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이정훈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한성대, 국내 첫 사회안전학 석사과정 개설…재난전문가 양성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알림]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채용
동그라미별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인터뷰]강남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장② "기본소득 효과는…"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인터뷰]강남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장① "기본소득 이렇게"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 23~25일 런택트로 열려

더보기

이정훈의 마켓워치 +더보기

  • [이정훈의 마켓워치]<32>사그라드는 美고용 회복의 불씨
    <32>사그라드는 美고용 회복의 불씨
    이정훈 기자 2020.10.05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여전히 실업자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건 그 만큼 미국 경제가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나 의회가 추가적인 재정부양이 필요하다는 호소를 듣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 경제는 그) 터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동력이 말라가고 있습니다.”미국 내 저명한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크리스 럽스키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둔화하고 있는 고용지표 개선에 대해 이처럼 비관적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알다시피 국내총생산(GDP) 3분의2 가까이가 소비에 의해 만들어지는 미국 경제의 특성 상 고용경기는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그에 따른 소비경기를 좌우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일(현지시간)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고용 보고서는 우울했습니다. 헤드라인 지표보다 세부 지표까지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었는데요. 우선 고용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헤드라인 지표인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9월에 전월대비 66만1000개 늘어났습니다. 이는 85만개였던 시장 전망치에 비해 18만9000개나 모자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비농업 취업자수는 6월 이후 석 달 연속으로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데요. 6월에 사상 최대였던 480만개 증가를 기록한 뒤 7월 170만개, 8월 150만개 이어 이번에는 66만여개에 그친 겁니다. 이로써 미국 내 코로나19가 본격 창궐한 직후 3월에 140만개, 4월에 2080만개나 줄었던 취업자 수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 1140만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코로나19 펜더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7개월 간 미국 내 비농업 취업자 수는 1090만개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미국의 월별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가 최근 3개월 간 매달 전월대비 줄고 있다.이처럼 취업자 수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가동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고용을 예전처럼 다시 늘릴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9월만 해도 사람들의 왕래가 다소 살아나면서 소매업종에서 14만2000개, 헬스케어와 사회복지에서 10만8000개, 레저 및 병원에서 31만8000개의 취업자 수가 늘어났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6만6000개 증가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최근 취업자 증가를 주도해 온 정부부문에서도 재정을 풀어 임시직을 늘리는데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8월 취업자 수 서프라이즈는, 미국 정부가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를 위해 23만8000명에 이르는 조사원을 임시직으로 채용한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센서스가 끝나자 9월에는 그 만큼 채용에 구멍이 생겼고, 당장 9월 정부부문 취업자 수는 21만6000개나 줄었습니다. 학교들도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해고된 교사들의 빈 자리도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9월 실업률은 8.4에서 7.9%로 0.5%포인트나 개선되며 지난 4월 고점이던 14%대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는 8.2%였던 시장 전망치보다도 좋았구요. 그러나 실업률은 여전히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4%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실업률 하락의 배후에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9월 중 구직활동을 포기하면서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진 사람 수가 무려 69만5000명이나 됐구요. 이 때문에 노동시장 참가율은 61.7%에서 61.4%로 오히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구직활동이 줄어드는 실업자로 잡히는 사람 수가 줄어든 겁니다. 이처럼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그 만큼 경기 회복이 강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업자 통계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9월 중 일시적으로 해고된 사람 수는 전월대비 150만명 줄어 460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해고자 중 임시 해고 비율은 36%로, 이전 달의 45%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영구 해고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9월 중 영구 해고자 수는 34만5000개 늘어난 38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2월말에 비해 7개월 간 250만명 증가한 겁니다. 미국에서 일시적 해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영구적 해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더구나 미국경제 내 고용 중 60~7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이같은 영구 해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더 큰 충격입니다. 이는 500인 이하 임직원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가 지원했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 8월 중순에 사실상 모두 소진되자 버티기 힘들어진 중소기업들이 일시 휴직이나 해고했던 인력을 영구 해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에 비해 시의성이 높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봐도 지난주 83만7000건을 기록하며 최근 몇 주간 100만건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계절적 요인을 배제한 4주 이동평균으로는 개선 추세가 아주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달근로자 등 긱(Gig·임시직) 노동자나 자가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팬더믹실업보조(PUA) 신청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최근 로열더치셀은 9000명 감원을 발표한데 이어 엑슨모빌과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도 대규모 감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업계에서만 향후 1~2분기 내에 최소 10만명 이상 해고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메리칸에어라인과 유나이티드에어라인이 3만5000명 직원을 줄이기로 했고 디즈니도 테마파크 등에서 2만8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감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 외에도 식당과 크루즈 선박회사, 소매, 방산업체 등도 해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9월 지표에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에서의 고용 개선 모멘텀이 뚜렷하게 약화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울러 고용시장 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런 고용 부진은 미국의 소비경기와 경제 성장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하반기부터 주 600달러에 이르는 특별 실업수당이 사라지면서 8월 미국 개인 소득은 전월대비 2.7%나 줄었습니다. 내구재 소비도 줄고 서비스업 회복세도 둔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소득이 코로나19 팬더믹 전후로 급등락을 보이다 최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결국 정부부문에서 둔화하는 고용 창출을 되살리고 중소기업들의 영구 해고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앞으로도 재정부양을 지속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앞서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미국 정부가 경기 침체 초기에 특별 실업수당 지급과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했지만, 이후 의회로부터 추가 재정부양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재정지출을 줄인 탓에 살아나려뎐 고용경기의 불씨를 스스로 꺼뜨렸던 아픔이 있습니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캐런 다이넌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시 (행정부의) 초기 대응은 좋았지만, 경제가 필요로 했던 추가 부양엔 실패했다”며 “대규모 경기 침체기를 겪고 난 뒤 경기가 본격 회복하는데에는 평소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합니다. 최근 미 하원 소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경기가 회복되는 동안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그런 재정정책의 힘은 다른 어떤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만약 연준과 의회가 함께 경제를 뒷받침한다면 경기 회복세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로버트 S. 캐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지난주 “지난 금융위기를 통해 가파르게 올라간 실업률을 끌어 내리는데 상당한 시간과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며 “지금이라도 서둘러 재정지원을 더 확대하고 연장한다면 (고용을 살려낼)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부양 패키지를 가결시켰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조6000억달러 이상의 재정 부양에는 동의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다면 11월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미 의회가 추가 재정부양책에 합의한다면 미국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직접 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과 특별 실업수당 지급,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원 및 기업 지원 확대 등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힘이 빠지고 있는 고용시장에 다시 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고용경기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 [이정훈의 마켓워치]<31>유로존에 드리운 디플레이션 그림자
    <31>유로존에 드리운 디플레이션 그림자
    이정훈 기자 2020.10.03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의 디플레이션은 앞으로 몇 개월 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지난주 유럽의회 금융위원회에 출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처럼 우려섞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앞서 6월에 조금 더 높았던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9월에는 후퇴할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2주 만에 뒤집은 겁니다.디플레이션에 대한 라가르드 총재의 인식이 이렇게 바뀐 건 얼마 전에 유로스타트가 공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 통계 때문인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9월 유로존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3% 하락했습니다. 이는 앞선 8월의 -0.2%보다 더 확대된 겁니다. 이는 에너지 가격이 8.2%나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부문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도 9월에 전년동월대비 0.2% 하락한 것인데요. 이는 8월의 -0.4%에 비해 하락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유로존 근원 물가가 두 달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보인 건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의회에서 “유로존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요금 인하와 유로화 강세, 독일에서의 한시적인 부가가치세(VAT) 인하 등이 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유로존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 추이. 최근 두 물가는 2009년과 2014년, 2016년 수준의 하락세로 가고 있다.그의 말대로 최근 8~9월 이례적인 유로존 물가 하락에는 일시적인 요인이 크게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 등 내구재 판매 위축으로 인해 독일 정부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낮췄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명품 판매가 많은 국가들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런 요인이 사라지는 10월부터는 물가가 다소 높아질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그러나 현재 ECB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광범위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서비스업 전반에서의 물가 하락을 가져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9월 유로존 서비스업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5%나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작스럽게 창궐했던 지난 2월에 기록한 -1.6%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관광산업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서 항공료나 호텔 숙박비, 단체여행 비용 등이 줄줄이 내려가고 병원산업까지 침체로 가자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의 서비스업 물가가 다소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유로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몇몇 국가에서 다시 봉쇄령(락다운)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우려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유로존에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재차 V자형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유로존에서의 디플레이션이 우려스러운 건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 미국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가 미국 대공황을 설명하면서 구축한 이 이론에 따르면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채무 상환에 부담을 느낀 가계나 기업이 보유자산을 서둘러 매각하면서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향후 비용이 더 낮아질 것을 염두에 둔 기업도 대출과 투자를 줄이게 되기 때문에 경제 침체도 장기화한다는 것이죠. 정부 측면에서도 세수가 줄어들고 부채를 일으킬 여건이 악화되면서 재정지출을 늘리기 어려워집니다. 지난 유로존 재정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대표되는 남유럽 국가들이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국가부채가 높고 금융시스템도 취약합니다. 디플레이션과 부채 디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없다고 해도 올해 GDP가 -1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두 나라의 GDP대비 국가부채는 각각 120%, 150%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이렇다 보니 이제 ECB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dual mandate)를 가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달리 ECB는 `중기적 물가 안정`이라는 하나의 통화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같은 디플레이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ECB의 정책목표인 중기적 물가 안정에서 `중기적`이라는 표현에는 구체적인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가 안정`에 대해서도 구체적 수치가 제공되진 않습니다만, ECB는 이에 대해 “2%에 근접하지만 그보다는 높지 않은 수준”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ECB 실무진은 올해 근원 인플레이션이 1.0%, 내년에 1.1%, 2022년에 1.3%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디플레이션 국면은 물론이고 2년 후까지 개선되지 않을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ECB는 보다 적극적인 통화부양정책에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유로화 강세가 물가 하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ECB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화부양으로 총수요를 높이는 한편 유로화 가치를 낮춰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 이런 조치가 유로존 은행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이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부실여신(NPL)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에게 악영향이 크지 않은 정책수단을 골라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최근에 있었던 ECB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향후 ECB가 취할 정책을 미리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목표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2%에 근접하되 그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덜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라가르드 총재는 며칠 전 ECB 워처스 컨퍼런스에서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유로존은 대중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더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물가 목표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라가르드 총재는 이 과정에서 연준이 최근 채택한 평균물가목표제(AIT)를 차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만 있자면 연준의 전략(=AIT)은 하한선에 근접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통화정책 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중기적 물가 안정`에서 `중기적`이라는 정의를 유연하게 함으로써 일시적 경제 충격 하에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펴서 불필요하게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억누르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기적`이라는 기간을 길게 봐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감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ECB의 대차대조표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들어서는 기존 APP를 줄이면서 PEPP를 통해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고 있다.다음으로는 ECB의 대차대조표를 더 확대하는 추가 자산매입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CB는 이미 1조3500억유로 규모로 내년 6월까지 실행하기로 한 팬더믹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를 더 연장하고 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는 12월 정도로 점쳐집니다. 최근 물가 하락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ECB 실무진이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시기가 그 즈음이기 떄문입니다. ECB 통화정책회의는 연내에 10월29일과 12월10일 두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루이 데 귄도스 ECB 부총재는 이번주 한 강연에서 “우리는 아직도 실탄이 소진되지 않았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PEPP를 추가로 조정(=연장 또는 확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당장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CB는 PEPP를 처음 도입하면서 매주 200억유로 이상씩 자산을 매입하다 6월부터 그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유행과 경제지표 부진이 이어지자 지난주 160억유로로 매입규모를 늘렸고, 아직 7900억유로가 남아있어 내년 6월말까지 매주 200억유로씩 자산을 더 살 수 있습니다.끝으로 기준금리는 추가로 인하하지 않는 대신에 목표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 III)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 정책수단들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마이너스 금리와 TLTRO를 보면 TLTRO 금리를 낮춤으로써 실제 마이너스 금리로 은행들에게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은행 수익성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시중에 대출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ECB가 앞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인플레이션 목표 변경과 연준 방식을 차용한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PEPP 추가 확대, TLTRO III 규모 확대 등인데요. 지금으로써는 어느 수단을 먼저 꺼낼 지 짐작하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에도 ECB의 주요한 정책 변화를 발표했던 ECB 연례 경제정책컨퍼런스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결정적 힌트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개최되는 ECB 연례 경제정책컨퍼런스는 올해는 11월 11~12일 양일 간 열립니다.
  • [이정훈의 마켓워치]<30>첫 TV토론, 미국 대선 판도 어떻게
    <30>첫 TV토론, 미국 대선 판도 어떻게
    이정훈 기자 2020.09.29
    11월3일 대선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TV 토론 자체로 주식시장이 즉각 어떠한 반응을 보이진 않겠지만, 토론 이후에 나올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통상 토론에서 이긴 후보 쪽이 2%포인트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간다는 경험칙이 있다 보니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거나 좁혀질 수 있습니다.”리버프런트 인베스트먼트그룹에서 선임 시장 전략가로 활약하고 있는 레베카 펠턴은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내 여러 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평균 7%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만약 첫 토론에서 바이든이 지지율 2%포인트를 가져간다면 트럼프 측에 10%포인트 가까이 앞설 수 있구요. 반면 트럼프가 우세하다면 양 측 간 격차는 5%포인트 안쪽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미국 현지시간으로 29일부터 시작되는 올 대통령선거 TV 토론은 예년보다 적은 단 세 차례만 치러지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유세가 불가능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방송 출연 경험으로 인해 무대에 강한 체질인 트럼프 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토론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대선 판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일단 전국 지지율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 대선은 휠씬 더 복잡해서 전국 지지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지난 2016년 대선만 봐도 그랬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현 대통령보다 전국에서 300만표 가까이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실제 선거인단에서는 트럼프가 우위를 점해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에서의 승리 덕이었습니다. 현재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지지율을 보면 바이든이 앞서 있긴 해도 트럼프와의 격차는 전국 지지율 격차에 비해 훨씬 더 좁혀져 있습니다.바이든과 트럼프 후보 간 전국 지지율 격차에 비해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지지율 격차는 훨씬 더 적은 편이다.미국 내에서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와 같은 모델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을 거의 80%로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까지는 여전히 한 달 이상 남아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민간 베팅사이트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 확률을 54% 정도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대선 외에도 상원 투표 판세도 중요합니다. 의회의 지지가 없을 경우 대통령은 여러 이슈에서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의 다수당 지위를 빼앗긴 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후반부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원이 어느 당에게 넘어갈지는 아직 불투명하긴 합니다. 각 주는 100석의 상원에서 두 석씩을 나눠 가지는데요. 올해 투표에서는 총 100석 중 35석에 이르는 상원의원을 새로 뽑게 됩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53대 47로 6석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번 투표에서 새로 선출되는 35석 중 23석은 현재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고 12석은 민주당 차지인 만큼 다수당을 유지하기 위해 공화당이 의석 수를 지켜야 할 부담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다수당이 될 확률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현재 민간 전망기관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ealClearPolitics)는 이번 선거 이후 민주당이 최소 46석을 확실히 확보할 것이고 공화당도 동일한 46석을 확보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석을 어떤 당이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민간 베팅사이트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55% 정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와 상원 다수당을 어느 쪽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망기관들이 가장 높은 40% 정도의 확률로 점치는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되는 쪽입니다. 이 경우 바이든과 민주당은 내년 초 대규모 재정부양 패키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풀리는 재정지출은 주택시장과 사회 안전망, 헬스케어 등에서의 투자 확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렇게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했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등을 줄줄이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같은 세율 인상은 주식시장에 일부 압박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 인상이 주로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법인세율과 배당 및 자본소득세율 인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시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재정부양책으로 인해 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겠습니다. 무역정책에 있어서 바이든과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에 대한 압박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대결을 위해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이런 공조를 통해 중국에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바이든이 트럼프에 비해 훨씬 예측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다 보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는 더 안정적인 글로벌 교역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달러화 공급 확대에 따른 달러화 약세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금리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재정부양으로 인해 장기금리가 올라가며 채권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은 30% 정도로 점쳐지는데요. 트럼프가 연임한다면 추가적인 세금 경감과 규제 완화에 치중하겠지만, 법인세율 등은 이미 낮아질 만큼 낮아져 있고 추가 규제 완화 여력도 크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하원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구요. 재정정책에서는 지금처럼 추가 부양에는 다소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초기에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되살아 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수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오히려 미국 내에서 민주당의 훼방으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 보니 대외정책이나 무역정책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중국 등과의 무역분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위험자산 선호가 제한될 것이고, 글로벌 교역 회복도 제한되면서 달러화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바이든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유지하는 가능성이 20% 정도로 가장 낮은데요. 이 경우 제한적인 추가 재정부양책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세율 인상이나 추가 재정지출 확대 등은 상원 내 공화당에 막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으로 인해 과거에도 대선 직전 10월부터 뉴욕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10월부터 뉴욕증시는 과거보다 더 부진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그동안 대선 전 조정을 받은 증시는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반등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증시는 늘 대선 투표가 있는 날 저녁이 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주에서의 재검표 중단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려 한 달이나 걸렸던 지난 2000년 대선에서도 앨 고어 후보는 투표 당일 저녁에 선거에서의 패배를 사실상 받아 들였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할 경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큰 불확실성이 될 겁니다.1960년 이후 미국 대선을 보면 선거 전에 S&P500지수가 조정을 보이다 선거 이후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초기 개표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그동안 우편투표의 신뢰성을 심하게 깎아 내렸던 트럼프로서는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표용지가 든 우편물은 선거 당일 날 저녁이나 밤 늦게 도착해 주로 후반부에 개표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총 투표의 4분의1 정도가 우편투표에 의해 이뤄졌는데요,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투표가 접전으로 갈수록 트럼프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사후에 공석인 대법관 자리에 보수 성향의 코니 배럿을 앉히려고 하면서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악감정이 쌓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당시 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임한 대법관에 대한 표결을 거부했었는데요. 그랬던 공화당이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이용해 대선 이전에 배럿 대법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배럿 대법관의 지명을 강행할 경우 대선 이후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요 법안들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적어도 6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도 53석에 불과한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더구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원 내 다수당을 점할 경우 단순 과반만 되도 주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승리하지 않아도 상원 다수당만 확보하면 민주당은 사실상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점하게 된다면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게 증시에는 더 유리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미국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최고운영책임자(COO) 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중 70%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정부 지출로 인해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지 법인세율이 인상될 것”이라고 답했다고도 합니다.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다.또 하나 관심을 끄는 정책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정책인데요. 이 역시 누가 대선에서 이기든 미·중 관계는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 퓨리서치센터가 올 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미국인들의 73%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중국정책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보였구요. 이렇다 보니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해도 현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두 나라 관계에 다소 변화가 올 순 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에 비해 더 예측 가능하고 중국에 대한 자세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까지와는 달리 불확실성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뜻이구요. 아울러 바이든은 실용적이라 유럽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냉랭했던 폰 데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최근 미국과의 공조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도 바이든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뉴스룸

“인천이 하면 서울·경기 따라올 것” 내달 대체매립지 발표

이종일 기자 2020.10.27

'역학조사 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또 기각

이용성 기자 2020.10.27

秋, '옵티머스 수사 무마 의혹' 尹·당시 수사팀 감찰지시(종합)

최영지 기자 2020.10.27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혐의 기소 수긍 못 해"

이연호 기자 2020.10.27

尹 압박 강도 높이는 秋…3개 카드로 감찰 나서나(종합)

남궁민관 기자 2020.10.27

악성 댓글 보고 극단 선택한 학생 유족, 악플러 고소

손의연 기자 2020.10.27

건국대, 獨지멘스와 손잡고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신하영 기자 2020.10.27

28일 아침까지 내륙에 짙은 안개…전국 곳곳 미세먼지 '나쁨'

최정훈 기자 2020.10.27

이재명 “공정경제 3법에 집중투표제 포함해야”

김미희 기자 2020.10.27

[동네방네]동대문구 "이웃·반려견 위한 펫티켓 알려드려요"

양지윤 기자 2020.10.27

'수사기밀 누설 혐의' 경찰 고위직 2명 직위해제

박기주 기자 2020.10.27

서울은 11일, 경남은 최대 87일…지역별 등교격차 심각

신중섭 기자 2020.10.27

″행정구역은 고양시인데 소유는 서울 종로구라고?″

정재훈 기자 2020.10.27

[2020국감]"성범죄 판결받고도 1년이나 어린이집 근무"

함정선 기자 2020.10.27

이화여대, 아시아대학 여성 네트워크의 장 '아시아여성총장포럼' 개최

오희나 기자 2020.10.27

'음주운전 삼진아웃' 해임 검사 2심도 '집행 유예'

하상렬 기자 2020.10.27

檢, '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징역 5년 구형

박경훈 기자 2020.10.27

경찰 “제2 을왕리 음주사고 없도록 밤낮으로 단속”

정병묵 기자 2020.10.27

허니비즈·㈜만나플래닛·㈜에어뉴, 온통대전 배달플랫폼사업자로 선정

박진환 기자 2020.10.27

낙원상가에 들어선 문화예술 공간…서울시 ‘생활문화센터 낙원’ 개관

김기덕 기자 2020.10.27

한성대, 국내 첫 사회안전학 석사과정 개설…재난전문가 양성

이정훈 기자 2020.10.27

[이건희 별세]홍남기·은성수 등 경제수장 조문 행렬…"존경의 마음"

공지유 기자 2020.10.26

국감 전마다 ‘검찰 겨냥’ 입장문 꺼낸 김봉현…신빙성 ‘흔들’

박순엽 기자 2020.10.26

38일만에 신규 환자 100명 아래로…'확산세 진정' 기대 커져

안혜신 기자 2020.09.20

[文정부 3주년]검찰개혁 토대…거대與·70%지지로 마무리할 과제는

안대용 기자 2020.05.10

이데일리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