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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패싱'하고 대통령에 '처' 승격 조르는 방사청

  김관용 기자 2026.01.0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산하 조직을 벗어나 ‘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로의 개편 필요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습니다. 이에 더해 방사청은 최근 ‘범정부 안보장비 통합 획득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안보장비의 획득·유지·관리 체계를 방사청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난 달 18일 국방·방산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용철 방사청장은 방사청을 현행 ‘청’에서 ‘처’로 승격하고, 명칭을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 바꿔 총리실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무기 획득 기관의 틀을 넘어, 전 부처에 흩어진 방위·안보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상위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사청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승격 필요”방사청장의 건의는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국제 방산 환경이 급변하면서 단순 무기 구매·조달 중심의 행정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충교역,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외교·산업 연계가 결합된 현재의 방산 수출 구조상 국방부 단독 관할 체계는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청장은 “방사청 출범 당시에는 획득 중심 조직이었지만, 이제는 국정 과제 자체가 ‘방산 4대 강국’으로 전환됐다”며 “구매·연구개발·수출이 균형 있는 사업 축이 된 만큼 이에 맞는 행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방산 수출이 획득의 파생 기능으로 취급됐지만, 이제는 연구개발·구매와 동등한 정책 축으로 격상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 부처의 역량을 조정·결집할 수 있는 상위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처 승격을 제안했습니다.방사청의 주장에는 정책적 명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용 및 관용 헬기 사업의 통합 관리입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은 국내 개발 헬기로 2012년 육군에 첫 인도 이후 약 250여 대가 전력화되며 대한민국을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으로 올려놨습니다. 수리온은 병력·화물 수송용 기동헬기를 넘어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의무후송헬기 ‘메디온’ 등으로 파생됐습니다. 현재도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와 해군 소해헬기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라크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최초 수출 성과도 냈습니다. 관용 헬기 분야에서도 수리온은 경찰·해경·소방·산림청으로 운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현재까지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관용헬기용 수리온은 경찰 14대, 해경 9대, 산림청 4대, 소방청 8대 등 총 35대입니다. 그러나 전체 관용헬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경찰청은 23대를 운용하면서 5종의 외산 헬기를 혼용하고 있고, 해경은 5개 기종 21대, 산림청은 6개 기종 50대, 소방청은 9개 기종 33대를 운용 중입니다. 기종 난립으로 인한 유지·정비 비용 증가와 운용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이유입니다. 방사청은 이러한 구조를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체계에서 통합 발주·통합 획득으로 전환할 경우, 군과 관용 헬기를 아우르는 표준화·공동 정비·R&D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기반의 관용헬기 모습이다. 앞에서 순서대로 해경, 산림, 경찰, 소방 헬기 (사진=KAI)◇범정부 안보장비 획득·관리 기관 시동해양경찰 함정 역시 전시 동원 가능 자산이라는 점에서 군용 함정과의 통합 발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시에는 치안·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지만, 유사시에는 군사 작전에 연계될 수 있는 만큼 선체 설계·엔진·센서·통신 체계를 일정 부분 표준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국가방위자원산업처 구상은 이러한 헬기·함정 등 안보 자산을 ‘국가 방위자원’으로 묶어 통합 관리·획득하자는 발상에서 출발합니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국내 조선·항공 산업 등의 생산 안정성과 수출 경쟁력까지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청장은 이 대통령의 소방 R&D 발언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위험한 화마 속에 사람이 장비를 메고 들어가야 하느냐”며 로봇 소방 등 첨단 기술 개발 필요성을 언급했고, 방사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와의 공동 연구개발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청장은 “전 부처에 흩어진 헬기·함정·재난 대응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ADD와 소방청 간 R&D 협업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며 국가방위자원산업처의 기능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방사청의 구상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는듯 합니다. ‘범정부 안보장비 통합 획득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 실행 단계에 들어간 정책 구상임을 드러냈습니다.그동안 재난·치안·국경관리·시설 보호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처들이 유사한 장비를 각자 구매하면서 소량 조달에 따른 단가 상승, 제각각인 계약·인증 기준, 중복된 정비·보급 체계가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된게 사실입니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전문기관으로서 장비 획득과 관련한 조직·출연기관을 갖춘 만큼, 정부 장비를 묶어 사들이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도입 단가 인하와 협상력 제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듯 합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일 청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 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도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의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방사청)◇이랬다 저랬다 방사청, 조직 키워달란 요구만조직 개편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공감대와는 별개로, 국방부 내에선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이 감지됩니다. 방사청이 국방부와의 충분한 내부 협의 없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접 처 승격과 소속 재편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기정사실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제가 의원 시절에 방위사업청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아주 심혈을 기울였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업무를 조정하고 소속을 바꾸자는 이야기인데, 내부 토론은 아직 안 해본 것이냐”면서 “오늘 여기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국방부와 함께 논의해보라”며 즉각적인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단, 이 대통령이 “하나의 무기체계를 한 부처가 혼자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고 강조한 만큼, 방산 수출 확대, 국가 안보 자산 통합, R&D 협업이라는 구조적 변화 요구는 분명합니다. 국방부·방사청·관계 부처 간 조직과 기능 재편을 둘러싼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되돌아 볼 점은 방사청이 그만큼 전문성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본연의 임무인 획득 업무에서도 지침이나 행정처분 검토 등을 미리 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땜질식 처방으로 모면해 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정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도 스스로 번복했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게 방사청 자화상입니다. 그런데도 연구개발·국가방위자원 획득·산업 생태계 활성화·수출·산업협력까지 책임지는 몸집만 키우는 꼴이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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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과 유엔사 MDL 달라…10년이나 정말 몰랐나

  김관용 기자 2025.12.2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사분계선(MDL)은 남북간 정전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선입니다. 이곳에서의 병력 이동이나 경고 방송, 경고사격은 자칫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도 있는 매우 민감한 선입니다. 그런데 이 MDL을 놓고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로 다른 좌표 기준을 적용해 수년째 작전을 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유엔사와 MDL 좌표 불일치율 60%우리 군은 지난 9월 이후 북한군의 MDL 침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우리 군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기준선을 모두 검토한 뒤 이 가운데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명분은 우발적 충돌 방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군의 경고사격이나 대응에 대해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소지를 문제 삼아온 현실을 감안한 ‘마찰 최소화용’ 조치에 가깝습니다. 비무장지대(DMZ) 내 GP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출처=육군 홈페이지)물론 1953년 정전 당시 설치된 1292개의 MDL 표지판은 대부분 유실돼 현재 식별 가능한 것은 200여 개에 불과합니다. 당시 사용된 군사지도 역시 축척 5만 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군사지도는 2004년 MDL 표지판 측정값을 기준으로 작성돼 2011년부터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유엔사 기준선은 2014~2015년 재측량을 거쳐 2016년에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현재 두 지도 사이의 MDL 위칫값 불일치 비율이 약 60%에 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남북으로 수십 미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 당국은 “과거에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북한의 MDL 일대에서의 국경선화 작업으로 북한군 침범이 잦아지면서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MDL 좌표 불일치는 북한의 행동 변화로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2016년 유엔사 기준선이 확정된 시점부터 구조적으로 존재해 온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핵심 기준선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해명인데, 관리가 아니라 방기였음을 자인하는 것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군사합의 이행 때도 인지 못했나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왜 이런 상황이 10년 가까이 방치됐느냐는 것입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행 과정 당시를 기억해 보면, MDL 인근에서 남북 군이 직접 대면하고, 오솔길과 도로를 연결하며, 공동 유해 발굴과 감시초소(GP) 철수 등 수많은 접촉과 협력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MDL 좌표 간극 문제는 충분히 인지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18년 11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 연결 작업이 진행될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새로 설치된 MDL 표식을 기준으로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도로 개설 작업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현장에서 MDL 표식을 새로 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 기준선의 모호함이나 불일치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혹여나 가시적 성과에 매몰돼 그 모든 활동의 전제가 되는 MDL 좌표 체계의 정합성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당시에도 분명 유엔사는 MDL 관련 의견을 개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우리 정부의 책임 인식입니다. 최근 국방부 당국자는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MDL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왜 정리가 안 됐는지 저도 궁금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책임 회피에 가까운 발언처럼 들립니다. 9·19 군사합의 이행을 주도했던 인사 중 일부는 현재도 국가 안보 의사결정의 핵심 위치에 있습니다. 또 일부는 여당 내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이들에게 전화 한 통, 확인 한 번 했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을 위한 작업 당시 모습이다. 새로 설치한 군사분계선(MDL) 표식을 기준으로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도로연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유엔사와 소통 채널 사실상 부재군 당국은 최근 북한에 MDL 기준선 재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의했습니다. 북측은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변경된 경계작전 지침이 ‘사격 자제’나 ‘소극 대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군과 유엔사가 동일한 MDL을 기준으로 작전하고 있는가입니다. 정전 체제의 관리 주체인 유엔사와 기준선 조차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측에 재설정을 제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접근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유엔사와는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놓고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당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상 DMZ 관리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MDL 불일치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전 체제 관리에 대한 인식 차이와 소통 부재가 누적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유엔사와의 소통 문제가 지적됩니다. 유엔사는 그간 우리 군에 책임 있는 한국군 장성을 참모로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직 문제 등을 이유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 소장 1명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로 보직돼 있지만, 실질적 협의나 정책 조율이 아닌 주 1회 회의 참석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전 체제의 핵심 쟁점을 논의할 상시 협의 창구가 사실상 비어 있는 셈입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장병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작전을 이어왔습니다. MDL 좌표처럼 정전 체제의 핵심 쟁점을 놓고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엔군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까지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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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양해군 '숨은 엔진' 군수지원함, 해양 군수 혁신 계속된다

  김관용 기자 2025.11.2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 전력은 전투함의 숫자나 화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얼마를 버틸 수 있고, 얼마나 멀리 나아가 작전할 수 있으며, 작전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실제 전력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 뒤에는 늘 ‘군수지원함’이라는 조용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현대 해군 작전에서 이 함정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해군 군수지원함의 발전사는 우리 해군이 연안에서 대양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합니다. 1세대 천지급이 처음으로 대형 해상보급 체계를 구현하며 원해 작전의 문을 열었다면, 2세대 소양급은 보급량을 두 배 이상 확대한 ‘움직이는 해상기지’로 진화했습니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후속 군수지원함 사업은 이 흐름을 더욱 가속시키며, 해군 함정의 지속 운용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급 기술이 곧 전투력이다군수지원함은 전투함에 연료·물자·식량을 전달하는 단순 보급선이 아닙니다. 해군 함대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작전 지속시간을 연장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항구로 돌아가지 않고도 원해에서 임무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해외 파병, 국제 연합훈련, 장기 해상 감시작전에서 필수적입니다.특히 동아시아나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긴장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군수지원함의 존재는 해상에서의 ‘전력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 보험과 같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인도적 지원과 국제 구호 임무에도 투입되며, 일정 부분 외교적 역할도 수행합니다.천지급 군수지원함(AOE-Ⅰ) 화천함 (출처=방위사업청)해상 보급의 핵심은 정지 상태가 아닌 항해 중 보급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은 두 함정이 나란히 항해하며 호스를 연결해 연료나 물자를 공급하는 수평 보급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헬기를 활용해 신속하게 물자를 옮기는 수직 보급입니다. 수평 보급과 수직 보급의 조합은 전투함정의 기동성과 전투 지속력을 한층 향상시킵니다. 실전에서는 강한 파도와 바람 속에서도 정밀하게 접근해 보급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해상 조종 기술과 숙련된 승조원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 과정은 해군의 종합적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투함들이 작전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임무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군수지원함에 있는 것입니다.◇대양 해군력의 원천, 해상보급 능력우리 해군의 군수지원함 전력은 천지급(1세대)에서 소양급(2세대)으로 이어지며 확장됐습니다. 천지급은 경하 4200톤, 만재 9100톤 규모로 연료 약 5800톤과 화물 180톤을 싣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대규모 해상 보급 능력을 확보한 첫 단계였습니다.2018년 취역한 소양급은 경하 1만톤, 만재 2만3천톤급으로 커졌고 연료 적재량은 약 1만1000톤, 화물은 1000톤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헬기 운용 능력과 최신 자동화 장비도 적용되면서 현대 해군 작전 패턴에 맞는 ‘2세대 군수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소양급 군수지원함(AOE-Ⅱ) 소양함(출처=방위사업청)차기 군수지원함 사업은 이 계보를 잇되 단순 확장이 아닌 개념적 전환을 예고합니다. 새로 개발되는 군수지원함은 더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해 연료와 식량, 탄약을 대량으로 싣고 나를 수 있습니다.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해 소수의 인원으로도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추진 기술을 고려해 미래 지향적인 함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후속 군수지원함이 완성되면 한국 해군은 어느 바다에서도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수지원함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배지만, 전투함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새로운 군수지원함도 군사적 임무뿐만 아니라 국제 연합훈련 참가, 해외 파병, 인도적 지원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