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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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 한달…장례도 못치른 유족에겐 악플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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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수사에 붙잡힌 현직 경찰 4명, 제대로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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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연루 공무원 149명 단속…경찰·교사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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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나눔의집' 인권침해 정황 다수 확인…"기관경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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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국제경찰장협회 온라인 콘퍼런스' 화상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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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이근·국가비 구설…유명 유튜버들 왜 이러나
    이근·국가비 구설…유명 유튜버들 왜 이러나
    손의연 기자 2020.10.17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유명 유튜버와 관련해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린 한 주였습니다. 특히 인기 유튜브 채널 ‘가짜사나이’ 출연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이근, 로건, 정은주 등 출연진에 대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며 이 콘텐츠는 방영을 중단했습니다. 요리연구가 겸 유튜버인 국가비는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를 연 영상을 올려 감염병예방법 위반 의혹을 받았는데요. 보건당국은 국가비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경찰에 맡겼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유튜버 등 ‘연반인’ 논란 △문재인 대통령, 피격 공무원 형에 답장 △이재명·은수미 구사일생 등입니다.가짜사나이 예고 캡쳐 (사진=이데일리DB)◇이근부터 국가비까지…연반인 논란 계속최근 ‘연반인(연예인+일반인)’이라는 말이 생겼죠. 연예인은 아니지만 못지 않은 유명세를 누리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기 유튜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유튜브 채널은 ‘가짜사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출연하는 교관들도 큰 인기를 누리면서 CF를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근 전 대위가 지난 2일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선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근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근은 돈을 갚았는데 상대측이 돈을 안 갚았다는 내용의 해명 영상을 올렸지만 피해자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결국 지난 5일 서로 오해를 풀었다며 사건은 종결됐습니다.하지만 또다른 논란이 바로 터졌는데요. 이 전 대위가 과거 성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는 폭로였습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이근이 성추행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위가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야기인데. 이 전 대위는 해명문을 통해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그러나 피해자 측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로 싫은 사건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졌다”면서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다른 교관인 로건과 정은주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둘이 불법 퇴폐업소에 출입했었다는 의혹입니다.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파장이 큽니다. 이근 전 대위가 모델이었던 광고들은 내려졌고, 출연했던 방송에서도 그의 모습이 지워졌습니다. 또 정은주의 불법 퇴폐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소방당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한편 요리연구가로 잘 알려진 유튜버 국가비(국가브리엘라)씨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국씨는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를 연 영상을 올려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았습니다.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방문했고 중간에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받았는데요. 국씨는 보건소가 괜찮다는 식의 해명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마포구보건소는 국가비를 지난 12일 마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해경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피격 공무원 아들에 답장…유족 “답변 내용 아쉬워”지난달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었죠. “아빠가 죽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원망과 “아빠의 명예를 명예를 돌려달라”는 게 편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이 편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답장을 했습니다. A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 14일 인천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편지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한마음을 갖고 있다”며 “해경의 조사와 수색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이에 대해 유족 측은 실망감을 표했는데요. 이씨는 “대통령의 편지를 열기 전 20~30분을 고민하다 열어봤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밝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조카도 ‘예상했던 내용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조카와 대통령이 주고받은 편지에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조카가 편지를 통해 물었던 것이 많았는데, 답장에는 중간중간 발표했던 대통령의 소감 정도만 들어있고 하나의 문맥으로 간단명료하게 답을 하셨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이씨는 “동생의 월북 가능성을 부정한 무궁화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라”며 해양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해양수산부의 무궁화10호 직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이어서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평소 북한에 대해 말한 적도 없고,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등 진술을 했는데요. 이러한 진술을 고려하면 무궁화10호 직원들이 해경 조사 때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을 것이라는 게 유족의 생각입니다. 피격 공무원의 월북을 단정짓는 취지의 발표를 한 해경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알기 위해 해당 진술조서 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은수미 구사일생…각각 무죄·벌금 90만원형 선고받아 자리 지켜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구사일생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대선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이 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이 지사는 “대선은 국민들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합리적으로 논증하겠다”고 전했습니다.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습니다.같은날 은수미 시장도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했는데요.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며 대법 판결을 그대로 따랐습니다.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사사건건]"대통령님 자녀라도"…北피격 공무원 아들 `눈물의 편지`
    "대통령님 자녀라도"…北피격 공무원 아들 `눈물의 편지`
    박기주 기자 2020.10.1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지며 일단락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사건을 제보한 당직사병이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가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게 이유인데요. 해당 사건의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추미애 명예훼손 피고소 △북한군 피격 공무원 아들의 편지 △울산 아파트 화재 등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명예훼손 소송전으로 옮겨진 ‘秋 아들 특혜 의혹’추미애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은 당시 휴가 미복귀 사실을 처음 알렸던 당직사병 현모씨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죠.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복귀하라고 연락을 했지만, 이후 한 장교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게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검찰이 추 장관 등에게 혐의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지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씨가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현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국회 등에 나와 현씨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중대가 아닌 다른 중대 소속인 것을 강조하면서 제보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한 대응인데요. 검찰 수사는 무혐의로 끝이 났지만,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현씨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 소장은 “현씨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씨 측은 SNS 등을 통해 자신에게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명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추 장관은 또 다른 송사에도 엮이게 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인데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추 장관이 아들 병가·휴가 연장 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자신의 보좌관에게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왼쪽)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공무원 관련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국가는 무엇을 했나요” 北 피격 공무원 아들의 눈물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도 주요 뉴스였죠. “아빠가 죽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하는 원망과 “아빠의 명예를 명예를 돌려달라”는 게 편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라며 편지를 시작한 이군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38km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며 “저희 가족들은 어떤 증거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월북 정황이 있다는)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죠. 이군은 마지막으로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며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편지를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족 측은 사망한 공무원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국방부의 감청 녹음파일과 시신 쉐손 장면 촬영 녹화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는 “생전 친동생, 아버지,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마지막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고 싶어하는 것이 본성”이라며 “유가족들이 사망한 공무원의 생전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모습을 보기 위해 이번 공개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편지에 대해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들에게 직접 답장을 작성해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연합뉴스)◇울산 주상복합아파트서 큰불울산에서는 33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큰불의 규모에 비해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8일 오후 11시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울산 남구 달동의 ‘삼환라르누보’. 신고 내용을 보면 불은 12층 발코니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층부에 부는 바람으로 위층으로 불길이 옮겨붙었습니다. 피난 공간이 마련된 15층과 28층, 옥상 등으로 주민들이 피신하면서 인명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되거나 자력으로 대피한 9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단순 연기를 흡입하거나 찰과상을 입는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불은 바람이 계속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튿날 낮 12시 25분쯤 초진을 마무리하는 등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건물의 외장재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알루미늄 자체가 열에 강하지 않은 데다 판과 판 사이에 총진제로 들어간 수지가 불에 잘 타는 특성이 있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 [사사건건]개천절, '强强 조치'로 대규모 인파 집결 없었다
    개천절, '强强 조치'로 대규모 인파 집결 없었다
    정병묵 기자 2020.10.03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개천절인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서울 주요 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경찰과 전면 대치했습니다. 일부 단체는 집회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드라이브 스루(차량)’ 집회가 허용된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10대 미만 차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반정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개천절 도심 집회 통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무혐의 △8·15 집회 수사 속도 등입니다. ◇광화문 ‘1인 시위’ 곳곳…“정부 ‘정치 방역’은 거짓”8·15참가자시민 비대위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보수단체들이 개천절인 3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광복절 때처럼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3일 광화문 광장은 오후 한 때 수십명가량 사람들이 모이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도 일부 포착됐는데요. 하지만 규제 대상이 아닌 ‘1인 시위’ 등으로 비교적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경찰은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광화문 광장 주변에 차벽과 바리케이드로 통행을 막았습니다. 또 경비경찰 21개중대와 교통경찰·지역경찰 800여명을 동원해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점검했습니다.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광장 차단 조치가 과잉이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8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8·15참가자시민비대위’는 3일 오후 “정부의 정치 방역은 거짓임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8·15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19 방역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구속)는 ‘옥중서신’ 대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이용해 자유를 박탈하고 광화문 집회를 탄압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등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일부 허가를 받아 서울 강동구 5호선 굽은다리역 앞에서 ‘추미애 장관 퇴진’ 차량 집회를 진행했습니다.◇추미애 ‘무혐의’ 났지만…사그라지지 않는 논란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지 9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 연장 문의와 관련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오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9월 28일 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고발된 서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국방부 고위 담당자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추 장관과 아들 서씨가 ‘휴가 연장’ 의혹 관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군 특혜 의혹 관련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과 다른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추가로 드러난 추 장관에 대한 의혹을 풀어달라며 고발과 성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모임은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 보좌관 A씨가 수차례 걸쳐 병가 및 휴가 연장을 문의했고 추 장관이 실제 관여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광복절 집회 수사 속도…일부 참여자들 구속경찰이 8월 광복절 광화문 집회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월 28일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8·15 집회와 관련해 총 수사대상자는 65명”이라며 “집회 주최자 등 적극 가담자 3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30명은 광복절 집회 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10명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며 “20명은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일 개천절 집회 참여자들에게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해 지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실제 당시 집회 공모자 중 일부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최 판사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의 준수 사항 위반 정도와 파급 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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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 2020.10.21

"기억이 안 나"…父 살해 후 도주한 아들, 법정서 '혐의부인’

이용성 기자 2020.10.21

일조권 침해한 인천도시공사, 뉴스테이사업 차질 장기화 우려

이종일 기자 2020.10.21

서울 초1 매일 등교 578곳…"과밀학급도 등교확대"

오희나 기자 2020.10.21

국내 최대 빛 축제 '서울라이트', 연말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김기덕 기자 2020.10.21

한양대, 창업기업 육성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성료

신중섭 기자 2020.10.21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유족 "판결 아쉬워"

공지유 기자 2020.10.21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개그맨 김형인 “결백 밝히고 싶다”

박순엽 기자 2020.10.21

北 피격 한달…장례도 못치른 유족에겐 악플만 남았다

박기주 기자 2020.10.21

秋, 라임 빌미로 `尹사퇴` 고강도 압박…22일 국감서 尹 반격할까

박경훈 기자 2020.10.20

'옵티머스 공범' 스킨앤스킨 이사 구속…法 "혐의 소명"

이연호 기자 2020.10.19

[9th W페스타]이다지 "임산부·14세 독립열사, 모두 보통시민이었죠"

하상렬 기자 2020.10.19

경찰청장 “일관적·원칙적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 얻어야”

정병묵 기자 2020.10.19

[가보자! 경기북부]고양 플라워북카페·피크닉공원엔 가을이 가득

정재훈 기자 2020.10.17

38일만에 신규 환자 100명 아래로…'확산세 진정' 기대 커져

안혜신 기자 2020.09.20

[文정부 3주년]검찰개혁 토대…거대與·70%지지로 마무리할 과제는

안대용 기자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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