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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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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중호우' 내일 아침 출근길 혼잡 예상…“대중교통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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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 서민경제 침해사범 29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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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故박원순 의혹, 인권위 직접조사…진상규명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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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보다 더한 통합당 부동산부자들…열명중 넷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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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水魔가 휩쓴 중부지방, 끊이지 않는 인명사고
    水魔가 휩쓴 중부지방, 끊이지 않는 인명사고
    박기주 기자 2020.08.0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역대급 장마,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해의 상처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 의암댐에서는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러 나선 선박들이 침몰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고, 가평에서는 산사태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水魔가 휩쓴 한반도, 곳곳서 인명사고 △빗길 교통사고 낸 임슬옹 △KBS에 나타난 곡괭이 괴한 등입니다. 6일 오후 경기 가평군 남이섬 선착장 인근 북한강에서 119 대원들이 의암댐 선박 침몰 사고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의암댐 선박 침몰, 가평 펜션 산사태에 매몰…전국서 인명사고중부지방에 역대급 폭우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한강 주변은 불어난 강물에 잠겨버렸고, 일부 도로는 침수되기도 했죠. 폭우를 뚫고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고난의 한 주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들려오는 인명피해 소식들은 저희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특히 지난 6일이었죠. 강원도 춘천 의암댐에서 경찰선을 비롯한 선박 3척이 침몰돼 타고 있던 인원 중 상당수가 실종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고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의암댐 상류에 형성된 호수에는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인공 수초섬이 있는데요. 최근 쏟아진 폭우로 댐이 방류를 시작하자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이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수초섬을 관리하는 민간업체는 바로 이를 막기 위해 출동했지만, 급류에 이를 막긴 역부족. 119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정도 이를 돕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경찰청과 민간업체의 고무보트, 행정선(환경감시선)이 투입돼 수초섬이 떠내려가는 걸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는 순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수하는 과정에서 고무보트가 전복됐고, 이를 구조하려던 경찰정이 댐을 가로질러 설치돼 있던 와이어(수상통제선)에 걸려 뒤집어진 거죠. 이어 행정선 역시 이 선에 걸리면서 한꺼번에 침몰했습니다. 사고 직후 3척의 선박은 빠르게 댐의 수문으로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경찰정에는 경찰관 1명을 포함에 2명이 탑승했고, 고무보트에는 민간업체 직원 1명이 타 있었다고 합니다. 행정선에는 시청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5명이 탑승해 총 8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중 한명은 현장에서 극적으로 탈출해 구조됐지만 나머지 7명은 하류로 휩쓸려 내려갔습니다.남이섬 인근에서 한 명은 구조됐지만, 또 다른 한 명은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머지 5명은 아직도 실종 중입니다. 빠른 유속과 흙탕물이라는 악재 탓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가평에서는 한 펜션이 토사에 매몰돼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펜션 주인인 60대 여성과 그의 딸, 그리고 2세 손자가 함께 참변을 당했습니다.딸과 손자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다 어머니의 펜션 일을 돕기 위해 귀국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이를 지켜본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나마 관리동과 떨어져 있던 투숙객 35명은 사고발생 후 무사히 대피해 참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많은 비가 예정돼 있는데요. 부디 큰 피해, 특히 인명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슬옹은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는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사진=중앙일보 영상 캡처)◇임슬옹의 빗길 교통사고, 1명 사망비가 이어지면서 교통사고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특히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빗길에서 교통사고를 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오후 11시 50분쯤, 그리고 비 탓에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을 보면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다 임슬옹이 운전한 흰색 SUV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임슬옹은 사고 직후 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마철에 모두 힘들겠지만, 빗길에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KBS◇32년 만에 재현된 ‘내 귀에 도청장치’…KBS 곡괭이 괴한이곳저곳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KBS에서는 다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S 라디오 생방송 도중 한 40대 남성이 외부에 공개된 스튜디오의 유리 외벽을 곡괭이로 내려쳐 부순 겁니다. 5일 오후 3시40분쯤. 당시 스튜디오에서는 KBS쿨FM(89.1㎒) ‘황정민의 뮤직쇼’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모두 당황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했습니다. 그의 가방에선 곡괭이 말고도 가스총과 또 다른 ‘작은’ 곡괭이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제지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대목이죠.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그의 진술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휴대전화가 25년째 도청당하고 있는데 다들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했다는 거죠. 지난 1988년 8월 MBC 뉴스 생방송 도중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며 침입한 괴한이 생각나는 진술입니다. 무려 32년 만에 여의도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겁니다. 한편 법원은 해당 40대 남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사사건건]故박원순 의혹, 인권위 직접조사…진상규명 험난
    故박원순 의혹, 인권위 직접조사…진상규명 험난
    정병묵 기자 2020.08.01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결국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관련 사안을 자체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한 뒤 “인권위가 직접 조사하라”는 여성계와 피해자 측 의견을 받아들인 셈인데요. 그러나 경찰이 진행하던 박 전 시장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이 임시 중단돼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직권조사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추가 피소 △성폭행 탈북자 재월북 파장 등입니다.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8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검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사진=김태형 기자)◇인권위, 7명 규모 팀 꾸려…朴 휴대폰 포렌식 ‘임시 중단’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오전 ‘2020년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피해 묵인·방조 의혹 △성희롱 사안과 관련 제도 전반 등을 조사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인권위는 7명 정도 규모로 내부 인력을 꾸려 조사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니다.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진정 제기의 경우 조사 범위가 진정서에 적시된 내용에 한정되지만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권위는 A씨의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은 물론 시민사회계에서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조사를 직접 하라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한편 경찰이 진행 중이던 박 전 시장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은 임시 중지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이 박 전 시장의 휴대폰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 향후 일체 처분을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 정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박 전 시장의 유족들이 관련 조치를 법원에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은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기 전까지 경찰청에 봉인 상태로 보관됩니다. 이에 A씨 측은“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9개 혐의 추가 피소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8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접촉사고 후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택시기사에 대해 피해자 B모(79)씨 유가족이 9개 혐의를 더해 추가 고소에 나섰습니다. B씨 유가족은 지난달 30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살인·살인미수·과실치사·과실치상·특수폭행치사·특수폭행치상·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9개 혐의를 더해 강동경찰서에 추가 고소했는데요.지난 7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최씨는 폐암 4기 환자였던 B씨가 탄 구급차를 막았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그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고 이 사건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구급차 기사는 B씨가 위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송한 후 교통사고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최씨는 ‘자신이 책임진다’며 구급차 뒷문을 열고 내부 사진을 찍기까지 했습니다.유족의 법률대리인은 A씨의 사인이 위장관 출혈이기 때문에 이송 시간이 지체돼 ‘골든타임’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참본의 이정도·부지석 변호사는 “고인의 사망 원인은 폐암이 아니라 ‘위장관 출혈’이고 이는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피고소인의 고의 환자 이송방해 행위로 A씨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게 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 때문에 의학전문가 등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성폭행 탈북자 다시 월북…경찰 “대응 소홀 인정”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김모(24)씨는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사진= 연합뉴스)여성을 성폭한 한 혐의를 받는 20대 탈북자가 월북한 사건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합동참모본부는 “탈북민 김모(24)씨가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날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하루 지나서야 현장에서 발견된 가방을 근거로 월북자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개성에 살던 김씨는 2017년 탈북할 때도 한강 하구를 7시간 동안 헤엄쳐 넘어왔습니다. 탈북자가 월북한 사건은 3년 만입니다.김씨는 앞서 6월 12일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인물입니다. 경찰은 7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에게 채취한 증거에서 김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은 7월 18일 김씨가 차량을 훔쳤다는 신고도 받았지만 그의 행적을 찾지 않아 빈축을 샀습니다. 이러는 동안 김씨는 탈북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 교동도에서 북쪽을 보며 거리를 측정하면서 ‘탈북 사전 답사’를 하고, 3000만원가량 되는 돈을 달러로 바꾼 것으로 전해집니다.그러나 7월 18일 경찰은 김씨의 지인에게 김씨가 월북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별도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측은 조사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출입국 조회를 해보니 출국한 사실이 전혀 없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지만 미흡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관련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 지난달 31일 담당인 김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 [사사건건]전국 장마철 '물폭탄'…부산 지하차도서 3명 사망
    전국 장마철 '물폭탄'…부산 지하차도서 3명 사망
    손의연 기자 2020.07.25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번주 장맛비가 무섭게 내렸습니다. 23일 밤시간대 쏟아진 폭우에 시민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부산역 등 주요 장소의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폭우로 부산 등 남부 지역에서는 지하차도에 있던 시민들이 숨지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부산 지하차도 3명 등 5명 사망 △박원순 휴대전화 풀려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구속영장 등입니다.부산에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데다 만조 시간까지 겹쳐 도심이 물바다로 변한 가운데 갑자기 불어난 물로 침수된 지하차도에 갇혔던 3명이 숨졌다. (사진=부산경찰청)◇폭우 쏟아져 부산 등 물바다…인명피해도 생겨23일 오후 늦게, 집중폭우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특히 부산과 경남 남부엔 강한 비가 집중됐는데요. 부산에선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폭발적으로 내린 비에 시민들이 입은 피해도 컸는데요.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부산 동구 초량동에선 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자동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 3명이 숨진 것입니다. 또 울산 울주군 위양천에서 차량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던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김포에선 감성교 인근에서 익사자 1명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선 건설공사현장이 침수되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침수 피해로 긴급 대피한 인원도 200명을 넘어섰는데요. 부산에서 80명이, 경북 영덕에서도 강구시장이 침수하면서 136명이 대피했습니다. 충북 영동에서도 마을회관이 침수되면서 1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24일 오전 4시 기준으로 51명이 소방당국으로부터 구조를 받았습니다.시설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선 1100세대가 전기가 끊겼고 부산에선 지하철 1하선 역사가 물에 일시적으로 잠기기도 했습니다.현재 정부는 중대본 비상 2단계를 가동해 이번 집중호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저지대 침수 예방하고 지하차도 통제 철저하게 할 것과 펌프장 가동상태 체크 등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태풍 미탁 피해지역인 영덕, 울진, 삼척, 강릉 등 동해안 지역 재피해 방지를 주문했습니다.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원순 휴대전화 해제…전 비서 측이 비밀번호 제보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 정보력으로 취득한 비밀번호로 휴대전화 잠금을 풀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이 성추행 피해자 전 비서 A씨 측으로 알려졌습니다.때문에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는데요.그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가) 수행비서였지 않느냐”고 답했습니다. 또 ‘(비밀번호가) 다른 비서진한테 다 알려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고소사실이 유출된 경위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박 시장이 숨지기 전 통화 내역과 메모장,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한편 경찰은 2차 가해에 대한 수사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떠돌던 고소장 문건을 유출한 이는 피해자 어머니의 지인인 목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차 진술서를 작성할 때 근무 기간을 잘못 적었는데 이 내용이 유포돼 단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해당 목사 등을 유출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결국 구속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권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는데요.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최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전후 다른 태도를 보여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최씨는 24일 오전 10시 25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구급차에 타 있던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어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뭘”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이후 심사를 마치고 나온 최씨는 ‘구급차를 왜 막았느냐’, ‘(탑승한 환자가) 응급환자인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는 등 심사 전과 정 반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던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이 청원은 24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까지 71만 8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사회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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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주년]검찰개혁 토대…거대與·70%지지로 마무리할 과제는

안대용 기자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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