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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감에 잊혀진 것들

  김유성 기자 2024.10.1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큰 주목을 못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은 해마다 있어 왔지만 유독 올해가 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송곳 같은 질의로 사이다 같은 청량감을 안겨줬던 국감스타들이 나왔지만 올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非) 정치인 뉴진스의 하니 정도가 눈에 띄었다고 하면 맞을까요? 물론 여의도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밤새 국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 지역구 입성을 노리는 비례 의원들은 의욕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올해 유독 국감스타가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여럿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번 국감이 국회 임기 첫 해에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뱃지를 단지 겨우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순수 의정활동 기간만 따지면 4개월 정도입니다. 상임위에 배정되어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업무를 파악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유능한 보좌진이 있다고 해도, 이들과 시너지를 일으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번째는 국감 전부터 있어왔던 정쟁 이슈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입니다. 국감 와중에 김건희 특검법은 세번째 발의됐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의 의혹 들춰 내기에 여념 없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최우선 화두는 ‘김건희’ 혹은 ‘이재명’이었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한국 정치의 격이 코미디에 비유될 정도로 떨어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바로 명태균 씨의 폭로 등입니다. 정치 브로커, 여론조사의 공정성 시비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이번 경우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의 격이 떨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이 됐다고 하지만 영부인의 사적 대화가 폭로되고 그가 썼던 언어와 이렇게 회자된 적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비밀은 없다’라고 해도 사적 대화가 대중의 웃음거리가 되는 게 씁쓸합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는 심정”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감에서 논의될 중요한 주제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당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럴 작정으로 지난 21대 국회 때 합의됐던 모수개혁 안을 거부한 것은 아니겠죠. 의정갈등 해결도 결코 미뤄서는 안될 과제입니다. 노인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에게 힘든 계절인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외상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한국 경제를 어떻게 조정해나갈지, 심각해지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우리에게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최신 장비로 무장하면서 전투경험까지 갖춘 수만의 병력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 뭘 해야할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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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서 여야 신경전 벌이는 '동행명령장' 들여다보니

  최영지 기자 2024.10.12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를 국회로 부르기 위해 그의 자택을 찾은 것은 다름 아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이었습니다. 이들은 명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남 창원까지 찾아갔음에도 불구, 끝내 명씨를 찾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관이 “명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 왔다”고 하자 자택 내에 있던 사람이 “집에 없다”면서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집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사무관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10일 오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인 명태균씨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동행명령장은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1988년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발부된 명령장을 들고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으로 집행하는 것이죠.국회사무처의 연도별 ‘국정감사·조사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국정감사에서만 총 94건 발부돼 매년 평균 2.6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된지 나흘 만에 8건이 발부되며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는 상황입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근처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참석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순실도 거부…체포영장 같지만 강제력은 없어앞서 국회 행안위는 지난 10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들이 야당이 제기하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임에도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밀어붙였습니다.이외에도 국회 법사위는 8일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의결해 발부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7일에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묻기 위해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날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임무영 변호사 등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과 주거, 동행명령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 연월일, 효력기간, 거부 시 처벌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 조항을 실제 적용할 때는 여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이 발부하는 체포영장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고 보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증인 입장에서 불출석 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처벌도 대상자 측이 명령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정농단 의혹을 받은 최순실씨 역시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與 “정쟁 쇼 몰두·동행명령권 남발…‘돈봉투’ 野의원 공개할 것”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를 주재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고 (동행명령권) 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며 국회 권위를 스스로 지켜왔다”면서도 “하지만 거대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며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동행명령장을 계속 발부하면 돈 봉투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불출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실명을 모두 공개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최근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 등의 판결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이 적시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한편 민주당은 이달 마지막주 종합감사에 이들 증인을 다시 부른 후 이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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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남 업고 몸집만 키운 與총선백서…언제 보게 될까요

  조용석 기자 2024.10.05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79일.국민의힘이 참패한 22대 총선(4월10일)이 끝난 지 벌써 179일(5일을 기준)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간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총선참패 원인을 분석했다는 백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당 대표로 돌아온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백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랜 시간 비공개되고 있는 걸까요.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 여야의정 협의체 등 의료 문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총선백서 발간은 통상 절차…총선 관련 尹·韓 평가 담겨 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위원장 조정훈 위원)에 따르면, 백서는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는 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전부터 총선과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가 끝나면 이를 반추하기 위한 백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이번 백서 발간이 특별한 행사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직전 21대 총선 이후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백서를 만들어, 총선 종료 4개월 뒤인 2020년 8월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22대 총선(108석)보다 더 적은 103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총선 백서에는 당시 물의를 빚었던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 등도 모두 담겼습니다.다만 이번 백서는 21대 백서보다 훨씬 다각도에서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으로 치른 21대 총선과 달리 22대 총선은 여당으로 치렀기에 당은 물론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대통령실(정부) 평가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서는 △공천평가 △공약평가 △조직평가 △홍보평가 △전략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평가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평가 및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이 총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수치화 돼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백서는 설문조사 544명에 면담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총선 후보·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합니다. 역시 성별·연령별로 소수만 인터뷰한 21대 백서보다는 내용이 풍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8월22일 최종본 마무리된 백서…韓 “관여한 바 없다”이미 백서는 300페이지 분량 최종본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TF는 이미 지난 8월22일 최종본을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총선백서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고위원들의 공람절차를 거쳐야 공개될 수 있기에, 아직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한동훈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그렇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왜 백서공개를 꺼리고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여당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대표에 대한 비판·지적이 주요하게 담겨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한 대표로서는 여전한 당정갈등과 아쉬운 당 장악력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 지연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실책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을 차지할 백서가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선백서 공개 지연과 관련,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범수 사무)총장이 이것을 지금 공개했을 때 괜히 쓸데없이 공격이나 당내에 어떤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뒤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사무총장의 판단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무총장은 당 대표인 한 대표가 임명했습니다. 그간 공개지연이 서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한 대표가 관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께 맡기려 합니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사진 = 연합뉴스)◇ 친한, 백서TF-김대남 연루설 제기…백서 흠집내기 의심도총선백서 공개 문제는 최근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현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 이슈로 인해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비 70억 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면서, 총선과 상관없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2건 했다. 일종의 횡령’이라고 발언한 것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친한계는 해당 내용은 대외비로 총선백서TF 외에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유튜브채널 ‘정치시그널’에 출연 “(해당 내용을) 백서에 넣을지 말지 이런 것들은 대외비였다”라며 “이걸 어떻게 김 전 행정관이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총선백서TF와 김 전 행정관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총선백서가 ‘한동훈 죽이기’를 목적으로 편파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총선백서를 공개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한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총선 때 자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공공연한 소문이었다”며 “총선 백서를 공개하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총선백서TF 내부서도 김대남 전 행정관과 총선백서의 공정성이 연결된 것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해당 내용은 백서 비공개가 장기화 되면서 사실상 알만한 사람은 대부분 아는 내용임에도 이를 ‘백서 때리기’에 활용했다는 의심입니다.그렇다면 총선백서는 언제 공개될까요?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금방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최고위원회 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고의였는지 아니면 피치 못 할 상황인지는 모르나 백서 공개가 너무 지연되며 오히려 잡음만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지도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 이후 또는 조금이라도 당 장악력이 확고해진 후 백서를 공개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 적이지만,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 직후 해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라도 있던 당 대표 선출 직후가 백서를 공개할 최적기가 아니었을까도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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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혐의 문다혜, 13일 만 경찰 출석

  황병서 기자 2024.10.1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사건 발생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간 문씨의 경찰 출석을 놓고 취재진들이 몇 차례 헛걸음했던 터라, 이날 용산경찰서 앞은 취재진들로 붐볐습니다. 문씨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밝히며 사죄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 “해선 안 될 잘못”…사건 발생 13일 만 경찰 출석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씨는 1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용산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는 흰색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려 취재진 앞에서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인 후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문씨는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 ‘택시 기사와 합의한 것은 맞는가’, ‘술자리에 동석한 남성이 누군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재차 말한 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씨는 출석 후 기자단에 사과문을 배포했습니다. 그는 사과문에서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리며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또 사과문을 발표한 배경으로는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 해 글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인 택시기사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씨는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겪게 돼서 더욱 송구하다. 하루빨리 평온을 되찾으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의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입건된 문씨는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가해자 벌 받았으면”…‘팬 폭행 방관’ 가수 제시도 경찰 조사가수 제시가 16일 오후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그런가 하면 가수 제시도 지난 16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시는 이날 오후 10시께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아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오겠다”며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시는 이날 6시 30분 간 경찰 조사를 받은 후 17일 오전 4시 30분께 귀가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29일 새벽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사진을 요청한 미성년자 팬을 제시 일행이 무차별 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제시는 가해자를 말렸지만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폭행이 계속됐음에도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제시 일행을 인근 술집에서 발견했지만, 가해자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제시는 가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시는 경찰에 출석하며 ‘가해자를 처음 본 게 맞는가’란 물음에 “처음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폭행을 가한 남성을 비롯해 제시 등 5명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 시민도 제시를 범인은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시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와 관련한 폭행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 “저의 팬인 피해자가 사진을 요청했으나 저는 두 차례 정중히 거절했고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에 너무 당황해 팬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찰, ‘불법 도박’ 이진호 입건 전 조사 착수 개그맨 이진호씨(사진=이데일리DB)경찰이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코미디언 이진호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한 이씨의 상습 도박 및 혐의 사건을 접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씨가 직접 자신의 불법 도박 사실을 자백한 만큼 조만간 정식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불법 도박을 해 채무 변제 중임을 밝혔습니다. 그가 고정 출연하던 JTBC ‘아는형님’ 측은 상황을 확인한 후 이씨의 하차 및 촬영된 분량의 편집 방침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코미디 리벤지’는 이미 제작을 마치고 제작 발표회를 몇 시간 앞둔 상황에 해당 일을 인지, 별도의 편집 없이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이씨가 불법도박을 위해 빌린 금액은 연예인 등 지인들에게 빌린 10억원과 사채 등을 합쳐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매월 꾸준히 돈을 갚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제 힘으로 변제할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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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부실 대응’ 전 서울청장 1심 무죄…유족 거센 반발

  황병서 기자 2024.10.1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를 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 만에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1심 재판이 일단락됐습니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7일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 등 3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재판부는 “서울청에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관할서인 용산경찰서를 관리·감독할 일반적 의무는 있을지라도 업무상 과실과 관련해 형사책임까지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청장의 사고 직후 대응에 대해서도 “기동대 파견 지시 등을 내린 점으로 봤을 때 이 사건 발생 이후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확대됐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실 자리를 비우는 등 일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인명피해 발생이 확대된 데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전 팀장도 불합리한 수준의 업무를 했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전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인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법원을 빠져나가는 김 전 청장의 차를 가로막고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선고 직후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다”며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죄는 없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따졌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검찰의 보강수사와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유가족 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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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최초 노벨 문학상 '한강'…서점가도, 온라인도 광풍

  손의연 기자 2024.10.1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번주 모든 국민이 놀라 환호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소설가 한강(53)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인데요.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노벨 문학상으로 보면 아시아 여성 최초이기도 해 의미를 더했습니다.한강 작가의 한국 사상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영향으로 11일 경기 파주시 한 인쇄소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해 지고 있다. (사진=뉴시스)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한림원은 한강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한림원은 이어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며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면서 “그는 육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한강은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에서 영연방 이외 지역 작가에게 주는 인터내셔널 부문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작가인데요.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기도 하지요.노벨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그야말로 ‘한강 붐’이 일고 있습니다.한강의 고향인 전남 광주부터 출신학교인 연세대 국문과도 환호에 휩싸였는데요. 특히 오랜 시장 침체됐던 출판 시장이 가장 크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발표 다음날인 11일 오프라인 서점가와 온라인 서점 모두에서 한강의 책이 날개 돋힌 듯 팔리며 품절 행진을 이어갔습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한강 작가 책, 뭐부터 읽는 게 좋을까요?’ ‘노벨상 작품을 원서로 읽을 수 있게 됐네요’ 등 한강에 대한 글이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한강은 수상 발표 하루 만인 11일 저녁 늦게 출판사를 통해 서면으로 정리한 간략한 수상소감을 언론에 전달했습니다. 수상 소식이 발표된 날엔 조용히 아들과 차를 마시며 축하했다고 하는데요.이날 출판사 문학동네와 창비는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는 한강이 쓴 110글자 분량의 서면 수상 소감을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한강은 언론에 전한 문자메시지에서 “수상 소식을 알리는 연락을 처음 받고는 놀랐고, 전화를 끊고 나자 천천히 현실감과 감동이 느껴졌다”면서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이어 그는 “하루 동안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들이 전해져온 것도 저를 놀라게 했다”면서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한강은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자세한 수상 소감은 오는 12월 노벨상 시상식에서 수락 연설문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