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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용의 軍界一學]우리 軍 '반격 훈련'은 정말 안할까
    우리 軍 '반격 훈련'은 정말 안할까
    김관용 기자 2020.08.0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우리 군의 ‘반격 훈련’ 시행 관련 논란이 일었습니다. 육군 전방군단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에 훈련 관련 지시를 하면서 방어 훈련만 하고 반격 훈련은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오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세적 방어’ 개념을 강조한 새로운 훈련 지침을 내리면서 ‘방어훈련’이라고 했을 뿐이지, 반격이 빠진 개념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육군 장병들이 K21전투보병장갑차에서 내려 부대 기동을 하고 잇다. [출처=육군]◇지작사, 군단 훈련 지침…반격훈련 하지마라?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 6월 중순경에 지상작전사령관이 9월에 있을 육군 1군단 훈련과 관련, 앞으로 방어 훈련만 해라. 공격 훈련은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 우려하시는 그런 사안(반격 훈련)을 다 포함해서 저희는 균형적인 대비 태세가 가능한 훈련들을 평소에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있다. 신원식 의원: 장관께서 국민들 앞에 반격 훈련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지작사령관이 전혀 반대되는 지시를 했다고 하면 지작사에 대해 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정경두 장관: 상황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다.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에 맞춰 저희는 훈련 계획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신원식 의원: 두 가지 경우다. 하나는 군에서 그냥 국민들을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 반격 훈련을 한다고 했고, 실제로 안 하고 있는 경우다. 두 번째는 정말 장관이 반격 훈련을 하면서 하고 싶은데, 지작사령관이 그 지시를 전면 어긴 것이다. 지난 6월 육군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출처=국방부]◇“공세적 방어작전 위해 반격하지 말라니…”신원식 의원: 전쟁 또는 어떤 작전의 결정적인 작전은 공격 작전이다. 공격 작전을 통해서 최종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방어 작전은 공격 작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 때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방편이다. 군의 모든 작전의 핵심은 공격에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훈련의 핵심이다. 서욱 육군참모총장: 동의한다. 신원식 의원: 지작사령관이 공격 훈련을 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 바로 직속부하다.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서욱 총장: 군단의 BCTP 훈련의 통제권은 차상급 지휘관인 지작사령관한테 있다. 지작사령관이 훈련 구상을 해 1군단 관련 훈련 구상을 했을 텐데, 파악해 보니 지작사령관이 구상할 때 공세적 작전에 대한 구상을 최근에 한 적이 있다. 1군단에 이를 구현해 보는 훈련을 하는 게 어떠냐고 훈련 구상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으로 무슨 공격 작전을 피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다. 신원식 의원: 공세적 방어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공격작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공세적 방어작전이 결국은 앉아서 방어하는 게 아니라 공격 위주로, 틈만 나면 공격하는 공격작전하겠다는 것이다. 방어작전에도 더 세게 하겠다는 건데, 공격작전을 안 한다는, 더 센 걸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해괴 망측한 자가당착적인 지시를 했다. ◇“공격과 방어는 하나, 따로 분리해 할 수 없어”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작사에서 반격 훈련을 하지 말라라고 한 사실관계 좀 질의드리겠다. 지작사에서는 브라보, 찰리 축선 방향에 대한 개념인데, 이른바 공격과 방어의 동시 통합 개념이지요?서욱 총장: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해 보겠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다.안규백 의원: 지금처럼 브라보가 밀리면 찰리까지 이동해서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적극적인 공격 포인트를 찾아서 반격을 노린다 이런 개념 아니냐서욱 총장: 그런 개념으로 지금 훈련해 보겠다고 구상을 한 것이다. 안규백 의원: 우리나라의 전 군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군단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인가서욱 총장: 그런 개념을 구상을 했는데, BCTP 훈련할 때 이 훈련을 접목을 시켜서 이번에 한번 시험 적용을 해 보겠다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 이것이 한미연합훈련이냐, 우리 군 자체 훈련이냐. 서욱 총장: 자체 훈련이다. 안규백 의원: 시대와 무기체계 등 여러 가지 작전 환경이 변화돼서 이런 개념으로 한번 좀 해 보겠다는 것이 지작사령관의 기본적인 생각인가. 서욱 총장: 그렇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군사학적인 관점에서 공격과 방어는 하나다. 공격과 방어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단지 육군대학에서의 교범에 방어와 공격이 분리돼 있는 것은 같이 가르치다 보면 혼돈할 테니까 방어 가르치고 공격 가르치고 결국은 두 개를 합하는 것이다. (중략)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보병부대는 방어를 하면서 화력부대와 우리 공군과 해군은 전 화력을 동원해서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다.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방어와 공격을 분리해서 하는 지휘관들은 작전을 못하는 지휘관이다. 지금의 전쟁 추세는 어떻게 하면 최소의 희생으로 이기느냐다. 최소 희생으로 이기는 것은 화력이 주가 되는 전투다. 걸프전의 경우 36일 동안 화력으로만 공격을 했다. 완전 무력화된 다음 기동부대가 공격해 들어간 것이다. 우리 군은 훈련을 할 때 늘 공수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부대가 공격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공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는 안된다. 육군 과학화훈련단(KCTC) 훈련장에서 아미 타이거(Army Tiger) 4.0 보병대대 전투실험을 하고 있다. [출처=육군]◇개전 초 20만명 손실…공방동시통합전투 필요이같은 논란에 대해 확인해 보니 이렇습니다. 9월 실시 예정인 군단 전투지휘훈련(BCTP: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 남영신 지작사령관은 자신이 사령관으로 부임해 고안해 낸 ‘공방동시통합전투’ 개념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부축선을 담당하는 1군단에 우선 적용해 보고 효과 등을 분석해 전방군단 확대 가능성과 교리 및 작전계획 반영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전투지역을 북한과 가까운 순서대로 GP, GOP, 페바(FEBA) A(알파), B(브라보), C(찰리), D(델타), E(에코)로 구분합니다. 그간 군 훈련 시뮬레이션에서 개전 5일 만에 GP와 GOP, 페바 A 지역까지의 병력 20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페바 B 지역까지 버티다 미군 증원 병력이 오면 반격해 올라가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 군의 작전 개념이었습니다. 공방동시통합전투 개념은 과거보다 감시·정찰 자산이 발전했고, 화력 수준 역시 강해져 기존과 같은 전투 개념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모든 자산과 전력을 통합해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화력으로 적을 무력화 하고, 적진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 보면서 우리 군의 진격 여건을 조성해 방어와 반격을 함께 해보자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남 사령관은 지난 6월 1군단에 이같은 BCTP 훈련지침을 내리면서 공세적 방어훈련을 적시하기만 하고 ‘반격’ 관련 단어를 빼 결과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산 모양새입니다. 부대 측에서 국회를 방문해 신원식 의원 등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훈련 및 작전 개념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창설 50주년 국방과학연구소의 '민낯'
    창설 50주년 국방과학연구소의 '민낯'
    김관용 기자 2020.06.28
    국방과학연구소 [출처=연합뉴스][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기치 아래 1970년 8월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국방에 필요한 병기, 장비,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와 연구개발, 시험 등을 담당하면서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는 퇴직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 의혹과 허술한 보안시스템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20년만에 감사원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 결과과 공개됐는데, 그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혁없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징계와 문책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재구조화’ 거듭 추진…소극적인 국방과학연구소 그간 정부는 달라진 전장환경과 국방기술 개발 트렌드 등에 따라 2007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의 ‘재구조화’를 추진했습니다. 무인·로봇 등 신개념 무기체계가 등장하는 등 전장 공간과 전투 수단 등이 변화됨에 따라 미래 전장 환경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주국방과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재구조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국내 최초의 탄도미사일 현무에 대한 시험발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그래서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전략·비닉무기 및 미래전을 위한 신기술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고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방위산업체가 주관하도록 하는 국방R&D 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립된 4차례의 국방R&D 혁신방안 및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등은 이같은 국방과학연구소 재구조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현 정부들어 국방개혁 2.0 등에서도 다시 재구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비닉(庇匿)·비익(非益)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군 밀착형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지상·해양·항공무기 등 3개 본부는 독립시키는 재구조화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직제상으로만 부설기관화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비닉·비익 무기 보다 일반 무기 개발에 집중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업체주관 대상인 상당수의 일반무기체계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소유한 핵심기술의 기술성숙도(TRL)가 낮거나 업체주관의 경우 체계통합 경험이 미비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에 비해 전력화 시기 충족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 2007년 이후 착수해 사업이 종료되거나 2019년 종료 예정이었던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22건의 사업 중 14건(63.6%)이 평균 22.6개월 지연됐던 반면, 업체 주관의 경우 같은 기간 86건 사업(복수 연구개발 포함) 중 31건(36%)이 평균 10.8개월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이 업체 주관에 비해 전력화 지연이 빈번하고 지연된 기간도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개발 가용 인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주관하면서 연구인력 부족 사유로 기본업무에 해당하는 기본·상세 설계, 성능 입증 등을 민간업체가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과학연구소는 계약이나 일정, 비용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에 치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개발 사업이 사실상 업체 주도로 이뤄졌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위사업법’ 등에 따라 방사청이 작성한 ‘핵심기술기획서’에 근거해 기술 소요를 제기해야 하지만, 자체 기획서를 근거로 소요를 제기하거나 이미 기술성숙도가 확보돼 개발 필요성이 떨어지는 기술을 소요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무기체계에 활용된 실적 역시 저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 세번째)이 지난 2016년 6월 23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을 방문해 현무-2C 탄도미사일 비행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꼼수’ 동원해 퇴직자 방산업체 취업 길 터줘 특히 국내 개발을 해외 구매로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개발 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성능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준공 처리하는 등 개별 연구과제의 부실 관리도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꼼수’를 동원해 퇴직자의 재취업 길도 터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특정 직위에서 물러난 뒤 3년 이상 무보직 연구원 등으로 재직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은 퇴직 후 방산업체 등에 취업했습니다. 2014~2019년 팀장급 이상 퇴직자 156명 가운데 83.3%인 130명이 ‘무보직 근무’라는 직위를 기준으로 해 취업제한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45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취업했고, 이들 중 37명은 퇴직 후에도 국방과학연구소를 업무 목적으로 677차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국방과학연구소는 자격요건 미충족자를 채용하거나,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군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등으로 공개채용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또 연구개발 사업비를 사업과 무관한 기숙사 보수 등의 용도로 임의 집행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료를 명절휴가비로 정액 배분하거나, 성과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구매계약 등을 위한 평가 업무를 잘못 수행하는 등의 계약관리 부실도 확인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천마에 대한 시험발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퇴직자 기밀유출 대책…퇴직자 위한 회사 만든다?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은 엉망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지난 25일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기술보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극비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출입자를 통제하는 보안검색대나 보안요원이 없습니다. 안면인식 출입통제 시스템도 없어 출입증을 복제해 사용해도 무사통과입니다. USB나 하드디스크 등 휴대용 저장매체와 문서를 그냥 들고 나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엑셀이나 도면, 소스코드, 실험 데이터 등 중요 파일들에 대한 문서암호화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시험용 PC 6882대 중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PC는 38%에 불과했습니다. 정보자산으로 등록하지도 않은 2416대의 PC가 연구시험용으로 버젓이 사용됐습니다. 보안기능도 없고 외부 접속이 가능한 휴대용 저장매체는 3874개나 됐습니다. 게다가 국방과학연구소는 퇴직자의 자료 유출 사실을 알고도 임의로 종결 처리했다고 합니다. 보안 규정에 명시된 퇴직 예정자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 점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 대량의 자료를 저장매체에 담아 간 전임 연구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들고 외국으로 간 퇴직자도 있었습니다. 재직자들 역시 사업 관련 자료를 무단 복사하거나 USB 사용 흔적을 삭제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모두 보안규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정보보호 관련 조직을 정비하겠다며 ‘기술정보보안센터’ 설치를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보안시스템 부재가 사람과 조직이 부족해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퇴직자와 국방핵심기술 보유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국방기술지주회사’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퇴직자들이 갈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北, GP 재무장 위협…유사시 공격부대 통로 확보
    北, GP 재무장 위협…유사시 공격부대 통로 확보
    김관용 기자 2020.06.2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체결한 9.19군사분야합의서의 일부입니다.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과 북은 앞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북, 군사합의 따라 GP 11개 철수특히 군사합의서 붙임 자료에는 DMZ 내 양측 GP가 1㎞ 내 근접해 있는 11개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GP 철수 작업이 본격화 됐습니다. 시범철수 대상 GP 중 남북은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 1개 GP는 인원과 장비만 철수하고 보존키로 했습니다. 원형이 보존된 남측 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 설치된 동부전선의 동해안GP입니다. 과거 369GP로 불렸던 이곳은 북측 GP와 580m 거리에 있습니다.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3년 6월 방문했던 중부전선의 까칠봉GP를 보존키로 했습니다. 까칠봉GP 역시 남측 GP와 불과 350m 떨어져 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우리 군 GP가 철거되고 있다. 북측 GP에서 북한군이 우리측 GP가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후 2018년 11월 20일 남측은 시범철수 대상 GP 10개를 굴착기 등을 동원해 완전 철거했고, 북측은 일괄 폭파 방식으로 10개 GP를 폐쇄했습니다. 이후 남북 군사당국은 양측을 오가며 불능화 된 GP를 검증까지 했습니다. 남북 현역군인들이 DMZ 내 길을 만들고 MDL을 평화롭게 이동한 것은 분단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GP 시범철수 현장검증을 위해 10여 일 동안 개척한 폭 1~2m의 오솔길을 ‘평화의 오솔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북미간 비핵화 협상 교착 등으로 이후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해 졌습니다. 급기야 최근 북한은 남측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최전방 전선에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을 언급하는가 하면, GP에 병력을 재배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현재 GP 등 DMZ 내 군사시설 정비작업을 위한 북한군 투입 정황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北 GP, 우리 군 보다 3배 많이 운용남북의 GP 철수는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첫 발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양측 2㎞까지인 DMZ는 유엔군사령부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장병력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산과 계곡 등의 자연장애물로 북방한계선에서 남쪽을 감시하기 여의치 않자 DMZ 안에 GP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도 남방한계선을 넘어 비무장지대 안에 GP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남침용으로 파 내려온 4개의 땅굴 때문에 해당 지역의 우리 군 GP는 땅굴 이북지역으로 추진돼 있습니다. 북한군은 GP 폭파 이전까지 총 282개소의 GP와 관측소(OP)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DMZ 내 GP 및 OP는 100여개로 수적으로 북측의 약 3분의 1수준입니다. 특히 북측은 박격포 진지 234개소, 고사포 진지 92개소, 대전차포 진지 28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측 GP는 콘크리트 건물 전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반면, 북측 GP는 1~2층만 땅위로 모습을 드러내 놓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땅 밑에 숨겨뒀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임진강변 우리 측 초소와 마주보고 있는 북한군 초소에 인공기와 최고사령관기가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는 우리 군 GP 개념과 북한군의 GP 운용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군 GP는 DMZ 내에서 적의 활동을 감시하고 조기경보 임무를 수행하는 초소입니다. 병력이 상주하지 않은 GP들도 있습니다. 그 후방에 있는 GOP는 남방한계선의 철책선을 감시하며 적의 기습에 대비합니다. 이 때문에 GOP 철책선도 3중으로 쳐져 있고,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24시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민경초소’라고 부르는 사단 민경대대 GP 역시 경계병이 상주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상주하지 않은 민경초소는 일반 GP와 달리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비워뒀던 초소에 실병력이 완편될 경우 이는 우리 군 GP 운용개념과는 다른 GP가 됩니다. 북한군 교리에 따르면 GP는 우리 GP에 대한 감시와 견제 외에도 유사시 우리 군 GP를 탈환하고 공격부대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맡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이 우리 군 보다 GP를 GOP 처럼 운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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