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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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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눈에 플래시 쏜다고?…`황제 경호` 변우석 논란 일파만파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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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눈에 플래시 쏜다고?…`황제 경호` 변우석 논란 일파만파 [사사건건]
    시민 눈에 플래시 쏜다고?…`황제 경호` 변우석 논란 일파만파
    박기주 기자 2024.07.2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변우석(33)이 ‘황제 경호’ 논란으로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경찰과 인천공항공사 등 관계당국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면서 일은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지난 12일 배우 변우석 측 사설 경호원이 공항 라운지 이용객들에게 플래쉬를 쏘는 모습 (사진= 엑스 갈무리)문제는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날 변씨는 해외 일정을 위해 출국길에 오르면서 인천공항을 찾았는데요. 당시 변씨의 경호를 맡은 경호업체는 변씨의 경호를 이유로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번 게이트의 문을 10분간 폐쇄해 일반인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당시 경호업체 직원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알겠냐”라고 말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공시설, 그것도‘가급’ 주요 보안시설에 해당하는 공항의 출입구를 연예인을 위해 임의로 폐쇄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경호업체 측은 공항과 논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공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선을 그으면서 논란은 더 거세졌습니다. 출입구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씨는 출국절차를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로 입장했는데요. 이 구역은 당연히 4층 라운지를 이용하는 탑승객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경호업체 직원들이 이 통로를 막아서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하는, 일종의 검문을 하며 문제가 됐습니다. 그 누구도 연예인 경호업체에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도 도 넘은 경호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출국 동선 곳곳에서 변씨의 사진을 찍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라운지 이용객의 눈에 강한 플래시를 쏘는 등 무리한 경호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는 앞서 YTN ‘뉴스퀘어 10AM’에서 “공격 수단으로써 플래시를 사용해 눈에 쏘면 일종의 폭행이라고 볼 수 있고, 판례에서는 레이저포인터를 눈에 쏘면 상해를 입힐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며 “위험한 물건이 되면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된다”며 “일반 폭행이나 상해에 비해서는 형량이 훨씬 무겁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사진을 못 찍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됐다면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죠. 수많은 논란을 빚은 변씨의 출국길은 결국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이들 경호원들에게 업무 방해죄, 강요죄, 폭행죄 등 혐의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여론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며 “향후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죠.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도 과잉 경호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조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이 생긴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1년에 수백명의 연예인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설 경호업체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사설 경호업체가 공항 내에서 하는 행동 규칙을 경찰과 협의해서 만들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도 했죠. 연예인 경호와 일반인의 권리 침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돼야 하는 것인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K-콘텐츠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 이번 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 중부 할퀸 `도깨비 장마`…파주엔 1년 내릴 비 '절반' 왔다[사사건건]
    중부 할퀸 `도깨비 장마`…파주엔 1년 내릴 비 '절반' 왔다
    박기주 기자 2024.07.2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번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주민들은 장대비에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종 잡을 수 없이 갑자기 강한 비를 쏟아낸 이른바 ‘도깨비 장마’가 나타나면서 인데요. 특히 100~200년에 한번 꼴로 나올 수 있다는 ‘시간당 100㎜’ 폭우도 곳곳에 쏟아지면서 불안을 키웠습니다. 17일 오전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삼거리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이날 문산읍 일대에는 오전 7시 3분까지 한 시간 동안 100㎜가 넘는 강수량이 관측됐다. (사진= 뉴시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단 이틀간 경기도 파주에는 무려 600.9㎜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이 약 1300㎜(2002~2020년 평균)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려 절반에 가까운 비가 이틀 만에 쏟아진 셈입니다. 특히 판문점 일대에는 이 기간 634.5㎜라는 기록적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번 장마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를 뿌렸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 또 다시 비를 뿌리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파주와 인접한 경기 고양에는 236㎜ 수준의 비만 내렸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노원구엔 251.0㎜의 비가 쏟아진 반면 서초구엔 137.5㎜의 비가 내리며 큰 편차를 보이기도 했죠. 장마전선은 장마전선은 수증기를 많이 포함한 남쪽의 습한 공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데요. 현재 남해안에서 많은 수증기를 품은 고기압이 유입되고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강한 강수대가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가벼운 수증기가 북쪽의 건조한 공기에 밀려 남하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높게 형성되면 좁은 구역에 강한 비를 뿌리는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같은 비를 뿌리는 작은 규모의 저기압, ‘중규모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발달해 남북으로 움직이면서 지역별 편차가 큰 폭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중규모 저기압이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도 북쪽에 자리 잡은 저기압과 수증기를 머금은 고기압이 서해상에서 충돌하며 중규모 저기압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주 폭우가 내리는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로 유실이나 산사태 등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측이 어려운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SM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첫 소환…민희진 첫 경찰 조사[사사건건]
    ‘SM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첫 소환…민희진 첫 경찰 조사
    황병서 기자 2024.07.1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서 지난 9일 2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지 약 8개월 만의 첫 조사입니다.‘SM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9일 소환했다.(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0일 오전 3시 20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된 김 위원장의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사받는 내용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술 조서까지 열람한 뒤 이날 오전 4시 45분에 귀가했습니다. 전날 오전 8시 10분께 출석한 지 20시간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출석·귀가 모두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이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SM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당시 9만원 안팎이던 SM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공개 매수 마지막 날 SM주가가 12만 7600원으로 치솟으며 인수 절차를 중단했습니다.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으로 SM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올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9일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첫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런가 하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에 대한 배임 및 경영권 탈취 시도 혐의로 지난 9일 처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 나이키 모자에 흰 셔츠를 입고 나온 민 대표는 오후 1시 38분께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민 대표는 이날 약 8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와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고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4월 감사에 나섰습니다. 같은 달 25일 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5월 하이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민 대표 측 관계자 1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재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경영권 찬탈이 지분 구조상 불가능하며 배임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5월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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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권주자도 넘지 못할 `감세의 유혹` [국회기자24시]
    野 대권주자도 넘지 못할 `감세의 유혹`
    김유성 기자 2024.07.1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정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세금 논의가 다시 불 붙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걷기 시작했던 종합부동산세,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던 금융투자세 등이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이면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잡은 이재명 전 대표가 이들 세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당내 지도부 간 이견차까지 관측되면서 민주당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세금 얘기를 꺼낸 배경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 민주당 지지자 외 새롭게 중도 유권자를 지지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데 있습니다.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30%대 정도로 추정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 외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죠. 두번째는 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와 금투세 재논의는 앞선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민주당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만약 다른 민주당 내 의원이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꺼냈다면 어땠을까요? 당내 반발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이니까 이 정도 술렁인 것일 수 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런 이 대표의 발언은 기조만 놓고 봤을 때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 활성화에도 순영향을 주고 싶다는 얘기죠. 많은 경제학자, 보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다만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감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이죠. 일단 세금을 줄이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 일입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진작과 기업들의 투자 증가 유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주의에 가까운 고전파 경제학자들도 감세를 더 선호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래퍼곡선’을 통해 세금이 적정 세율 이상으로 부과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래퍼곡선문제는 그 어떤 정치가나 경제전문가,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적정 세율’을 알 수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대한 세수를 이끌어내면서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정도의 세율이죠. 또 감세가 실제로 증세로 이어졌다는 현실 사례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성장은 기술의 발전과 자본·노동 등 생산 요소의 투입 증가로 올라가는 것이지, 감세 효과만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실 기업이 법인세를 감면 받은 만큼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는지 여부도 따져 봅시다.)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우리 재정의 ‘세수 구멍’입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56조4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이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정지출 규모는 방대해진 반면 세금은 그전처럼 걷지 못하게 된 이유가 큽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논의는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일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논의를 해줘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지탄을 받는 종부세도 국회 내 숙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가 지방 재정을 알차게 돕고 있다는 것은 영호남 의원들이 몸소 느끼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정당 의원이라고 종부세 폐지를 먀낭 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 친윤·비윤이냐, 친한·비한이냐…與전당대회 구도는[국회기자 24시]
    친윤·비윤이냐, 친한·비한이냐…與전당대회 구도는
    경계영 기자 2024.06.2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두고 나경원 의원·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윤상현 의원·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가나다순), 4파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방불케 할 만큼 당권 도전자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이번 7·23 전당대회는 1년여 전 3·8 전당대회와 달리 뚜렷한 친윤(親윤석열)계 후보는 보이진 않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SBS 라디오에서 “마치 비윤(非윤석열) 호소대회 식으로 나와 ‘대통령이랑 가까운 것 같지만 적당하게 견제하겠다’고 (한다)”고 말할 정돕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원희룡(왼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김기현 의원을 예방,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후보 4명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 받습니다. 원 전 장관은 출마 선언을 예고한 메시지에서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당정 일체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는 지난 21일엔 친윤 진영에서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친윤계 지원설이 돌았던 나경원 의원은 계파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직 친(親)국민, 친대한민국일 뿐”이라고 적었고 21일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윤과 친한 간 대결이라는 해석에 “모두 하나로 가는 통합의 정치를 가야 하는데, 제2의 연판장이라는 생각도 든다”고도 맞받았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 당내 초선 의원이 연판장을 돌려 반대했던 것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일 뚜렷한 구도는 친한(親한동훈) 대 비한(非한동훈)입니다.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대세론을 굳혀가자 다른 후보의 한 전 위원장 견제가 심해진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전 위원장을 향한 당권 주자의 메시지엔 날이 서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20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지난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한 전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20일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한 전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원 전 장관도 21일 “자칫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면서 이 발언이 한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물음에 “자기 책임이 전혀 없고 모든 게 남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는 식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국민을 걱정시킨다”고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결선투표제 역시 친한 대 비한 구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23일 당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닷새 후인 28일 득표율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릅니다.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이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다면 결선투표에서 비한계 결집을 통해 어대한으로 쏠리는 판을 뒤엎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25일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당대표 경선이 본격화합니다. 전당대회까지 남은 한 달 동안 당권 레이스에 영향을 줄 변수도 무궁무진합니다. 다자구도상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것이 당내 중론입니다. 어대한은 현실화할까요, 결선투표는 비한 후보에게 기회가 될까요. 흥미진진해진 당권 경쟁 레이스를 지켜보시죠.
  • “누가 이기나 해보자?”…버티기 與, 4년 전 떠올리는 野[국회기자 24시]
    “누가 이기나 해보자?”…버티기 與, 4년 전 떠올리는 野
    이도영 기자 2024.06.15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반쪽 국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에라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으르렁거렸다가 소강상태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이후 빗장을 걸어 놓고 자체적으로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4년 전 21대 전반기 국회와 닮은 모습으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후 5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집단지성을 발휘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섭니다.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의 의총에선 그래도 의원들이 각자 생각해 온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중에선 ‘삭발 투쟁’, ‘당원과 함께하는 장외투쟁’, ‘7개 상임위를 받으며 협상’, ‘지역민들이 국회서 시위’ 등이 거론됐지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상임위 보이콧·원내 투쟁에 방점을 찍으면서 소수 의견으로 묻혔다고 합니다.최근 의총은 사실상 민주당 규탄대회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도 ‘민주당이 북한처럼 국회에서 독재하고 있다’ 등의 발언만 나왔을 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불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 계획을, 14일 의총에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최근 북한 동향과 통일정책 추진 방향을 들었습니다. 의총 제목은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총’이었습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사실상 정책 의총을 하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의총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공개 맞장토론’도 제안했지만, 의석수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허공 속에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국민의힘은 총 16개 특위를 띄워 정부 관계자와 함께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2개의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국회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기할 테니 법사위원장만 달라는 카드까지 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은 놓을 수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총선 대승 후 상임위 독주를 예고한 민주당도 잠시 ‘멈춤’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추진에 더해 국정조사까지 시사했지만, 13일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던 계획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브레이크’를 건 모양새지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에는 ‘4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이라는 힘을 얻은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차지한 후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라며 ‘버티기’에 나섰고,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부담감을 느낀 민주당은 같은 해 7월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2년씩 나눠 맡기로 한 데 합의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1년 3개월 만에 원 구성이 정상화된 것입니다.한 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의 샅바싸움, 국민은 언제 민생에 관해 머리를 맞대는 여야를 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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