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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스터베이션” 망언…日 소마 공사, 서울경찰청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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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집회 중대범죄…위원장 출석연기 요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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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단체 “비수도권 3단계 연장하면 전국 차량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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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스커버리 환매중단사태’ 관련 하나은행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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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괴롭힘 금지법’ 사규에 들어갈 5대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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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거리두기 연장에 ‘멈춤’ 외쳐도 집회 강행…방역과의 전쟁
    거리두기 연장에 ‘멈춤’ 외쳐도 집회 강행…방역과의 전쟁
    이소현 기자 2021.07.24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예상대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일 연장됐습니다. 방역 체계상 최고 단계를 가동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폭염까지 더해진 와중에 전파 위험성이 큰 대규모 집회 개최 소식에 시민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의 무서운 전파력을 고려해서라도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으려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은 일단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를 잇달아 강행하면서 사회 전반의 방역 태세와 경각심이 무너질까 우려됩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경찰 ‘불법집회’ 수사 속도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수사 막바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초읽기 등입니다.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에서 경찰이 집회 장소로 접근하는 노조원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스1)◇원주 원정집회 강행한 민주노총…경찰 ‘불법집회’ 수사 속도지난 3일 정부의 불허 방침을 무시하고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3일에도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으려고 원주시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경찰은 차량 66대로 차벽을 설치하고, 22개 중대 1700여명의 경비력을 집회 장소에 투입했습니다. 집결지로 출입이 막히자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은 언덕을 넘어가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경찰과 마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정부는 방역에는 예외가 없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입니다.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집회와 관련해서 25명에 대해 내·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중 23명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일부 지휘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집행부 관계자들도 잇따라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해 자영업자 단체의 차량시위, 전국택배노조의 상경집회 등 수사도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또 재판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종로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8개월 만입니다.‘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오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짜 수산업자 로비 사건 막바지…수사관 대기발령 조치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자칭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언론·수사기관 종사자들을 줄줄이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중앙일간지 기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이 와중에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사건 담당 경찰관의 대기발령 조치라는 불미스러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김씨의 비서에게 김씨 측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해 오라고 지시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수사관은 비서에게 녹음 지시를 함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수사팀 인력을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했고, 법률 검토 지원 인력 4명도 투입한 만큼 기존 수사를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초읽기…‘언더커버’ 40여명 구성올해 9월 24일부터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는 ‘위장수사’가 도입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작년 4월에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분 위장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성착취물 등의 소지·판매·광고 등의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 신분을 숨기고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성범죄를 사전에 단속하자는 취지입니다.경찰청은 위장수사관 인력 구성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장수사관 40여명을 추천받았고 법이 전면 시행되는 9월 24일 전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최종 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일각에서는 함정수사로 변질되는 등 위장수사 악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요. 경찰청은 해외 선진국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극대화 시킨다는 방침입니다.
  • [사사건건]‘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파문 일파만파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파문 일파만파
    정두리 기자 2021.07.17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자칭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언론·수사기관 종사자들을 줄줄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씨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비롯해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이모 부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종편 앵커 엄모씨, 언론인 2명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고(故) 손정민씨 친구, 김웅 프리랜서 기자 고소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입니다.‘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13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짜 수산업자 의혹…이동훈 前 논설위원 ‘정치공작설’ 주장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난 이동훈씨의 자택을 16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씨는 경찰의 수사를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씨는 “여권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와 ‘와이(Y)를 치고 우릴 도우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경찰과도 조율이 다 됐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씨는 입장문에서도 “제가 윤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간 후 경찰이 이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했다”며 “경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한편 경찰은 김씨를 포함 이씨와 현직 이모 부부장검사·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종편 앵커 엄모씨·언론인 2명 등 총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한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수령한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박 특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김씨가 유명 연예기획사 관계자나 유명 여성 연예인 등에게도 선물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짜 수산업자’ 로비 스캔들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포 오피스텔 살인사건…‘계획범죄’ 유력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5일 경북 경산시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도주하는 것을 파악하고 경북경찰청과 공조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가 일하고 있던 오피스텔에 지난 13일 찾아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씨가 범행 현장의 혈흔을 닦는 등 깔끔하게 정돈하고,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숨겨 오피스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획범죄’였던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김민아(오른쪽), 박상진 변호사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서 ‘김웅기자LIVE’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故손정민 친구측 ‘김웅 기자’ 고소…추가 법정다툼 예고지난 4월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측이 유튜브 채널 ‘김웅기자LIVE’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측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김웅기자LIVE’의 운영자인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민아 변호사는“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김웅기자LIVE 채널의 19개 동영상을 분석했으며, 이 가운데 고소사실 71개가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A씨 측은 김씨가 A씨를 비방하고 본인의 유튜브 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입니다. A씨 측은 향후 악성 유튜버와 블로거를 대상으로 추가 법정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A씨와 관련된 악성유튜버와 블로거를 위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악플러도 순서대로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사건건]기숙사 통째로 청소에 '영어·한자시험'까지
    기숙사 통째로 청소에 '영어·한자시험'까지
    정병묵 기자 2021.07.1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다 지난달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50대 이모(여)씨 사망을 둘러싼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씨가 사망 전 학교 측의 ‘갑질’과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민주노총 전국일반노동조합은 지난 7일 “학교 측은 이씨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씨의 사망 관련 진상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일파만파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가짜뉴스 수사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또 폭행 시비 등입니다.◇기숙사 한 동 통째로 청소…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규탄지난 7일 오후 12시 민주노총 전국일반노동조합이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이모 조합원 사망 관련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상원 기자)민주노총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대 여학생 기숙사 중 가장 인원이 많은 196명이 2인 1실로 생활하고 화장실 8개와 샤워실 4개를 사용하는 925동 기숙사 전층을 홀로 청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들의 배달량이 많아지자 쓰레기 양이 늘어 노동강도는 더 심해졌는데요. 특히 무게가 많이 나가고 깨질 위험이 있는 재활용 유리병은 바닥에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들고 날라야 해 이씨는 항상 손가락 통증을 참으며 일했습니다.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닷새 전인 21일에는 기숙사 행정실장, 부장, 팀장 등 3~4명이 갑자기 찾아와 “청소 상태 검열을 하겠다”며 군대식 검열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학교 측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청소노동자 회의를 만들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시험에는 청소 업무와는 무관한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문으로 쓰는 주관식 문제와 개관 연도, 현재 학생수 등 객관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씨의 유족은 “이는 명백한 직장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8일 총장 직권으로 ‘직장 내 갑질’ 여부와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고 교내 인권센터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갑질 가해자 의혹을 받고 있는 안전관리팀장은 조사 기간 기존 업무에서 배제된 뒤 다른 업무로 전환될 예정입니다.◇경찰, 故 손정민씨 사건 관련 가짜뉴스 수사 박차지난달 6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사진=연합뉴스)경찰이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된 가짜뉴스 6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일 “(한강 사건) 가짜뉴스와 관련해 친구 측에서 유튜버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포함해 총 6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앞서 손씨와 함께 실종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측은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동석자 A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지 않았다’, ‘손정민 친구 A가 밝힌 신발을 버린 이유는 거짓말입니다’ 등의 영상을 올리고 A씨에 대해 지속적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A씨 측은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 측은 ‘신의 한 수’ 채널에 게시된 영상 중 28건이 A씨 측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환경미화원과 몸싸움 시비경찰. (사진=연합뉴스)지난 4월 옷가게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이번에는 환경미화원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와 용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이모(65)씨가 서로 몸싸움을 벌였는데요. 이씨가 빗자루로 바닥을 쓸 때 A씨 몸에 빗자루가 닿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시작됐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이씨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고, 양측은 쌍방폭행을 인정하며 처벌 불원 의사를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순천향대병원으로 후송했고 두 사람 모두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환경미화원 이씨는 한남파출소에 방문해 고소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고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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