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김정현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일문일답] 靑, 기본소득 가능성에 “논의하기 이르다” 선 그어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文 “한숨 돌리나 했더니…소모임 일일이 통제 한계”
동그라미별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美中패권 속 韓 진로③]“아슬한 줄타기 그만, 원칙 세워야”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文대통령 “한국, G11·G12에 포함…軍도 선진국 군대로 거듭나야”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靑 “韓, G11·G12 국제체제 정식멤버…中 반발 않을것”(종합)

더보기

BOK워치 +더보기

  • [BOK워치]한은 '내부출신' 서영경 금통위원이 주목받는 이유
    한은 '내부출신' 서영경 금통위원이 주목받는 이유
    김혜미 기자 2020.04.23
    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지난 7일 한국은행 노조는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신임 금통위원 4명이 발표되기 약 9일 전이다. 새로 바뀔 금통위원에 관해 찬성과 반대를 묻는 내용이었는데, 물망에 오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선택지에 올랐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한은 직원들이 금통위원 임명을 반대한 인물들 명단이다. 1위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행 출신인 서영경 신임 금통위원이 차지했다. 응답자 361명 중 169명이 반대했다. 응답자들은 반대 이유로 한은에서 부총재보까지 초고속 승진을 이어가는 동안 실력보다는 정치력이 많이 작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은내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 서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으로 21일 신임 금통위원이 됐다. 한은 부총재보에서 물러난 뒤 약 4년 만에 금의환향이다. 사실 서 위원은 한은 내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1988년 한국은행 입행 이후 2008년 한은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실장, 국제국 팀장에 이어 곧바로 1급인 금융시장부장에 올랐고, 6개월 만에 부총재보가 됐다. 한은 첫 여성팀장에 올라 화제를 모으고 부총재까지 오르는 데는 약 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평균 승진속도에 비해 3배 이상 빨랐다는 평가다. 서위원이 한은 재임시절 윗사람에 잘 보여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한들 기본적으로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림없는 일이다. 한은처럼 내부경쟁이 치열하고 외부감시가 철저한 기관에선 더욱 그렇다.실제로 ‘정치력으로 승진했다’는 노조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한은 내부적으론 서 위원의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어 보인다. 통화와 외환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경험은 물론 금통위원으로서 정책수행에 필요한 지적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영어구사 능력 역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때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은과 재경원의 갈등을 다룬 ‘국가부도의 날’ 실제 주인공이라는 얘기도 돌았다.이번에 새로 임명된 금통위원들 상당수는 친정부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윤제 전 주미대사는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후보 캠프에서 씽크탱크를 운영하며 문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 역할을 했고,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일조한 인물이다. 첫 연임에 성공한 고승범 위원은 재무부와 재정경제부 등에서 경력을 쌓은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력만 보면 서 위원은 새로 임명된 금통위원 중 치우침 없이 가장 중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다. 아울러 금통위 내 홍일점이었던 임지원 위원과 더불어 또 한 명의 여성위원이란 점도 금통위의 구성변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한은 직원들의 반대에도 서 위원이 금통위원에 오른 이유이자, 앞으로 서 위원의 행보에 기대를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 [BOK워치]저물가 대응하자니 부동산이 걱정..이주열의 딜레마
    저물가 대응하자니 부동산이 걱정..이주열의 딜레마
    김혜미 기자 2019.12.19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혜미 김경은 원다연 기자]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정부가 주택시장 상황을 평가하면서 저금리를 지목했다. 완화적 금융 여건으로 인해 차입비용이 낮아진 것이 주택 수요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7일 오후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추가 완화 가능성과 집값 과열 원인 진단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가 한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초저공 비행을 거듭하는 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책임과 부동산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부담 사이에서 서성이고 있다. 물가 견인과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화하자고 하니 금리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줄이자니 물가와 경기가 걱정이다. 이 총재의 답 없는 고민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서울 집값 과열 원인은 유동성+저금리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중의 하나로 늘 언급되는 것으로 가계부채의 과다가 지목되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폈지만 여전히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과열되는 원인으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를 언급,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지목한데 대해 이 총재도 일정부분 수긍한 셈이다.그러면서 경기와 물가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 총재는 “금년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었고, 또 물가상승세도 현저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물가 하방압력을 완화시키는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커졌다”며 “당시 상황을 비춰보면 경기와 물가에 더 중점을 둬야 할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서 금리를 내렸다”고 말했다. 올들어 11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개월간 0.4%에 그쳐 물가 안정목표인 2%를 밑돌았으며 지난해 1.5%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 한은은 향후 물가 상승률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0%와 1.3%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목표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주열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한은내에서는 여전히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1월29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인하 소수의견은 사실상 2명이었다. 신인석 위원은 “현재 통화정책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조동철 위원으로 추정되는 위원도 “기조적 물가상승률 흐름을 고려할 때 1.25%의 기준금리가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시장은 지난 11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두 차례의 인하 효과 지켜볼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금리 인하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으로 해석해왔다. 이날 이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통위가 내년 초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이와 관련 이 총재는 “물가목표 수준은 단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중기적 시계에서 지향해 나갈 목표”라며 “완화 정도를 추가 조정할 것인지 하는 여부는 물가 움직임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경기상황, 금융안정상황, 추가조정의 효과와 부작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 [BOK워치]참을 수 없는 11월 금통위의 시들함
    참을 수 없는 11월 금통위의 시들함
    김경은 기자 2019.11.29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한꺼번에 바뀐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 임기마저 만료하면서 교체폭은 이때까지 가장 클 전망이다. 지난 2012년 이후 4명 이상의 위원이 한꺼번에 바뀌는건 이번이 세번째다. 공교롭게도 대규모 금통위원 교체시기인 지난 2016년과 내년은 소규모 경기 둔화가 나타난 사이클상이다. 경기가 둔화하면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커진다. 이런 시기에 번번히 새내기 금통위원들에게 칼자루가 넘어가게 되면서 예측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 29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에 시장의 관심이 다소 떨어지는 이유다.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한 이후 당분간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기로 한 만큼, 이달 금통위는 ‘동결’을 예상하는 시각이 압도적이다. 관건은 향후 금리인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인하 소수의견’이다. 소수의견은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가늠하는 신호로 여겨진다. 그러나 금통위원의 대거 교체는 이런 소수의견의 법칙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그나마 위원들이 대거 교체되기 이전인 내년 1분기(1~3월) 중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기 바쁘다. 만장일치 동결에서 2명의 소수의견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이미선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를 내린 10월 금통위에서는 4명의 의원이 금리인하를 주장, 그 중 2명의 위원이 물가 상황과 민간수요 위축을 근거로 들었다”며 “11월 금통위에서 2명의 소수의견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 1분기 추가 인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최소 1명의 소수의견은 나올 것”이라며 “2명의 소수의견이 아니라면 당장 내년 1분기 금리인하 기대감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과반수 찬성을 의결 기준으로 택하고 있는 합의제 기구인 금통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각자 전문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금통위원들이 필요하다. 아무리 경제분야에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라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으로써 경제를 보는 시각을 길들이는데는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금리인하를 좋아하는 정부와 시장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면 통화정책의 독립성 논란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 금통위원의 임기 4년마다 반복되는 대거 교체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박봉홈 전 위원 퇴임 후 2년 가까이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으면서, 추천기관인 대한상의와 한은마저 후임자 선임을 방치해서다. 당시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연봉이 높다’며 금통위원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금통위원의 대거 교체로 통화정책의 공백이 생기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하은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내년 새로 선임되는 4명의 비한은 출신 금통위원 중 2명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치부 뉴스룸

바이든, 美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 확정

하지나 기자 2020.06.06

文대통령, 현충일 추념식 참석..“국가는 반드시 보답”(종합)

김영환 기자 2020.06.06

“갈 데까지 가보자”는 北…文정부 남북 성과 물거품 기로에

김미경 기자 2020.06.06

[국회 말말말]“원래 내자리” 김종인, 이해찬 만나 뼈있는 농담

이정현 기자 2020.06.06

[숨은 법안 찾기]개원 일주일 새 200개 법 발의…식물국회 오명 벗을까

신민준 기자 2020.06.06

[이주의 입법보고서]“민식이법 도입…교통경찰 조사능력 높여야”

조용석 기자 2020.06.06

장제원, '연동형 비례제 폐지법안' 대표 발의

박경훈 기자 2020.06.05

'中 태안 밀입국' 과오 인정한 軍…또 해안경계태세 '허점'

김관용 기자 2020.06.05

김태년 "국회법대로 상임위 구성…통합당 변화 촉구"

유태환 기자 2020.06.05

김종인, 與단독 개원에 "177석 가져갔다고 행패부려"

김겨레 기자 2020.06.05

[일문일답] 靑, 기본소득 가능성에 “논의하기 이르다” 선 그어

김정현 기자 2020.06.03

[정치탐구생활] 노무현을 다시 추억한다

김성곤 기자 2020.05.25

이데일리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