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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를 어찌하리오'…수도권 확진자 폭증 공포

  정병묵 기자 2020.05.3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해 국민들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정부는 수도권 지역 방역 강화를 위해 17일간 공공 다중시설 운영을 한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쿠팡 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윤미향 당선인 정의연 논란 정면 돌파 △‘갑질 사망’ 경비원 산재 신청 등입니다. ◇수도권, 쿠팡 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초긴장[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 중단됐던 미사가 재개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에서 천주교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8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는 1만14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8명 중 지역 내 확진자 55명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19명, 인천 18명, 경기 18명 등으로 대부분 쿠팡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였는데요.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확진자는 102명 전날보다 20명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근무자와 방문객 4351명 중 3836명(88%)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번 주말 전수검사가 완료되면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의 연쇄 감염이 우려됩니다. 수일간 작업장에서 바이러스에 반복 노출되면서 n차 감염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수도권에 제한적으로 생활방역 수준을 상향 조정한 상태지만 앞으로도 확산세가 지속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데 긴 시간의 안정적인 발생을 평가해야 된다”면서도 “강화할 땐 좀 더 신속하게 위험을 예측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유행 우려가 커지며 정부는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에 대해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오후 6시부터 6월14일 자정까지 17일간 수도권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극장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수도권 내 정부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합니다.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등에 대한 행정조치도 시행합니다.◇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윤미향은 ‘정면 돌파’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사진=연합뉴스)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정 회계 논란이 시민사회계와 정치권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이 할머니는 25일 오후 2시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의 경기도 안성 할머니 쉼터 ‘업(Up)계약’ 논란 등 현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할머니는 “30년 동지로 믿었던 이들의 행태라고는 감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며 “조사는 검찰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의연은 국고보조금은 사업에 맞게 성실히 집행됐고, 결과 역시 투명하게 보고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의연은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그동안 수행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목적에 맞고 성실하게 집행했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투명하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은 “미흡함으로 인한 공시 오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국고보조금은 교부부터 집행, 정산까지 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고 증빙 검증 후 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부금 착복 의혹 등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에게는 죄송하다”면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노동계, ‘갑질’ 사망 경비원 최희석씨 ‘산업재해’ 신청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이 개최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재신청 및 경비노동자 조직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경비노동자에게 온전한 근로기준법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재입법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파트 주민에게 갑질과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 최희석씨와 관련해 유족과 노동계가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28일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에 산재 보상을 신청했는데요. 앞서 서울시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아파트 주민 심모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후 지난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추모모임을 구성해 주민 심모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추모모임은 앞서 지난 13일 고발인단을 구성해 서울북부지검에 주민 심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7일 심씨를 상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 관련 수사도 본격 진행 중입니다. 노동계는 향후 경비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등을 조직한 후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문제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또 경비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이 양산됐고 근로기준법과 노조할 권리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불평등한 법 때문에 비극이 발생했다”며 “최씨의 산재 승인 신청이 받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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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에 나눔의집까지…끊이지 않는 의혹 제기

  손의연 기자 2020.05.23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관련한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이번주에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는데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대한 의혹도 불거져 경기도가 특수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정의연 논란 △‘경비원 갑질’ 아파트 주민 구속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등입니다.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앞에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의연에 나눔의 집까지’ 연이은 논란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촉발된 정의연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의연은 후원 모금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엔 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에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쉼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할머니들이 이 쉼터를 사용하기 힘들었다는 것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정의연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전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해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튿날 연남동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이와 관련 정의연은 “12시간 넘게 진행된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라며 “회계 검증 과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이례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한 것은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의혹 해소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연은 “길원옥 할머니께서 마포쉼터에서 생활하시는데도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의 반인권적 과잉 수사를 규탄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특별 점검 결과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점과 증축공사 때 법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이 밝혀졌습니다. 경기도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비원에 폭언, 폭행한 주민 구속지난 10일 서울시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비원 최희석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는데요. 최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고 했다가 주민 A씨와 시비가 붙었고 폭행당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A씨를 폭행, 협박, 감금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생전에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2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결국 구속됐습니다.사건이 알려진 후 아파트 주민에 대한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가해자 처벌·재발 방지 촉구 추모 모임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갑질 폭력 가해자 A씨 구속 및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추모 모임은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모임이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경비노동자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폭력과 협박을 자행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억울하다 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고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에 접근해 증언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지난 21일 전북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불법유턴 차량에 치여 숨진 가운데 22일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 발생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가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B(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B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C(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군의 보호자가 근처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경찰에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앞서 경기도 포천에서는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나왔는데요. 경찰은 민식이법을 적용해 D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D(46)씨는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씨의 차량은 당시 시속 39km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민식이법은 지난해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 발의·본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 3월 25일 시행됐습니다.하지만 법의 취지와는 별개로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처벌이나 형량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힐 땐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벌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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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n번방` 갓갓, 결국 철창행…조주빈폰도 잠금해제

  박기주 기자 2020.05.16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원조 n번방’의 운영자라고 불리며 좀처럼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던 일명 ‘갓갓’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이름은 문형욱, 25세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쫓던 주요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대화방 운영자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갓갓’ 문형욱 검거 △암호 풀린 조주빈의 갤럭시 △입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한 경비원 등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사진=연합뉴스)◇‘원조 n번방’ 운영자 갓갓, 드디어 잡혔다이번 주엔 월요일 아침부터 주목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n번방(박사방)’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 닉네임으로만 불리던 ‘갓갓’이 검거됐다는 소식이었죠. 그는 n번방을 가장 먼저 만들어 범행을 시작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문씨를 갓갓이라고 특정한 경찰은 지난 9일 그를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지난 11일 자백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의 후속 작업도 착착 진행됐죠.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문형욱은 수사 초기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적은 있지만 자신은 갓갓이 아니며 성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에 소환되기 전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다 없앴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는 결국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문씨는 본인이 없앴다고 생각했던 증거를 경찰이 흔적을 찾아서 제시했고,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는 말과 함께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문씨는 SNS를 이용해 공범을 모집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갓갓은 지난해 2월부터 1~8의 번호가 매겨진 일명 n번방 외에도 ‘쓰레기방’ 등 12개의 대화방을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는 문형욱의 여죄로 방향키를 돌렸습니다. 애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갓갓의 범행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는 10여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씨는 2015년 7월경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역시 50여명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7년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25·아이디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주빈이 끝까지 숨긴 갤럭시, 두달 디지털 포렌식 끝에 잠금 해제이번 주 마지막 날에도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감춰뒀던 휴대전화의 잠금을 약 두 달 만에 해제한 겁니다.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늘 오전 9시께 조주빈의 갤럭시S9의 암호가 풀렸다”며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에 인계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하나하나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조주빈 자택에서 휴대전화 9대를 압수했었죠. 이 중 7대는 일찌감치 분석을 마쳤지만 유의미한 자료를 찾지 못했고, 2대(갤럭시S9, 아이폰X)의 잠금 해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주빈이 암호라며 알려준 것도 잘못된 암호였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약 조주빈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지 약 두 달 만에 잠금해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갤럭시S9은 조주빈 검거 당시 그가 집 안 소파에 숨겨놓았던 기종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조주빈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보다는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갤럭시의 암호는 풀렸고, 이젠 조주빈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주빈이 최근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성착취물 제작와 유포 정황, 공범들과의 모의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암호화폐 등으로 입장료를 조주빈에게 건넨 유료회원을 특정하는 데도 큰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2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모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시스)◇입주민 갑질이 부른 경비원의 비극그런가 하면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주차 문제로 주민에게 폭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비극은 지난 10일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0대 남성 최모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죽음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억울하다’는 내용의 그의 유서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다 입주민 심모씨에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코뼈가 부러질 정도의 부상을 입었었다고 하죠. 특히 심씨는 최씨를 ‘머슴’이라고 칭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경비원을 하대하는 것을 당연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최씨가 평소 다른 입주민들에게 항상 호의를 베풀어왔다는 점을 볼 때 심씨의 갑질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추모제를 지내는 등 그의 비극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심씨의 사과를 받기 위해 발인 날짜를 늦추기도 했지만 결국 심씨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해당 입주민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심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환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단지에 쓰레기를 뿌리고, 폭언을 하는 등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