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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사정포 '킬러'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올해 육군 전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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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탐지·추적·요격의 '눈', 레이더 기술 어디까지 왔나[김관용의 軍界一學]
    北 미사일 탐지·추적·요격의 '눈', 레이더 기술 어디까지 왔나
    김관용 기자 2024.03.1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한국형 3축 체계’(3K)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선제타격체계, 즉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탐지해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특수전 능력과 고위력·초정밀·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전쟁 지도부 등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입니다. 이중 KAMD 개념은 여러 고도에서 다양한 미사일로 요격 성공률을 높이는 수직·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수직적 체계는 고고도·중고도·저고도에서 요격 한다는 것이고, 수평적 체계는 비슷한 고도의 여러 요격체계를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군의 사드(THAAD)를 통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했고, 국산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 해 사드 보다 낮은 고도를 방어한다는 구상입니다. L-SAM은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2025년 양산을 시작해 우리 군에 배치됩니다. 중고도에서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와 미 패트리엇 체계를 운용합니다. 이에 더해 개량형 패트리엇 체계도 도입했는데, 이는 M-SAM-Ⅱ와 L-SAM 요격 고도 중간을 방어하는 무기체계 입니다. ◇KAMD 촘촘히…요격 성공률 높인다 우리 군은 수직·수평적 방어체계를 조금 더 촘촘히 하기 위해 M-SAM-Ⅲ와 L-SAM-II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우선 M-SAM-Ⅲ는 요격 가능한 탄도탄 속도가 마하 5 수준인 기존 M-SAM-Ⅱ 보다 더 우수하고, 탐지거리 300㎞ 이상·탐지고도 30㎞ 이상 성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 역시 기존 M-SAM-Ⅱ 보다 개선될 예정입니다. 올후부터 2034년까지 총 2조83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 다기능레이더 (출처=한화시스템)이와 함께 L-SAM-II는 요격고도와 사거리가 사드 수준까지 향상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드의 요격 가능 고도는 40~150㎞, 사거리는 200㎞로 알려져 있습니다. L-SAM-II 개발에 성공해 전력화 될 경우 기존 L-SAM 대비 약 3배 크기의 방어 범위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L-SAM-II는 이같은 고고도 요격 유도탄 뿐만 아니라, ‘공력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하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함께 운용합니다. 북한은 현재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표적까지 저고도로 미끄러지듯 비행하는 활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하강 궤적과 달리 마하 5가 넘는 속도로 활공할 경우 기존 요격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L-SAM-II는 이에 대비한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으로,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세계 최초입니다. 이같은 L-SAM-II 사업에는 2024~2035년까지 총 2조71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들 공군 자산 뿐만 아니라 해군도 해상 기반 3축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6 미사일을 운용합니다. 이에 더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는 국산 L-SAM을 해상 기반으로 개조·개발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구상이 성공하면 우리 군은 여러 번의 요격 시도로 방어 성공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L-SAM 부터 AESA로 다기능레이더 구축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한 포대는 요격 미사일과 발사대, 레이더, 교전통제소로 구성됩니다. 이들 장비는 상급 부대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와 연동됩니다. 모든 장비와 체계가 다 중요하지만,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는 핵심 입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를 감지하고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 거리·방향·속도 등의 데이터를 얻는 장비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 개념도 (출처=LIG넥스원)과거 기계식 레이더 시절에는 탐지와 추적 기술이 분리돼 중고도 탐지레이더·저고도 탐지레이더·추적레이더·피아식별 레이더 등을 각각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다기능레이더(MFR) 시대입니다. 전파의 위상(Phase)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위상배열안테나 기술을 적용해 전자적 빔 조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전파를 방사하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표적 탐지·추적, 피아식별, 영역탐지, 유도탄 유도,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M-SAM 역시 다기능레이더를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L-SAM의 다기능 레이더의 경우 기존 M-SAM 레이더의 탐지·추적 알고리즘을 고도화 했습니다. 탄도탄 탐색 영역과 탐지·추적 숫자도 늘렸습니다. 전자전 대응능력과 피아식별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사용하는 M-SAM과는 다르게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AESA)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군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용 레이더 역시 AESA 기술을 사용해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하는 능력을 보유합니다. 이에 더해 다발로 무리지어 날아오는 장사정포를 실시간으로 탐지·추적·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보다 진일보한 레이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다기능레이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구별 할 수 있는 능력인 ‘분해능’을 향상시켜 수백발의 장사정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기술은 가변형 기술(scalable radar)로 진화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의 송수신 블록(TRB)을 묶은 송수신 어셈블리(TRA)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여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향후에는 소프트웨를 통해 하나의 레이더로 모든 표적에 대응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소프트웨어 정의 레이더’(SDR) 기술입니다. 하나의 레이더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로켓·곡사포·박격포(C-RAM)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무인기를 포함한 항공기나 각종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레이더(SW Defined Radar) 개념도 (출처=한화시스템)
  • 한화오션도 잇단 보안사고?…현대중공업의 '맞불 작전'[김관용의 軍界一學]
    한화오션도 잇단 보안사고?…현대중공업의 '맞불 작전'
    김관용 기자 2024.03.1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HD현대중공업(329180)에 대한 제재 심의가 마무리됐지만 한화오션(042660)의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HD현대중공업의 반박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기밀 탈취·유포 과정에서 임원 개입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한화오션은 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던 울산지검에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원들을 조사했던 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등기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한화오션의 경찰 고발이나 검찰을 상대로 한 사건 기록 청구소송 결과 임원 개입이 확인될 경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심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HD현중 직원들 범죄에 임원도 개입?HD현대중공업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법부에서는 임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임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판결문만으로도 임원의 개입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HD현대중공업 측에 기밀을 건넨 혐의로 군에서 재판을 받은 공무원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의심을 거둘 수 없을 정도로 임원 개입 정황이 있다는게 한화오션 주장입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한화오션은 임원의 개입 정황 중 하나로 직원들의 출장복명서에 군사기밀 탈취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거론합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직원 출장시 출장 관리 시스템에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프로세스”라면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들은 군사Ⅱ급 비밀까지 취급(작성, 열람 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방사청 및 군 관계자들과의 업무 협의에는 수시로 군사기밀로 된 자료가 활용되고 있는바, 출장 과정에서 특정한 자료를 ‘열람’하였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에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적법하게 이뤄진 비밀취급이 아니라 과거 훔쳐 온 기밀을 보관하고 활용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입찰절차 진행 전에 군이나 방사청 사무실을 방문하고, 입찰 예정인 사업에 대한 군사기밀, 또는 다른 회사가 수행한 결과물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열람·촬영해 내부에 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형 받고도 문제없는 서버 운영이었다?한화오션이 문제 삼는 ‘비인가 서버’ 문제에 대한 HD현대중공업의 설명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를 ‘보안서버’라고 주장하면서 “기무사(현 방첩사령부)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당시 기무사는 보안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보안 서버 시스템 구축을 방산업계에 공통으로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역시 동일한 보안 서버를 구축했다”며 “외부 서버 구축은 기무사 인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화오션에서 주장하는 비인가 서버라는 말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범죄 사실은 방첩사(기무사)에 알리지 않은 서버에 탈취한 군사기밀을 업로드하고 직원들과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안서버의 접속을 끊었다 연결했다 하며 보안감사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HD현대중공업이 탈취한 군사 기밀에는 2012~201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행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HD현대중공업은 다른 소리를 합니다. “2013년 KDDX 개념설계는 해군 주도하에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술 지원’을 했으나 이후 사업이 연기되면서 중단됐다”면서 “2018년 해군이 국방기술품질원과 개념연구를 수행하며 KDDX 사업을 재개했고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 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KDDX 사업개념 역시 2013년과 달리 2018년에 다시 정립됐기 때문에, 2013년 자료는 활용할 가치조차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KDDX 개념설계 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지원이 아니라 HD현대중공업을 20점 차로 누르고 수주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담당한 KDDX 개념설계 보고서가 2000페이지가 넘는데, 군에 정상 납품됐습니다. 또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한것은 개념연구가 아니고 개념설계 이후 진행되는 선행연구를 수행한 것인데, HD현대중공업 측은 한화오션이 수행했던 개념설계를 한번 더 수행한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HD현대중공업의 ‘물귀신 작전’?계속된 ‘보안’ 문제제기에 HD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에 해명하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2016~2021년 세 번의 해킹사고와 △대만잠수함과 관련된 설계 도면 유출 의혹 △2016년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감점(1.5점)만 받고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입니다.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우선 2016~2021년 해킹사고는 모두 조사가 진행됐고, 해킹 시도는 있었지만 유출된 군사기밀이나 방산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대만 잠수함 설계 도면 유출 건의 경우 유출된 도면이 독일 HDW사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며 독일이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해당 잠수함의 창정비를 할 당시 인도네시아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으로 우리 군사기밀이나 방산기술과 관련성 없고, 회사 역시 해당 사건에서 참고인(피해자) 지위이지 입건돼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6년 보안사고는 과실에 의한 보안사고라고 해명합니다. 한화오션은 “당시 직원 4명의 개인컴퓨터에 본인이 적법하게 취급하는 비밀자료 보관을 잘못했다가 기무사 조사 후 중징계 처분이 이뤄졌다”면서 “보안사고는 말 그대로 내부규정 미준수로 인한 징계사안일 뿐이고,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은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감점으로 인해 울산급 배치-Ⅲ 기본설계 사업에서 기술점수는 앞섰지만, 감점 1.5점으로 HD현대중공업에 사업을 내줬습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2018년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2019년 보안사고에 의한 감점기준 자체가 삭제돼 KDDX 기본설계를 0.0565점 차이로 낙찰 받았다는게 한화오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공수훈련 받는다고 학군장교 자긍심 올라가나요[김관용의 軍界一學]
    공수훈련 받는다고 학군장교 자긍심 올라가나요
    김관용 기자 2024.03.0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28일 대한민국 학군장교(ROTC) 합동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 2700여 명이 대한민국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이날 임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래 16년 만입니다. 초급장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ROTC 임관식을 찾아 관심과 지원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ROTC는 단기복무 장교의 70%를 차지할 만큼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경쟁률이 2015년 4.8 :1에서 2017년 3.3 :1, 2020년 2.7 :1, 2023년 1.8 :1 등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만 놓고 보면 경쟁률은 미달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후보생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수한 대학생과 미래 세대가 망설임 없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본 원인 알면서 대책은 ‘헛다리’하지만 이같은 대통령의 약속 구현을 위한 국방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의문입니다. 최근의 ROTC 지원율 급감과 초급간부 수급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헛도는 정책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달 23일 ”자긍심이 넘쳐나는 학군장교 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학군장교 획득의 어려움은 안보위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긍심 고취, 합당한 처우 보장 등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장교후보생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대책으로 △해외 연수 기회 확대 △공수훈련 기회 확대 △선발 시험시 면접평가 강화 △군법·보안·교리교육 중심 교내 군사교육 탈피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합당한 처우 보장으로 장교로서의 가치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300만원 인상(1200만원 지급) △학군생활지원금 연간 64만원→180만원 인상 △구직청원휴가제도 신설 △채용단계별 취업매칭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긍심과 사명감이 충만한 인재확보를 위한 획득체계개선 대책으로 △선발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하고 △학군단 설치대학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자 등 임관자격 미보유자의 임관을 3월과 7월, 두 번으로 확대해 대기기간도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을 마친 뒤 열린 학군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돈내산’ MZ 세대…해외연수기회로 유인?이같은 대책으로 지금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ROTC에 지원할지 의문입니다. 우선 학군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임관 전 ROTC중앙회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 오는 것에 대해 국방부가 이를 160여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학군단이 118개이니 대학당 1~2명 꼴인데, ROTC 지원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활동에 제약이 없는 일반 대학생의 경우 과외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모으고, 이를 통해 해외 여행을 가면됩니다. 그렇게 다녀왔다 군에 입대해도 ROTC와 비슷한 봉급을 받고 훨씬 빨리 전역합니다. 훈련 수료에 대한 성취감과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명분의 ROTC 공수훈련기회 확대 조치도 지엽적입니다. 기존에는 100명 정도의 ROTC 후보생들이 공수훈련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 올해 120명까지 늘리고 2025년에는 15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육군사관학교나 3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들은 공수훈련을 하고 임관하기 때문에 군복에 공수휘장을 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관’과 ‘비사관’ 출신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긍심 기여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수훈련 일정이 빡빡해 다수의 학군장교 후보생들이 이를 이수할 수 없을 뿐더러, 공수훈련을 한다고 장교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학군단에서의 군사교육을 군법, 보안, 교리교육 등 군사지식 배양을 위한 이론교육 위주에서, 전·사적지 답사와 전쟁영웅을 포함한 예비역선배 장군의 초빙 강연, 미국 ROTC교류활동, 안보토론회 확대 등장교로서의 가치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학군장교 후보생들의 최대 관심은 군생활을 알차게 보내 안정적으로 취업하는 것인데, 국방부가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과는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 뒤 임관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표 떨어질까’ 병 복무기간도 못늘리면서게다가 단기복무장교들의 취업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겠다고 추진하는 구직청원휴가제도는 별 의미가 없다는게 현장 부대 얘기입니다. 이미 전역하는 해의 1월이 되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가, 자신들의 휴가를 모아 몰아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또 전국 210 여개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미설치 대학이 94개나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재에게 학군장교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군단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가 없어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판에 소수의 희망자들을 위해 자원을 낭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학군단을 통·폐합해 내실있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게 더 급해보입니다. 더군다나 학군장교 등 간부로 입대하는 병력이 줄어드는 근본 원인은 육군 기준 1년 6개월에 불과한 의무복무기간과 늘어난 봉급 때문입니다. 임무와 책임은 막중한데, 복무기간은 2년 4개월로 훨씬 길고 봉급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뒤로 하고 있습니다. ROTC 복무기간 단축은 3사관학교 출신과 타군 장교 등의 연쇄반응을 불러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 역시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이미 결단해 실행해야 할 시기지만 여전히 신중합니다. 병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지 않는 이상 간부 복무기간 단축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도, 국방부는 이를 외면하기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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