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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번호 없네?"…잠든 전 남친 살해한 '16살 연상녀'

  채나연 기자 2025.07.1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1년 7월 16일 휴대전화 주소록에 자신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16살 연하의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판결문에 따르면 유흥업소에 종사하던 A씨(당시 38·여)는 2020년 8월경에 16살 어린 B(당시 22·남)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삐걱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별 당시 B씨는 ‘그만 만나자’고 통보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후 약 10개월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애매한 사이로 지내던 이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여수 놀러 가자. 풀빌라 예약했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사건 발생 당일 동성 친구와 술 약속이 있었던 B씨는 A씨에게 이를 알리고 술을 마시러 나갔다.B씨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인증사진을 A씨에게 보내고 새벽 4시까지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다.그러던 중 B씨의 연락이 끊겼다. 이에 B씨의 집을 찾아간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B씨를 발견했다.A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평소 ‘00누나’라고 저장돼 있던 B씨 휴대폰에 아무런 이름이 뜨지 않았다. A씨는 다시 B씨에게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걸었고 본인이 차단된 사실을 알았다.평소 B씨가 남들에게 본인의 존재를 숨긴다는 피해의식을 가졌던 A씨는 본인이 차단됐다는 사실에 B씨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A씨는 주방으로 가 흉기를 가져온 뒤 먼저 B씨의 휴대전화를 찔렀다. 흉기가 미끄러지자 A씨는 화장지로 흉기 손잡이를 칭칭 감았다.이후 A씨는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34차례 휘둘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결국 신체 다발손상으로 사망했다.A씨는 범행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현장에 머물렀다. 이후 B씨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렸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화번호를 지운 것을 보고 나와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A씨는 범행 후 5일 뒤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B씨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태도를 바꿨다.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22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A씨는 “형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동기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고 피고인의 범행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온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A씨는 2심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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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흉보길래 그만…” 전 동서 살해한 ‘빗나간 부정’

  이로원 기자 2025.07.1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들 흉을 보는 것이 감당이 되지 않고 화가 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20년 7월 15일, 60대 남성 이 모씨는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손아랫동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3000만원을 훔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 속에 넣어 유기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사진=게티이미지)이 씨(64)씨는 아내와 이혼한 후 손아랫동서인 A씨(48)와 20년간 인연을 유지해왔다. 이 씨는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도 했고, A씨 또한 이 씨에게 점괘나 부적 등을 만들어 주고 돈을 받기도 했다.사업체를 운영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A씨와 달리 이 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이 씨는 몇달 전 이씨의 아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사기 혐의) 징역 2년 및 5000만원의 배상명령을 확정받아,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하지만 이 씨의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A씨는 이 씨 앞에서 흉을 봤고, 그 때마다 이 씨의 불만은 알게 모르게 쌓여왔다. 이 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청했으나 그 마저 거부당했고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졌다.사건은 이 씨와 A씨가 이씨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날인 2020년 7월15일 벌어졌다. 거래처와 약속이 있었던 A씨는 현금 3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들고 이 씨의 오피스텔로 들어왔고, 이 씨 또한 다과와 음료수를 건내며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음료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어 A씨는 곧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 씨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한 둔기로 A씨를 수 차례 내려쳤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이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씨는 여행가방, 전기톱 등을 마트에서 구입한 후 사체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A씨의 사체를 손괴하던 중 흉기의 날에 손톱이 베였고, B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치료를 받은 다음날 자신이 치료를 받은 B병원 주차장에 사체를 버려둔 채 달아났다.이 씨는 다음날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이 씨의 범행을 의심해 범행 이튿날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이 옳다고 봤다.1심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방어할 수 없게 한 후 무자비하게 공격해 살해했다는 점에서 극히 잔인하다”며 “사체의 손괴 및 유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의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신뢰와 결속을 현저히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 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2심은 “피고인에 대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한 처벌을 위해서는 상당히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연령을 감안할 때 무기징역형과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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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 감염 알고도 친딸 성폭행...엄마는 "선처해 달라"

  홍수현 기자 2025.07.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2년 7월 14일 자신이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8살 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직접적인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심리로 열린 A(3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유사강간 혐의만 인정했다.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여간 당시 8살이던 친딸 B양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성관계 등 점막 접촉, 혹은 상처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성폭행당한 B양은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B양은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가 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만행도 세상에 드러났다.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이는 즉시 받아들여졌다.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의 부인(아이의 엄마)이 단독 친권자가 돼 교육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는 A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냈다.현행 에이즈예방법에서는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를 한 감염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딸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능이 낮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유도 질문에 따라 답한 것”이라며 “A 씨가 HIV바이러스 감염자이긴 하지만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어린 나이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직접 성교’의 의미를 알지 못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재차 부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어린 나이에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됐다.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 않고 무고나 거짓 진술을 할 이유와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A씨는 B양의 처녀막 손상이 없는 점을 근거로 직접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정도에 따라 손상 가능성이 다르고 다시 재생됐을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완전한 삽입이 아닌 일부 삽입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유사강간과 더불어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곧장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린 채 친딸에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A씨를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