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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앞에서 엄마 성폭행...法 “새 삶 살라”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2023.09.2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9월 27일 소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모르는 남성이 술에 취한 그의 엄마를 끌고 가 성폭행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해야 했기 때문이다. 남성은 엄마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엄마의 몸 곳곳에는 남성이 이 과정에서 휘두른 주먹으로 인한 타박상이 남겨져 있었다. (사진=게티 이미지)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항소심에서는 대폭 감형됐다.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것이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했다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하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고 현장에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자신의 가족을 통해 잘못을 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 딸도 선처를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A씨는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건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번 실수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 삶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하며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어 보여 선처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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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 줍다 ‘개구리 소년’ 유골 발견…유족 “재수사하라”

  강소영 기자 2023.09.2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02년 9월 26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 중턱에서 도토리를 줍던 한 시민에 의해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됐다. 이 유골은 미제 사건으로 남은 ‘개구리 소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사진=SNS 캡처)‘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불리는 미제 사건은 다섯 명의 학생이 함께 실종된 사건으로,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고 했던 이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알려져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5명의 아이들이 같은 날 동시에 실종된 이 사건은 여러 방송이 나서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됐지만 범인에 대한 흔적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당시 경찰과 군인 등 35만 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미제 사건으로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산 중턱에서 묻히지 않은 아이들의 유골의 발견되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비난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의 유골을 발굴했을 당시 유골을 분석할 법의학자의 도움 없이 성급히 작업을 진행해 현장을 훼손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경찰은 유골들이 한데 엉켜 있었고 현장에 구덩이의 흔적이 없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이들이 추운 날씨에 길을 잃고 헤매다 체온이 떨어져 숨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골 감식을 맡은 경북대 법의학팀은 두개골 손상 흔적 등을 근거로 아이들이 타살됐다고 밝혔다. 당시 중요한 증언도 나왔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한 정황도 밝혀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건 당일인 1991년 3월 26일 서구 중리동에 있던 가축 도살장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들이 버스를 타는 걸 목격했다는 제보와 함께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A군의 결정적인 증언도 있었다. A군에 따르면 와룡산 바로 밑 군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A군은 이날 다른 무리의 동네 형들과 함께 도롱뇽알을 찾으러 와룡산 계곡에 갔다가 형들과 떨어져 혼자 와룡산 중턱에 있는 무덤가 근처까지 올라갔고 그때 “산 위쪽에서 10초 간격으로 날카롭고 다급한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A군은 성인이 된 후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끔찍한 소리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족들은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과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지난 3월 27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선원공원 개구리 소년 추모 및 어린이안전 기원비 앞에서 열린 개구리소년 32주기 추도식에서 유족 대표 고(故) 우철원군 아버지인 우종우씨는 추모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언급하며 “‘예리한 흉기에 의한 타살로 추정된다’는 전문가의 판단도 있었다. 반드시 정부나 국회 차원의 개구리소년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참석한 나주봉 전국 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이하 전미찾모) 회장은 “경찰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고 있다. 전(前) 경북대 법의학과 채종민 교수와 미국에 보냈던 사인규명 의뢰서 원본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며 “숨기는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 사건은 2019년부터 대구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수사팀이 재수사를 시작해 들여다보고 있으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기에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을 뿐 아니라 제보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도 사인은 미궁에 빠진 채 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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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서 암살자 고용…한국인 살해한 40대

  김민정 기자 2023.09.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9월 25일,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청부살인 사건’의 한국인 의뢰인이 4년에 걸친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구속됐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청부 살인업자에게 돈을 주고 사업가 허모(당시 63세) 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신모(40) 씨를 구속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빚 때문에”…필리핀 청부업자에 살해 의뢰신씨와 허씨의 인연은 2012년 9월께 시작됐다. 신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허씨에게 필리핀 수빅의 카지노 에이전시 사업비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렸지만 도박으로 탕진했다. 신씨는 필리핀에서 도박자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업무를 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신씨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허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2014년 2월 10일 필리핀 청부업자인 A씨에게 강도로 위장해 허씨를 죽여달라고 청부했다. 대가로는 30만 페소(한화 약 750만원)를 제시했다.신씨의 부탁을 받은 A씨는 암살자 B씨와 오토바이 운전사 C씨를 고용했고, 같은 달 18일 신씨는 살인을 위해 허씨를 필리핀으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등 환심을 샀다.같은 날 오후 7시 45분(이하 현지시간) 허씨는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있다가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총격을 받고 숨졌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결백 주장한 피의자..끈질긴 수사에 결국 범행 자백수사 초기 허씨 일행으로부터 신씨가 허씨에게 거액의 빚을 진 점 등을 확인한 경찰은 신씨가 살인을 청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현지 경찰이 A씨 일당을 검거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경찰은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4차례 현지로 보내 경찰조사를 벌였고, 필리핀 한인 사건 전담 경찰관인 ‘코리아데스크’도 현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탐문조사를 했다.이 과정에서 확보한 신씨의 통역사 겸 운전기사인 필리핀인 E씨와 총기대여업자 F씨의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운전기사 E씨의 자백은 신씨의 범행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4000쪽이 넘는 수사 서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신씨가 청부살인 대기금을 전달한 시점에 원화를 페소로 환전한 내역, A씨 일당에게 보낸 허씨 사진 등 신씨를 압박할 증거를 보강했다.신씨는 9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E씨와 F씨의 진술서와 환전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영구 미제로 남을 뻔..엄한 처벌 불가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6일 신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또 살인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신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추가됐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사건은 해외 청부살인 사건에서 현지인 정범이 검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인 교사범이 처벌되는 첫 사례다.신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고, 조력자들의 진술 등은 배경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치밀한 계획하게 여러 차례 시도를 거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했고 범행을 감추려 강도로 위장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가 권총에 6발을 맞고 숨지는 등 수법도 잔인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에 의해 범행이 실행돼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컸고, 사건 이후 4년간 유족에게 어떤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다만 피해자와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연 30%부터 월 20%에 이르는 고리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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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 외도 의심해 위치추적 달고 흉기 협박한 그녀

  이연호 기자 2023.08.2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남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들키자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자친구 역시 해당 여성을 다치게 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결국 8개월 간의 짧은 교제는 둘 모두에게 전과 기록만 남긴 채 씁쓸하게 끝나고 말았다.이미지=픽사베이.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27)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기를 몰수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초, 사귄 지 5개월째인 남자친구 B(32)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구입했다. A씨는 나흘 뒤 남자친구 차 뒷좌석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놔뒀다가 다음 날 회수했다.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B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오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숨겨진 폴더에 본인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지우려다 폴더 전체를 삭제해 버렸다. 또 A씨가 지인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서 자신이 2021년 10월 위치 추적을 당한 사실도 알게 됐다.결국 뒷날 둘 사이에 시작된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A씨는 남자친구의 머리와 어깨, 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그에게 2주 진단 상처를 입혔다.남자친구도 A씨를 넘어뜨린 후 무릎과 허벅지로 누르고 종아리를 밟아 A씨에게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이후 남자친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A씨는 접시를 던지고 흉기로 문을 찍으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흉기를 문틈 사이로 넣어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둘의 8개월 간의 교제는 이로써 마침표를 찍었고, 둘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B씨에겐 상해·전자기록 등 손괴·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적용됐다.김 부장판사는 “연인 간에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A씨는 과격하고 공격적이며 극단적인 범행을 먼저 감행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칼을 사용해 계속 범죄 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B씨에 대해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A씨 측에 주된 잘못이 있다. 싸움 당시에도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공격하는 행태를 보인 상황 등에 비춰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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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살 차이 불륜, 엄마는 아시니?”…되려 협박한 ‘60대 유부남’

  이로원 기자 2023.08.1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유부남이 있다. 본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망각한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너의 부모님을 찾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에 그가 받은 처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다.(사진=게티이미지)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부남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B(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는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격분한 A씨는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협박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는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의 말로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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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만나주면 남편 찾아간다"..스토킹으로 드러난 불륜

  전재욱 기자 2023.07.1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자영업을 하는 여성 A씨는 일하면서 만난 남성과 사적인 관계로 나아가 사랑에 빠졌다. 40대의 비슷한 또래인 남성은 A씨가 사업을 하면서 힘든 부분을 거들었고, A씨도 이런 도움이 고마웠다.(사진=게티이미지)문제는 둘의 관계가 불륜이다는 것이다. 1년 가까이 이어지던 관계는 A씨의 이별 통보로 정리됐다.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A씨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과 자식이 있었기에 관계가 알려질까 노심초사였다.그러나 남성은 A씨와 헤어질 마음이 없었다. 여기서부터 일이 틀어졌다. 남성은 A씨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남성에게는 노력이었지만 실제로는 집착이었다. 사업장에 찾아가서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 보는 눈이 많은 곳이었다. A씨는 핑계를 대고 일을 쉬는 날이 잦아졌다. 가정에서도 A씨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새 남성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A씨에게 시도 때도 없이 날아갔다.급기야 남성은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A씨 가족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했다. 한번은 남성이 딸이 머무는 집 앞에까지 찾아가 A씨에게 전화를 걸고서는 “만나기 직전”이라고까지 했다. A씨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애꿎은 가족까지 해를 입는 게 아닌지 걱정됐다.하는 수없이 A씨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스토킹 처벌법과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의 통화 내역과 녹음 내역 등 남성의 유죄를 가리키는 증거는 명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헤어진 A씨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점, 이로써 A씨가 받은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양형에 반영했다. 남성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A씨와 형사 합의했다.A씨는 불륜 사실이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을 지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물론 이로써 가족이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서로 신뢰가 깨질 걸 각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