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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말말말]통합당, '제2의 윤희숙' 찾았나… 임시국회 최후의 반론은
    통합당, '제2의 윤희숙' 찾았나… 임시국회 최후의 반론은
    권오석 기자 2020.08.0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일정인 지난 4일은 미래통합당에서 ‘제2의 윤희숙’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 날이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후속 11개 법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3개 등 법안들이 통과됐다.통합당은 표결엔 불참했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다만 이날은,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었던 윤희숙 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를 잇는 명연설을 찾는 데 관심이 모아졌다. 통합당 의원 무려 9명이 반대토론과 자유발언에 나섰고, 이중 윤 의원과 같은 초선 의원만 5명이었다. 발언을 들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한 명 한 명 내용이 충실했다”며 격려했다.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공수처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타자로 나선 유상범, 공수처 후속법안 비판가장 먼저 발언대에 선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 후속법안과 관련 “한 기관에 수사 대상자 신분에 따라 행사하는 권한이 달라지는 수사기관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법안의 허점을 지적했다. 판·검사 혹은 고위직 경찰이면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는 수사권만 가지게 하는 공수처법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유 의원은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임에도,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다”며 “고위공직자만 수사 대상이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된 남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부모와 자식이란 이유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은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여권에서는 공수처를 발족하면 1호 수사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공수처를 이용해 가차 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다. 지금 공수처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 중이다. 공수처법이 위헌으로 결정나면 공수처 관련 모든 법률과 규칙도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수처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 경험에 의하면”… 스토리로 풀어낸 박수영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 내집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마련이 진정 정책목표인가”라며 전면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행정부지사까지 역임했던 자신의 경험을 들어가며 국민들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 “현행 1~4%인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 최고세율을 갑자기 8%와 12%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며 “종부세를 올리면 공급이 늘고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공급이 줄어든다. 정부의 정책목표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인가 줄이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인가”라고 했다. 취득세 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데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박 의원은 “지난 30년간 중앙정부 책상에서 경기도 최일선 민생현장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지탱해왔다. 정책 담당자로서의 고민은,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는 것”이라며 “늘 겸허하게 정책을 다뤄야 한다. 아무리 신경써서 만든 정책이라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진 않은지, 꼼꼼히 집행계획을 세워도 애초 구멍난 계획이 아니었을지 불면의 나날이 계속 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박 의원은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5년까지 공직에 있었다.왼쪽부터 전주혜·김선교·한무경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융단폭격’한 초선들통합당에 주어진 자유발언은 오로지 초선 의원들의 시간이었다. 전주혜·한무경·김선교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타격했다.전주혜 의원은 “(임대차법 첫날) 서울지역 대단지 26만 가구에 전세 매물이 454건이 나왔다는 기사가 나왔다. 전세가 자취 감춘 것이다. 부동산 세법 또한 시장에서 비슷한 반응 보일 것이다”라며 “법으로 이익을 볼 사람 손해를 볼 사람의 입장 각각 고려하고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앙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을 해야 하는 게 법 안정성이고 국회의 역할이다”라고 일갈했다.경기 양평군 출신의 김선교 의원은 자신의 집 구하기 경험담을 들려주며 “법을 밀어붙이기 전에 한번이라도 전세나 월세를 구하러 다녀봤다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것이다. 아님 최소한 나한테 와서 물어봤다면 내가 서민들 심정을 제대로 얘기해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임대차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전세 소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한 데 대한 지적이다.한무경 의원은 “우리 국민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건 다 안다. 신혼을 월세에서 시작해 아등바등 목돈을 모으고 전세로 옮겨 자녀를 공부시키고 근검절약해 내 집을 마련하는 패턴으로 가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이었다.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 덕분에 전세 물량이 취소되고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국회 말말말]새 당사까지 산 통합당… 명예퇴직 받는 이유는
    새 당사까지 산 통합당… 명예퇴직 받는 이유는
    권오석 기자 2020.08.0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이 이달 여의도 국회 앞에 새 중앙당 당사를 마련하면서 2년 만에 여의도에 재입성했다. 부동산업체 등에 따르면 매입 가격만 4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다만 당사를 구입하자마자 명예퇴직자를 받기로 공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미래통합당 중앙당 당사가 들어설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 전경.(사진=박태진 기자)앞서 통합당은 지난달 22일 여의도 국회 앞에 새 당사 건물을 마련했다. 통합당 측은 “국회와의 업무 접근성, 언론인의 취재여건, 경영 합리화 등을 고려해 오랜 심사숙고 과정을 통해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입장을 냈다.여의도를 떠나기 전 통합당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정치 명당’으로 불리는 여의도 한양빌딩에 있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진 후 여의도를 떠났고, 그 후 2년 만에 재입성한 것이다. 여의도를 떠나있는 동안 통합당은 서울 영등포동 7가에 위치한 우성빌딩을 당사로 사용 중이었다. 국회와는 1㎞ 이상 다소 거리가 떨어진 곳이었다.새 당사의 매입 가격은 400억원대로 추산된다. 자금은 전국 시·도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당사로의 이사는 이달 중순까지 진행키로 했다.그런 통합당은 지난달 28일 공고를 내고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전 사무처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신청만으로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며 심사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고 덧붙였다.새로운 당사를 구입할 여유는 있으면서 정작 인원 감축을 시도한다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이에 대해 통합당 사무국 측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당 사무국 관계자는 “우리의 인사 사이클이 있다. 임금 피크제를 하고 정년을 늘리다보면 10~15년 뒤에는 고위직급 위주가 돼 인사 순환이 안 된다. 인사 숨통을 트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정이 있는 케이스가 맞아 떨어져야 하고, 대상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것에 달렸기에 아직 (퇴직자 수) 추산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 [국회 말말말]오세훈 “노력 중→내 행보 꿋꿋이”… 대선 출마로 굳혔나
    오세훈 “노력 중→내 행보 꿋꿋이”… 대선 출마로 굳혔나
    권오석 기자 2020.07.2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아직은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제 행보는 꿋꿋이 계속될 것입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북핵·4차 산업혁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수 잠룡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본격적인 대선 출마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4·15 총선 패배의 충격을 딛고 대권 가도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최근 대권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오 전 시장이 본인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건 지난 7일이다. 당일 오 전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에 강연자로 나섰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주최하는 이 강연은 대선후보군들의 릴레이 특강이다.오 전 시장은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무엇보다 청중들의 관심은 오 전 시장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였다. 오 전 시장은 강연 중 대권에 나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낙선하는 바람에 (입지가) 많이 좁아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나름대로 준비됐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출마에 대해 부인은 하지 않은 셈이다.아울러 “다음 대선에서 (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얻었던 득표율보다) 100만표만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오 전 시장의 대선 출마 입장은 최근 더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통합당 초선의원 공부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도 강연자로 나와 통합당이 집권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조언했다.오 전 시장은 강연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또 다시 대권 혹은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오 전 시장은 “내 행보는 꿋꿋이 계속될 것”이라며 “답변은 드렸다”고 짧게 말했다.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르는 오 전 시장의 강점은 젊은 나이, 서울시정을 운영해본 경력 등이 꼽힌다. 다만, 오 전 시장이 2011년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시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통합당이 서울시장을 내리 빼앗기고 보수가 어려워진 단초가 됐다는 평가를 뒤집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고 서울시라는 큰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라면서도 “과거 서울시장을 관둔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선 뭘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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