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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엄정대응’, 악화일로 勞政…자폐장애 아들, 父살해

  김미영 기자 2023.06.0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정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 건설노조원이던 고(故) 양회동 노동자 추모 등을 위한 노동계의 집회·시위에 정부가 강경대응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정권심판 투쟁’을 천명했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이 MBC 기자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 MBC 사옥 압수수색까지 나섰다가 ‘언론탄압’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이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警, 과잉대응 논란…한노총까지 ‘정권심판투쟁’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고(故) 양회동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면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부터 매일 저녁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양회동 노동자의 분신사망을 추모하고 정부에 노조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문화제 시작 전 양회동 노동자의 분향소를 설치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빚기도 했습니다.이날은 앞서 오후부터 도심에 2만여명 조합원(주최 측 추산)이 집회를 열면서 경찰도 120여 부대를 투입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허용한 오후 5시가 넘어서도 노조원들이 해산하지 않자 세차례 해산명령 경고방송을 하는 등 강경대응했습니다. 오후 7시 추모 문화제를 앞두고 분향소 설치가 기습적으로 이뤄지자 노조원과 경찰 수백 명이 뒤엉키면서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불법’에 대비해 준비해뒀던 최루액의 일종인 ‘캡사이신’ 장비를 꺼냈지만 실제 분사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노조원 4명을 체포했습니다.노조원들은 이날 예고했던 경찰청 앞으로의 행진은 않고 자진 해산했습니다. 대신 다음날부터 저녁마다 같은 장소에서 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당초엔 매주 2차례만 열 예정이었으나 정부·경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늘린 겁니다.한편 전남 광양에선 지난달 30~31일 포스코 하청노조 농성과 관련해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두 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력진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30일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넘어진 상태에서 경찰에 뒷목이 눌린 채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됐고, 다음날엔 고공농성을 벌여온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봉에 머리를 다친 상태로 제압됐습니다.양대 노총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강경진압 책임을 물어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과·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정권심판투쟁’을 언급했습니다. ◇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에 압색…또 MBC ‘언론탄압’?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경찰이 철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찰이 지난달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MBC 임모(42)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 임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경찰은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는데요, 직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임씨와 관련해 압수할 대상물이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철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키 위해 국회사무처도 압수수색했습니다.이 사건은 김민석 서울시 강서구의원(무소속)이 ‘정치브로커’ A씨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 중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A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제출한 이 자료들이 국회의원실에서 임씨를 통해 유출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공교롭게도 임씨가 윤석열대통령의 방미 시절 ‘날리면(바이든)’ 발언 논란을 첫 보도한 기자이고, MBC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언론탄압’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날리면(바이든)’ 보도 후 MBC 기자만 대통령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데 이어서입니다.MBC 노조는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건 분명한 과잉수사이자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야당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잔소리 싫어”…부친 살해 아들, 장애 있었다70대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0)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김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 주차장 기계실의 물탱크(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같은 날 새벽 1시쯤 아파트 내부 바닥의 혈흔을 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한시간여 뒤에 그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하 주차장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 부분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김씨의 범행은 일면 치밀해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묻은 바닥의 선명한 혈흔을 지울 생각은 하지 못하는 등 허술한 측면도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에겐 자폐성 장애(3급)가 있습니다.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구속 면한' 유아인…날로 느는 '디지털 성범죄'

  김범준 기자 2023.05.2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마약류 5종’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일단 구속을 면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 등 수사를 보완해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제2의 n번방’ 등 온라인 성 착취 범죄는 오히려 늘어났고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편 경찰은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 각각 자택에 이어 국가정보원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유아인 추가 소환 예고…구속영장 재신청 ‘만지작’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 24일 밤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가 앞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코카인 투약 혐의를 부인한 만큼 조만간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전개 상황에 따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영장심사를 열고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낮 12시40분쯤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나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11시40분쯤 석방돼 귀가했습니다.유씨는 이번 영장심사에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경찰 조사 단계 때와 달리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입한 혐의로 공범으로 지목된 미대 출신 작가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인천공항에 입국한 유씨를 체포하고 수사를 시작한 지 103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현재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혼자 또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 됐지만…디지털 성범죄 늘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자료=조은희 의원실)이데일리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에 따르면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7년 1249건이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365건,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 2021년 5067건, 지난해 1만594건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2020년 ‘n번방 방지법’이 시행 이후에도 1년 새 두 배 이상인 약 147% 늘었고, 작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약 417% 급증한 규모입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는 3533건으로 넉 달 새 벌써 2020년 한 해 발생 건수를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범죄입니다. 현행 관련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서훈 자택 이어 국정원도 압수수색박지원(왼쪽)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사진=뉴스1)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재임 시기 업무와 관련한 기록들을 확보했습니다. 또 같은 날 이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청 국정원장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보관중인 채용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각각 국정원장을 지내던 시절 자신의 측근들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취업을 청탁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회의원 시절 강모 전 목포시의원과 박모 전 비서관 등 자신의 측근 보좌진 2명을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서 전 실장은 2017년 8월 전략연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도록 한 의혹을 받습니다.국정원은 올 초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이고 이와 같은 의혹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채용 비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등 자료 분석을 통해 조만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 "대통령 개XX" 욕설한 병사…法 "상관모욕죄 유죄"

  한광범 기자 2023.05.24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복무 시절 동료 부대원들 앞에서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던 해병대 예비역 병장이 상관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조영진 판사)은 상관모욕과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병장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상병 시절인 2021년 8월 경북 포항의 해병대 모 부대에서 후임병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해 좋게 평가하자 화를 내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빨갱이’, ‘개XX’ 등의 단어를 써가며 욕설을 했다.그는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훈련 도중 위장크림과 관련해 하사 A씨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면전에서 “X같네” 등의 욕설을 내뱉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생활실에서 다른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사 B씨에 대해 ‘X같이 생겼다’ 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대 하사들을 언급하며 “X신” 등의 욕설 등으로 모욕하기도 했다.A씨는 아울러 2021년 10월엔 중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후임병 C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엄지손가락으로 목 부위를 세게 눌렀으며, 생활관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군용 야전삽으로 후임병 D씨의 왼쪽 정강이를 내리치기도 했다.그는 또 후임병들이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거나,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소독제를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2021년 12월 전역한 A씨는 피해를 입은 후임병들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A씨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상관에 대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선 상관모욕 혐의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A씨는 법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하사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또 후임에게 손소독제를 던진 것은 맞지만 맞추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생활관에서 직접 A씨의 얘기를 들은 후임병과 상해 피해를 입은 후임병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진술을 반박했다. 법원도 결국 “A씨가 상관인 대통령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상관인 대통령 및 해병대 간부들을 모욕하고 후임병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간부들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며 “군대 내부의 규율 및 명령체계를 해치고 군기강 및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선임 지위를 이용해 후임들에게 장난명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야전삽까지 이용해 폭행하기도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