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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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출신' 禹의장 결단, 특검법 상정 거부…"의료대란 해결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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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우원식 의장 "지금은 국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집중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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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우원식 의장 "특검법, 추석 이후인 19일 이후 양당 논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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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해병특검법, 법사위 통과…여당, 표결 불참(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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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채해병특검법, 법사위 통과…여당,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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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명 운동에도…이란, ‘반정부 시위 참여’ 레슬링 선수 처형 [그해 오늘]
    구명 운동에도…이란, ‘반정부 시위 참여’ 레슬링 선수 처형
    이재은 기자 2024.09.1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9월 12일(현지시간) 이란의 유명 레슬링 선수였던 나비드 아프카리(당시 27세)가 살인 혐의로 처형당했다. 2018년 8월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던 중 공기업 경비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결과였다. 하지만 통상 살인 사건과는 달리 이란 시민들은 아프카리가 누명을 쓴 것이라며 정부의 보복성 판결을 비판하고 구명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죽음에 수많은 이들이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란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2020년 9월 12일(현지시간) 유명 레슬링 선수 나비드 아프카리의 사형이 집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 런던 주재 이란 대사관 앞에서 하산 로하니 당시 이란 대통령 사진에 ‘X’ 자를 그리고 아프카리의 얼굴이 담긴 피켓을 들며 규탄하고 있다. (사진=AFP)◇반정부 시위 참여 레슬링 선수 체포…살인 혐의 적용이란 사법부가 아프카리를 잡아들인 날은 2018년 9월 12일이었다. 같은 해 8월 2일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아프카리가 동생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비원을 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사법부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공개하지 않은 채 아프카리의 형제 2명도 체포했고 이들이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약탈에 가담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이란에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과 엄격한 율법 등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아프카리는 부패와 빈곤, 여성에 대한 차별 등을 걱정하며 행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아프카리는 법정에서 고문 등으로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 또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없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는 범행 발생 1시간 전의 현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사법부는 신체적, 심리적 고문을 당했다는 아프카리의 항의를 부인하며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결국 아프카리는 2020년 8월 29일 사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3년과 15년, 74대의 태형이 내려졌다. ◇유족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시민들은 SNS서 구명운동이에 아프카리의 가족들은 면회 시간에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을 바탕으로 이란 당국이 심하게 고문해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란 시민들은 아프카리가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다가 누명을 썼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비드를 살려달라’는 해시태그를 넣은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아프카리의 석방을 골자로 한 이 캠페인에는 국제 앰네스티와 같은 인권 단체와 이란 밖에서 활동하는 레슬링 선수들이 참여하기도 했다.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3일 SNS에 “이란의 지도자들에게. 이 젊은이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목숨을 살려준다면 대단히 고맙겠소”라고 적었으며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2018년 평화 시위에 참여한 아프카리는 고문을 받은 끝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미국은 아프카리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란 정권에 대한 전 세계적 분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사법부는 선고 13일 만에 아프카리에 대한 형을 집행했고 별도의 자료를 낸 뒤 처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가족에게는 마지막 면회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아프카리가 처형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국제적으로 구명 운동을 벌였으나 처형을 막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표현했다. 아프카리의 모친은 아들이 자백하도록 고문을 받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제 자녀들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아프카리를 향한 연대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이어졌지만 이란 정부는 반정부 시위대를 탄압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2022년 9월에는 테헤란 도심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흐사 아미니(당시 22세)가 지도 순찰대에 체포됐다가 숨졌으며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 수십여 명이 구금되기도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단에 따르면 2022년 ‘히잡 시위’ 당시 이란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인해 551명이 숨지고 1500여명 이상이 체포됐다.
  • 6살 딸 앞에서 살해된 엄마…범인은 “내가 죽도록 싫어?” [그해 오늘]
    6살 딸 앞에서 살해된 엄마…범인은 “내가 죽도록 싫어?”
    권혜미 기자 2024.09.1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년 전인 2023년 9월 11일. 이른바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의 유족이 피해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사건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54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했다.'인천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 A씨.(사진=유족 측)피해자인 여성 A씨(당시 37세)는 출근을 하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섰다. 이때 A씨를 기다리고 있던 전 남자친구 B씨가 40cm 길이의 흉기로 A씨를 찔러 그를 살해했다.당시 A씨의 “살려달라”는 외침에 뛰어나온 A씨의 모친과 A씨의 6살 딸이 범행 현장을 목격했고, B씨의 범행을 말리려 시도하던 모친도 심한 부상을 입고 말았다.그리고 두달 여가 지난 9월 11일, A씨의 사촌언니는 온라인에 글을 게재하며 B씨의 엄벌에 대한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사촌언니가 작성한 글에 따르면 과거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이 된 A씨와 B씨는 A씨의 소개로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게 됐다. 그러나 B씨의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A씨는 결국 이별을 고했고, 이후부터 B씨의 끔찍한 스토킹이 시작됐다.(사진=유족 측)사촌언니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와 사진 등에는 B씨가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정황이 상세히 담겼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뒤에도 사귀던 당시 찍은 사진을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로 설정하거나 SNS 등에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A씨의 팔에 시커먼 멍이 들 때까지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A씨가 “우리 헤어졌잖아. 제발 (사진) 좀 내려줘”라고 호소하자 B씨는 “넌 아니겠지만 나한테 너는 내 전부”라며 거부했다. A씨가 “저거 스토커”라고 말하자 B씨는 “아닌데?”라고 대꾸했다.이 외에도 B씨의 위협적인 스토킹 정황은 다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B씨를 교제폭력으로 경기 하남경찰서에 신고했고, 6월 2일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수사를 받던 6월 9일에도 A씨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인천 스토킹 살해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 B씨.(사진=연합뉴스)인천지법은 6월10일 B씨에게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검찰은 체포된 B씨의 주요 죄명을 기존 ‘살인죄’에서 형량이 더 높은 ‘보복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뒤 사형을 구형했다.그러나 1심에서 재판부는 B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지난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최종 30년이 선고됐다.'인천 스토킹 살해 사건' 피해자의 딸이 그린 그림.(사진=유족 측)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5년 더 늘린 데 대해 “피해자 어머니는 범행을 목격하고 막아보려고 했으나 못했고, 6세 딸은 피범벅 된 피해자와 할머니를 목격해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2심 공판 선고 뒤 A씨의 사촌언니는 기자회견에서 “이 재판을 끝으로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국가가 묵인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아까운 목숨이 사라져갔는지 생각해 제발 올해 안에는 교제폭력처벌법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6층서 떨어진 내 딸 끌고 가 성폭행”…붙잡힌 범인 정체 '경악'[그해 오늘]
    “6층서 떨어진 내 딸 끌고 가 성폭행”…붙잡힌 범인 정체 '경악'
    채나연 기자 2024.09.1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9년 9월 10일,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A(36)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왼쪽부터) 범행 전 모자를 쓰고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간 A씨.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추락한 피해자를 옮기러 가는 A씨.(사진=연합뉴스)이 사건은 2019년 5월 27일 전라남도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사건 발생 6시간 전 A씨는 직장 선배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선배를 폭행했다.A씨는 선배가 잠들자 이날 새벽 5시 30분쯤 선배의 약혼녀 B(42)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갔다.B씨가 현관문 안전고리를 걸어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는 “선배(B씨의 남자친구)한테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이후 돌변한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고 저항하던 B씨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추락했다.이에 A씨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B씨의 집에 있는 선배의 옷으로 갈아입는 등 변장 후 1층으로 내려가 쓰러져 있는 B씨를 집으로 데려왔다.당시 엘리베이터 CCTV에는 B씨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담겼다. 집으로 들어간 A씨는 또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사망한 B씨의 시신은 이날 오후 4시 연락이 끊긴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으로 찾아온 B씨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누군가에 의해 숨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집 인근 CCTV를 살펴본 결과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신고 후 2시간여 만에 순천의 한 원룸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했었다”며 “B씨와 성관계를 맺으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그런데 조사결과 A씨는 성폭력 범죄가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앞서 세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질렀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자발찌의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단순히 위치 추적 역할을 하는 전자장치는 재범 방지의 효과가 없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실제로 검찰이 6년 전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행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피해자 B씨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사진=연합뉴스)이 당시 경찰은 당초 A씨를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숨진 B씨 대한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이 추락사가 아닌 경부압박질식사라는 소견을 받자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가 구속된 이후 피해자 B씨의 아버지(80)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 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그는 “화단에 떨어져 크게 다친 딸을 다시 아파트로 끌고 와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며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A씨를 기소하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 아동·청소년과 장애복지시설 등에 각각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이에 A씨와 검사는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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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유부남과 살다 사별했는데…본처 나타나 “재산 내놔” [사랑과 전쟁]
    ‘40년’ 유부남과 살다 사별했는데…본처 나타나 “재산 내놔”
    강소영 기자 2024.08.2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혼하지 않은 남성과 40년간 동거한 뒤 사별하자 본처가 나타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가 남편 사별 후 본처와 본처의 자녀들이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A씨가 들려준 사연은 이러했다. A씨는 40여년 전 남성 B씨를 만나 임신했고, 아들을 낳은 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려던 차에 B씨에게 법률상 아내 C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본처와의 사이에도 아이가 세 명이나 있었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C씨를 찾아가 “B씨에게 속아 출산까지 했다. 아들을 키워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미혼모가 된 A씨는 아들을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고, 몇 달 뒤 B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며 다시 A씨를 찾아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로써 함께 살게 됐다.두 사람은 가게를 여는 등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갔고 B씨 명의로 아파트와 토지, 건물까지 사게 됐다. 그렇게 40여년 동안 A씨는 B씨의 아내로서 시부모님을 모시는 등 살뜰히 가족 경조사를 챙겼다.이에 B씨는 A씨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며 A씨와 아들에게 재산을 절반씩 준다는 유언을 작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A씨와 아들은 유언에 따라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을 마쳤다.그런데 갑자기 본처와 본처 자녀들이 나타나 B씨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응하지 않자 본처 측은 “유언장을 은닉했으니 상속결격”이라며 B씨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A씨는 “본처는 제가 남편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면서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A씨와 B씨 사이에는 아무 법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A씨에게 상속인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 사실혼 관계로 보더라도 상속인 지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본처와 본처의 자녀들은 상속인이라 A씨와 A씨 아들에게 증여된 부동산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고, 송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B씨 상속인은 본처와 본처 자녀 3명, A씨 아들까지 총 5명”이라고 덧붙였다.본처가 A씨에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B씨와 본처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가 A씨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처는 A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시효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시효가 만료돼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 완전히 덮고 살 것이 아닌 이상 빨리 책임을 묻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 ‘아이돌 지망생’ 연하男 3년 뒷바라지…헤어지자니 “5000만원 줘” [사랑과 전쟁]
    ‘아이돌 지망생’ 연하男 3년 뒷바라지…헤어지자니 “5000만원 줘”
    강소영 기자 2024.08.2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이돌 지망생 남자친구와 3년간의 동거 끝에 이별을 말했더니 위자료 5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 A씨가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를 위해 술집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아이돌 지망생인 남성과 가까워지게 된 후 일어난 일을 전했다.A씨는 “3년 전 우연히 들른 술집에서 아이돌 지망생이었던 B씨를 만났다. 화장실도 없는 옥탑방에 친구 4명과 사는 그가 불쌍해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이후 연인 사이로 변했다”고 밝혔다.그는 “(B씨가) 자격증 따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해 학원비도 대줬다”며 “우연히 엄마에게 이 사실을 들켜 가족여행 때 B씨를 한번 데리고 갔고 엄마가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헤어져라’고 하더라”고 말했다.결국 A씨는 점차 장래가 보이지 않는 B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했고 B씨는 “3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 사실혼 관계였다”며 5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해왔다. A씨는 “같이 살고 깊은 관계이긴 했지만 3년 동안 B씨 학원비와 용돈 등 쓴 돈이 많다”며 “너무 황당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와 B씨의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금 청구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며 “결혼식을 올리거나 양가 가족들 사이에 정식으로 상견계를 치른 사실도 없으니 모친과 만남을 가졌던 것과 단순 동거 등의 사정만으로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하지만 B씨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접근하면 ‘스토킹’ 해당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조 변호사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외도 이혼 전처, 재혼 남편 ‘스토킹’[사랑과 전쟁]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외도 이혼 전처, 재혼 남편 ‘스토킹’
    김형일 기자 2024.08.22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외도로 이혼한 전처가 재혼한 남편을 ‘스토킹’하고, 그의 아내에게 “내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좋냐”고 억지를 부렸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15년 전 남편 B씨와 재혼하며 새살림을 꾸렸다. 당시 B씨는 2살 딸이 있었으며 더 이상 자식을 갖지 않기로 A씨와 합의했다. ‘동생은 싫다’는 딸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다. 그러나 평온했던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다. 17년 전 B씨와 이혼한 전처 C씨가 외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스토킹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C씨는 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인과 외도로 집을 나갔으며 외국인 남성과 재혼한 뒤 한국을 떠났다.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살펴보다가 C씨를 알게 됐다. 다정하게 찍은 두 사람의 사진을 보고 추궁하자 고등학생 딸은 자신의 친모라며 함께 만났다고 밝혔다. 이후 B씨는 C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딸 역시 A씨가 속상한 게 싫다며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C씨의 연락처를 저장한 뒤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했더니 상태 메시지에 ‘타임머신 타고 17년 전으로 돌아가고파’라고 적혀있었고, 가수 김동률의 노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가 프로필 노래로 설정된 것이다. 특히 B씨와 딸이 C씨와 연락을 끊자, 화살은 A씨를 향했다. C씨는 전화로 A씨에게 “당신이 뭔데 천륜을 끊느냐”며 “내가 이혼하고 받은 돈이 수십억이다. 당신은 유학도 못 보내지 않냐”고 궤변을 늘어놨다. 여기에 C씨는 시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건네며 환심을 샀다.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분노하며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C씨에게 연락해 “제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다.A씨의 연락에 C씨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내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좋냐”며 “내 남편과 내 딸을 키워줘서 고맙다. 근데 이제 돌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소름이 돋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후 C씨는 B씨와 딸에게 매일 연락을 취했다. A씨에게는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그립다’, ‘앞으로는 잘해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번호를 차단한 딸에게는 다른 번호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씨는 외국 국적인 C씨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사건반장에 토로했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외국 국적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관할이기에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다만 외국인은 주소지와 거소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처는 다시 떠날 사람이다”,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뻔뻔하다”, “신고해서 입국 금지하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정치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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