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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촬영 중 약속 안된 키스한 남성 모델…法 "강제추행"

  한광범 기자 2023.02.0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광고 촬영 중 상대 여성 모델에게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입맞춤을 한 남성 모델이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혜림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F모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20년 10월 한 광고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성 모델인 B씨에게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입맞춤을 수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작진과 배우 간에 사전에 약속된 촬영 내용은 ‘A씨가 B씨에게 입맞춤을 하려다가 실패한다’는 내용으로서, 실제 입맞춤은 하지 않기로 돼 있었다.광고 촬영 전날 감독들과 각 CF모델들에게 공유된 시나리오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하지만 A씨는 촬영 현장에서 B씨에게 실제로 입맞춤을 했다. 이에 B씨가 ‘실제로 입맞춤을 하는 것이 맞냐’고 묻자, A씨는 “CF감독님이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피해자로부터 문의를 받은 감독 C씨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고,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리허설 후 감독이 저에게 따로 와서 직접 살짝 맞춰 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감독 C씨는 “그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촬영 시 입맞춤 등 신체부위를 만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연기자 등에게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촬영현장에서도 협의한다”고 일축했다.그는 다만 “모두가 있는 촬영 현장에서 ‘더블을 맞추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다”며 “A씨에게 따로 별도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촬영 현장에서 ‘더블을 맞춘다’는 의미는 카메라가 남배우의 머리 뒷부분을 비추는 상황에서, 여배우의 얼굴을 남배우의 얼굴로 가려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 변호인은 감독 C씨의 이 같은 발언을 근거로 “감독의 지시를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모두 일축하고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술과 같은 신체 주요 부분에 접촉이 있는 장면을 촬영할 경우 당연히 연기자들의 사전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연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상식”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A씨가 초범이긴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검언유착 오보’ 반격…‘택배견 경태’ 후원금 2심行

  김범준 기자 2023.02.0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KBS 유튜브 채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허위사실에 인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며 반격하고 나섰습니다.또 유기견 출신의 ‘택배견 경태’를 내세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약 6억원의 후원금을 가로채 도박 등에 탕진한 택배기사가 1심 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한편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 중인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출범 4개월을 맞아 주요 관련자 구속 기소 등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언유착’ 무죄 확정 이동재, ‘KBS 오보’ 고소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자신과 관련한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 전 앵커와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그는 또 KBS 사이버 감사실에 해당 사건의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공영방송 기자들이 유튜브를 회피처로 삼아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것 역시 사라져야 한다”고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습니다.앞서 KBS는 2020년 7월18일 뉴스9에서 당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 등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215600) 주가조작 연루’ 등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이 전 기자 측이 보도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로 그쳤다는 혐의(강요미수)로 지난 2020년 8월 검찰에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1심 무죄에 이어 지난달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KBS에 허위 정보를 제보한 이로 지목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한 장관의 고소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오는 3월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택배견 경태’ 기부금 6억 꿀꺽한 택배기사 ‘항소’택배견 ‘경태’(사진=‘경태아부지’ SNS 캡처)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직 택배기사 A(34)씨가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의 항소 이후 검찰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A씨는 지난 2020년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경태아부지’라는 별명으로 SNS에서 유명세를 얻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B(38)씨와 함께 지난해 3월 SNS 계정에 “택배 차량이 고장났는데 강아지들이 아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약 6억원의 기부금을 모은 후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잠적 6개월만인 지난해 9월 대구에서 붙잡혔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도박 등에 탕진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 대부분이 B씨의 계좌를 거친 만큼 여자친구를 주범으로 특정해 구속기소했고, A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법원은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민성철)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46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반려인을 키우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감,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만큼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기 역시 불순하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만큼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태양광 비리’ 구속 기소(사진=이데일리 DB)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일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시공사 대표 외 관계자 17명, 데이터 가공회사 대표 외 관계자 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이번 수사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의뢰해 이뤄졌습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국가 지원금 557억원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3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의 연구 개발 사업비 14억원을 편취한 데이터가공 회사 대표 1명 △조세피난처에 다수 페이퍼컴퍼니(서류 상 존재하는 기업)를 설립한 후 법인 자금 540만달러(약 61억원)를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반출한 합판 등 제조기업 사주 1명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태양광 발전 시공사 대표는 공사대금을 조작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허위 증빙을 만들어 금융기관 등을 속여 공사비 명목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데이터 가공회사 대표는 연구개발 인력을 허위로 부풀려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를, 합판 등 제조기업 사주는 회사 자금을 무역대금 명목으로 홍콩에 마련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해 합계 61억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부동산과 암호화폐 구입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노점상 못 열어서, 온수 안나와서”…설연휴 방화범들

  김미영 기자 2023.01.2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나 60여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연휴 기간, 서울 다른 곳에선 일부러 불을 지른 이들도 있습니다. “노점상을 못 열어서”, “온수가 안 나와서” 등의 이유였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나 고물가와 한파로 고통스러운 때에, ‘홧김’에 불 지른 이들로 이웃의 고통은 배가됐습니다.‘가짜 뇌전증’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면제를 도운 이들이 이번주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십시일반의 후원금을 등친 ‘경태아부지’ 택배기사와 그의 전 여자친구는 징역형의 죗값을 받았습니다.◇ 청계천 일대, 숭인동 옥탑방서 ‘방화’(사진=연합뉴스)설 연휴 마지막날이던 지난 24일 청계천 일대 ‘연쇄 방화’(현주건조물방화·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설날인 지난 22일 오전 1~3시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입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강서구 방화동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들로 상가 내 가게와 인근에 쌓여 있던 박스 등이 불탔습니다.현재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 했다”고 경찰에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지난 26일엔 60대 남성 B씨가 전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다세대주택 옥탑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민 신고 덕분에 그는 방화 이십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옥탑방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B씨가 경찰에 밝힌 범행 동기는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추워서”입니다.◇ 법정에 선 ‘병역의 신’…면탈자들도 줄기소 병무청의 징병검사(사진=연합뉴스)‘가짜 뇌전증(간질) 환자’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브로커, 병역면탈자들이 줄줄이 심판대에 섭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이 지난해 12월초 꾸린 합동수사팀의 수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먼저 프로배구선수 조재성(OK금융그룹)씨와 아이돌그룹 소속 래퍼 라비 등의 병역면탈을 도운 40대 구씨는 지난 27일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군 행정사 출신으로 스스로를 ‘병역의 신’이라 칭했던 이입니다. 총 7명의 병역면탈자와 공모해 거짓말로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씨 측은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재정립해 제도적으로 병역면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뇌전증 판정 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도 탓을 했습니다.합동수사팀은 지난 26일 구씨 밑에서 부대표로 일한 병역브로커 김씨(37)를 포함한 22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브로커에게 컨설팅을 받은 의사·프로게이머·골프선수 등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의 부모·지인 6명 등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강아지들 아프다”…기부금 ‘먹튀’로 실형택배견 ‘경태’ (사진=‘경태아부지’ SNS)유기견 출신의 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유명세를 얻은 후 기부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 C(34)씨가 징역 2년형, 주범으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D(39)씨가 7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 결과입니다.2020년 C씨는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경태아부지’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얻었고, 이후 유기견 ‘태희’를 추가 입양했습니다. C씨와 당시 그의 여자친구이던 D씨는 이듬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택배 차량이 고장 나 일을 할 수 없는데 강아지들이 아프다, 도와달라”는 글을 올려 기부금 6억원가량을 받았는데, 이후 돌연 잠적했습니다.경찰은 이들이 잠적한 지 6개월여만인 지난해 9월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후원금 대부분을 계좌로 받은 D씨를 주범으로 지목해 구속 기소하고, C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D씨는 지난해 11월 임신중절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허가를 받곤 한 달여간 도주하다 다시 붙잡혔습니다.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이들에 재판부는 “둘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반복돼왔다”며 “1차 기부금 피해자는 2306명, 2차 피해자는 1만496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과 선한 감정을 이용해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만큼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기가 불순하다”고 질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