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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얼굴’ 전주환 “미친 짓했다”…공분 속 스토킹범죄는 계속

  김미영 기자 2022.09.2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계획범죄를 꾀한 정황, 범행 결심의 이유 등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송치 전에야 “죄송하다”며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마저도 진정성에 의문이 듭니다.전주환에 대한 거센 국민적 공분 속에 스토킹처벌법 강화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도 스토킹범죄는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범죄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서울 중구 한 건물에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20대 남성이 투신해 지나가던 행인까지 다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피해자 집주소·근무지 찾고 흉기·샤워캡까지 준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지난 21일 검찰로 송치된 전주환은 포토라인 앞에 마스크를 벗고 맨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를 받는 그는 “진짜 미친 짓을 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전주환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동료였던 피해자에 대한 협박·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8일 검찰에게서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보복살인을 결심한 걸로 보입니다.‘계획살인’을 준비한 정황도 잇달아 드러났습니다. 그는 구형을 받은 당일을 포함해 이달 5·13·14일 등 횟수로 총 5번에 걸쳐 피해자의 집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특히 범행이 이뤄진 14일은 재판 선고 전날이었습니다.이미 직위해제 상태였던 그는 회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아냈지만, 옛주소였기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피해자 근무지와 근무시간을 조회하고 미리 흉기와 샤워캡, 장갑 등을 챙겼습니다. 휴대전화엔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도 깔아뒀습니다. 범행 당시 샤워캡을 쓰고 양면 점퍼를 입은 채 신당역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여러 갈래에서 후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등 처벌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단 요구도 있습니다.‘여직원 당직 감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분향소에 피해자 이름을 노출시킨 서울교통공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검찰 압수수색도 당했습니다. 사내망 등의 개인정보 보안 강화 지적도 나옵니다.◇전주환 ‘공분’ 와중에도…곳곳서 스토킹범죄전주환의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범죄는 계속 일어났습니다.경남 진주에선 2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 0시 5분쯤 한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 휴대전화를 빼앗고 여자친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전날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도 “계속 만나자”며 따라가다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인천에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체포된 전력이 있음에도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지 한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B씨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자정께부터 전 여자친구의 위치를 추적해 2시간가량 주변을 맴돌다, 한 모텔 객실 앞에서 전 여자친구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또 다른 20대 남성 C씨는 지난 5월 피해자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이달까지 피해자에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23일 구속됐습니다. C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위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때려 다치게 했고 신고하려던 피해자 역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한편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20대 남성 한 명이 투신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예보에 입사한 지 사흘된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인지 사고사인지 수사 중입니다. 추락하는 이 남성과 부딪힌 30대 남성 행인도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중증외상으로 병원에 긴급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동료 역무원 스토킹 끝에 살해…선고 전날 부른 참극

  황병서 기자 2022.09.1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치안 강국’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참극이 지난 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일어났습니다. 20대 여성 역무원 A씨가 이 회사 동기였던 30대 남성 전모씨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흥신소에서 구한 주소로 옛 여자친구 가족을 해친 이석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옛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등 스토킹 살인의 충격이 잊히기도 전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온 것입니다. 유사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을 중심으로 개선책이 쏟아졌지만, 매번 사각지대만 확인할 뿐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마약으로 얼룩진 강남 △전광훈 목사 특수공갈·부당이득 혐의 고발 사건입니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신당역 역무원 피살…스토킹 피해자 보호 기회 놓쳐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 전씨는 지난해 10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장에서 직위 해제되고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다가 올해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달 15일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온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줄곧 괴롭힌 것으로도 모자라 선고 하루 전 흉기와 위생모까지 준비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목숨을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러 번 놓쳤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고소 때 경찰이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1개월에 그쳤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 전씨를 재차 고소했지만, 이번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스토킹 범죄로 지난 14일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 추모장소에 방문한 청년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부랴부랴 책임 관계자들도 연이어 신당역 등을 방문하며 사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비공개로 신당역을 찾은 데 이어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건 당일 수사를 담당하는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다음날인 16일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신당역을 찾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하게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피해장소인 신당역 내 추모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서 퇴근하고싶다’, ‘바뀌지 않은 시대에 남성으로서 죄송합니다’와 같은 시민의 바람이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자료=이미지투데이)◇강남 카페서 버젓이…마약 투약한 40대 男 현행범 체포 마약 범죄가 음성화됐다는 말도 옛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강남 한복판 카페에서 버젓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30분께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빨대를 이용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숙박업소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추석 당일이던 지난 10일에는 광주 서구의 숙박업소에서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마약을 구해놨다”며 투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 직후 환각에 빠진 C씨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는 등 두려움을 호소했고, 이후 C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소속 김용민 이사장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개신교 단체, 재개발 보상금 갈취 전광훈 목사 고발 그런가 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로부터 지난 15일 특수공갈·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온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 목사가) 법원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재개발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 조합으로부터 받게 된 보상금만 500억원에 달합니다. 장위10구역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이 지역에 있던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감정가액 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철거에 맞섰습니다. 해당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지만, 교회 측이 6차례에 걸친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강하게 저항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손해가 커진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달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이들 단체는 “목사라는 사람이 쇠 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하고,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해 500억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누군가는 이런 불법행위와 폭주를 막고, 폐해를 끼치는 종교 집단을 단속해야 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생사 엇갈린 엄마와 아들…태풍이 할퀸 지하주차장 비극

  이소현 기자 2022.09.1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반도를 강타한 2003년 태풍 ‘매미’의 악몽에 제11호 태풍 ‘힌남노’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는 태풍을 대비하며 ‘인명사고 제로’를 목표로 했지만,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만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지난 6일 아침 태풍 영향에 폭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 지하주차장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이곳에서 9명이 고립됐다가 2명만 생존했고 7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주차장에 내려갔던 엄마와 아들의 생사가 엇갈린 사연이 전해지면서 더욱 큰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70대 노부부도 있었고, 지난 4월 해병대를 제대한 20대 청년도 있었습니다. 태풍 탓에 아파트에 이웃한 하천 범람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관리사무소의 대응과 부실한 수해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책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생사 엇갈린 포항 지하주차장 비극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검찰 불송치 △이준석 성 접대 의혹 수사 이달 마무리입니다.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8일 경찰, 소방 등이 1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엄마는 생존 아들은 사망…생사 엇갈린 포항 지하주차장9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 지하주차장에서 생사의 갈림길은 천장과 배관 사이에 형성된 약 30cm 남짓의 ‘에어포켓’에 있었습니다. 수영할 줄 몰라 죽음을 각오한 어머니 김모(52)씨는 산소가 남은 공간에서 버틴 덕분에 14시간 만에 생환할 수 있었습니다.반면 아들 김모(15)군은 17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어머니는 수영할 줄 알았던 아들이라도 살길 바라며 먼저 내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극적으로 구조돼 저체온증에 시달리면서도 아들의 생사부터 먼저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이들 모자를 포함해 사상자 9명은 지난 6일 아침 6시30분쯤 관리사무소에서 지하주차장 내 차량을 이동하라는 방송을 듣고 갔다가 불어난 물에 고립돼 변을 당했습니다.이에 관리사무소의 대응을 놓고 갑론을박입니다. 일부 유족은 ‘차를 빼라’고 방송하면서 사망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하천 범람이 근본 원인이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난 것인데 관리사무소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수벽 미설치 등 침수방지 시설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대형 인명피해에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발생 원인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7일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6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감식을 시작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장호권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허위경력 의혹’ 김건희 ‘무혐의’… 檢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고, 사기 혐의도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봤습니다.이로써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은 11개월 만에 종결됐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있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대학교 강사나 겸임교원 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죠.경찰은 작년 12월 고발장을 받아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지난 5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는 약 2개월 후 답변서를 접수했습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8월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성 접대 의혹’ 이준석 16일 소환…“이달 수사 마무리”‘성 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5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수사는 이달 내 마무리될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있어 이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총 6차례에 걸쳐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했고 막바지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김 대표는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건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20일가량 남은 상황입니다.이 전 대표의 소환조사는 오는 16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