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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정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이후 2차 추경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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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이건알아야해]`청년 실신 시대` 한눈에 보는 목돈 마련법
    `청년 실신 시대` 한눈에 보는 목돈 마련법
    양지윤 기자 2020.03.07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30)씨는 지난해 10월 개설한 적금 통장을 볼 때마다 뿌듯하다고 합니다. 11.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에 성공해 매월 15만원씩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3년간 꼬박 적금을 붓게 되면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아 목돈을 쥘 수 있게 됩니다.지난 1월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차상위계층·수급청년 전용 계좌 목돈 마련 ‘마중물’최근 취업이 늦어지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른바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목돈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청년통장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통장의 최신 버전은 오는 4월 도입되는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해 만든 청년통장 입니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3년 만기 후에는 최대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지원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50%(2인 기준 월소득 145만원) 이하의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이라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 외 아르바이트와 임시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다만 통장을 만든다고 ‘무조건’ 지원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3회 이상 교육 이수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 등 다른 청년 통장과 중복가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통장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들을 위한 목돈마련 통장입니다.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정부가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근로소득 장려금을 3년간 적립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원 내 만 15~39세로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인 약 33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다른 청년통장과 달리 본인의 근로소득 일부를 저축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전 월 소득이 220만원 이하,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2인 기준 월소득 239만400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주거·교육·창업·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씩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지원금과 합쳐 2년이나 3년 뒤 저축액의 2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3년간 저축시 3000만원 수령…우대 청약통장 최고 금리 3.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통장입니다.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상품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년 동안 월 12만5000만원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1600만원, 3년간 월 16만5000원을 저축하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34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직원 중 정규직이거나 정규직 전환 시점에 해당하는 청년이면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점,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 10영업일인 점을 감안해 워넷 참여신청은 미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마지막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최고 금리는 3.3%, 연간 납입금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네요. 만 19~34세,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세대주, 무주택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세대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지난해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적립금 수령자 663명과 일반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만기 수령자의 62.3%는 적립금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청약 등 주거 용도로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거에 사용한 응답자의 58.7%는 최근 3년간 주거환경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일반청년 71.2%는 3년간 주거환경이 변하지 않거나 악화했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향후 삶의 계획을 세웠느냐는 질문에는 청년통장 졸업자의 59.3%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일반청년은 35%에 그쳤다고 합니다. 청년통장 졸업자가 일반청년보다 자신의 미래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직 청년통장이 없다면, 적합한 통장을 찾아 목돈 마련의 기회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 [어머!이건알아야해]"주민번호로 TK 입국금지"…여권에도 지역표시가?
    "주민번호로 TK 입국금지"…여권에도 지역표시가?
    양지윤 기자 2020.02.29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27일 새벽 2시 비행기로 출발. 저는 포항출신으로 주민번호가 70입니다. 입국심사에서 잡혀 구글맵으로 위치를 보여 주고 어릴 때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이사 온지 오래됐다. 지금은 부인과 결혼해서 주민등록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고 수차례 설명했는데도, 오후 5시 비행기로 돌아가라네요.” 지난 27일 네이버 베트남 여행 정보 커뮤니티 ‘푸꾸옥 고스트’에는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입국 거절을 당해 귀국편을 기다리면서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이 여행자는 베트남 출입국 관리소가 “주민번호로 대구, 경북 출신인지 다 검사하고 있다”면서 주소지가 다르다고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인천발 로스앤젤레스(LA)행 KE017편 탑승구 앞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탑승 승객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필리핀 등 일부 국가 TK 주민번호 ‘67~81번’ 입국금지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베트남 여행 정보 카페에는 주민번호 때문에 입국을 거절당했다는 글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앞서 베트남 정부가 지난 26일 오후 9시를 기해 한국의 대구, 경북 거주자와 최근 14일 안에 이곳을 방문 또는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입국제한이 되고 있는 번호는 주민번호 뒷자리 2~3번째 숫자로, 지역표시 번호입니다. 대구·경북 출신이면 67~81번에 해당합니다. 행정당국은 해당 번호 소지자가 꼭 그 지역 출신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출신지와 주민번호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권번호에도 지역표지 번호가 있을까. 서울 관악구 여권발급 부서에 문의한 결과 여권번호에는 주민번호 같은 출신 지역 표시가 없다고 합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주민번호를 별도로 확인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영문 주민등록 제시해도 안 통해” 후기 잇달아 방문 예정자들은 만일에 대비해 거주지가 대구·경북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영문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하라는 조언도 많이 보였는데요. 실제 방문객들은 한 목소리로 “통하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 정부는 지난 28일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29일 0시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전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중단’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무비자 입국 제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필리핀도 최근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를 선별해 입국을 막는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여행 정보 카페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주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즉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민청에서 주민번호만 보고 입국을 막고 있다는 후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핀 관광청 관계자는 “27일까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라고 안내를 했고, 아직까지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구·경북 비거주자와 방문자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세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2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안내판에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 중단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사진=뉴스1)◇항공사, TK 상관없이 발권 가능…“입국거절 시 귀국은 본인 부담” 한 여행 카페에서는 “주민번호가 대구 지역이라서 항공사가 티켓 발권을 거절했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는데요. 대형·저비용항공사(LCC)에 모두 문의한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게 항공사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한 한공사 관계자는 “승객들이 비자 없이 항공권을 사더라도 항공사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입국은 전적으로 승객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무엇보다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금지를 당했을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출국을 하기보다 사전에 입국이 가능한지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입국이 금지될 경우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은 자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대형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권 여정 변경이나 예약 취소 시 수수료나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방문국가에서 입국을 금지할 경우 승객이 귀국항공편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항공기 탑승 전 발열 체크는 물론 입국 가능 여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어머!이건알아야해]코로나19, 메르스보다 피해 커질까
    코로나19, 메르스보다 피해 커질까
    최정훈 기자 2020.02.2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200명이 넘어가면서 2015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국내 감염 확진자는 21일 오후 6시 기준 204명으로 메르스를 넘어선 가운데 피해가 어디까지 확산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21일 오후 경북 청도대남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 환자가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6명 감염·38명 사망한 메르스…병원 내 감염이 확산 원인2015년 5월 20일 바레인에서 귀국한 첫 번째 감염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 25일까지 이어진 공포는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당시 메르스는 특히 병원 내 감염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172명이 병원에서 감염됐습니다. 입원하거나 병문안 가거나 진료하다가 감염됐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감염된 사람은 2명뿐이었습니다.병원 감염의 공포가 컸던 이유는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에게 균이 들어가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 확진자의 44.1%가 환자였습니다. 상당수는 천식·고혈압·담관암·만성폐쇄성폐질환·심장병 등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또 메르스는 1~3차 감염뿐만 아니라 4차 감염자가 26명 됐습니다. 또 3차 감염자가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2차는 28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옮기는 슈퍼전파자도 5명이나 됐는데 무려 153명(82%)에게 옮겼습니다. 메르스는 당시 에어로졸(작은 입자로 변한 것) 감염이 가능해 전파가 쉽게 확산됐습니다. 당시 한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계단에서 기침할 때 지하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사람이 감염된 적도 있습니다. 슈퍼전파자의 강력한 바이러스가 침방울에 섞여 튀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택성모병원 등의 병실에서 환자의 침방울이 에어로졸이 돼 감염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20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재 코로나19 확진자 204명…신천지 등 지역사회 감염이 핵심코로나19는 메르스 때보다 사망자 수는 훨씬 적지만 전파 속도가 상당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병원 내 감염이 전파의 주 원인이 아닌 신천지대구교회가 전파의 핵심입니다. 21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04명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100명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최소 144명이 신천지대구교회와 연관이 있습니다.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온 후 확진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나오고 한 달쯤 되던 15일까지는 28명이었습니다. 11∼15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때는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16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부부 확진자가 생기고, 18일 신천지대구교회 신도인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진자는 총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후 19일에는 53명, 20일에는 104명으로 증가했고 이날 20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신천지 관련자만 144명에 달합니다.메르스 때는 주로 병원 내 감염에 그쳤고, 지역사회 전파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을 시작으로 광주, 제주, 김포 등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전문가들은 지역 사회 전파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확산 방지에만 신경 쓰다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를 전담할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곳, 검사를 전담할 기관 등을 분리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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