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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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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딱서니 없는 정부·여당"…민주당, `난방비 추경`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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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野 “실체 반드시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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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수사 조작하는 검사, 탄핵해야…그것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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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李 대북송금’ 의혹에…“때리면 맞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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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치’는 고장 난 저울”…민주당, 김건희 특검TF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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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 잊고 `이재명 수호` 장외투쟁 나선 민주당[국회기자 24시]
    `조국 사태` 잊고 `이재명 수호` 장외투쟁 나선 민주당
    이상원 기자 2023.02.0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4일 서울 시청 인근은 ‘파란 물결’로 덮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년 여 만에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입니다.기시감이 짙습니다. 전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 ‘조국 사수’를 외쳤던 서초동 집회가 연상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민보고대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해석되는 것에 분명한 선을 긋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또다시 ‘팬덤정치’가 민주당을 잠식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尹규탄하며 6년 만에 장외 집회 나서는 野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숭례문 방향 도로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당원, 당직자까지. 말 그대로 민주당이 ‘총집결’ 합니다.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의 일방 독주 및 검찰 조작 수사 규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 파면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마지막 피날레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응보다 민생을 앞세운 연설에 나서며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할 예정이죠.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토를 국민보고대회의 목적으로 규정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마저 여전히 ‘이재명 방탄’ 성격의 집회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외 투쟁 통보를 알리자 일부 의원의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죠. 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은 “시기와 내용 모두 잘못됐다”며 “국민에게 어필하기 위해선 검찰의 수사를 조금 피해 폭등한 난방비, 지속하는 고물가·고금리 등을 강조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탄핵·김건희 특검도 필요하지만 이는 정쟁에 그칠뿐 중도층에 아무런 소구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맞불을 놓고 방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한 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이 대표도 투쟁에 앞서 다시 한 번 ‘단일대오’를 강조했습니다.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원팀으로’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강성 지지층의 ‘내부 총질’ 자제를 요청하면서인데요. 그는 “이재명의 이름을 걸고 또는 이재명의 곁에서, 갈등과 분열의 씨를 뿌리거나 이재명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공격받고 상처받으신 의원님들께는 사과 말씀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심화하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 당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이 대표의 단속으로도 풀이됩니다.원내 1당의 장외 투쟁에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은 소수당이 뜻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압도적인 1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꼬집었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인데 아직도 투쟁, 투쟁, 투쟁”이라며 “결국은 모두 타버리고 재밖에 남지 않을 싸움이다. 당 대표 한 명 지키겠다는 행위가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을 볼모로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국 사태’가 남긴 것은 팬덤 정치의 상처뿐민주당의 장외 투쟁을 앞두고 일각에선 3년 전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조국 수호’와 ‘조국 수사’를 외친 사건을 떠올립니다. 양측이 서로 ‘때리기’에만 혈안이 돼 진영 싸움만 극에 치달았던 때죠. 결국 소모적인 투쟁이 남긴 것은 ‘팬덤 정치’의 상처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당시 “어느 학부모나 내 자식을 대학 보낼 때 다 그런다”는 열혈 지지층의 반응과 더불어 “조국은 무죄입니다. 조국의 딸은 아빠 백으로 뒷문으로 시험 치지 않고 학교를 간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한 모범생 우등생이었습니다”라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등은 ‘민심 괴리’가 아닌 ‘민심 이반’을 이끌었습니다.전날 1심 선고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민주당의 공식 논평은 없었습니다. 조 전 장관을 두둔하는 데 앞장섰던 강성 의원들도 말을 아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 편’ 지키기에만 골몰해 더 많은 국민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이번 보고대회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장외 투쟁에 국민 모두가 뜻을 함께할 것이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오히려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은 것일까요. 169석이라는 거대 야당임에도 총결집을 요구하며 초강경모드로의 전환은 또다시 ‘패착’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다 ‘제2의 조국 사태’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3월 8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국민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서울 집중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
  • I Am Your Mother…이재명도, 나경원도 외친 `진짜 엄마` [국회기자 24시]
    I Am Your Mother…이재명도, 나경원도 외친 `진짜 엄마`
    박기주 기자 2023.01.2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치권에 떄 아닌 성경 속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한 아기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솔로몬 왕이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하는 두 여인을 향해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누라’고 하자 진짜 엄마가 이내 그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죠.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의원도, 앞서 지난해 말 민생을 외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진짜 엄마’의 심정을 강조하며 자신의 진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주 가장 주목을 정치인은 나경원 전 의원이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인물이었기에 그의 출마 여부는 명절 기간 내내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결국 ‘불출마’였습니다. 화합과 단결을 위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그는 취재진에게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그만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불출마 배경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출마를 저울질 하는 과정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인물들과 마찰이 발생했었다는 점과 불출마 선언문에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적었던 것을 보면 나 전 의원이 ‘가짜 엄마’로 지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나 전 의원의 발언이 불출마 취지와 다르게 본인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를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내가 정말 대통령의 국정을 잘 뒷받침할 사람이 난데 참 어리석게도 날 모르고 가짜 엄마(윤핵관) 편을 들어서 저런다’라고 해석이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글쎄, 불출마한 껏은 다행인지 몰라도 굉장히 불쾌했겠더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나 전 의원 뿐만 아니라 ‘진짜 엄마’ 비유는 지난해 말 이재명 대표가 자주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정부·여당과 예산안 관련 줄다리기를 했을 때 인데요. 이 대표는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하며 “어린 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서로 당기면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놔줄 수밖에 없다. 신념 관철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민생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잠시 접어두겠다는 의지였는데요. 최근 난방비 대란 등 과정 속에서도 민생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여론의 등에 떠밀려서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7조 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여야, 정부가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죠. 하지만 이 같은 행보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자신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막을 피는 것이라는 것이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민생’·‘난방비’ 등 갖은 명분을 내세우며 또다시 대책 없는 돈풀기를 들고 나왔다. 재원으로 ‘횡재세’ 운운하지만, 그 방법도, 시기도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방탄용 포퓰리즘 비판이 억울하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횡재부터 토해내시라. 물타기도 정도껏이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나 전 의원과 이 대표, 둘은 다른 상황이지만 정치 생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솔로몬의 지혜`가 있을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 `이재명 운명의 날`…대장동 檢출석에 갈라진 친명·비명[국회기자 24시]
    `이재명 운명의 날`…대장동 檢출석에 갈라진 친명·비명
    이상원 기자 2023.01.28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한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18일만입니다.검찰의 공세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당내도 분주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각에서 ‘이재명 체제’가 당내 총선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평이 나오면서입니다. 비명(非이재명)계와 친문(親문재인)계의 결집은 공개적으로 또 물밑에서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맞선 친명(친이재명)계의 방어전도 매섭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세 싸움’으로 흐르는 형국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사의재·민주주의 4.0·민주당의 길`까지…비명 기지개비명·친문계는 ‘공부 모임’일뿐 이 대표를 대항한 ‘세 결집’이 아니라며 의미 부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전략성 모임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친문계는 이미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장·차관 및 청와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창립 기자회견에 도종환·박범계·전해철 전 장관을 비롯해 고민정·윤영찬·이용선·정태호·한병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출신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했죠.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의 계승·발전시킬 성과는 무엇이고, 극복해야 할 한계는 무엇인지 등을 고민할 방침이라고 사의재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만 일각에선 친문계의 재결집이란 평가가 나옵니다.대표적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전해철 이사장 주축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 온 민주당의 가치와 국정 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직 의원 70여명이 모여 올해 첫 세미나를 했습니다. 전 이사장은 “분파라든지, 또 일부 의원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일각에선 ‘세력 결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오는 31일 비명계 중심인 ‘민주당의 길’도 오는 31일 첫 번째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길’은 지난해 ‘이재명 체제’ 출범 이후 비명계가 구성한 ‘반성과 혁신’ 모임의 의원 주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종민·이원욱 의원 등 30여 명이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죠. 민주당의 길 관계자는 “민주당의 현재 주소를 다시 점검해보기 위한 모임”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그때 대안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또 비명·친문계는 오는 4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도 ‘이재명 체제’에 맞설 인사를 추리고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지만 전해철·박광온·홍익표·이원욱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다”며 “이 대표 체제를 흔들다기보다 민주당을 더욱 견고히 할 인사가 필요한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친명계도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세 유지’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에 앞서 지난 25일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는 이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검찰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용으로 규정, 당내 위기 속 결집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죠. 한 관계자는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며 “친문·친명 간의 다툼 이전에 윤석열 검찰에 맞서 민주당이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습니다.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사의재 창립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전 총리,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석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기소시, 대표직 사퇴 공방도친명계의 ‘결집’ 요청에도 비명계 의원들은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의 위기로 규정,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에 따라 이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죠. 당내 소장파로 불리는 이상민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번지거나 확장돼서 그 사법적 리스크, 위험 부담을 당도 떠안게 되면 그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다”며 “당헌 제80조에 따르면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에서 물러나게 돼 있지 않나. 이 대표도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이에 대해 대표적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검찰 수사가 이 대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 탄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80조를 바로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도 “헌정사에 이런 적은 없었다. 오로지 정부고 여당이고, 당내 일부에서까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비명·친문계와 친명계 모두 ‘세 결집’이란 확대 해석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만, 말과 행동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지난한 계파 싸움을 벌여온 결과가 ‘분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천명하는 ‘원팀’은 정녕 이룰 수 없는 바람일까요. 당내 권력 싸움에 지치는 것은 의원들만이 아닙니다. 국민도 함께 지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기를 바랍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을 마친 뒤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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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촬영 중 약속 안된 키스한 남성 모델…法 "강제추행"[사사건건]
    광고촬영 중 약속 안된 키스한 남성 모델…法 "강제추행"
    한광범 기자 2023.02.0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광고 촬영 중 상대 여성 모델에게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입맞춤을 한 남성 모델이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혜림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F모델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20년 10월 한 광고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성 모델인 B씨에게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입맞춤을 수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작진과 배우 간에 사전에 약속된 촬영 내용은 ‘A씨가 B씨에게 입맞춤을 하려다가 실패한다’는 내용으로서, 실제 입맞춤은 하지 않기로 돼 있었다.광고 촬영 전날 감독들과 각 CF모델들에게 공유된 시나리오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하지만 A씨는 촬영 현장에서 B씨에게 실제로 입맞춤을 했다. 이에 B씨가 ‘실제로 입맞춤을 하는 것이 맞냐’고 묻자, A씨는 “CF감독님이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피해자로부터 문의를 받은 감독 C씨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고,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리허설 후 감독이 저에게 따로 와서 직접 살짝 맞춰 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감독 C씨는 “그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촬영 시 입맞춤 등 신체부위를 만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연기자 등에게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촬영현장에서도 협의한다”고 일축했다.그는 다만 “모두가 있는 촬영 현장에서 ‘더블을 맞추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다”며 “A씨에게 따로 별도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촬영 현장에서 ‘더블을 맞춘다’는 의미는 카메라가 남배우의 머리 뒷부분을 비추는 상황에서, 여배우의 얼굴을 남배우의 얼굴로 가려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 변호인은 감독 C씨의 이 같은 발언을 근거로 “감독의 지시를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모두 일축하고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술과 같은 신체 주요 부분에 접촉이 있는 장면을 촬영할 경우 당연히 연기자들의 사전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연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상식”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A씨가 초범이긴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검언유착 오보’ 반격…‘택배견 경태’ 후원금 2심行[사사건건]
    ‘검언유착 오보’ 반격…‘택배견 경태’ 후원금 2심行
    김범준 기자 2023.02.0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KBS 유튜브 채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허위사실에 인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며 반격하고 나섰습니다.또 유기견 출신의 ‘택배견 경태’를 내세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약 6억원의 후원금을 가로채 도박 등에 탕진한 택배기사가 1심 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한편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 중인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출범 4개월을 맞아 주요 관련자 구속 기소 등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언유착’ 무죄 확정 이동재, ‘KBS 오보’ 고소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자신과 관련한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 전 앵커와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그는 또 KBS 사이버 감사실에 해당 사건의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공영방송 기자들이 유튜브를 회피처로 삼아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것 역시 사라져야 한다”고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습니다.앞서 KBS는 2020년 7월18일 뉴스9에서 당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 등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215600) 주가조작 연루’ 등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이 전 기자 측이 보도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로 그쳤다는 혐의(강요미수)로 지난 2020년 8월 검찰에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1심 무죄에 이어 지난달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KBS에 허위 정보를 제보한 이로 지목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한 장관의 고소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오는 3월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택배견 경태’ 기부금 6억 꿀꺽한 택배기사 ‘항소’택배견 ‘경태’(사진=‘경태아부지’ SNS 캡처)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직 택배기사 A(34)씨가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의 항소 이후 검찰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A씨는 지난 2020년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경태아부지’라는 별명으로 SNS에서 유명세를 얻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B(38)씨와 함께 지난해 3월 SNS 계정에 “택배 차량이 고장났는데 강아지들이 아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약 6억원의 기부금을 모은 후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잠적 6개월만인 지난해 9월 대구에서 붙잡혔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도박 등에 탕진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 대부분이 B씨의 계좌를 거친 만큼 여자친구를 주범으로 특정해 구속기소했고, A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법원은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민성철)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46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반려인을 키우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감,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만큼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기 역시 불순하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만큼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태양광 비리’ 구속 기소(사진=이데일리 DB)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일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시공사 대표 외 관계자 17명, 데이터 가공회사 대표 외 관계자 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이번 수사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의뢰해 이뤄졌습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국가 지원금 557억원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3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의 연구 개발 사업비 14억원을 편취한 데이터가공 회사 대표 1명 △조세피난처에 다수 페이퍼컴퍼니(서류 상 존재하는 기업)를 설립한 후 법인 자금 540만달러(약 61억원)를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반출한 합판 등 제조기업 사주 1명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태양광 발전 시공사 대표는 공사대금을 조작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허위 증빙을 만들어 금융기관 등을 속여 공사비 명목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데이터 가공회사 대표는 연구개발 인력을 허위로 부풀려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를, 합판 등 제조기업 사주는 회사 자금을 무역대금 명목으로 홍콩에 마련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해 합계 61억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부동산과 암호화폐 구입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노점상 못 열어서, 온수 안나와서”…설연휴 방화범들[사사건건]
    “노점상 못 열어서, 온수 안나와서”…설연휴 방화범들
    김미영 기자 2023.01.2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나 60여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연휴 기간, 서울 다른 곳에선 일부러 불을 지른 이들도 있습니다. “노점상을 못 열어서”, “온수가 안 나와서” 등의 이유였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나 고물가와 한파로 고통스러운 때에, ‘홧김’에 불 지른 이들로 이웃의 고통은 배가됐습니다.‘가짜 뇌전증’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면제를 도운 이들이 이번주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십시일반의 후원금을 등친 ‘경태아부지’ 택배기사와 그의 전 여자친구는 징역형의 죗값을 받았습니다.◇ 청계천 일대, 숭인동 옥탑방서 ‘방화’(사진=연합뉴스)설 연휴 마지막날이던 지난 24일 청계천 일대 ‘연쇄 방화’(현주건조물방화·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설날인 지난 22일 오전 1~3시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과 숭인동 골목 등 4곳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입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강서구 방화동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들로 상가 내 가게와 인근에 쌓여 있던 박스 등이 불탔습니다.현재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 청계천 근처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 사회에 경각심을 울리려 했다”고 경찰에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지난 26일엔 60대 남성 B씨가 전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다세대주택 옥탑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민 신고 덕분에 그는 방화 이십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옥탑방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B씨가 경찰에 밝힌 범행 동기는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추워서”입니다.◇ 법정에 선 ‘병역의 신’…면탈자들도 줄기소 병무청의 징병검사(사진=연합뉴스)‘가짜 뇌전증(간질) 환자’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알선한 브로커, 병역면탈자들이 줄줄이 심판대에 섭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이 지난해 12월초 꾸린 합동수사팀의 수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먼저 프로배구선수 조재성(OK금융그룹)씨와 아이돌그룹 소속 래퍼 라비 등의 병역면탈을 도운 40대 구씨는 지난 27일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군 행정사 출신으로 스스로를 ‘병역의 신’이라 칭했던 이입니다. 총 7명의 병역면탈자와 공모해 거짓말로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씨 측은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재정립해 제도적으로 병역면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뇌전증 판정 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도 탓을 했습니다.합동수사팀은 지난 26일 구씨 밑에서 부대표로 일한 병역브로커 김씨(37)를 포함한 22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브로커에게 컨설팅을 받은 의사·프로게이머·골프선수 등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의 부모·지인 6명 등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강아지들 아프다”…기부금 ‘먹튀’로 실형택배견 ‘경태’ (사진=‘경태아부지’ SNS)유기견 출신의 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유명세를 얻은 후 기부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 C(34)씨가 징역 2년형, 주범으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D(39)씨가 7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 결과입니다.2020년 C씨는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경태아부지’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얻었고, 이후 유기견 ‘태희’를 추가 입양했습니다. C씨와 당시 그의 여자친구이던 D씨는 이듬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택배 차량이 고장 나 일을 할 수 없는데 강아지들이 아프다, 도와달라”는 글을 올려 기부금 6억원가량을 받았는데, 이후 돌연 잠적했습니다.경찰은 이들이 잠적한 지 6개월여만인 지난해 9월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후원금 대부분을 계좌로 받은 D씨를 주범으로 지목해 구속 기소하고, C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D씨는 지난해 11월 임신중절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허가를 받곤 한 달여간 도주하다 다시 붙잡혔습니다.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이들에 재판부는 “둘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반복돼왔다”며 “1차 기부금 피해자는 2306명, 2차 피해자는 1만496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과 선한 감정을 이용해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만큼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기가 불순하다”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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