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박기주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사사건건]욱해서 때렸다고?…'묻지마 폭행'에 국민 분노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사 혁신 방향은"…警, 현장 간담회 개최
동그라미별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인권위 "선수단 폭력·성폭력 방치한 시체육회·구청 담당자 징계해야"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시민단체, '차명계좌·유령인턴 의혹' 윤건영·백원우 고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경찰,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상도동서 검거

더보기

사사건건 +더보기

  • [사사건건]욱해서 때렸다고?…'묻지마 폭행'에 국민 분노
    욱해서 때렸다고?…'묻지마 폭행'에 국민 분노
    박기주 기자 2020.06.06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역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많은 분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해 중상을 입힌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던 경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급작스럽게 수사에 착수했다는 논란도 있었죠. 결국 긴급체포 과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 △KBS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대학가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 등입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관련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4일 오전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욱 해서 때렸다”…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은 지난달 26일 대낮에 벌어졌습니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 서 있던 여성에게 한 남성이 와서 부딪히곤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굳이 그 남자의 가는 길을 방해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에 대해 여성이 항의하자 남성이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며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이 일었죠. 또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가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결국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퍼지면서 철도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철도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조 수사를 요청, 사건이 발생한 곳의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부터 그를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피의자 이모(32)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친 철도경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취재진과 마주친 이씨는 “순간적으로 ‘욱’해서 한 일”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사건이 해결되나 싶었지만, 이씨의 긴급체포 과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법원이 긴급체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피의자를 체포할 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단 구속을 면하게 된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경찰은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긴급체포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분노케, 불안하게 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KBS 연구동 화장실 몰카 사건. (사진=TV조선 ‘뉴스 퍼레이드’ 방송 캡처)◇KBS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범인은 공채 출신 개그맨한국방송공사(KBS)에서도 불미스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구동 사옥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기기였다고 하는데요. KBS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연습실 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아무튼 경찰이 해당 수사를 진행하자 용의자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당한 일이지만 범인이 붙잡히면서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언론에서 ‘몰카 범인은 KBS 직원’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언론사와 KBS의 공방이 시작된 것이죠.KBS는 해당 보도에 대해 즉각 “직원이 아니고, 해당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다시 ‘몰카범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소속 직원이 아닐지라도, KBS 공채 출신이라는 대목은 KBS의 해명이 무색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여성단체 등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KBS, 강력한 손절(손절매의 준말)의지, 부끄럽기나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KBS 직원이 아니라고 입장 표명하면, KBS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가 없는 것이 되냐”며 “가해자가 (회사)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각에선 해당 개그맨이 화장실에서 찍은 연예인 영상을 팔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영상을 찍어 돈을 벌 목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일반적인 화장실 동영상이 아닌 연예인 동영상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KBS는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문에서 ‘이 사건의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라고 전제를 하며 선을 그은 KBS가 얼마나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3일 서강대에 따르면 지난 5월 진행된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부생이 함께 모여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창피한 ‘지식의 상아탑’,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 만연코로나19 탓에 최근 대학가는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시험 역시 비대면으로 치르는 학교가 많습니다. 비대면 시험이 많아지자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수도권 주요 대학, 의대 등에서 이런 정황에 발견되면서 대학가에선 논란이 됐습니다. 인하대 의과대학은 지난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온라인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의학과 1학년 학생 50명, 2학년 학생 41명의 해당 과목 시험 점수를 0점 처리하고 교수 상담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의 사유를 살펴보니 1학년 학생 50명은 지난 4월 있었던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험을 보거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정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커닝을 했습니다. 이 학교 2학년 학생등도 온라인 단원평가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죠. 교수들은 이러한 정황을 제보받고, 학생들의 답안지를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자진신고를 권유했습니다. 결국 1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죠.서강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중간고사에서 수학과 일부 학생들이 답안 내용을 공유하며 시험을 치렀다는 겁니다. 서강대는 실제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햇지만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본 정황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하자 대학들은 화상화면을 켜고 시험을 보는 방식, 구술로 시험을 보는 방식 등 다양한 예방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사사건건]'코로나를 어찌하리오'…수도권 확진자 폭증 공포
    '코로나를 어찌하리오'…수도권 확진자 폭증 공포
    정병묵 기자 2020.05.3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해 국민들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정부는 수도권 지역 방역 강화를 위해 17일간 공공 다중시설 운영을 한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쿠팡 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윤미향 당선인 정의연 논란 정면 돌파 △‘갑질 사망’ 경비원 산재 신청 등입니다. ◇수도권, 쿠팡 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초긴장[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 중단됐던 미사가 재개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에서 천주교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8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는 1만14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8명 중 지역 내 확진자 55명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19명, 인천 18명, 경기 18명 등으로 대부분 쿠팡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였는데요.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확진자는 102명 전날보다 20명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근무자와 방문객 4351명 중 3836명(88%)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번 주말 전수검사가 완료되면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의 연쇄 감염이 우려됩니다. 수일간 작업장에서 바이러스에 반복 노출되면서 n차 감염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수도권에 제한적으로 생활방역 수준을 상향 조정한 상태지만 앞으로도 확산세가 지속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데 긴 시간의 안정적인 발생을 평가해야 된다”면서도 “강화할 땐 좀 더 신속하게 위험을 예측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유행 우려가 커지며 정부는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에 대해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오후 6시부터 6월14일 자정까지 17일간 수도권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극장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수도권 내 정부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합니다. 수도권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등에 대한 행정조치도 시행합니다.◇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윤미향은 ‘정면 돌파’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사진=연합뉴스)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정 회계 논란이 시민사회계와 정치권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이 할머니는 25일 오후 2시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의 경기도 안성 할머니 쉼터 ‘업(Up)계약’ 논란 등 현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할머니는 “30년 동지로 믿었던 이들의 행태라고는 감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며 “조사는 검찰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의연은 국고보조금은 사업에 맞게 성실히 집행됐고, 결과 역시 투명하게 보고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의연은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그동안 수행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목적에 맞고 성실하게 집행했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투명하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은 “미흡함으로 인한 공시 오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국고보조금은 교부부터 집행, 정산까지 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고 증빙 검증 후 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부금 착복 의혹 등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에게는 죄송하다”면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노동계, ‘갑질’ 사망 경비원 최희석씨 ‘산업재해’ 신청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이 개최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재신청 및 경비노동자 조직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경비노동자에게 온전한 근로기준법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재입법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파트 주민에게 갑질과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 최희석씨와 관련해 유족과 노동계가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28일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에 산재 보상을 신청했는데요. 앞서 서울시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아파트 주민 심모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후 지난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추모모임을 구성해 주민 심모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추모모임은 앞서 지난 13일 고발인단을 구성해 서울북부지검에 주민 심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7일 심씨를 상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 관련 수사도 본격 진행 중입니다. 노동계는 향후 경비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등을 조직한 후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문제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또 경비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이 양산됐고 근로기준법과 노조할 권리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불평등한 법 때문에 비극이 발생했다”며 “최씨의 산재 승인 신청이 받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 [사사건건]정의연에 나눔의집까지…끊이지 않는 의혹 제기
    정의연에 나눔의집까지…끊이지 않는 의혹 제기
    손의연 기자 2020.05.23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관련한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이번주에도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는데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대한 의혹도 불거져 경기도가 특수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정의연 논란 △‘경비원 갑질’ 아파트 주민 구속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등입니다.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앞에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의연에 나눔의 집까지’ 연이은 논란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촉발된 정의연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의연은 후원 모금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엔 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에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쉼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할머니들이 이 쉼터를 사용하기 힘들었다는 것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정의연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전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해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튿날 연남동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이와 관련 정의연은 “12시간 넘게 진행된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라며 “회계 검증 과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이례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한 것은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의혹 해소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연은 “길원옥 할머니께서 마포쉼터에서 생활하시는데도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의 반인권적 과잉 수사를 규탄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특별 점검 결과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점과 증축공사 때 법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이 밝혀졌습니다. 경기도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비원에 폭언, 폭행한 주민 구속지난 10일 서울시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비원 최희석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는데요. 최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고 했다가 주민 A씨와 시비가 붙었고 폭행당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A씨를 폭행, 협박, 감금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생전에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2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결국 구속됐습니다.사건이 알려진 후 아파트 주민에 대한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가해자 처벌·재발 방지 촉구 추모 모임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갑질 폭력 가해자 A씨 구속 및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추모 모임은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모임이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경비노동자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폭력과 협박을 자행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억울하다 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고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에 접근해 증언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지난 21일 전북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불법유턴 차량에 치여 숨진 가운데 22일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 발생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가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B(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B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C(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군의 보호자가 근처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경찰에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앞서 경기도 포천에서는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나왔는데요. 경찰은 민식이법을 적용해 D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D(46)씨는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씨의 차량은 당시 시속 39km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민식이법은 지난해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 발의·본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 3월 25일 시행됐습니다.하지만 법의 취지와는 별개로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처벌이나 형량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힐 땐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벌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사회부 뉴스룸

이번에는 탁구장…멈추지 않는 수도권 집단감염(종합)

안혜신 기자 2020.06.06

[신간]채이배 의원이 제시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 만들기`

이정훈 기자 2020.06.06

또 무더기 확진…서울 양천구 탁구장 관련 오늘 8명 추가

양지윤 기자 2020.06.06

[가보자! 경기북부]호국보훈의 달, 가평 6·25전쟁 상징속으로

정재훈 기자 2020.06.06

[윤경 변호사의 세상萬思]선량한 사람에게 닥친 불행

남궁민관 기자 2020.06.06

[이종일의 창업세상]⑥이너트립, 워크숍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

이종일 기자 2020.06.06

코로나19가 남긴 교훈…‘탄소 제로도시’ 선언한 서울시

김기덕 기자 2020.06.06

[사사건건]욱해서 때렸다고?…'묻지마 폭행'에 국민 분노

박기주 기자 2020.06.06

[주말 거리에서는]도심 ‘흑인 추모 집회’…방역당국은 긴장

박순엽 기자 2020.06.06

'훔친 차로 뺑소니' 간큰 10대...경찰 추격 끝에 덜미

이용성 기자 2020.06.05

출장서 제자 호텔방 강제로 들어간 서울대 교수 경찰 수사

김보겸 기자 2020.06.05

국민대, `온라인 감독 시스템` 도입해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 막는다

신중섭 기자 2020.06.05

술 취해 '평화의 소녀상' 스카프 잡아당겨…50대男 입건

손의연 기자 2020.06.05

박종호 산림청장,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현장점검

박진환 기자 2020.06.05

현송월 방남 때 인공기 불태운 조원진…1심 벌금 100만원 선고

하상렬 기자 2020.06.05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또 다른 여성 폭행한 혐의로 입건

공지유 기자 2020.06.05

“숭고한 희생정신 잊지 않겠다” 경기도소방, 순직소방관 참배

김미희 기자 2020.06.05

검찰 소관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지휘 체제로

최영지 기자 2020.06.05

씨 뿌리는 망종(芒種), 남부지방 낮 기온 35도로 올라 매우 더워

최정훈 기자 2020.06.05

[ESF 2020]2년째 제자리 '국민연금 개혁' 논의 다시 시작

함정선 기자 2020.06.05

정공법 or 출구전략…檢, 이재용 영장청구 해석 분분

이성기 기자 2020.06.04

수도권 33개 교회 서로 다른 감염원 노출…55명 확진(종합)

이지현 기자 2020.06.03

학원 감염 학생·강사 78명…교육부 “학원법 개정, 관리·감독 강화”

신하영 기자 2020.06.03

[사사건건]'코로나를 어찌하리오'…수도권 확진자 폭증 공포

정병묵 기자 2020.05.30

[文정부 3주년]검찰개혁 토대…거대與·70%지지로 마무리할 과제는

안대용 기자 2020.05.10

[이상한 가족]첫 `한부모가족의 날`…웃지 못하는 싱글맘·대디

송이라 기자 2019.05.10

이데일리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