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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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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통위원 내정자 이번주 발표…첫 연임 사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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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31일 한미 통화스왑 자금 120억달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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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K워치]저물가 대응하자니 부동산이 걱정..이주열의 딜레마
    저물가 대응하자니 부동산이 걱정..이주열의 딜레마
    김혜미 기자 2019.12.19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혜미 김경은 원다연 기자]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정부가 주택시장 상황을 평가하면서 저금리를 지목했다. 완화적 금융 여건으로 인해 차입비용이 낮아진 것이 주택 수요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7일 오후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추가 완화 가능성과 집값 과열 원인 진단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가 한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초저공 비행을 거듭하는 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책임과 부동산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부담 사이에서 서성이고 있다. 물가 견인과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화하자고 하니 금리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줄이자니 물가와 경기가 걱정이다. 이 총재의 답 없는 고민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서울 집값 과열 원인은 유동성+저금리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중의 하나로 늘 언급되는 것으로 가계부채의 과다가 지목되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폈지만 여전히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과열되는 원인으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를 언급,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지목한데 대해 이 총재도 일정부분 수긍한 셈이다.그러면서 경기와 물가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 총재는 “금년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었고, 또 물가상승세도 현저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물가 하방압력을 완화시키는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커졌다”며 “당시 상황을 비춰보면 경기와 물가에 더 중점을 둬야 할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서 금리를 내렸다”고 말했다. 올들어 11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개월간 0.4%에 그쳐 물가 안정목표인 2%를 밑돌았으며 지난해 1.5%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 한은은 향후 물가 상승률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0%와 1.3%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목표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주열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한은내에서는 여전히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1월29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인하 소수의견은 사실상 2명이었다. 신인석 위원은 “현재 통화정책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조동철 위원으로 추정되는 위원도 “기조적 물가상승률 흐름을 고려할 때 1.25%의 기준금리가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시장은 지난 11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두 차례의 인하 효과 지켜볼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금리 인하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으로 해석해왔다. 이날 이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통위가 내년 초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이와 관련 이 총재는 “물가목표 수준은 단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중기적 시계에서 지향해 나갈 목표”라며 “완화 정도를 추가 조정할 것인지 하는 여부는 물가 움직임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기상황, 금융안정상황, 추가조정의 효과와 부작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 [BOK워치]참을 수 없는 11월 금통위의 시들함
    참을 수 없는 11월 금통위의 시들함
    김경은 기자 2019.11.29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한꺼번에 바뀐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 임기마저 만료하면서 교체폭은 이때까지 가장 클 전망이다. 지난 2012년 이후 4명 이상의 위원이 한꺼번에 바뀌는건 이번이 세번째다. 공교롭게도 대규모 금통위원 교체시기인 지난 2016년과 내년은 소규모 경기 둔화가 나타난 사이클상이다. 경기가 둔화하면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커진다. 이런 시기에 번번히 새내기 금통위원들에게 칼자루가 넘어가게 되면서 예측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 29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에 시장의 관심이 다소 떨어지는 이유다.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한 이후 당분간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기로 한 만큼, 이달 금통위는 ‘동결’을 예상하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관건은 향후 금리인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인하 소수의견’이다. 소수의견은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가늠하는 신호로 여겨진다. 그러나 금통위원의 대거 교체는 이런 소수의견의 법칙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그나마 위원들이 대거 교체되기 이전인 내년 1분기(1~3월) 중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기 바쁘다. 만장일치 동결에서 2명의 소수의견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이미선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내린 10월 금통위에서는 4명의 의원이 금리인하를 주장, 그 중 2명의 위원이 물가 상황과 민간수요 위축을 근거로 들었다”며 “11월 금통위에서 2명의 소수의견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 1분기 추가 인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최소 1명의 소수의견은 나올 것”이라며 “2명의 소수의견이 아니라면 당장 내년 1분기 금리인하 기대감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과반수 찬성을 의결 기준으로 택하고 있는 합의제 기구인 금통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각자 전문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금통위원들이 필요하다. 아무리 경제분야에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라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으로써 경제를 보는 시각을 길들이는데는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금리인하를 좋아하는 정부와 시장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면 통화정책의 독립성 논란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 금통위원의 임기 4년마다 반복되는 대거 교체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박봉홈 전 위원 퇴임 후 2년 가까이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으면서, 추천기관인 대한상의와 한은마저 후임자 선임을 방치해서다. 당시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연봉이 높다’며 금통위원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금통위원의 대거 교체로 통화정책의 공백이 생기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하은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내년 새로 선임되는 4명의 비한은 출신 금통위원 중 2명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 [BOK워치]“금리 바닥은 어디인가” 뜨겁게 논쟁한 5인의 현자
    “금리 바닥은 어디인가” 뜨겁게 논쟁한 5인의 현자
    김정현 기자 2019.09.19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금리 바닥은 어디인가. 바닥에 도달하면 어디로 가야 하나.” 기준금리 ‘사상 최저’ 시대를 앞두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언제까지고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조정에 대한 ‘정책 여력’이 약화된 상황인 만큼, 예상보다 빠르게 ‘양적 완화’ 같은 비(非)전통적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18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금통위원 7명 중 5명은 실효하한 논의와 추정을 더욱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하한에 대한 개념과 논의를 외부와 소통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실효하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때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실효하한은 일종의 기준금리 바닥이다. 어떤 수준 아래로 더 내리면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켜야 하는 금리 수준을 뜻한다.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바닥 탐색 작업을 서두르는 것은 기준금리 사상 최저 시대가 코앞에 와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50%다. 시장은 올해 한 차례 추가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연말에는 역대 최저치인 1.25%와 같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 밑 수치는 ‘가보지 않은 길’이다. 어디까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고심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A 금통위원은 “최근 기준금리 실효하한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며 “실효하한의 개념과 논거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실효하한(수치)은 추정방식이나 위원들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며 “실효하한 수준에 대해 내부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문제는 실효하한이 구체적 수치로 언급되는 경우,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 효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실효하한이 1.00%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00%까지 내린다면, 시장은 오히려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을 상실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이 때문에 한은이 예상보다 빠르게 비전통적 통화정책 시행할 수 있다는 일각의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하고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추가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C 금통위원은 “시장에서 기준금리 실효하한이 구체적 수치로 언급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정책의 한계에 대한 우려나 금리 이외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기대가 의외로 빨리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D 금통위원은 “최근 일부 중앙은행 고위관계자가 향후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정책금리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비전통적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내놓았다”며 “최근 실효하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은 향후 한은 통화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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