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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式 인재 발탁, IMF 내부경쟁방식이 참고될 듯

  최정희 기자 2022.04.2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만 11년간 일하다 ‘한은사(韓銀寺·외부와 소통하지 않은 조용한 절간)’란 별명을 가진 한국은행의 수장이 된 이창용 총재. 그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사진=노진환 기자)지난달 말 귀국한 뒤 19일까지 약 3주간 인사청문회 준비 등에 몰입했던 그가 체험한 한은은 생각했던 곳보다 더 경직되고 보수적인 곳이었다. 이 총재는 한은을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로 만들기 위해 연구조사에 대한 성과 평가, 내부 경쟁, 외부 소통 등 크게 3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한은은 조사·공보 업무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 책상 앞에는 전임인 이주열 총재가 2020년부터 맥킨지, 머서코리아 등 컨설팅 업체 두 곳을 거쳐 만든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안이 놓여 있다. 이창용 총재는 “1~2개월 사이에 내부 사람과 얘기해서 (직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머서코리아의 조직개편안에는 한은의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조사역부터 임원까지 5단계의 직급을 3단계로 압축하고 역할에 따라 직무급제를 도입, 수시·다면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 총재는 머서코리아의 조직개편안을 기반으로 하되 자신만의 색깔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우선적으로 ‘내 연구 성과를 바깥으로 홍보하라’가 한은 직원들에게 주어진 KPI(핵심성과 지표)가 될 전망이다. 한은은 이를 위해 조사·공보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총재는 청문회에서 한은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경직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은 중립성이 바깥에서 정부와 많이 얘기하면 훼손된다고 보는 (내부) 프레임워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며 “중립성과 소통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 의견을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한은의 새로운 업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의 연구 성과가 정부나 민간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이 총재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예컨대 한은은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 사적 모임 인원을 확대할 것이냐, 영업시간을 연장할 것이냐를 두고 영업시간 연장이 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연구해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추후 관련 연구가 외부로 공개된 이후에야 보건당국이 이를 토대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 영업시간 연장을 우선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연구 성과가 더 빨리 공개됐다면 보건당국의 의사 결정에도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본인이 한 역할에 대해 크레딧(credit, 성과 인정)이 명확하게 주워져서 직급과 관계 없이 자기가 한 리서치(연구)에 대해 평가를 받고 크레딧을 받음으로써 더 열심히 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며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본인이 한 리서치나 연구가 외부로 나가는 데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 한은 직원으로서 자기가 한 업적에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에 대한 관심도 높다. 외부 출신 수장들이 조직 장악을 위해 흔히 하는 것이 ‘발탁 인사’다. 이 총재 체제에서도 발탁 인사가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 총재는 청문회에서 “내부적으로도 경쟁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인사에 있어 내부 경쟁 체제를 도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재가 8년간 국제통화기금(IMF)에 있었던 만큼 IMF식 경쟁 체제 도입이 예상된다. IMF에서는 국장급 인사를 선임할 때 5명 정도 후보군을 놓고 이들을 상대로 각각 면접을 본 후 면접우수자를 발탁하는 데 이 총재가 이런 방식을 한은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 내부에선 조직개편과 새로운 인사 방식 도입 등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주열 전 총재가 두 번의 컨설팅을 받고도 조직개편을 시작조차 못한 것은 조직 내부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한은 직원들은 낮은 임금으로 패배감이 큰 상황이다. 연구 성과가 승진 등 인사 보상을 넘어서서 임금 인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 총재 역시 “몇 년간 공직 경험을 봐선 아무리 위에서 새로운 조직영영에 관한 개혁을 하더라도 밑에서 같이 수긍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내부 직원과 협력해갈 것임을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이 총재가 개혁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임기 4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일단 개혁을 한다면 욕을 먹게 돼 있고 개혁에 따른 성과는 그 다음 총재가 보게 돼 있어 개혁도 천천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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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 매입=돈 풀기?…제 할 일 하고 있는 한은

  최정희 기자 2022.02.1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쪽으론 국고채를 매입해 돈을 풀고 있다고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 정치권에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국고채를 발행하면 국고채 금리가 뛰고 이를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 한은이 국고채를 매입하니 결국 한은의 국고채 매입은 ‘추경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한은은 자신의 주요한 정책 수단인 기준금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국고채 매입 등 공개시장조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채 발행이라는 외부 변수가 침입하는 데도 손 놓고 있으면 그 거야말로 진짜 직무유기인 셈이다. ◇ “기준금리보다 더 뛰는 대출금리, 그냥 두고 보라고?”한은은 작년 8월부터 11월, 올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렸고 그 결과 기준금리는 연 1.25%가 됐다. 기준금리는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말하는데 사실 7일 이하부터는 금리가 동일하다고 보고 한은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1일물 콜금리를 최대한 기준금리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25%라고 공표하는 순간 콜금리가 시장 신뢰 하에 정확히 1.25%가 된다. 이러한 초단기 금리를 기준으로 1개월물, 3개월물, 1년물, 3년물 등으로 각기 만기에 따라 또는 시장 수급이나 경기 판단, 정책 기대 등에 따라 금리를 형성한다. 그런데 정부, 정치권에서 추경을 논의하고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 국채는 주로 3년물, 5년물, 10년물 등 중장기물 위주로 발행되지만 돈이 물 흐르듯 흘러가기 때문에 중장기물 국채 금리 급등, 즉 유동성 부족은 단기물 등으로 옮겨 붙으면서 영향을 미친다. 이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선 중장기물 금리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이 국고채 단순 매입이다. 한은이 외려 중장기물 금리가 오르는 데도 `나 몰라라` 한다면 결국 중장기물 금리 상승이 단기물에도 영향을 주고, 이는 가계대출 금리를 기준금리 이상으로 자극해 결국 기준금리 결정을 훼손하고 의도치 않은 경기 위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추경을 지원하는 국고채 매입이 아니라 한은의 기준금리를 지키기 위한 국고채 매입인 셈이다. ◇ ‘국고채 단순매입’은 공개시장 조작 수단 *유동성조절은 평잔 기준, 국고채 단순매입은 액면 기준(출처: 한국은행)2020년 코로나19로 네 차례나 추경을 하고 174조5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했을 때에도 한은은 국고채를 11조원이나 매입했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 당시엔 기준금리를 동결해 엇박자라는 지적은 받지 않았으나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타이틀이 씌워졌다. 그러나 이 역시도 맞지 않다. 한은은 국고채 중장기물 단순매입을 하면서도 단기 시장 쪽에선 통화안정증권이나 RP를 발행해 유동성을 흡수하며 콜금리가 기준금리가 0.50%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공개시장조작을 했다. 그 결과 2020년엔 국고채 단순매입을 제외한 RP, 통안채 발행 등을 통해 180조6000억원을 흡수했다. 작년 상반기엔 국고채를 6조원 단순매입하고 하반기부터 금리를 올렸지만 작년 전체로 보면 177조4000억원의 유동성 흡수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국이고 외국인 투자자금도 유입되다 보니 유동성이 풍부해 구조적으로 ‘유동성 흡수요인’이 더 큰 편이다. 국고채 단순매입은 또 다른 공개시장 조작 수단 중 하나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국고채 단순매입이란 카드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지만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밥 먹듯이 하니 국고채 단순매입이란 카드도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이다. 금리 인상기라도 한은이 금통위가 결정한 기준금리 1.25%보다 과도하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도록 놔둔다면 왜 그냥 보고만 있느냐는 탓해야 할 일이다. 실제 기준금리는 연 1.25%인데 가계 일반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작년 말 각각 5.12%, 3.63%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2%를 넘어가던 2014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결정보다 대출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간 것이다. 반면 기업대출 금리는 3.14%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더 낮다.한은이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추경 지원을 위한 국고채 매입’이라는 외부의 잡음보다 똑같은 기준금리 정책이 왜 가계와 기업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지에 대한 고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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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슈팅의 반작용…의심받는 내년 1월 연속 금리인상

  최정희 기자 2021.11.1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던 목소리가 수그러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월에 한 번 밖에 올리지 않았음에도 대출 규제에 맞물려 가계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1.75%였던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올랐다.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데다 내년 1월까지 연속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국고채 금리가 한은의 기대치를 넘어 가파르게 올랐다. 단기간에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영향인지 연구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속도조절론이 이주열 한은 총재의 연속 금리 인상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 하에 지난달 12일 서울 삼성본관 한은 본회의장에서 금통위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 가계 대출금리, 기준금리 1.75% 당시로 올라 한은에 따르면 9월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3.18%, 신용대출 금리는 4.15%로 둘 다 2019년 6월(3.25%, 4.23%)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10월, 11월엔 추가적으로 올라 2019년 상단(3.58%, 4.63%)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 역시 3.01%로 2019년 2월(3.04%)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18년 1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올리고 이 금리를 2019년 6월까지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가계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연 1.75%였던 때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은이 8월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상한 데 이어 이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내년 1월 연속 인상 가능성까지 예고하자 시장이 이를 선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달, 내년 1월 추가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수준은 연 1.25%에 불과하나 현재의 대출 금리는 이 수준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규제가 은행 문턱을 높여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7월 15조3000억원 증가에서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9월 계약일 기준 8만2000호로 연중 최저치로 감소했고 코스피 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거래비중도 8월엔 70%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이달 들어선 60% 밑으로 줄었다. *11월은 1~12일까지의 평균치 (출처: 금융투자협회)◇ ‘오버슈팅’된 금리의 반작용…무게 실리는 속도조절론 문제는 한은이 예고했던 기준금리 수준보다 대출금리가 단기간에 빠르게 튀어 오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금통위원이자 학계 인사들은 한국경제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선진국보다 금리를 빠르게 올릴 필요가 없었던 데다 이달 금리를 올리고 나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점점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이 8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할 때만 해도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최근에 여론이 이렇게 바뀐 것은 대출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는 데도 이를 미세 조정하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는 91일물 CD금리·은행채 3개월물·1년물·5년물 등인데 이들은 주로 국고채 금리에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 그런데 국고채 3년물·10년물 금리 등이 지난달 말 각각 2.1%, 2.5%로 기준금리가 1.75%였던 수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우리나라 대출 금리는 단기물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달 들어 국고채 금리가 하향 안정됐음에도 대출 지표금리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1일물 CD금리는 1.15%까지 올랐고 은행채 3개월물도 1.180%으로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코픽스 금리도 10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1.29%를 기록했다. 정책 당국이 정책방향을 바꿀 때에는 정책 수용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적응기간을 두고 가야 하는데 과도하게 금리가 오르고 있음에도 한은에선 이를 미세 조정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국고채 금리는 한은의 의도보다 더 과도하게 올랐고 그로 인해 대출금리도 단기간에 더 빠르게 오르면서 이자 부담을 키웠다. 그러니 반대급부의 여론이 생기게 마련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달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 1월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할 만큼 활황인가, 실수요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가계대출 증가를 더 옥죄야 하는가, 한은이 제시할 내년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가 안 될 텐데 물가가 앞으로 더욱 날뛸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4%는 어떻게든 간신히 맞출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지하긴 어려워보인다. 특히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알수 없는 불확실성(unknowable uncertainty)’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최근 공급 병목이 전 세계적으로 큰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언제쯤 해소될지 알기 어렵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과연 일시적일지, 좀 더 지속될 지 내다보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총재가 기존에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사전적 정책 예고)한 대로 이달 금리를 올리고도 내년 1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지, 아니면 후퇴할지 주목된다. 2월에도 금통위 회의(24일)가 있지만 대통령 선거(3월 9일)가 2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금리를 조정하기엔 부담이 크다. 이 총재 임기가 3월말에 끝나면 차기 총재 선임 절차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엔 금리 조정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달 금통위는 이 총재의 마지막 금리가 1%일지, 1.25%일지를 판가름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