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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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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정인아 미안해’…슬픔이 분노로 폭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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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으로 파렴치범 지원하나"...조두순 기초생활수급 신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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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 사망 사건 3대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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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들은 왜 정인이를 입양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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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위’ 만 29주년…정의연 “日정부, 가해국 책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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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정인아 미안해’…슬픔이 분노로 폭발하다
    ‘#정인아 미안해’…슬픔이 분노로 폭발하다
    정병묵 기자 2021.01.09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인아 미안해’로 떠들썩했던 새해 벽두였습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뒤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에 대한 추모 열기와 양부모·경찰·입양기관을 비판하는 목소리 모두 뜨거웠습니다. 부모의 사랑만 받기에도 모자란 어린 나이에 참혹하게 세상을 뜬 정인양에 대한 안타까움은 분노로 번지면서 입양 과정 검증과 사후 관리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정인양 사건 새 국면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 거리로 △집유 중 마약 투약 황하나씨 구속 등입니다. ◇‘정인이 사건’ 새 국면…경찰·입양기관 비난 봇물6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 고(故)정인양 장지에 추모품들이 놓여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작년 10월 정인양 사건은 ‘16개월 영아 사망사건’으로 알려지면서 한 차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긴 했습니다. 공식 답변 요건(20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난해 이미 두 건이나 나왔었지요. 그런데 새해 한 지상파 방송에서 정인양이 학대당한 정황과 차마 설명하기 힘들 만큼 처참한 사망 당시 상태를 적나라하게 알리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양부모를 향했던 분노가 ‘제도’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내사 종결한 경찰이 첫 타깃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담당한 양천경찰서 관계자 5명을 지난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로 징계 시점을 조율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전 국민적 공분이 활활 타올랐고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지요.아동 입양기관이 학대 정황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인양의 입양을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홀트)는 6일 “입양 절차에 문제가 없고, 사후관리도 매뉴얼에 따라 했다”고 해명했지만, 미혼모·한 부모·아동인권단체들은 홀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7일 국내입양인연대 등 10개 단체는 “정상적인 가정방문은 1회였고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비정상적인 방문이 2회로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비정상적 방문은 방문 회차에서 제외해야 한다. 확인을 겸한 정상적인 방문이 2회 이상 더 있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결과 확인을 전화통화로만 처리하고 정인이의 상태는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던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본격 개시돼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입니다.◇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 거리로 나서대한민국 기능성 피트니스 협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형평성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실내 체육시설이 조건부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실내 체육업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셉니다. 당구장, 헬스장 등 성인이 주 이용객인 업계에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습만 가능하게 한 이번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또 거리로 나섰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같은 조건으로 교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내 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9인 이하 교습을 조건으로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내 체육업계는 이번 정부 방안을 두고 너무 한정적인 조건을 내걸어 실효성이 없고, 업계를 한데 묶어 평가한 탓에 형평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업계는 정부가 실내 체육업종의 위험도를 조사해 위험도에 맞는 방역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최소한의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얘긴데요. 8일 당구장, 헬스장, 요가 시설 등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집회를 연달아 열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모두 갖춘 방역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여 ‘구속’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함께 마약 투약한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책임을 느끼느냐’, ‘지인에게 마약투약에 대한 허위진술을 강요했느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말했지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에는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같은 해 11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돼 황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황씨는 절도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황씨에게 지인의 명품 등을 훔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 [사사건건]박원순 사건 검경 수사 마무리…씁쓸한 뒷맛
    박원순 사건 검경 수사 마무리…씁쓸한 뒷맛
    박기주 기자 2021.01.02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등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피해자와 문제 될 소지가 있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정황은 확인됐지만 당사자의 사망으로 대부분 불기소 처분됐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던 박 전 시장의 측근들도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지난해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건 중 하나였지만 다소 허무하게 수사가 마무리된 것 같아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박원순 사건 검경 수사 마무리 △이용구 폭행사건 檢 수사 착수 △국가비 기소의견 송치 등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모습 (사진= 연합뉴스)◇“문제될 문자 있었다” 박원순의 고백…그의 마지막 행적지난 30일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피고발 당한 검찰·경찰 관계자들에겐 혐의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행적을 유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인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에 ‘박 전 시장을 고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했고, 이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쳐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죠. 임 전 특보는 지난 7월 8일 박 전 시장에게 ‘시장님과 관련해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전 시장은 수차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다른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박 전 시장은 임 전 특보 등 측근에게 이날 오후 11시까지 자신의 공관으로 모이라고 지시했고, 이 자리에서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범행 사실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다음날 박 전 시장은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측근에게 보냈고,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경찰도 29일 박 전 시장 성추행 및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박 전 시장 비서실장 등의 강제추행방조 혐의에 대해선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와 관련해 죄를 묻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사건이 불기소 될 것이란 것은 예견된 일이었지만, 방조 의혹에 대해선 일부 혐의가 소명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요청한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되면서 동력을 잃었습니다. 방조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또한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행위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금지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결국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은 당사자들의 법적 처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그저 피해자의 피해로만 끝나야 한다는 사실에 뒷맛이 씁쓸할 뿐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용구 폭행’ 내사종결 논란…檢 수사에서 의혹 풀릴까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내려 수사지휘를 하는 대신 검찰 내에서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시절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법원의 일부 판례를 바탕으로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 차관 폭행 사건은)지난달 6일 발생해 16일 내사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서울청과 본청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차관의 법무부차관 임명(12월 2일) 전 마무리된 사안인 만큼 그의 신분과 해당 사건의 처리는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였죠. 현장상황·피해자 진술·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폭행죄를 적용했고,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내사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2015년 개정된 특가법에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중’인 상황이며,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게 될 경우 특가법 적용(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내사종결한 것은 문제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명백하게 단순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을 내사종결 처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의문의 시신을 보내고 있죠. 검찰의 수사에서 이러한 의혹이 풀리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가비 (사진=국가비 인스타그램)◇‘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국가비 기소의견 송치자가격리 중 생일파티를 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었던 유튜버 겸 요리연구가 국가비(본명 국가브리엘라)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국씨가 자가격리자인데도 다른 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지난 10월 영국에서 귀국한 국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인들과 만나 생일 파티를 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을 빚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국씨는 마스크를 벗고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여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죠.이에 대해 서울 마포구보건소는 국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국씨는 해당 영상을 내리고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한 저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사과와 제 입장만을 고려한 설명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불쾌감을 드렸다”고 장문의 사과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 [사사건건]'택시기사 폭행 논란' 현직 법무부 차관 檢 수사받나
    '택시기사 폭행 논란' 현직 법무부 차관 檢 수사받나
    정병묵 기자 2020.12.26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일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직접 이 차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코로나 하루 확진자 사상 최대치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덜미 등입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퇴임하고 개업한 이용구 변호사는 11월 6일 늦은 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차 안에서 잠든 이 변호사를 깨우려고 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이 변호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내사종결 처리됐습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변호사는 이후 12월 2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습니다.이 차관의 당시 폭행 행위가 ‘운행 중’ 벌어진 것인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다릅니다. 만약 택시가 운행 중인것으로 판단했다면 단순폭행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 처벌해야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경찰이 이 차관에게 유리한 법 적용을 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경찰은 21일 “판례를 참고해서 내사를 종결한 것”이라며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 언론사가 21일 이 사례는 ‘검찰의 수사실무 관련 사례에 해당 사건이 차량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해당 지침이 특가법 개정 전에 발간됐기 때문에 이 차관에게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차관은 “택시 운전자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다툼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임명한 법무부 차관이 임명 한 달 전 벌인 폭행 사건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2건의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이첩받아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차관으로 최초로 검찰 수사를 받을 지가 관건입니다.◇사상 최대치 日 확진자…꽁꽁 얼어붙은 연말[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깊어지는 겨울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241명으로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216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5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5만4770명입니다. 오는 28일 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2.5단계, 전국에 적용된 2단계 등이 종료되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정부는 서울 동부구치소 전수검사에서 288명이 한꺼번에 확진되는 등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영향이기 때문이라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동부구치소의 확진자를 제외하더라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900명대를 나타내고 있어 900~1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27일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거리두기를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할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시국,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무더기 적발돼지난 15일 경찰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무허가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모습.(사진=강동경찰서 제공)방역당국이 클럽 등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몰래 영업을 한 업소들이 적발돼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최초 내려진 지난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총 200여곳을 적발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860명·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38명 등 총 1098명이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중 일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지난 15일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룸살롱을 몰래 영업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 1명·접대부 등 직원 17명·손님 7명을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부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룸살롱은 애초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업소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업주 등 일당은 VIP 손님만 사전에 예약을 받는 형식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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