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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강제수사 돌입한 경찰

  김형환 기자 2025.06.0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대선 기간 댓글팀 운영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교사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댓글팀을 모집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지난 4일 압수수색중인 서울 종로구 리박스쿨 사무실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리박스쿨에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을 운영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고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띄우는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것입니다.이들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후보가 리박스쿨의 영상에 등장하는 점, 리박스쿨 관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전 후보 측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손을 긋기도 했습니다.민주당은 지난 31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댓글 조작에 가담한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부정 선거운동·매수·이해 유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전담수사팀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소재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손 전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늘어날 수도 있으며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교사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댓글팀을 모집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늘봄학교란 쉽게 말하면 오후 8시까지 하는 ‘전일제’ 형태의 학교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된 교육 정책 중 하나였는데요. 늘봄학교 교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1급’ 자격증이 필요한데 리박스쿨에서 이를 무료로 발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늘봄학교 강사 프로그램에서 제주 4·3 사건을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지하 선거 지원 조직, 남로당이 벌인 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손 대표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교육부와 리박스쿨 간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교육부는 손 대표를 지난 1일 자문위에서 해촉시키고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하겠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분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교육적 공간인 학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교육 본질을 훼손한 이번 사태는 반드시 발본색원해 제2의 리박스쿨이 교육 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댓글 조작 의혹은 최근 대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에는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이, 19대 대선 당시에는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론은 정책 수립 과정 뿐만 아니라 차기 지도자 선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여론 형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경찰은 이번 리박스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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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총력 경비·경호에 안전하게 마무리된 21대 대선

  김형환 기자 2025.06.0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진행된 21대 대통령 선거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치 갈등이 극에 달한 만큼 정치인을 향한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경찰은 유세 현장에 저격총 관측 장비까지 투입하며 경호에 총력을 기한 결과, 대선을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행사가 열릴 국회 본청 주위에서 경찰특공대원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대선은 시작 전부터 정치인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테러하기 위해 러시아제 저격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방탄복을 입은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를 시찰하던 중 괴한에게 피습당한 전력이 있어 더욱 긴장감은 높았습니다.이에 경찰은 주요 정치인에 대한 경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까지 투입됐는데요. 경찰특공대 역시 유세장 인근에 배치돼 혹시나 모를 테러에 대비했습니다. 드론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파탐지기와 전파 방해 장비인 재밍건 등 특수장비도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20대 대선보다 더 많은 경호 인력을 투입,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막아냈습니다.사전투표와 본투표 기간 동안 선거 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대규모 경찰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본 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6시부터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전국 1만 4295개 투표소에 총 2만 8590명의 경찰관이 동원돼 순찰을 진행했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뒤 약 1만 4500개 노선에 경찰관 약 2만 9000명이 투입돼 선관위와 함께 합동으로 투표함을 회송했습니다. 전국 254개 개표소에도 경찰서별 약 7600명이 고정배치됐습니다.다만 본 투표일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6시부터 4일 오전 5시까지 선거 투표 관련 112신고는 886건 접수됐는데요. 투표방해 또는 소란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불편 13건, 폭행 5건 등이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르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투표소 촬영 등을 하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경호·경비 업무를 마친 경찰은 이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선거사범 사건을 끝내야 합니다. 지난 2일 기준 21대 대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은 2100명으로 70명은 송치됐고 37명은 불송치됐습니다. 5대 선거범죄 관련해서는 322명이 단속됐는데요.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유포 168명 △선거폭력 110명 △공무원선거관여 29명 △금품수수 13건 △불법단체동원 2명 등입니다.이번 대선에서는 선거폭력과 현수막·벽보 훼손이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이 특히 주목됩니다. 선거폭력은 지난 대선 대비 2.2배, 현수막·벽보 훼손은 3배 증가했는데요. 심각한 정치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분열된 국민 통합의 과제를 책임 있게 이끌어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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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사전투표 열기에 찬물 끼얹은 선관위

  김형환 기자 2025.05.3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한 관리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시민들은 아침 잠을 줄이거나 점심 시간을 포기하면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열정을 보였는데요. 더욱 철저히 대비했어야 할 선관위는 대리 투표 논란, 투표 용지 외부 반출 논란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높은 투표율 만큼 전국 곳곳에서는 사건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9일 광주 북구 오치1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거관리인의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50대 남성은 사전투표소 인근 특정 후보의 공보물을 바닥에 부착하려다 제지당하자 난동을 부렸습니다. 광주 서구 상무1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신원미상의 인물이 “기표를 잘못했다”며 재교부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기도 했습니다.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충북 제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지문 인식을 요구하는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왜 지문을 찍어야 하나. 부정선거 아닌가”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제주 한림체육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외치며 행패를 부린 60대 역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심지어 일부 부정선거론자들은 선관위 시설 진입까지 시도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는데요.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선거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관위 내부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번 사전투표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9일 강남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사전투표 사무원 B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입니다. B씨는 계약직 선거사무원으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신분증과 얼굴 등을 대조하는 확인 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투표 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날 옛 신촌동 주민센터에서는 일부 관외 사전투표자가 대기줄이 길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투표소 현장 사무 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선관위는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으며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던 모든 선거인이 빠짐없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투표함에서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5시 25분쯤 김포시 장기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용지 1장이 나왔습니다. 부천시 신흥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에도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1장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총선 개표 당시 해당 용지들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부정선거론을 잠재우기 위해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폐쇄회로(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선거 관리로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논란을 키우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은 본 투표에서는 이러한 부실 관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