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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용의 軍界一學]달라진 한·미 SCM 성명..전작권 전환 '시계제로'
    달라진 한·미 SCM 성명..전작권 전환 '시계제로'
    김관용 기자 2020.10.16
    한미 전작권 전환 문제 다시 제자리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측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인 성과와 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지난 해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서에 담긴 내용이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관례에 따라 올해는 미국에서 열렸다. 작년 SCM 공동성명에는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 제공과 함께 대한민국이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작년 공동성명 “실질적 성과·진전 높이 평가”그러나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제52차 SCM 이후 배포된 공동성명의 뉘앙스는 달랐다. “전작권 전환 계획에 지정된 이행 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한다”는 표현으로 바뀐 것이다. 물론 “양국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했다”는 문장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와 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는 전년 공동성명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게다가 올해 SCM 공동성명은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반도 방위를 위한 ‘보완 전력’을 무작정 제공하기보다는, 한국군의 무기확보 계획과 연계해 해당 전력 목록과 파견 기간 등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군이 보유하거나 앞으로 보유할 무기 분야의 보완 전력은 제외하거나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반도 방위를 위한 비용의 미측 부담을 줄이면서 한국측에 책임을 더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美 “전환 조건 충분히 충족돼야” 특히 공동성명은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측이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 기본계획’과 ‘2018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 1호’를 내세우며 이를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환 조건을 통과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이다.한미는 전작권을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 등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한 후 전환키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전환 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같은 조건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합의한 조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는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참배하고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美 국방장관, 공개석상서 韓과 시각차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 검증을 내년 초 실시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당초에는 지난해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으로 올해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마친 뒤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올해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2단계 FOC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3단계 FMC까지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수정 로드맵’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국은 내년에 FOC와 FMC 검증을 모두 끝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실시 시기 등 세부사항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서욱 장관은 이번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야 한다”며 속도를 강조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양측의 인식 차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서둘러 전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올해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도 빠졌다. 한미 정상이 2008년 회담 당시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명시된 이후 12년 만이다. 그럼에도 에스퍼 장관은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숫자를 연계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北 "곧 새 전략무기" 경고…모습 드러낸 新 ICBM·SLBM
    北 "곧 새 전략무기" 경고…모습 드러낸 新 ICBM·SLBM
    김관용 기자 2020.10.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제 세상은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1일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2018년 4월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을 선언하며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전환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다시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북한은 약 10개월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대규모 열병식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이 10일 자정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야간 열병식 이례적북한군 열병식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이었던 2018년 9월 9일 이후 2년만입니다. 5년 전인 2015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선 북한 최초의 ICBM으로 평가되는 ‘KN-08’(화성13호)’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또 신형 300㎜ 방사포 등 최신 무기들을 선보였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열병식에선 새로운 ICBM 뿐만 아니라 개량형 SLBM도 공개했습니다. 이들 새 전략무기는 탄두부가 ‘다탄두’ 탑재 모양을 하고 있는게 특징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0일 오후 7시부터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녹화중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은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수만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이날 오전 0시부터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새벽에 열병식을 연 전례는 없습니다. 군 전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야간에 실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불꽃놀이와 LED 전투기를 동원한 에어쇼 등 조명을 활용한 이벤트를 이어갔습니다. 행사의 극적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10일 녹화 방송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전투기들이 ‘비행쇼’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탄두 ICBM 개발 성공했나열병식 맨 마지막 순서에 등장한 신형 ICBM은 11축 22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돼 있었습니다. 2017년 시험발사한 ‘화성-15형’의 TEL은 9축 18륜이었습니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커져 사거리가 연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미사일 탄두 부분도 길어져 다탄두 탑재형일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신형 ICBM에 지난 해 12월 시험한 새로운 엔진 체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단은 엔진 최대 4기를 장착했고, 2단은 작년 12월 두차례 시험에서 7분간 연소했다는 새 엔진을 달았기 때문에 직경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당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킬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는 발사체 엔진 시험 활동으로 ICBM에 사용될 액체연료 엔진 시험으로 평가됐습니다. 이같은 엔진 개량은 미국 본토까지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ICBM을 개발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더해 탄두부 규모를 볼 때 다탄두 탑재형에다가 재진입 기술까지 갖췄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더 커진 SLBM, 3000t급 잠수함 탑재북한은 또 이번 열병식에서 새로운 SLBM으로 보이는 ‘북극성-4A’도 선보였습니다. 이 무기체계는 앞서 북극성-1형보다 직경은 2~3배로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극성-3형’에 비해서도 직경이 굵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같은 외형은 다탄두 SLBM으로 개발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북극성-4A는 북한이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3000t급 잠수함이나 4000~5000t급 잠수함 탑재용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2016년 8월 고래급 잠수함에서 북극성-1형을 발사했습니다. 북극성-1형보다 사거리를 늘린 북극성-3형은 지난 해 10월 수중 바지선에서 쏘아 올린바 있습니다. 북극성-3형은 시험발사 때 최대 비행고도 910여㎞, 비행거리 약 450㎞를 기록했습니다. 길이는 10m 이상, 직경 1.4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신형 전술무기 4종도 과시하지만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모형만 공개했을 뿐 실제 발사 장면을 보여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성도나 실전배치 가능성 등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이날 열병식에선 초대형 방사포와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등 신형 전술무기 4종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들을 사열하면서 “나는 우리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적으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우리의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할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군사력을 결코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지난해 선보인 신형 단거리 4종 세트 중 하나인 전술지대지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테킴스’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관용의 軍界一學]'대체불가' 전력, 대한민국 특수전 부대
    '대체불가' 전력, 대한민국 특수전 부대
    김관용 기자 2020.10.05
    UDT·707특임대 등 한국군 특수부대 활약상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1일은 국군 창군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해 국군의날 기념식이 9월 25일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건군 이래 최초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개최됐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의 면모를 과시해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여정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한다는 의지를 피력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 알려진 직후여서 행사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에 이에 대한 언급과 대북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만 부각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는 말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군의날 행사의 취지는 반감됐지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믿음직하고 든든한 국군’의 중심에 특수부대가 있다는 점은 되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 군에는 6개의 특수전부대가 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해군 특수전전대(UDT/SEAL) 및 해난구조대(SSU), 공군 탐색구조비행전대(SART) 및 공정통제중대(CCT), 해병대 특수수색대 등입니다. 이들은 비정규전을 주도해 단시간 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대체불가 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특수전부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되면 되게 하라”…韓 특수부대의 산실‘안되면 되게 하라’는 부대 구호로 유명한 육군 특전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전 부대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듯, 특수전 역시 광복군 역사에서 시작됐다”고 소개했습니다. 1945년 4월 광복군 독수리 요원들이 미국 첩보부대 OSS와 함께 ‘독수리 작전’을 준비한 것이 시초라는 얘기입니다. 38명으로 시작된 특전부대는 6.25 전쟁 당시 북파공작부대로 활약한 일명 ‘켈로부대’로 이어졌습니다. 1958년 4월 1일 제1전투단이 창설되면서 지금의 특전사로 거듭났습니다. 특전사는 유사시 적진 깊숙히 침투해 게릴라전과 수색·정찰, 요인암살 및 납치, 인질구출, 주요시설 폭파 등 각종 비정규전을 수행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된 맹호부대와 백마부대에 배속돼 적 교란과 기습작전 등의 특수작전을 수행한바 있습니다. 특히 전시가 아닌 평시엔 무장공비 침투시 대간첩 작전을 주도합니다. 실제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각종 대간첩 작전에 투입돼 무장공비들을 사살하는 수훈을 세웠습니다. 지난 달 25일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특수전요원들이 특공무술 시범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론 특전사 예하 일부 여단이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진압군으로 투입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전사 예하 부대 중 707특수임무단은 특수부대 내의 특수부대로 불립니다. 평시에는 대테러 작전이 주임무이지만, 전시에는 비밀작전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임무와 조직, 규모, 훈련내용 등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창설된 특수임무여단 역시 유명합니다. 제13공수특전여단으로 개편된 이 부대는 처음에는 ‘참수부대’로 소개됐습니다. 과학화된 장비와 다양한 자산을 운용해 적 수뇌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실전에 강한 특수부대 역량 과시해군의 특수부대는 UDT/SEAL과 SSU가 있습니다. 우선 1955년 수중폭파대(UDT)로 시작된 해군 특수전전대는 1975년 특수전(SEAL)임무가 추가되면서 UDT/SEAL 부대가 됐습니다. 상륙작전에 앞서 적 해안에 침투해 기뢰 등 수중 장애물과 해안포, 레이더 등을 제거하고 상륙부대에 각종 해안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평시에는 해상 대테러작전이 주임무입니다. 청해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아덴만 여명 작전’을 통해 실전에 강한 부대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한바 있습니다. 해군 SSU는 전군 최고 수준의 수중 작전 능력을 보유한 부대로 극한의 재해·재난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950년 9월 1일 해상공작대로 창설된 이래 세계 최대 수심 인양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 능력이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SSU 대원들은 극악의 환경에만 투입되는데, 이에 대비해 훈련 내용 중 마스크에 물을 채우고 하루 종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달 25일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특수전부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헬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정예 공군 베레, 해병 특수수색대공군에도 베레모를 쓰는 특수부대가 존재합니다. 우선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입니다. 여기에는 적갈색 베레모를 착용하는 항공구조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조난한 파일럿을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1958년 8월 제33구조비행대대로 창설된 이후 최신 기종 헬기로 전력을 보강하고 인원을 늘리면서 1995년 전대급 부대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2000년 이전까지는 공군의 항공 구조 임무를 미 공군이 대신해 줬지만, 현재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5공중기동비행단 예하 공정통제중대 역시 공군의 특수부대입니다. 붉은 베레모를 착용하는 공정통제사(CCT)가 속한 곳입니다. ‘가장 먼저 투입돼,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First there, Last out)는 부대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 활주로나 관제 시설이 없는 곳에 먼저 침투해 기상·풍향·풍속 등의 정보를 아군 수송기에 알려주고 수송기가 원하는 위치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관제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20여명 정도만 있을 정도의 소수정예로, 한국의 특수부대들 중 가장 적은 인원으로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에는 동티모르에서 한국군 수송기 관제 임무를 수행했으며, 2005년 이라크전 당시 쿠웨이트 다이만 부대에 파병돼 기상 상황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륙부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해병대 특수수색대는 가장 최근에 창설된 특수부대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출범한 이 부대의 주임무는 대테러, 특수정찰, 직접타격 등입니다. 기존의 병 위주의 수색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간부 위주의 특수수색대로서 올해 7월 제1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군 대테러특수임무대로 격상됐습니다. 내년에는 중령이 지휘관인 대대급 규모의 부대로 증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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