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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신년회견]"北 군사력 강화, 평화회담 타결 못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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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잠수함 건조 천명…우리 軍 경항모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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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용의 軍界一學]김정은, '핵무기' 언급 36번·'비핵화' 0번
    김정은, '핵무기' 언급 36번·'비핵화' 0번
    김관용 기자 2021.01.1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은 9일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8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보고에서 과거와는 달리 군사 부문의 성과와 과제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사업총화 내용에는 핵무기를 뜻하는 ‘핵’이라는 표현이 36번 등장하는데, ‘핵무력’이라는 단어도 11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반면,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비핵화 대화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무력 완성’ 넘어 핵 능력 고도화 천명북한은 지난 5년 간 최대 성과로 핵무력 완성을 꼽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보고에서 “2017년 11월 29일 당중앙위원회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포-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의 실현을 온 세상에 긍지 높이 선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장에서 11축 자행 발사대 차(이동식 발사차량)에 장착돼 공개된 신형의 거대한 로켓은 우리 핵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 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작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신형 ICBM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김 위원장은 기존의 핵무력 완성에 만족하지 않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거리 1만5000k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 제고 △다탄두개별유도기술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사업 △핵무기의 소형경량화·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탄두) 개발 등입니다. 김 위원장은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면서 “핵위협이 부득불 동반되는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각종 군사적 위협을 주동성을 유지하며 철저히 억제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핵 공격 이어 보복 능력까지 확보”북한의 이같은 구상은 범지구적 핵 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적이 핵 공격을 할 경우 핵 반격을 실시하는 2차 공격 능력까지 보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남한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외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 매우 강경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그간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총화보고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지난 9일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토론과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이 이뤄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北 “무기 개발, 왜 도발이라 하나”북한은 이번 사업총화보고에서 대남 경고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인민군대를 재래식 구조에서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군비 증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35A 스텔스전투기 도입 등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한미연합훈련 지속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권에 속하는 각종 상용무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걸고 들면서 무력 현대화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업총화에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 △상용탄두(재래식탄두) 장착 신형 전술로켓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반항공(대공) 로켓 종합체 △자행형 곡사포(자주 곡사포) △반장갑무기(대전차무기)가 완성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 무기에 대해 한국정부가 ‘도발’이라고 규정한 것에 강력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이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관점을 가지고 ‘도발’이니 뭐니 하며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려 할 때는 우리도 부득불 남조선을 달리 상대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의 군사적 조치들의 성과가 물거품이 된 형국입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직업군인, 잦은 이사에 이사비 부담 '이중고'
    직업군인, 잦은 이사에 이사비 부담 '이중고'
    김관용 기자 2021.01.0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직업군인의 고충 중 하나는 잦은 이사입니다. 직업군인들은 명에 의해 최대 1.6년에 한 번까지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급별 평균 이사횟수는 대령 12.4회, 중령 11.9회, 소령 7.2회, 상사 8.1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관급 또는 상사 등 일정 기간 이상 군 복무를 한 군인들의 경우 9.9번의 이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은 빈번한 이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직업군인들에 대한 이사비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군인들 역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이사비를 지급받기는 합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이사비를 5톤(t)까지는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해 전액을 지원하고, 5t 초과~7.5t에 대해서는 초과 구간 실비의 절반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이사비용과 군인들이 지급받는 돈의 차이가 큽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군 가족 이사비는 5t 화물량을 기준으로 이사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76%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이사비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 이사비가 최대 128만원 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게다가 지난 3년간 가족 이사자의 평균 화물량은 70%가 5t을 넘었고, 거주형태가 대부분 아파트다 보니 사다리차 이용비용까지 추가돼 군 이사비 지원금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초과분은 고스란히 군 가족이 부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 부대 내 관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잦은 이사에 이사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군인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가 늦게나마 군 가족 이사비용 지원액을 인상했습니다. 올해부터 현역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군 가족 이사비를 이사업체 평균 지불비용 대비 기존 76%에서 95%까지 인상키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사 거리별로 차등화해 지급해 오고 있는 가족 이사비는 전년 대비 최하 7만원에서 최대 67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살림이 많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 이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예를 들어 서울 국방부에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시로 이사할 경우 이동거리는 160㎞로 이전에는 138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4만원이 늘어난 172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인 경우 17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서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유독 군인에게 이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방부의 이사비 현실화 정책을 통해 군인과 군무원들이 이사비 걱정 없이 기본임무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새 수장 맞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새 수장 맞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김관용 기자 2020.12.2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방위사업의 투명화·효율화·전문화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기존 국방부 조달본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 산재해 있던 국방 조달 관련 조직을 통합해 설립됐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주로 군 장성들이 청장이 됐습니다. 김정일 초대 청장은 육군 소장 출신으로 국방부 조달본부장과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단장을 거쳐 청 개청과 함께 1대 청장에 취임했습니다. 2대 이선희 전 청장은 공군 준장 출신으로 국방부 고등훈련기사업단장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습니다. 양치규 3대 청장 역시 군 출신으로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이후 방위사업청장이 됐습니다. 변무근 4대 청장은 해군교육사령관까지 지낸 3성 장군 출신입니다. 변 전 청장을 끝으로 군 장성 출신들의 방위사업청장 행(行)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문민통제를 위해 정통 관료 출신들을 청 수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조달청장을 역임한 장수만 청장과 노대래 청장이 잇달아 청장에 임명됐습니다. 7대 청장 역시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이용걸 청장이 발탁됐습니다. 8대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동기동창으로 알려진 장명진 청장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그는 정년 퇴임 이후 방위사업청장에 발탁됐습니다. 9대 청장이었던 전제국 청장은 첫 민간 국방 공무원 출신 인사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후 왕정홍 10대 청장은 감사원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한 인물입니다. 방위사업청 청사 [사진=방위사업청]◇첫 내부 승진 방위사업청장지난 23일 11대 청장에 발탁된 강은호 청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때부터 방위사업청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유도무기사업부장, 방산기술통제관, 기획조정관, 지휘정찰사업부장, 사업관리본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그는 2019년 12월 방위사업청의 2인자인 차장 자리에 까지 올랐습니다. 일반직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정부부처 실장급 자리인 방위사업청 차장은 주로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오는 자리였습니다. 이들 파견 공무원들은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있다가 공직을 마무리하거나 운좋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중책을 맡기도 합니다.강 청장은 이들을 제치고 차장이 됐습니다. 관료 출신으로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내부 승진한 정순목, 김철수 차장 이후 세 번째 입니다. 그런데 강 차장은 지난 10월 돌연 사표를 제출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직에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강 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직에 응모하기 전부터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기까지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연구소 내부 반발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식 승인 노조도 아닌 연구원들은 성명을 통해 “연구개발 영역과 다른 제한된 경험을 갖고 있는 인사를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선임한다면 이 피해는 막대하다”면서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이 된다면 전문가 집단인 종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선임해준 권력에만 충성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취업을 위해 인사혁신처의 심사까지 받았지만 돌연 방위사업청장에 낙점됐습니다. 내부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강태원 부소장, 소장 승진 유력시이에 따라 그와 경쟁했던 강태원 현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의 소장 승진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차기 소장 후보로 압축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강 부소장이 ‘코드 인사’나 ‘보은 인사’에 더 가까운 인물입니다. 공군 예비역 대령 출신인 강 부소장은 국방과학 전공이 아닌 정보통신(IT)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로, 10여년 가까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강금원 회장의 인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 부소장은 지난 2017년에도 소장직에 응모했는데, 그 때도 낙하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임 소장 공모를 진행하면서 별 이유도 없이 응시원서 접수 기간을 두 번이나 연장하는가 하면, 모집 요강도 군 출신 자격 기준을 예비역 장성급에서 영관급으로 낮췄습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 포진한 참여정부 인맥이 강 부소장을 적극 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돌았습니다. 결국 남세규 부소장이 소장으로 승진하긴 했지만, 대외 활동은 강 부소장이 전담하다시피 했습니다. 역할이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출처=연합뉴스]◇여전한 정부 주도 무기체계 연구개발국방과학연구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0년 8월 국립연구소로 설립됐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해 12월 법률에 따라 법인체로 변경됐습니다. 연구소는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고 있는데, 이사회 이사장은 국방부 장관, 부이사장은 방위사업청장입니다. 당초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부 장관의 감독을 받다가, 2006년 방위사업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연구소 업무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감독 권한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 이원화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2009년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을 신설하면서 사실상 방위사업청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주요 업무에 대한 감사도 방위사업청이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4000여명에 가까운 거대 조직과 무기체계 연구 개발 전문성을 앞세워 방위사업청과 대립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개청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개발-방산업체 생산’이라는 낡은 방위산업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보고를 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와 업체 주도가 혼합된 방위 사업구조의 문제점은 무기개발의 권한과 책임이 분산돼 복합 무기 체계가 주류를 이루는 최근의 개발 동향과 유리돼 있으며 실패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이같은 구조는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수출 역시 어려워집니다. ◇ADD 재구조화 지지부진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전문성이 결여돼 있어 사업 관리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위임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실패 확률이 낮은 일반무기체계 사업관리를 통해 국방 연구개발(R&D)의 성공률을 높이고 개발 과정의 실패와 비용 초과를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실패가 용인되지 않으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단기 실적 과제에 매달리고 성공률이 90%가 넘는다고 자랑하게 되는데, 그것은 원천기술을 고도화해 나가는 연구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을 민간업체에 이양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기술이나 신기술, 비닉·비익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전담하도록 하는 재구조화 작업은 지지부진한 모양새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핵심·전용(비닉무기)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 비율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 인력은 여전히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군 밀착형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지상·해양·항공무기 조직 역시 직제상으로만 부설기관화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업체가 소유한 핵심기술의 기술성숙도(TRL)가 낮거나 업체주관의 경우 체계통합 경험이 미비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에 비해 전력화 시기 충족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서도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며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성능입증 등 기본업무를 민간업체에 떠넘기고 계약·일정·비용관리 등 사업관리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018년 1월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국방과학연구소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한 후 현재 시범운영 중입니다. 방위사업청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모두 수장이 바뀝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 이제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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