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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서 암살자 고용…한국인 살해한 40대

  김민정 기자 2023.09.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9월 25일,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청부살인 사건’의 한국인 의뢰인이 4년에 걸친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구속됐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청부 살인업자에게 돈을 주고 사업가 허모(당시 63세) 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신모(40) 씨를 구속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빚 때문에”…필리핀 청부업자에 살해 의뢰신씨와 허씨의 인연은 2012년 9월께 시작됐다. 신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허씨에게 필리핀 수빅의 카지노 에이전시 사업비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렸지만 도박으로 탕진했다. 신씨는 필리핀에서 도박자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업무를 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신씨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허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2014년 2월 10일 필리핀 청부업자인 A씨에게 강도로 위장해 허씨를 죽여달라고 청부했다. 대가로는 30만 페소(한화 약 750만원)를 제시했다.신씨의 부탁을 받은 A씨는 암살자 B씨와 오토바이 운전사 C씨를 고용했고, 같은 달 18일 신씨는 살인을 위해 허씨를 필리핀으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등 환심을 샀다.같은 날 오후 7시 45분(이하 현지시간) 허씨는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있다가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총격을 받고 숨졌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결백 주장한 피의자..끈질긴 수사에 결국 범행 자백수사 초기 허씨 일행으로부터 신씨가 허씨에게 거액의 빚을 진 점 등을 확인한 경찰은 신씨가 살인을 청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현지 경찰이 A씨 일당을 검거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경찰은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4차례 현지로 보내 경찰조사를 벌였고, 필리핀 한인 사건 전담 경찰관인 ‘코리아데스크’도 현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탐문조사를 했다.이 과정에서 확보한 신씨의 통역사 겸 운전기사인 필리핀인 E씨와 총기대여업자 F씨의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운전기사 E씨의 자백은 신씨의 범행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4000쪽이 넘는 수사 서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신씨가 청부살인 대기금을 전달한 시점에 원화를 페소로 환전한 내역, A씨 일당에게 보낸 허씨 사진 등 신씨를 압박할 증거를 보강했다.신씨는 9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E씨와 F씨의 진술서와 환전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영구 미제로 남을 뻔..엄한 처벌 불가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6일 신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신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추가됐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사건은 해외 청부살인 사건에서 현지인 정범이 검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인 교사범이 처벌되는 첫 사례다.신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고, 조력자들의 진술 등은 배경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치밀한 계획하게 여러 차례 시도를 거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했고 범행을 감추려 강도로 위장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가 권총에 6발을 맞고 숨지는 등 수법도 잔인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에 의해 범행이 실행돼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컸고, 사건 이후 4년간 유족에게 어떤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다만 피해자와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연 30%부터 월 20%에 이르는 고리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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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한 반성이 없다"...'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은 지금

  박지혜 기자 2023.09.2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년 전 오늘, 2020년 9월 24일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이들과 함께 재판에 남겨진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지난 2019년 3월 12일 당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정준영이 해외일정을 중단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준영은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단톡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정준영 측은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한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 자료”라면서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카톡 대화 내용은 제보자의 법률대리인에 의해 공개됐다. 제보자 측은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원 요청을 했던 모바일 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카톡 대화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월 12일 더팩트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출소 후 최종훈 근황 (사진=더팩트 유튜브 영상 캡쳐)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다만 정준영 징역 5년으로 일부 감형을 받았고 최종훈은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받았다.정준영은 감형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용서받지 못했다.2심 재판부는 정준영이 특수준강간 혐의는 부인하지만, 행위 자체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형보다 1년을 감형했다.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재판부는 그가 혐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감형됐음에도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며 1년 반 동안 이뤄진 재판에 종지부를 찍었다.지난 2019년 3월 21일 구금된 정준영은 오는 2025년 10월 1일 출소할 예정이다.최종훈은 지난 2021년 11월 8일 만기 출소했다. 출소했더라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3년간 취업 제한이 된다. 출소 후 신앙생활 중인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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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준 친할머니 60회 찔렀다…10대 형제는 왜

  이준혁 기자 2023.09.23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21년 9월 23일. 검찰은 당시 각각 18세, 16세던 A군과 B군 형제를 재판에 넘겼다. 친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였다. 형 A군은 존속살해죄 및 존속살해미수죄, 동생 B군은 존속살해방조죄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2021년 8월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A군(당시 18세)과 동생 B군(당시 16세). (사진=뉴스1)이들 형제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각각 9세, 7세던 2012년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할머니(당시 77세)와 할아버지(당시 94세) 모두 신체장애 판정을 받은 만큼 몸이 성치 않은 상태였다. 특히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몸이 더 불편해서 할머니가 주로 형제들을 보살폈다.조부모는 매달 185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부모를 대신해 형제를 자식처럼 키웠다. 하지만 형제는 ‘잔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살해했고, 할아버지도 살인하려 했다.8월 29일 할머니로부터 들은 “왜 너희가 급식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서 먹을 것도 사오지 않느냐” “성인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 등의 잔소리가 살해를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 A군은 이날 저녁 B군에게 “할머니를 죽이자”는 메시지를 보냈다.범행은 익일 새벽에 시작됐다.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할머니의 얼굴과 머리, 어깨, 팔 등을 흉기로 60회가량 찔렀다. 심장과 폐 부위가 관통된 할머니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A군은 범행 후 할아버지에게 “할머니 곧 갈(죽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 이제 따라가셔야지”라는 등의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병원에 좀 보내자”고 애원하자 추가 범행을 하려 했으나, B군이 말려 범행은 미수로 그쳤다.형제는 할아버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A군과 함께 B군도 존속살해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구속영장 신청 시에도 이들 형제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동생에 대한 존속살해죄 공동정범 입증을 자신했다.그러나 검찰은 B군의 행위 일체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B군은 A군이 할머니를 살해할 당시 “칼로 찌를 때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 창문을 닫아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범행을 돕기만 했다고 봤다.2021년 8월 30일 경찰 관계자들이 사건이 발생한 주택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B군에게는 징역 12년에 단기 6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특히 검찰은 A군에 대해 “형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 제도를 이용해 감옥 생활을 반복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웹툰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하는 등 생명에 대해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가 행한 범행은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잘못을 자각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교화의 여지가 있다”면서 A군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B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검찰과 A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군은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2심에서도 A군에게 무기징역, B군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2심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두 형제가 범행 이후 자백한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형의 경우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지 않다”고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