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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법인의 가지급금은 왜 발생할까
    법인의 가지급금은 왜 발생할까
    김인경 기자 2020.03.28
    [가현세무법인 최인용 대표세무사]많은 사람들이 가지급금은 반드시 없애야 하는 항목이라고 말을 한다. 가지급금은 왜 발생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없애야 하는 것일까? 먼저 가지급금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돈을 썼는데 비용에 관한 제대로 구비하지 않DMAUS 가지급금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가지급금은 회사의 비용처리가 잘 정리되지 않은 경우 많이 나타난다. 가지급금의 대표적인 세가지 발생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첫째,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증빙 없이 사용할 때 나타난다. 회사의 대표는 비용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다. 그래서 비용을 누가 썼는지에 대한 책임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게 된다. 증빙이 없는 현금 사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세법상은 상여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근로소득세는 최고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가지급금이 만약 10억이라면 회사의 폐업시 가지급금에 대해서 4억DNJS이상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으므로 자금관리에 더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나중의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다.둘째, 직원의 횡령도 가지급금으로 발생할 수 있다.가지급금은 직원의 횡령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비용을 지출하는 직원들이 관련 증빙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직원들의 횡령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이 통장 이체시에 발생한다. 통장의 금액을 이체할 때 원래 입금처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면서 인터넷 뱅킹 등으로 이체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이 흔히 발생하는 유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체하는 직원 이외의 상급자 또는 대표자가 실제 이체 내역을 조회하던지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가지급금은 회사의 불공정 거래에서 발생한다. 간혹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리베이트의 요구가 한 두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요청된다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300만원을 요청하는 회사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1년에 3600만원 10년이면 3억6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쌓이게 된다. 이런 거래처가 몇 개 된다면, 가지급금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정식 판매장려금 계약 등으로 투명하게 경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불어난 세금은 다시 대표이사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발생원인을 명확히 찾아서 회사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세금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1세대1주택 비과세 어떻게 바뀌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어떻게 바뀌나
    김인경 기자 2020.03.21
    [가현세무법인 최인용 대표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이 크다. 하지만 최근에 개정되는 세법도 많아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비과세 되는 줄 알고 팔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수천만원 이상의 세금이 나오기도 한다. 부동산은 계약하기 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다. 팔고 난 다음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개정되는 사항들을 소개한다.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명확히 요건을 알아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한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8.2 대책 이후)하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개념이다. 이는 특히 세대원의 판단이 중요하다.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총 수로 판단한다. 모시고 있는 부모님에게 주택이 있는 경우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팔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의 세대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세대원으로 부모님이나 삼촌이 있으면 그 세대원의 주택도 포함하여 주택 수를 판단한다. ② 2년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이 나올 수 있다. 조정 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조정지역은 매년 정책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조정지역 여부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 요건이라는 것은 실제로 거주해야 함을 의미한다. 간혹 주민 등록만 이전하는 것으로 괜찮은지 여부를 상담하는 사례가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거주 요건을 검증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가 안 된다. ③ 앞으로 비과세 되는 고가 주택은 보유 뿐만 아니라 거주해야 더 유리하다.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변경되었다. 최대 80%(10년)는 유지되지만 보유와 거주기간으로 합해서 80%가 인정된다. 이는 법률 개정 후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오래한 비과세 주택이 있는 경우, 파는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요건을 갖춰 놓지 않은 경우,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올해까지 파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④ 주택과 마당의 일부 토지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현재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는 5배(도시지역 밖 10배)까지 주택으로 감안, 비과세를 인정해 준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세법으로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 수도권 내에서는 주택면적의 3배, 수도권 밖에서는 5배 그리고 도시지역 밖은 주택면적의 10배까지 비과세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⑤겸용주택은 2022년까지 비과세범위가 줄어든다. 9억원이 넘는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지금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은 지금까지는 주택의 부분이 상가(주택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감안해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개정세법안에 의하면, 주택의 면적만 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큰 상가 겸용주택은 법률 개정 전 양도하는 것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이 크다. 그리고 최근 개정되는 세법도 많아 잘못 판단하면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너무 많이 개정되는 세법들을 조세 전문가들의 실무상 판단도 간단치 않다. 상담을 할 때에는 비과세인줄로 만 알고 계약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유리하다. 계약 이후에는 세금을 줄이기도 어렵고 너무 큰 세금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 준비 잘하는 5가지 방법
    상속 준비 잘하는 5가지 방법
    김인경 기자 2020.03.07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상속세는 왜 내는가? 부가 대물림 과정에서 과세되는 세금이다. 보통 개인은 상속세 신고를 많이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소하고 상담을 하면 두 가지 면에서 놀라게 된다. 첫 번째는 상속세의 세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놀라게 된다. 상속이 진행될 때에는 미리 준비하면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준비된 상속은 갑작스러운 사업부분 매각이나 부동산의 처분을 대비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재산이 기준이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 되는 방식, 즉 유산총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를 집중하는 것보다 미리 증여 등을 통해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첫째,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보다 유리하다.상속세와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상속은 유산총액에 대해 상속을 하여주는 사람 입장에서 과세하고,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증여세의 분산효과 때문에 10억 이상 상속 금액이라면 증여가 대부분 유리하다. 예를 들어 50억의 재산가가 있다. 이 사람의 5자녀가 상속으로 받는 경우와 증여로 미리 나누어 받는 것을 비교하면 증여로 미리 주는 것이 세금 면에서 다음과 같이 유리하다. 총 세금이 약 4억 이상 줄어든다. 둘째, 증여가 불안하면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라.증여에서 불안한 면이 있으면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증여한 재산을 팔거나 사업자금 등으로 없어지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효도계약서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증여세법에서는 원래 3개월 이내에 증여취소를 하면, 이미 준 증여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를 내야 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가 명의 변경마다 이중으로 내야 하므로 부동산의 증여는 즉시 돌려받더라도 취득세를 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효도 계약서는 자녀가 증여를 받고 난 이후에도 할 일을 다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 부모자식 간에 무슨 계약서까지 써야 하는가의 문제는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생각하고 작성하는 사례도 요즘은 많아지고 있다. 효도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예상상속세 만큼의 현금 보유가 유리하다. 상속세 준비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사업을 헐값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상속세는 납부할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전체 재산에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금융자산은 2000만원이 안되면 그 순금융재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액의 20%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의 한도는 2억원까지다. 넷째, 상속 전 1~2년 이내 현금이동과 재산처분에 유의하라상속전 미리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부동산이 현금재산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해서 상속세를 줄이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세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나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추정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세 계산시에 포함한다. 따라서 자산의 처분이나 예금 인출금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 함부로 통장에서 현금을 뺀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다.다섯째, 상속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그렇다면 상속준비는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까? 상속 10년 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효과 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그 이유는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이내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대수명은 82.7세로 OECD 국가에서도 상위권이다. 따라서 건강하신 부모님이더라도 70세부터는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전이라도 증여는 유리하다. 그 이유는 자산 가액이 낮을 때 증여한 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늦었더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세액 만큼 상속세 계산시에 빼주는 증여세액공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70세 이후더라도 미리 증여하는 것은 유리하다. 특히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합산되는 연도가 다르다. 상속인이 증여를 받으면 10년, 상속인 이외의 사람(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이 받으면 5년 내 받은 재산이 상속세 계산 시에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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