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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김건희 나와라"…냅다 소환만 하는 여야 국감 증인신청

  이상원 기자 2022.09.2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장에서도 ‘흠집 내기’만 가득한 격론의 장으로 번질까 우려가 앞섭니다. 여야 모두 실질적인 ‘감사’보다는 보복성 맞불 증인 신청으로 혈안이 된 모양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자는 여당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자는 야당의 신경전이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인 증인 신청도 1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시작도 안 한 국정감사가 ‘망신주기장’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현지시간) 토론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김정희 토론토 한인회장의 환영사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與, 문재인 공격에, 野 김건희·최은순 겨냥으로 맞불양당은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가족을 도마 위에 올릴 셈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했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기무사령부 문건 논란 등 이에 대한 의혹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보실장 에 문 전 대통령이 있었기에 우리가 한발 앞서서 국민께 입장을 한번 들어야 한다”며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드러난다”며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죠.민주당과 무소속 교육위원들은 김건희 여사를 불러 맞불 작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출석을 직접 압박하는 시도하며 민주당은 끝내 전날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관련 증인 11명을 국정감사 증인을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최 씨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양측 모두 ‘때리기’ 유리한 증인을 채택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입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업인 채택만 100여 명…벌써 `때리기` 국감 우려여야의 기업인 증인 채택도 ‘일단 하고 보자’는 식입니다. 증인 신청 명단 초안을 가장 먼저 작성한 국토위의 경우 기업인 증인 신청이 96명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증인 신청 뒤 서로 합의해 그 수를 줄여 왔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국토교통위에 따르면 여야가 공통으로 신청한 기업은 대한항공, 카카오모빌리티, 호반건설, 중흥건설이었죠.국민의힘은 42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과 이원태 전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그 대상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5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공격을 펼치기 위해 김현미·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손병석·박선호 전 국토부 차관을 증인을 요청하자 이에 맞서기 위한 ‘물량 공세’를 펼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부영주택 등을 포함해 11곳의 건설사가 명단에 올랐습니다.국민의힘은 전 정권과 더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중점으로 공격 포인트를 잡은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두산 주요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이 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미국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칩4)와 관련해 기업인 총수의 출석 요구가 있을 전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는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측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여름 e-프리퀀시 행사 증정품이었던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돼 논란을 빚었던 스타벅스의 송호섭 SCK컴퍼니 대표를 비롯해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일각에선 국정감사장이 단순 ‘혼내기’ 장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서로 내몰 수 있을 때까지, 한쪽이 무너질 때까지 공격을 위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려는 행태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그 사이에 기업인들이 정쟁의 수단으로서만 이용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흠집 내며 주도권 샅바싸움을 위한 21일간의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김민기 국회 국토위 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 XX'라는 尹, `軍 장병 예산` 오류 野…부끄러움은 누구 몫?

  박기주 기자 2022.09.2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치 기사를 보는 국민들의 낯이 뜨거워지는 대목이 유독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미국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부터 야당 지도부까지, 한 의원은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고 평하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XX`만 남은 尹 대통령의 미국 순방가장 충격이 컸던 건 윤 대통령의 ‘이 XX’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참모들을 향해 한 발언이었죠. 카메라에 담긴 윤 대통령의 발언은 애초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해석됐습니다.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등 미국과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상대국 정상에 대한 비속어가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바로 제기됐죠.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약 하루 만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를 뜻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날리면’이었든, ‘말리면’이었든, 변하지 않는 단어가 있죠. ‘이 XX들’입니다. 한 국가의 정상이 외교 무대의 선 순간 그의 한 걸음, 말 한마디가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욕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의 재해석으로 돌연 유탄을 맞은 민주당은 당연히 반발했죠. 이재명 대표는 “국민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이다. 제 경험으로는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무려 13시간 만에 내놓은 것은 진실 사과의 고백이 아닌 거짓 해명이었다. 굴욕, 빈손 외교도 모자라 욕설 파문으로 국격을 깎아내리더니 급기야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를 여권에서도 나왔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만약 그 용어(이 XX)가 우리 국회를, 우리 야당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도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부끄러움은 정녕 국민들의 몫인가. 정말 X 팔린 건 국민들“이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숫자부터 틀려버린 `軍 장병 피복 예산` 지적주 후반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다소 이슈가 옅어지긴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실책도 있었습니다. 군 장병의 ‘피복 예산’과 관련된 논란인데요. 시작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였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비정한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군장병 전투화 310억원 삭감 △축구화 21억원 삭감 △내복 95억원 삭감 △팬티 5억원 삭감 △양말 4억원 삭감 등 군 장병 예산을 감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했다. 이제 선배 장병이 신다가 버리고 제대하는 신발을 물려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호응했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반박 자료가 나오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주장은 빛이 바랬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이 310억원 삭감을 언급했던 전투화의 경우 2023년 전체 예산안이 311억원 수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수치였고, 다른 품목도 수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품목별 단가가 싸졌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뿐이라고 숫자를 제시하기도 했죠.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대표는 ‘팬티예산’ 이 아니라 ‘팬티업체(쌍방울)’와 유착이나 설명하시길 바란다”(권성동 의원)는 조롱을 들어야 했죠. 서영교 최고위원은 결국 “착오가 있었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모두 외면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지나간건데요. 언제쯤 우리나라 정치가 다른 나라에 자랑하고 싶은 소재가 될까요. 국민들의 자존감을 위해 정치인들이 조금 더 세심한 행보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재명, 가족까지 사법 리스크…`개딸`에 구출 요청할까

  이상원 기자 2022.09.1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법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로 취임한 지 나흘만인 지난 1일,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통보한 것이 그 시작이었죠. 그 이후 지난 2주간 네 차례의 기소 및 송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말을 아끼며 ‘민생’에만 열중하겠다는 입장인 한편, ‘사법 리스크’ 현실화 우려에 대책 마련에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당헌 개정’ 카드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2회 전북 편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겉옷을 벗고 있다.(사진=뉴시스)◇매일 `전쟁` 치르는 李…李는 한 발 물러서고 黨은 전면에 나서일각에선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이른바 ‘본부아(본인·부인·아들)’로 까지 번졌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7일에는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경찰은 불법도박 및 성매매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장남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죠.뒤이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지난 15일 확인됐으며 검찰은 전날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송치를 결정한 지 사흘 만에 압수 수색에 나서면서 직접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그야말로 매일이 ‘전쟁’입니다.잇단 검·경의 사법 공격에 이 대표는 ‘침묵’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4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이 앞서 불송치로 결론 난 것과 달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경찰에 물어보세요. 왜 뒤집혔는지”라고 반문의 한 마디와 함께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늘 현장을 빠져 나갑니다.‘사법 리스크’ 대응은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원내가 도맡으면서 이 대표가 직접 발언하는 것을 오히려 막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일을 열어 발언하면 오히려 정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죠. 이 대표의 측근은 “이 대표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검·경의 프레임에 맞춰주는 꼴밖에 안 된다”며 “이 대표가 직접 해명할 일에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실패한 당헌 개정…`이재명號` 다시 추진 시도하나대외적으로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담한 만큼 이 대표는 오직 ‘민생’에만 열중하는 모습인 가운데, 당원과의 소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챙기는 취지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하루 전 이 대표는 먼저 해당 지역에 내려가 ‘타운홀 미팅’을 진행 중이죠. 대면 소통 외에도 ‘당원 소통 플랫폼’ 추진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당원 속에 존재하지 않는 정당은 존재도 어렵고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당에서 재차 ‘당헌 개정’의 물밑 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당원청원게시판을 통해 ‘기소 시 직무 정지 예외’ 관련 당헌 80조 개정안 청원이 올라오며 해당 개정에 힘이 실린 것을 경험한바, 당원 플랫폼이 이 대표를 위한 ‘장’으로 전락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앞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되, 당 사무총장이 판단해 당무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올리면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내용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죠.만약 이 대표가 기소가 된더라도 ‘직 정지’ 여부의 판단 주체는 당무위에 있기에 사실상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판단, 이 대표에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만, ‘사법 리스크’가 지속할 시, 당 차원의 결정보다는 당원의 뜻이 반영된다면 정당성을 더욱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인 것입니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전준위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난 당헌 개정 추진 시, 이루지 못했던 개정에 대해서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며 추후 당헌 개정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즉, 지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개정안과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당헌 신설안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이에 대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비명(非이재명)계 관계자는 “당 소통 플랫폼을 통한 요청은 이 대표의 뜻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운영의 조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개딸’에 구출 요청이 아닌, 이 대표가 직접 나설 때 오히려 국민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당헌80조 완전삭제’ 청원 글(사진=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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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얼굴’ 전주환 “미친 짓했다”…공분 속 스토킹범죄는 계속

  김미영 기자 2022.09.2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계획범죄를 꾀한 정황, 범행 결심의 이유 등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송치 전에야 “죄송하다”며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마저도 진정성에 의문이 듭니다.전주환에 대한 거센 국민적 공분 속에 스토킹처벌법 강화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도 스토킹범죄는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범죄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서울 중구 한 건물에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20대 남성이 투신해 지나가던 행인까지 다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피해자 집주소·근무지 찾고 흉기·샤워캡까지 준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지난 21일 검찰로 송치된 전주환은 포토라인 앞에 마스크를 벗고 맨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를 받는 그는 “진짜 미친 짓을 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전주환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동료였던 피해자에 대한 협박·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8일 검찰에게서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보복살인을 결심한 걸로 보입니다.‘계획살인’을 준비한 정황도 잇달아 드러났습니다. 그는 구형을 받은 당일을 포함해 이달 5·13·14일 등 횟수로 총 5번에 걸쳐 피해자의 집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특히 범행이 이뤄진 14일은 재판 선고 전날이었습니다.이미 직위해제 상태였던 그는 회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아냈지만, 옛주소였기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피해자 근무지와 근무시간을 조회하고 미리 흉기와 샤워캡, 장갑 등을 챙겼습니다. 휴대전화엔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도 깔아뒀습니다. 범행 당시 샤워캡을 쓰고 양면 점퍼를 입은 채 신당역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여러 갈래에서 후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등 처벌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단 요구도 있습니다.‘여직원 당직 감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분향소에 피해자 이름을 노출시킨 서울교통공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검찰 압수수색도 당했습니다. 사내망 등의 개인정보 보안 강화 지적도 나옵니다.◇전주환 ‘공분’ 와중에도…곳곳서 스토킹범죄전주환의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범죄는 계속 일어났습니다.경남 진주에선 2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 0시 5분쯤 한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 휴대전화를 빼앗고 여자친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전날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도 “계속 만나자”며 따라가다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인천에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체포된 전력이 있음에도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지 한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B씨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자정께부터 전 여자친구의 위치를 추적해 2시간가량 주변을 맴돌다, 한 모텔 객실 앞에서 전 여자친구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또 다른 20대 남성 C씨는 지난 5월 피해자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이달까지 피해자에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23일 구속됐습니다. C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위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때려 다치게 했고 신고하려던 피해자 역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한편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서 20대 남성 한 명이 투신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예보에 입사한 지 사흘된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인지 사고사인지 수사 중입니다. 추락하는 이 남성과 부딪힌 30대 남성 행인도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중증외상으로 병원에 긴급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동료 역무원 스토킹 끝에 살해…선고 전날 부른 참극

  황병서 기자 2022.09.1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치안 강국’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참극이 지난 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일어났습니다. 20대 여성 역무원 A씨가 이 회사 동기였던 30대 남성 전모씨에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흥신소에서 구한 주소로 옛 여자친구 가족을 해친 이석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옛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등 스토킹 살인의 충격이 잊히기도 전에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나온 것입니다. 유사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을 중심으로 개선책이 쏟아졌지만, 매번 사각지대만 확인할 뿐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마약으로 얼룩진 강남 △전광훈 목사 특수공갈·부당이득 혐의 고발 사건입니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신당역 역무원 피살…스토킹 피해자 보호 기회 놓쳐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 전씨는 지난해 10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장에서 직위 해제되고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다가 올해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달 15일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온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줄곧 괴롭힌 것으로도 모자라 선고 하루 전 흉기와 위생모까지 준비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 목숨을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러 번 놓쳤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고소 때 경찰이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1개월에 그쳤고 스마트워치 지급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 전씨를 재차 고소했지만, 이번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스토킹 범죄로 지난 14일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이 일어난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 추모장소에 방문한 청년들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부랴부랴 책임 관계자들도 연이어 신당역 등을 방문하며 사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비공개로 신당역을 찾은 데 이어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건 당일 수사를 담당하는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다음날인 16일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신당역을 찾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하게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피해장소인 신당역 내 추모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살아서 퇴근하고싶다’, ‘바뀌지 않은 시대에 남성으로서 죄송합니다’와 같은 시민의 바람이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자료=이미지투데이)◇강남 카페서 버젓이…마약 투약한 40대 男 현행범 체포 마약 범죄가 음성화됐다는 말도 옛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강남 한복판 카페에서 버젓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30분께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빨대를 이용해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숙박업소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추석 당일이던 지난 10일에는 광주 서구의 숙박업소에서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B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마약을 구해놨다”며 투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약 직후 환각에 빠진 C씨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는 등 두려움을 호소했고, 이후 C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소속 김용민 이사장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개신교 단체, 재개발 보상금 갈취 전광훈 목사 고발 그런가 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로부터 지난 15일 특수공갈·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날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온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 목사가) 법원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재개발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 조합으로부터 받게 된 보상금만 500억원에 달합니다. 장위10구역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지만, 이 지역에 있던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감정가액 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며 철거에 맞섰습니다. 해당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지만, 교회 측이 6차례에 걸친 대법원 강제 철거 명령에 강하게 저항해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손해가 커진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달 6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이들 단체는 “목사라는 사람이 쇠 파이프와 화염병을 동원하고, 교회 건물로 부동산 ‘알박기’를 해 500억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누군가는 이런 불법행위와 폭주를 막고, 폐해를 끼치는 종교 집단을 단속해야 해서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생사 엇갈린 엄마와 아들…태풍이 할퀸 지하주차장 비극

  이소현 기자 2022.09.1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반도를 강타한 2003년 태풍 ‘매미’의 악몽에 제11호 태풍 ‘힌남노’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는 태풍을 대비하며 ‘인명사고 제로’를 목표로 했지만,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만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지난 6일 아침 태풍 영향에 폭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 지하주차장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이곳에서 9명이 고립됐다가 2명만 생존했고 7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주차장에 내려갔던 엄마와 아들의 생사가 엇갈린 사연이 전해지면서 더욱 큰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70대 노부부도 있었고, 지난 4월 해병대를 제대한 20대 청년도 있었습니다. 태풍 탓에 아파트에 이웃한 하천 범람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관리사무소의 대응과 부실한 수해 대책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책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생사 엇갈린 포항 지하주차장 비극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검찰 불송치 △이준석 성 접대 의혹 수사 이달 마무리입니다.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8일 경찰, 소방 등이 1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엄마는 생존 아들은 사망…생사 엇갈린 포항 지하주차장9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 지하주차장에서 생사의 갈림길은 천장과 배관 사이에 형성된 약 30cm 남짓의 ‘에어포켓’에 있었습니다. 수영할 줄 몰라 죽음을 각오한 어머니 김모(52)씨는 산소가 남은 공간에서 버틴 덕분에 14시간 만에 생환할 수 있었습니다.반면 아들 김모(15)군은 17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어머니는 수영할 줄 알았던 아들이라도 살길 바라며 먼저 내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극적으로 구조돼 저체온증에 시달리면서도 아들의 생사부터 먼저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이들 모자를 포함해 사상자 9명은 지난 6일 아침 6시30분쯤 관리사무소에서 지하주차장 내 차량을 이동하라는 방송을 듣고 갔다가 불어난 물에 고립돼 변을 당했습니다.이에 관리사무소의 대응을 놓고 갑론을박입니다. 일부 유족은 ‘차를 빼라’고 방송하면서 사망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하천 범람이 근본 원인이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난 것인데 관리사무소 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수벽 미설치 등 침수방지 시설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대형 인명피해에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발생 원인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7일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6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감식을 시작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장호권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허위경력 의혹’ 김건희 ‘무혐의’… 檢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고, 사기 혐의도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봤습니다.이로써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은 11개월 만에 종결됐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있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대학교 강사나 겸임교원 직에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죠.경찰은 작년 12월 고발장을 받아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지난 5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는 약 2개월 후 답변서를 접수했습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8월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성 접대 의혹’ 이준석 16일 소환…“이달 수사 마무리”‘성 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5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수사는 이달 내 마무리될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있어 이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총 6차례에 걸쳐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했고 막바지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김 대표는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건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20일가량 남은 상황입니다.이 전 대표의 소환조사는 오는 16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