭을 하고 있다.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 전 실장은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끝내 경질됐다. 청와대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라고 해명했다.뒤이어 박 의원도 지난해 7월 전월세 갱신을 할 때 아파트 임대료를 9% 가량 올려 받아 곤혹을 치르고 있다. 당시에도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세입자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을 향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적이 거세다.야권도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박 의원을 겨냥한 논평을 통해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 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국민들은 묻고 싶다.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한 게 아니라 꼼꼼히 챙겨온 것이 들켜 죄송한 게 아닌가”라고 공격했다.이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탓, 김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며 “김상조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2019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매입하고 관사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물러났다. 그는 ‘아내가 해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해명해 빈축을 샀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지적에 나섰다. 유승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가증스러운 위선자들이다. 위선의 극치다. 그런 사람들이 왜 이 정권 핵심 실세에 그렇게 많나 싶었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런 분들이 다 민변·참여연대 출신이고 그동안 사회적 약자를 자기들이 다 대변하는 척, 정의와 공정을 독점한 척 해왔던 분들 아니냐”며 “자기들이 법을 잘 아니까 법 시행 전에 임차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거다. 이런 위선의 극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치를 떨고 계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원희룡 제주도지사 또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입만 열면 ‘서민’과 ‘국민’을 찾던 사람들이 뒤로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며 “틈만 나면 서민을 위하는 척 코스프레를 하면서 뒤로는 세입자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이 보여주는 위선과 이중성은 그 끝을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체질화된 위선이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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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부산행 '일파만파'…야권 "명백한 선거개입, 탄핵사유"

  권오석 기자 2021.02.2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권이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맹공격을 하고 있다.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가덕신공항 등 선거 쟁점 지역인 부산을 방문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부가 사실상 ‘가덕공항’반대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하고 부산특별광역시법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 25일 부산을 들른 문 대통령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를 참석하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며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시키자”고 말했다.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일정이 끝나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토를 착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한국판 뉴딜 행보라며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도를 넘어선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당 중진인 김기현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40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갔다”면서 “야당 후보를 이기기 어려울 것 같으니 대놓고 관권선거, 대놓고 선거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불법 공작선거 습성이 또 발동한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평까지 내며 총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쟁점 선거공약의 진원지를 방문하는 것을 ‘뉴딜’이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있을까”라며 “대놓고 중립의무를 위반한 채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재보궐 역사에 수치로 기록될 ‘떴다방’ 관권선거. 청와대는 부산 시민을 뭘로 보는 건가”라고 강도 높게 공격했다.급기야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가덕신공항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담은 국토교통부 보고서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엇박자 행보를 저격하기도 했다.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당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특별광역시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이 이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가덕신공항에 재를 뿌리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면 된다”며 “민주당 정부이면서, 당은 하자고 하고 정부는 하지 말자고 하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느냐. 결단이 필요한 때다”고 직격했다.앞서 가덕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띈 분석보고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덕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비가 28조 70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을 덧붙였다. 이는 부산시가 추산한 7조 5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부산시 추산은 가덕신공항에 국제선 한 노선을 만드는 걸 가정한 것이고, 국토부는 활주로 2개를 만들고 김해공항의 국내선과 군 공항까지 가덕도로 전부 옮긴다는 가정 하에 추산한 금액이다”며 “갑자기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논의되지 않았던, 또 군과 협의도 한 바 없는 군 공항과 국내선까지 옮겨가겠다는 것은 비교 기준이 다른 것이다”고 설명했다.당내 중진인 서병수 의원도 나서서 “가덕신공항에 대한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법인데도 특별한 것이 빠진 완전히 망가진 법이 됐다”며 “합당하고 확실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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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재보선 앞두고 대여 공세 “文 취임사는 가짜뉴스”

  권오석 기자 2021.02.1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제1야당의 수장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 원전 건설 계획 의혹, 법관 탄핵, 언론 개혁 등 여당과 부딪히는 첨예한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도 보인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졌다.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보도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최근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를 뿌리 뽑는다는 명분으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한 것이다.그는 이어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가짜뉴스 성지순례 코스가 된 지 오래다”며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 바꾸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라 주장했으나 제1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여기기는커녕 국회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그간 야당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의 강경 발언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앞서 그는 지난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과 그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을 검토한 후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꾸짖었다.이어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엔 비상식적인 일이다.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윗선 등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은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했다.여기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정국과 관련해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SNS를 통해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애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이다”며 “사법부 스스로 대법원장의 거취를 따져 묻고 작금에 무너진 자존과 권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이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대여 공세의 이유로, 4월 재보선을 의식한 것도 없지 않다.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움으로서 야당의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 연장선상에서 당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에도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후보가 제3지대와의 단일화는 물론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