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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용의 軍界一學]대한민국의 '국격', 대통령 전용기
    대한민국의 '국격', 대통령 전용기
    김관용 기자 2020.05.3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용기인 ‘공군1호기’가 신형 항공기로 교체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임대한 B747-400 이후 11년만에 B747-8i 기종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747-400은 민간 항공사에서는 대부분 퇴역하고 있는 기종이어서 대통령 전용기로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안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군 당국은 지난 29일 대한항공과 항공기 뿐만 아니라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5년 동안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임차비용은 3057억원 규모입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보잉 747-400 [출처=연합뉴스]◇새 대통령전용기 B747-8i 기종 선택새로운 대통령 전용기는 생산된지 5년 미만의 최상위 등급 항공기입니다. 이 때문에 요구사항을 충족한 B747-8i 임차비용은 지난 1차 사업과 비교해 3배 가까이나 비쌉니다. 2001년식 B747-400을 처음 도입한 2010년 당시에는 5년간 임차비용이 1157억 원, 2015년 재계약 당시에는 1421억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이 제안한 B747-8i는 현존하는 대형 여객기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만4815㎞를 14시간 가까이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성능은 현재의 대통령 전용기인 B747-400기종보다 운항거리가 약 2300km 더 길어진 것입니다. 4개의 엔진을 장착한 B747-8i는 기존 대비 동체도 더 커졌습니다. 앞서 미 공군도 노후화된 VC-25(미국 에어포스 원)를 교체하기 위해 B747-8i 기종을 차기 대통령 전용기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신형 대통령 전용기, 내년 11월 첫 비행새롭게 도입되는 대통령 전용기는 기존 B747-8i 여객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항공기입니다. 대통령 전용실과 침실, 회의실, 수행원석, 기자석 등 객실 내부를 개조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의미하는 외부 도장 등이 이뤄집니다. 이에 더해 군과 위성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국가지휘통신망과 위성통신망도 갖추게 됩니다. 미사일 경보 및 방어장치 등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들도 장착합니다.이에 따라 개조 비용은 매우 높게 책정됐다는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5년의 임차 비용 중 기체가격은 1000억원인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500억원이 개조 비용입니다. 군 당국은 전문가들의 자문 과정에서 개조 비용 적정가를 논의했는데, 아랍 부호의 경우 개조 비용이 비행기 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 적정 수준으로 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새 대통령 전용기는 17개월 간의 개조 과정을 거치고 이에 따른 비행안전 검증(감항인증) 절차, 시험비행 및 수락검사 등 이후 내년 11월 1일부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차기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대한항공이 도입한 보잉 747-8 여객기 [출처=보잉 홈페이지]◇공군2호기도 신형 항공기 임대 추진하지만 일각에서는 B747-8i 항공기의 기체가 커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전 세계에 많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대통령 등 주요인사의 외교활동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형 항공기의 경우 대륙 횡단 등 장거리 이동시 사용하고, 동남아시아나 국내 등 가까운 권역에는 중형 항공기를 사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공군1호기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단거리 임무수행을 지원할 공군2호기 교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군2호기는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5년 도입한 B737-300 기종입니다. 과거에는 공군1호기로도 사용됐던 기체지만 탑승인원과 항속거리 제한 등으로 현재는 정부 주요 인사의 단거리 수송 임무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군 2호기의 장기 임차 등을 위한 선행연구와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대통령 전용기 구매 검토해야”정부는 이번에도 대통령 전용기를 빌려쓰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국가위상과 비용 등을 검토했을 때 아예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6년부터 대통령 전용기 구매 검토가 이뤄졌는데 당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정치권의 합의로 국방중기예산에까지 전용기 구매가 반영됐지만, 업체가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결국 빌려쓰는 것으로 사업이 전환됐습니다. 2018년 초에도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로 다시 임차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지금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진데다 가용 예산,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면 구매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 기종의 5년 단위 임차 비용이 20년 운영 가정시 약 1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전용기 구매시 초기 도입비 5000~6000억 원 정도와 연간 운영비 등을 감안해도 1조원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5년 간은 임차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그 이후 전용기는 전향적인 선택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해상사격훈련 연기, '北 눈치보기' 논란 왜?
    해상사격훈련 연기, '北 눈치보기' 논란 왜?
    김관용 기자 2020.05.2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조선 군부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행위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해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데 대해 온 민족 앞에 확약한 북남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인 배신 행위다.”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이 지난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입니다. 우리 군이 6일 서해 상공과 해상에서 실시한 합동 방어훈련을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 ‘군사대결의 극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비난한 것입니다. 군 당국은 지난 7일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를 통해 이 훈련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北 반발에…靑, 軍 당국자들 불러 ‘회의’우리 군의 훈련과 이를 보도한 국방일보,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파장을 낳았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8일 국방부와 각 군의 공보 당국자들을 불러 관련 회의를 하면서 입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방일보의 보도 경위를 질책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와 군 당국은 토론과 논의는 있었지만 질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방부 대변인과 군 공보정훈실장 등을 한데 불러 이례적으로 관련 회의를 했다는 점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훈련과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맞지 않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질책은 없었다고 했지만 청와대의 ‘의견’은 당국자들 입장에선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국방일보가 7면에 보도한 서북도서 합동 방어훈련 관련 기사다. [출처=국방일보]이번 청와대 회의는 우리 군이 지난 19일 실시하려다 미룬 대규모 해상 사격훈련의 비공개 방침과 연기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당초 군은 육군 다연장로켓(MLRS)인 천무와 아파치 공격헬기, 해군의 함정과 P-3 해상초계기, 공군의 FA-50 경공격기 등을 동원해 이날 동해상에서 대규모 합동 화력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같은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비공개 결정이 앞선 청와대 회의의 연장선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기상 탓에 아예 훈련을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 것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비 오는 날은 전쟁 안할 거냐”면서 해상사격훈련 연기를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기상불량으로 훈련이 순연 됐음에도 마치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처럼 군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 또 과장 보도한 데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훈련연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적이고 편향된 보도를 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국방부 대변인 언급에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대변인과 기자들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악천후엔 해상사격훈련 불가능훈련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경북 울진군 죽변 해안의 19일 기상은 실제 매우 불량했습니다. 해당 구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파고도 4m 이상으로 관측됐습니다. 예비일이었던 20일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됐고 풍속은 최대 72km/h, 파고도 최고 6m에 달했습니다. 육·해·공군 전력들의 투입이 불가능했고, 설사 훈련을 진행했더라도 정확한 훈련 측정이 어려워 훈련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파고가 높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사격 표적으로 사용하는 폐선박의 예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함정에 줄을 연결해 폐선박을 사격 예정지까지 끌고 가야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해군 해상기동훈련에서 신형호위함 충북함(FFG)을 비롯한 함정들이 해상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게다가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기 하루 전부터 해군 고속정들이 사격훈련 구역에 투입돼 소개(疏開) 작전을 해야 하는데 파고가 높을 경우 기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개 작전은 공습이나 화재에 대비해 분산시키는 것으로 어선과 상선 등 민간선박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번과 같이 해군과 공군 뿐만 아니라 육군 전력까지 동원될 경우 미사일 등 지상 무기체계가 배치된 해안선부터 먼바다까지 전체가 사격훈련 구역으로 설정됩니다. 수역 전체를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고속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악천후 상황에서 완전하게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격훈련 구역에 단 1척이라도 어선이나 상선이 있으면 안전 문제로 훈련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북한 눈치보기’라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 “사격훈련을 취소했다면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날씨 때문에 연기한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 군사 관련 이슈들에서 청와대 개입설이 계속되는한 북한 눈치 보기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김관용의 軍界一學]체력 약하고 수영도 못해…해군 신병교육 다시 5주
    체력 약하고 수영도 못해…해군 신병교육 다시 5주
    김관용 기자 2020.05.1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개혁 2.0에 따라 병 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되면서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저마다 신병교육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장병들의 체력 저하와 정신전력 미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해병대에 이어 해군도 신병교육 기간을 다시 1주일 연장키로 한 배경입니다.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신병을 조기에 야전에 배치하려 했던 것이지만,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훈련 1주씩 단축국방부는 지난해 1월 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한 신병교육 체계 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공군과 해병대는 신병 훈련 기간을 각 1주씩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통제하는 상부과목 시간을 줄이고, 기초군사훈련과 보수교육의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해 해군과 공군은 기초군사훈련을 4주로 조정했습니다. 해병대 역시 7주간의 신병 교육기간을 6주로 줄였습니다.그러나 신병훈련기간 단축이 시행된지 1년여 만에 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습니다. 줄어든 교육으로 장병들이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능력을 기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올해 2월부터 7주에서 6주로 줄였던 훈련기간을 다시 1주일 연장했습니다.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해병대 기질이 함양된 정예해병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달성에 6주는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한 신병은 1주차에 신체검사와 피복 수령 등의 과정을 거쳐 2주차부터 본격적인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이번 교육훈련 기간 연장으로 전투사격술과 총검술, 정신교육, 천자봉 정복훈련, 체력단련 등의 시간이 늘었습니다. 해군 신병들이 전투수영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해병대 이어 해군도 ‘원위치’해군도 올해 8월31일 입대하는 장병들부터 신병훈련을 다시 5주 동안 실시키로 했습니다. 3급 이상 체력을 검증받은 장병이 기존 5주 훈련 때는 58.6%였지만, 현재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49.6%로 9%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군은 전투수영과 고무보트(IBS) 훈련을 실시합니다. 해상에서의 생존능력 배양을 위한 전투수영 훈련 기간 동안 훈련병들은 25m를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전혀 수영을 못하는 인원이라도 수영 훈련이 끝날 때쯤에는 대다수가 어느 정도의 수영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군 측은 구체적인 수치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25m 전투수영이 가능한 장병의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투체력과 전투기술, 군인기본자세 등을 포함한 전투임무수행 역량 구비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훈련기간은 5주는 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군은 이번 신병훈련기간 개편에 따라 개인별 및 맞춤형 체력단련 시간을 총 22시간 추가했습니다. 이같은 체력단련 시간은 기존에는 없었던 항목입니다. 또 사격훈련과 야전훈련을 16시간 확대하고,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과 군인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훈련도 19시간 확대키로 했습니다. 앞서 육군의 경우에도 훈련기간을 4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육군훈련소와 9사단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 시범적용에서 야전부대 전투원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전투기술 수준이 기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존 5주 모델을 고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군 신병들이 야외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국방부가 거역할 수 없는 ‘대통령 공약’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규모 축소는 어쩔 수 없다지만, 이에 더해 병 복무기간까지 단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에 대해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인원은 감소하지만, 첨단 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해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첨단전력으로의 전환은 더디고, 병사들의 임무를 부사관으로 대체하는 것은 예산 문제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무기체계가 좋아지고, 첨단화 된다고 해도 결국 이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병사들의 사역 임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국방부가 관련 논리를 만들고 정책들을 끼어맞춘 형국입니다. 결국 이번 정부의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의 배경은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장병들의 조기 사회진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의 관점으로 병 복무기간을 단축한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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