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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구할 사람은 이재명!"…개딸과 일체화된 민주당

  이상원 기자 2023.06.03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팬덤’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라고 일컫는 강성 지지층의 말 한마디에 당 지도부마저 흔들리는 형국입니다. 이에 더해 극진보 성향의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명(非이재명)계를 향한 도 넘은 공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호한 자제 요청에도 통제가 되지 않는 가운데 뾰족한 묘안이 없어 난감한 상황에 빠진 민주당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해 3월 7일 오후 부산 중구 창선삼거리에서 열린 ‘이재명 준비됐나! 준비됐다!’ 부산 집중유세에서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친명·팬덤의 `대의원제 폐지·상임위 내정` 촉구강성 팬덤과 당 지도부 및 친명(親이재명)계의 일체화가 잦아졌다는 평가입니다. ‘팬덤의 요청→ 친명계의 공개 발언 → 팬덤의 청원 → 친명계의 화답’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만 대의원제 폐지와 상임위원장 논란으로 당내 갈등이 빚어졌죠.최근 이 대표의 팬클럽인 ‘재명이네 마을’을 비롯해 민주당 게시판에는 대의원제 폐지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대의원제가 폐지되면 강성 팬덤으로 대표되는 권리당원의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차기 공천 등에서 친명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딸’의 전폭적 지지를 얻고 있는 이 대표 역시 당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이에 대표적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연일 대의원제 폐지에 목소리를 함께 높였는데요. 지난 26일 최고위에선 “대의원을 지배하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당 혁신의 시작이고 핵심이다. 당 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라며 대의원제 폐지를 촉구하며 강성 팬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용민·민형배 의원도 당내 11개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제 폐지를 요청하는 등 지원사격에도 나섰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5월 8일 인천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6·1 보궐선거 계양을 지역구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내 국민응답센터(청원 게시판)에서도 대의원제 폐지 청원이 공식 답변 조건인 5만 명을 넘기며 당 지도부의 답변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다. 당원들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대의원제 폐지가 혁신의 시작이다. 주인 말 듣자!”라며 화답하며 강성 팬덤과 동조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이 대표의 강성 팬덤은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민주당 의원실을 돌며 ‘대의원제 개정과 전당원 투표’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롤케이크를 들고 온 이들 중 일부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요구하며 떡을 돌린 이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때 아닌 상임위원장 내홍에서도 일체화는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 ‘쇄신’에 걸맞은 혁신을 위해 전·현직 지도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사람이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차지하는 건 과욕이라고 지적하며 내분이 벌어졌죠. 특히 정 최고위원을 행정안전위원장 거취를 두고 갈등은 격화하는 상황입니다. 정 최고위원은 “행안위원장 자리를 기필코 사수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 청원게시판에는 정 최고위원의 내정을 호소하는 글에 2일 기준 5만3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친명 성향 강성 팬덤, 비명계 향한 도 넘은 욕설도이러한 가운데 강성 팬덤의 입김은 나날이 세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표를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주장에 ‘비토’를 놓는 비명계 인사들을 겨냥한 욕설이 난무하는 지경인데요. 대표적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의 문자 테러 징계 논란이 그 예입니다. 지난달 21일 이 의원은 ‘욕설 문자’를 공개하며 “이분을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으로 여길 수 있겠나”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발신자는 “당원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 의원을 향해 “무슨 근거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을 개딸 당원으로 단정했느냐”고 쏘아붙였죠.강성 팬덤은 다시 한 번 당 지도부에 반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이큐채널’에선 “이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 XX들, 문자 보고 징징대고 XX병하고 자빠졌어”라고 이 의원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최한욱TV’는 “저 문자를 제가 안다. 최OO님 문자 하나로 대한민국 언론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마치 강성 팬덤이 일련의 과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사급발진’ 채널에선 조응천 의원을 향해 “응천아 너 정치 하잖아 X만아.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재명밖에 없어. XX같은 X아”라며 욕설을 퍼붓는 등 강성 팬덤의 비명계를 향한 과도한 공세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민주당은 극에 달한 강성 팬덤의 공격에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 입장뿐입니다. 당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은 맞지만 터져 나오는 당원의 목소리를 막을 순 없다”며 “당 차원에서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딘 민주당의 쇄신, 어디서부터 이뤄져야 할까요.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을 위해 광화문포럼 해체 및 계파정치 종식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승부사 이재명`은 어디갔나…온정주의에 잠식된 野

  이상원 기자 2023.05.2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한 때 막힌 것을 시원하게 뚫어준다고 붙여졌던 ‘사이다’ 이재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방탄’ 논란에 ‘돈 봉투’ 의혹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 논란까지. 흔들리는 민주당 속 이 대표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한 박자씩 느린 대응으로 ‘고구마 이재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당내에서도 분출됐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적극 행동의 날’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14일 김 의원은 ‘돌연’ 탈당했습니다. 당의 진상조사단의 조사와 윤리감찰단의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중간이었죠. 당 차원의 조치들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꼼수 탈당’, ‘꼬리 자르기 탈당’이란 오명만 남았죠. 김 의원의 탈당에 ‘쇄신 의총’은 김이 샜고 민주당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의 결정에 끌려다닌다는 내부 비판마저 일었습니다.이러한 내부 비판의 칼날은 결국 이 대표를 향했습니다. 단순히 이번 코인 사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난해 8월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법 리스크’에 잠식됐을 때부터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는 줄곧 제기돼왔습니다. 그 이후 자신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당헌 80조 예외 적용 등과 관련해 ‘방탄’ 논란을 스스로 키우며 당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이번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은 자신들이 가장 앞세우던 도덕성에 위기를 맞았죠. 거듭되는 사태로 당이 위기에 놓였지만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의원에 대한 ‘온정주의’로 즉각적인 대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의 탈당을 막고 징계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이 대표가 앞장서야 했다는 것이 당내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사그라졌던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리더십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한 물음표가 더욱 생기는 형국이 된 것이죠.결국 김 의원이 탈당한 후 열린 ‘쇄신 의총’부터 이번 한 주 내내 이 대표를 향한 지적은 ‘리더십 붕괴’로 요약됐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장장 6시간의 의원총회에선 대표로서 당내 현안에 대한 대처에 실패했다는 의견부터, ‘재신임을 각오하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주장, 대표직 사퇴 등 이 대표의 면전에 리더십 문제가 쏟아졌습니다.비명(非이재명)계 의원은 “돈 봉투 사건의 경우 (송영길 전 대표의) 캠프에서 일어났었기에 과정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쳐도 김 의원에 대한 사과는 너무 늦었다”며 “이 대표도 잘 알듯이 법의 문제가 아니다. 매번 이야기하는 ‘국민적 눈높이’의 문제이기에 ‘9일 만의 사과’는 늦은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괜히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대표마저 떳떳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쇄신할 수 없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친명(親이재명)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기도 헀습니다. 한 친명 인사는 “이렇게 치러선 이길 수 없다. 정말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가 연말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이 대표가 해야 할 것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 지도부에 말을 듣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정무감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응천 의원이 “행정가 때를 벗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정주의가 더해져 사태를 더 악화한다는 분석입니다. 내년 총선을 이기고, 대선 후보로 다시 도약하려면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당 통합’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당내 목소리입니다. 이 대표의 ‘사이다’를 다시 한 번 기대해봅니다.

• ‘코인’에 ‘위헌 논란’까지…처럼회에 흔들리는 정치권

  박기주 기자 2023.05.2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 모임 소속의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처럼회 의원들 주도로 위헌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까지 발의되면서입니다.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통과 당시에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입김이 상당히 반영된 분위기였던 탓에 여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논란’ 등 처럼회 의원들이 구설에 오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당 내부에서도 이들의 행보를 불편해 하는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국회 앞 특검법 농성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민형배·최강욱·황운하 의원 등 주요 처럼회 멤버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죠. 현재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고, 올해 말 처리 예정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힐 것을 우려해 내놓은 법안이라는 해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처럼회 의원들이 이 특검법에 가장 앞장 서 목소리를 냈던 만큼, 마지막까지 이에 대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건데요. 이 법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 한다는 해석 때문에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자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 놀랍다. 이렇게 헌법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통령거부권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아울러 김용민 의원은 처럼회 의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판·검사가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공수처에 이들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인데요. ‘부당’·‘불공정’ 표현 등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가,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김남국 의원이 코인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상당수 인사가 기소된 점을 고려할 때 사법부를 압박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죠.당연히 여권에서는 “방탄을 위해 입법폭주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삼권분립의 가치까지 뭉개려는 민주당”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당 내부에서도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진 후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은 서민이 계속 서민으로 남길 바라는 당이 아니다. 서민도 누구나,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당”이라고 했고, 양이원영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녀사냥하듯이 여론재판이 막 이뤄졌다”고 말하는 등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처럼회의 결속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자신들의 개혁적인 성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강성 초선 의원 모임’에 대한 1년 후 국민의 평가는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내년 총선의 성격 만큼이나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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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엄정대응’, 악화일로 勞政…자폐장애 아들, 父살해

  김미영 기자 2023.06.0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노정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 건설노조원이던 고(故) 양회동 노동자 추모 등을 위한 노동계의 집회·시위에 정부가 강경대응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정권심판 투쟁’을 천명했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이 MBC 기자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 MBC 사옥 압수수색까지 나섰다가 ‘언론탄압’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이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警, 과잉대응 논란…한노총까지 ‘정권심판투쟁’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고(故) 양회동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면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부터 매일 저녁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양회동 노동자의 분신사망을 추모하고 정부에 노조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문화제 시작 전 양회동 노동자의 분향소를 설치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빚기도 했습니다.이날은 앞서 오후부터 도심에 2만여명 조합원(주최 측 추산)이 집회를 열면서 경찰도 120여 부대를 투입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허용한 오후 5시가 넘어서도 노조원들이 해산하지 않자 세차례 해산명령 경고방송을 하는 등 강경대응했습니다. 오후 7시 추모 문화제를 앞두고 분향소 설치가 기습적으로 이뤄지자 노조원과 경찰 수백 명이 뒤엉키면서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불법’에 대비해 준비해뒀던 최루액의 일종인 ‘캡사이신’ 장비를 꺼냈지만 실제 분사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노조원 4명을 체포했습니다.노조원들은 이날 예고했던 경찰청 앞으로의 행진은 않고 자진 해산했습니다. 대신 다음날부터 저녁마다 같은 장소에서 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당초엔 매주 2차례만 열 예정이었으나 정부·경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늘린 겁니다.한편 전남 광양에선 지난달 30~31일 포스코 하청노조 농성과 관련해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두 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력진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30일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넘어진 상태에서 경찰에 뒷목이 눌린 채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됐고, 다음날엔 고공농성을 벌여온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봉에 머리를 다친 상태로 제압됐습니다.양대 노총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강경진압 책임을 물어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과·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정권심판투쟁’을 언급했습니다. ◇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에 압색…또 MBC ‘언론탄압’?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경찰이 철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찰이 지난달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MBC 임모(42)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 임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경찰은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는데요, 직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임씨와 관련해 압수할 대상물이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철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키 위해 국회사무처도 압수수색했습니다.이 사건은 김민석 서울시 강서구의원(무소속)이 ‘정치브로커’ A씨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 중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A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제출한 이 자료들이 국회의원실에서 임씨를 통해 유출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공교롭게도 임씨가 윤석열대통령의 방미 시절 ‘날리면(바이든)’ 발언 논란을 첫 보도한 기자이고, MBC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언론탄압’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날리면(바이든)’ 보도 후 MBC 기자만 대통령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데 이어서입니다.MBC 노조는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건 분명한 과잉수사이자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야당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잔소리 싫어”…부친 살해 아들, 장애 있었다70대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0)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김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 주차장 기계실의 물탱크(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같은 날 새벽 1시쯤 아파트 내부 바닥의 혈흔을 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한시간여 뒤에 그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하 주차장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 부분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김씨의 범행은 일면 치밀해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묻은 바닥의 선명한 혈흔을 지울 생각은 하지 못하는 등 허술한 측면도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에겐 자폐성 장애(3급)가 있습니다.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구속 면한' 유아인…날로 느는 '디지털 성범죄'

  김범준 기자 2023.05.2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마약류 5종’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일단 구속을 면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 등 수사를 보완해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제2의 n번방’ 등 온라인 성 착취 범죄는 오히려 늘어났고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편 경찰은 부정 채용 혐의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 각각 자택에 이어 국가정보원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유아인 추가 소환 예고…구속영장 재신청 ‘만지작’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 24일 밤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가 앞서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코카인 투약 혐의를 부인한 만큼 조만간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전개 상황에 따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영장심사를 열고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정에 출석한 유씨는 낮 12시40분쯤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나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11시40분쯤 석방돼 귀가했습니다.유씨는 이번 영장심사에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경찰 조사 단계 때와 달리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입한 혐의로 공범으로 지목된 미대 출신 작가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인천공항에 입국한 유씨를 체포하고 수사를 시작한 지 103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현재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혼자 또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 됐지만…디지털 성범죄 늘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자료=조은희 의원실)이데일리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에 따르면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17년 1249건이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365건,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 2021년 5067건, 지난해 1만594건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2020년 ‘n번방 방지법’이 시행 이후에도 1년 새 두 배 이상인 약 147% 늘었고, 작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약 417% 급증한 규모입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는 3533건으로 넉 달 새 벌써 2020년 한 해 발생 건수를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범죄입니다. 현행 관련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서훈 자택 이어 국정원도 압수수색박지원(왼쪽)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사진=뉴스1)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재임 시기 업무와 관련한 기록들을 확보했습니다. 또 같은 날 이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청 국정원장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이 보관중인 채용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각각 국정원장을 지내던 시절 자신의 측근들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취업을 청탁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회의원 시절 강모 전 목포시의원과 박모 전 비서관 등 자신의 측근 보좌진 2명을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서 전 실장은 2017년 8월 전략연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도록 한 의혹을 받습니다.국정원은 올 초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이고 이와 같은 의혹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채용 비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등 자료 분석을 통해 조만간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 "대통령 개XX" 욕설한 병사…法 "상관모욕죄 유죄"

  한광범 기자 2023.05.24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복무 시절 동료 부대원들 앞에서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던 해병대 예비역 병장이 상관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조영진 판사)은 상관모욕과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병장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상병 시절인 2021년 8월 경북 포항의 해병대 모 부대에서 후임병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해 좋게 평가하자 화를 내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빨갱이’, ‘개XX’ 등의 단어를 써가며 욕설을 했다.그는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훈련 도중 위장크림과 관련해 하사 A씨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면전에서 “X같네” 등의 욕설을 내뱉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생활실에서 다른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사 B씨에 대해 ‘X같이 생겼다’ 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대 하사들을 언급하며 “X신” 등의 욕설 등으로 모욕하기도 했다.A씨는 아울러 2021년 10월엔 중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후임병 C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엄지손가락으로 목 부위를 세게 눌렀으며, 생활관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군용 야전삽으로 후임병 D씨의 왼쪽 정강이를 내리치기도 했다.그는 또 후임병들이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거나,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소독제를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2021년 12월 전역한 A씨는 피해를 입은 후임병들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A씨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상관에 대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선 상관모욕 혐의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A씨는 법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하사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또 후임에게 손소독제를 던진 것은 맞지만 맞추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생활관에서 직접 A씨의 얘기를 들은 후임병과 상해 피해를 입은 후임병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진술을 반박했다. 법원도 결국 “A씨가 상관인 대통령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상관인 대통령 및 해병대 간부들을 모욕하고 후임병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간부들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며 “군대 내부의 규율 및 명령체계를 해치고 군기강 및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선임 지위를 이용해 후임들에게 장난명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야전삽까지 이용해 폭행하기도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