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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을 살해해야 했던 엄마…그들의 극단적 선택 ‘왜’[사사건건]
    정두리 기자 2022.05.2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가족의 의해 숨지는 참사가 잇따르고 있어 세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선 40대 여성이 발달 지체 치료를 받던 6세 아들과 투신해 함께 숨졌고,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선 60대 여성이 30대 중증장애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40대 여성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들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는 생활고와 우울증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승강장 앞에 설치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추모하는 분향소’ 현장. (사진=김윤정 기자)◇40대 엄마, 발달장애 6살 아들과 ‘극단적 선택’ 이유는지난 23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성 A씨와 6세 아들 B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화단 청소를 하던 경비원이 아파트 고층에서 추락하는 소리를 듣고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숨진 뒤였습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따로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당시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은 우울증으로 추정됩니다. 단지의 한 주민은 “평소 A씨가 양육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라며 “모자를 눌러 쓰고 다니고 말을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인천에선 뇌병변장애가 있는 30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정은 장애인 위탁 시설을 이용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발달장애 관련 사망사건은 최근 3년간 23건에 달합니다. 발달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장애인 단체들은 추모 행사를 열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추모제를 열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일주일간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윤종술 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이번 사건을 끝으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4월 9일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40)씨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죽을 죄 지었다” 두 아들 살해한 엄마…이유는 ‘생활고’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아들을 직접 살해한 모친의 변은 ‘생활고’ 였습니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면서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A씨는 둘째아들을 출산하고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송금하는 생활비로 두 아들과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산후 우울증을 겪었고,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에 주거지 압류 등 경제적 불안감까지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각 8살과 7살인 초등학생 아들 2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자수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산후 우울증을 겪어 힘들어했지만 당시 금전적 여유가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나 경찰 빽 있어” 지하철 폭행 20대女의 변명은검찰이지난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나 경찰에 빽(뒷배) 있다”며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5일 진행된 A씨에 대한 두 번째 심리에서 A씨의 변호인은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며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최후변론에서 A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계속 왕따를 당했고,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집 밖으로 안 나갈 때도 많았다”며 “10여년 간 왕따는 큰 후유증으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호조무사 때도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실습할 때부터 노인을 싫어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며 “우울증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앞서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9시46분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전동차 안에서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등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됐습니다.
  • 또 횡령 ‘한탕’ 주의보…가상화폐 루나 폭락 후폭풍[사사건건]
    이소현 기자 2022.05.2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또 횡령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090430)입니다. 직원 3명은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불법도박에 사용하고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8일에는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한 화장품업체 클리오(237880) 직원 1명도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직원도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올해는 유독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스템임플란트(048260) 2215억원을 시작으로 강동구청 115억원, 계양전기(012200) 245억원, 우리은행 614억원 등 밝혀진 사건에서 횡령액은 적게는 수십억원부터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릅니다. 횡령한 대부분 돈은 주식투자나 도박에 쓰는 ‘한탕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장사 또는 관공서 직원의 직업윤리마저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아모레퍼시픽 35억원 횡령 수사 △테라·루나 ‘20% 수익 보장’ 폰지 사기 혐의 수사 △창동역 흉기 난동 30대 여성 구속 등입니다.18일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모습. 지난 17일 아모레퍼시픽은 직원 3명이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빼돌린 회삿돈 35억, 주식·코인에 불법도박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회삿돈 35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해 불법도박에 사용하고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아모레퍼시픽은 이들을 해고했고, 횡령 내용이 담긴 내부 정기 감사 결과를 지난 13일 사내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횡령액이나 이들의 신원은 특정하지 않았고, 고소도 뒤늦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무변제가 최우선 과제였고, 실제 횡령액 대부분은 협의를 통해 회수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살핀 뒤 피고소인들을 불러 수사할 계획입니다. 회사 측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다른 화장품 업체인 클리오의 횡령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성동경찰서는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횡령)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클리오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동안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받은 매출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회삿돈 약 19억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회사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구속했습니다.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횡령을 범한 사람은 그 덕분에 취득한 이익에 따라 가중처벌 받습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상장사와 관공서 할 것 없이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회삿돈을 잠깐 쓰고 투자 이익을 본 금액으로 다시 갚으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진 ‘도덕적 해이’는 우리 사회 자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이 빼돌린 돈을 주식투자나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탐욕을 자극하고 한탕주의로 사회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19일 김종복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남부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며 답변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99% 폭락’ 루나·테라 사태…합수단 1호 사건 수사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사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집까지 찾아간 BJ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투자자들은 권 CEO를 고소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1호 사건으로 배당했습니다.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19일 권 CEO를 비롯해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등 3명을 특경법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습니다. 당초 루나·UST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었으며 피고소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유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나는 지난달 가상화폐 시가 총액 순위 10위권 내에 진입했지만, 지난 일주일 사이 99% 넘게 폭락해 국내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도 루나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소송을 대리한 피해자는 5명, 파악된 손실액은 약 14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거리에서 지나가던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형환 기자)◇낯선 이에 흉기 휘두른 30대女…SNS서 만난 지인 살해 20대男이번 주 서울 전역에서 흉기 난동과 살인 사건이 잇따랐습니다.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C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애초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조사를 이어간 경찰은 C씨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남성 D씨의 목과 이마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지난 17일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 E씨가 구속됐습니다. E씨는 관악구 대학동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E씨는 피해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됐으며 “반려견을 해치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 20일에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F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F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58분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발과 깨진 연석으로 60대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도주하던 그는 인근에서 손수레를 끌던 노인을 상대로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F씨는 경찰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사사건건]새 정권의 시작…도심 풍경이 달라졌다
    새 정권의 시작…도심 풍경이 달라졌다
    김미영 기자 2022.05.1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번주 새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용산시대’ 개막에 도심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가면서 대통령은 유례없는 출퇴근을 시작해, 도심 일부가 하루 두 번 이상 교통 통제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난 청와대는 지난 10일 시민에 개방됐습니다.마약에 취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은 이른 아침 행인에 ‘묻지마 폭행’을 가해 숨지게 했습니다.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린 채 쓰러져 있던 이 60대 남성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인면수심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우리 사회엔 더 많은 ‘착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합니다.◇尹 출퇴근, 교통체증 크지 않았다…열린 靑, 관람객 몰려 윤석열 대통령 차량(왼쪽 위)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를 지나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가운데 앞 차량 행렬이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정부가 출범한 10일. 이날 오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과 청와대 개방 행사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시내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식은 5년에 한 번 있는 국가적 행사이니 교통체증이 벌어져도 불가피하지요. 하지만 이날 교통정체를 겪은 일부 시민은 ‘대통령 출퇴근 땐 차가 얼마나 막힐까’란 우려와 걱정을 했습니다.‘출퇴근길 교통지옥’ 사태까진 벌어지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7㎞, 윤 대통령의 출근엔 10여분이 소요됐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21분쯤 자택에서 출발, 반포대교를 건너 오전 8시 31분쯤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의 교통 통제로 반포대교 진입이 잠시 막혔지만 심각한 수준의 교통 체증은 없었습니다.퇴근시간대 상황도 비슷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퇴근했는데, 미군기지 13번 출구에서 자택까지 9분이 소요됐습니다. 큰 혼잡은 없었지만 통제 구간에선 차량 흐름이 일부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세 차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시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다만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출근 시간은 시민들 이동이 가장 많고 1분1초가 급한 때여서입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달가량, 관저로 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날 때까지 출퇴근을 이어갑니다. 청와대 국민 개방 당일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정문에서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청와대는 시민에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 만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매화 꽃다발을 든 지역주민과 소외계층 등 국민대표 74명에 이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열린 청와대 정문으로 입장했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맞은편에 있는 영빈관문으로도 입장한 관람객들은 영빈관을 지나 본관, 관저, 춘추관까지 약 50~60분 걸리는 산책 경로를 즐겼습니다. 청와대 관람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6차례에 걸쳐 회차별 6500명씩 최대 3만 9000명 가능합니다. 오는 22일까지는 다채로운 행사도 이어집니다. 한편 청와대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역시 54년 만에 전면 개방됐습니다. ◇이유없이 행인 죽이고…영장실질심사서 ‘히죽’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1일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살인과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8분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발과 주먹으로 60대 남성 피해자 B씨의 안면부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A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를 뒤져 소지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뒤 주변에 있던 깨진 연석(도로 경계석)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다시 내려치곤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이후 그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던 노인 C씨를 다시 폭행, C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한 뒤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A씨를 붙잡았습니다.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 곁으로 50명 넘는 사람들이 지나쳤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B씨는 10여분간 방치됐고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숨졌습니다.13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나온 A씨는 히죽히죽 웃을 뿐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폭행한 B, C씨와는 모르는 사이로 ‘묻지마 폭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A씨는 경찰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마약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길거리에서 지나가던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가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형환 기자)
  • 내부 조력자 있었다…우리은행 사라진 614억은 어디에[사사건건]
    정두리 기자 2022.05.07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614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직원 횡령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횡령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검찰로 구속 송치된데 이어 횡령금 투자를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또한 구속됐습니다. 우리은행 사건에 대한 진정한 수사는 이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은 사라진 614억원을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횡령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피해액 회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연 경찰과 검찰이 614억원 가운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우리은행 직원·동생 송치…전직 전산담당자도 체포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친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8시 2분께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가 빼돌린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애초 A씨에게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횡령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A씨는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윗선 몰래 대담한 문서 위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조력자 한 명도 추가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A씨 지인 B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했던 B씨는 A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붙잡히면서 앞으로 관건은 횡령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을 인출해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며 횡령한 돈을 이미 다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동생 또한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100억원의 횡령금 중 8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A씨 형제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횡령금의 사용처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은 횡령금과 범죄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범죄수익추적팀 5명을 남대문서에 투입한 상태입니다. 이후 검찰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등을 가동해 추가로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경찰빽 있다더니…9호선 폭행녀 “혐의 인정, 합의 원해”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는데요.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지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경찰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절당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도 많이 지난 만큼 지금도 가능한지 묻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 공탁이라도 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인 인적사항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공탁이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하면 일단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지하철 9호선에서 침을 뱉은 A씨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의 가방끈을 잡고 놓지 않아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엔 A씨가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 등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와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A씨가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60대 이웃 여성 살인 40대 송치…묵묵부답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7시 39분쯤 40대 남성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남색 후드집업을 입고 경찰서를 나선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3시 46분쯤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에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A씨는 거주하던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평소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장롱 서랍을 뒤져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그가 훔친 현금은 총 2만원입니다.
  • [사사건건] 우리은행까지…‘직원 횡령’ 포비아
    우리은행까지…‘직원 횡령’ 포비아
    김미영 기자 2022.04.3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강동구청, 엘지(LG)유플러스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원의 회삿돈을 일반 직원이 횡령한 사건들이 올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수 은행마저 직원의 횡령사건을 너무 늦게 알아챘다는 점이 충격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선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이 이웃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그런가하면 한 60대 남성은 유명 국악인 송모씨의 부친을 포함한 최소 4명 이상의 지인들에게 ‘금 투자’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됐습니다.횡령, 살인, 사기. 돈을 향한 그릇된 욕망이 범죄를 낳고,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불행에 빠뜨린 사건들이 이번주에도 계속 벌어졌습니다. ◇2012년부터 3차례 횡령…10년간 몰랐던 우리은행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리은행 횡령 사건은 지난 27일 회사가 직원 A씨를 고소하면서 급박하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우리은행은 자사 본점에서 근무하던 A씨가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같은 날 밤 A씨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경찰은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선 진술을 거부해 귀가 조치됐던 A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뒤이어 긴급체포됐습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근무했습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모 혐의가 있는 A씨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 아닌 해외 가발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전해집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는데 잘 되지 않아 횡령금을 전부 날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동생이 추진하던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채권 인수자금과 부지 매입에 80억여원을 사용해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횡령액 614억원 중 A씨는 500억원가량, 동생은 100억원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경찰이 지난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A씨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여러 질문에도 입닫고 있던 그는 “회사와 고객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만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이사비용 필요해서 살해”…사흘 도주극지난 25일 자정을 넘긴 시각,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박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임대아파트의 이웃인 60대 여성 김모씨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습니다.김씨는 지난 22일 자택에서 손과 발 등 신체일부가 묶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 현장이 드러났습니다. 뚜렷한 타살 정황에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와 주민 진술, 현장 지문 등을 따져 24일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추적 하루 만에 검거했습니다.박씨는 범행 후 택시를 갈아타면서 도주했고, 모텔에 몸을 숨겨온 걸로 전해집니다. 그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비용을 마련키 위해 고심하다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평소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 침입해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박씨는 도망 염려가 있단 이유로 지난 27일 구속됐습니다.◇“월 10% 배당금”…고수익 미끼로 사기치고 잠적금 투자를 미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 B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받고 있습니다.3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B씨는 2019~2020년 지인들에 금 투자를 권유하며 고배당을 약속했습니다. 사채업으로 큰 돈을 번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금 투자 사업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였습니다.특히 그는 투자금의 10%를 매달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파격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투자금을 받아낸 초기 4개월여 동안은 따박따박 배당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꼬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배당금을 주지 않았고, 투자금을 건넨 이들의 전화도 받지 않는 ‘연락두절’ 상태가 됐습니다.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4명이며, 피해금액은 13억 5000만원 이상으로 전해집니다. 유명 국악인 송모씨의 아버지도 A씨에게 총 7억원가량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송씨 부친은 송모씨의 1인 소속사 대표로 자금관리를 맡고 있으며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송씨 부친 등 피해자들이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은 B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년간 도주해온 그는 최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지하철에 드러누운 장애인…새 정부는 답할까[사사건건]
    정두리 기자 2022.04.23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장애인의 날’인 20일 이후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가 재개됐습니다.시민들 반응은 갈립니다. “바쁜 출근 시간에 왜 피해를 주냐” “시위 방식을 바꿔라” 등 비난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등 공감의 목소리도 번지고 있습니다. 20여년간 이어져온 이동권 보장 요구는 이렇듯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투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열차를 멈춰세우고 맨몸으로 바닥을 기는 극단적인 방식의 투쟁을 벌여야 이목을 모을 수 있는 사회, 많은 이들을 참담하게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기 윤석열정부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예산 확보까지 담보할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한국 떠나라” “오죽하면 이러나”…지하철에 드러누운 전장연전장연은 지난 21, 22일 연어이 서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수위가 지난 20일 내놓은 답변이 미흡하다며, 22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이들은 출근길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 사과하면서도, 차기 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지난 22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선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을 기어 지하철에 탑승,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하라’ 등이 적힌 스티커를 바닥에 일일이 붙여가며 힘겹게 양팔로 몸을 끌었습니다. 중간에 지하철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 박 대표는 ‘오체투지(사지와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며 절하는 것)’ 형식의 지하철 시위를 1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승객들과 갈등도 일어났습니다. 한 승객은 “장애인들 불편하고 아픈 거 누가 모르겠느냐, 청와대나 국회로 가시라”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시위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승객은 안타까운 시위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응원한다”며 에너지바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박 대표는 사과를 요구하는 승객엔 “시작 전에 무거운 마음으로 먼저 사과를 드렸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저희는 (장애인 이동권 등) 문제를 2001년부터 이야기 해왔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현재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과 장애인권 4대 법안(장애인 권리보장법·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장애인 평생교육법·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제정 및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장연은 이번 주말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자택 앞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추 후보자의 의견 표명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3억 결혼사기’ 가짜 상장사 대표, 경찰 조사받다 美 도피…어쩌다?사기와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한 남성이 해외로 도피해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상장사 대표를 사칭해 여성에게 결혼을 약속한 후 수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초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였지만, A씨가 입건 이후 경찰 조사를 피하다가 지난달 말 미국으로 도주해 사실상 조사가 멈춰선 상태입니다. 앞서 A를 고소한 20대 여성 손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A씨와 교제했다고 합니다. A씨는 본인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한 사업체의 대표라고 소개했니다. 교제 과정에서 A씨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친구에게 급한 돈을 빌려줘야 한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올해 초까지 손씨의 저축예금과 전세금 2억8000만원,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3200만원 등 총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검사를 사칭하면서 여성에 접근해 금전을 요구, 같은 혐의로 감옥살이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돈을 갚지 않고 다른 여성과도 만나는 걸 알게 된 손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합니다. 그러자 A씨는 혼인 빙자 사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 지난달 23일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때는 이미 경찰서에서 혐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였는데요. A씨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몸이 안 좋다”, “개인 사정이 있다” 등의 핑계를 대며 한달여 기간 동안 차일피일 출석을 미뤘습니다. 해외 도피를 예상 못했던 경찰은 허를 찔린 뒤에야 여권 무효 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 무효 조치, 공조 요청 등 A씨 수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수사를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믿고 맡겼는데’…컴퓨터 고치는 척 악성코드 심은 수리기사 일당 실형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먹통으로 만드는 악성코드, ‘랜섬웨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객PC에 자신들이 만든 악성코드 랜섬웨어를 심고 수억원을 챙긴 수리기사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난 7일 경기도 성남 컴퓨터 수리업체 A사와 A사에 소속된 외근 수리기사 9명에게 사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했던 원모(45)씨와 나모(39)씨는 징역 2년형에 처해졌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수리기사 6명은 징역 1년 6월형, 나머지 1명은 징역 4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리업체 A사는 벌금 50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이들 수리기사 일당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PC 수리를 의뢰한 업체 38곳과 개인 2명 등 총 40명의 피해자에게 PC를 수리해주는 척하고 랜섬웨어를 고의로 유포해 돈을 요구하거나, 복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3억62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먼저 수리기사 1명이 PC 수리를 위해 방문해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면, 다른 곳에서 일당이 원격 제어를 이용해 PC에 무단 접속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PC 내 업무 파일을 암호화하는 수법입니다. 이후 고객에게 다시 PC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들은 “해커에 의해 파일이 암호화됐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포맷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이 사기 대상으로 삼은 건 병원, 일반 기업 사무실, 회계법인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에게서 받아낸 금액은 적게는 10만원대에서 많게는 180만원대였습니다.재판부는 이들이 ‘컴퓨터 전문가’라는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민노총, 도심서 수천명 불법시위…경찰 또 당했다[사사건건]
    이소현 기자 2022.04.1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농어민 단체는 여의도에서 각각 수천명씩 모였는데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법원이 인원을 299명으로 제한하고 허가했지만, 이를 어긴 불법집회였습니다. 경찰은 불법집회에 엄정대응을 강조했지만, 현장에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집회를 연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이번 주 키워드는 △노동자·농어민 도심 집회 △초임검사 남부지검 청사서 투신해 사망 △청와대 사칭 브로커, 경찰 승진 청탁 의혹입니다.‘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통의동 인수위→종묘공원, 집회 장소 기습한 민주노총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대책 마련과 최저임금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노동 공약을 철회하고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또 한 번의 게릴라 시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 66곳에 쪼개기 집회를 신고했는데 이날 조합원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오후 1시 10분이 지나서야 본 집회 장소를 공지 받고 일제히 종묘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원 입구까지 빽빽하게 채웠으며, 주최 측 추산 6000명이 운집했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기습 시위에 또 당했습니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종로구 통의동 일대에 경비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지만,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집회가 열리자 급히 경력을 이동시켜 종묘광장공원을 중심으로 차벽을 세우고 100여개 부대를 투입했습니다.민주노총의 게릴라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7월3일, 10월20일, 11월13일 등 세 번에 걸쳐 불법집회를 개최했고 올해도 1월15일 한차례 불법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경총은 “민주노총이 또다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으며, 전경련은 “새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농어민단체가 주최한 ‘CPTPP 가입반대 전국농어민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같은 날 서울 여의도 공원에도 전국 농어민 1만여명이 모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애초 이날 농어민대회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며 여의도공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들은 CPTPP에 가입하면, 농어민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거라고 호소했습니다.경찰은 엄정하게 불법집회 대응을 예고했지만, 현장에서 참가자들 간 충돌은 없었습니다. 해산을 요구하는 방송만 몇 차례 틀었을 뿐 강제 해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법집회인 만큼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12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진=뉴스1)◇6년 전 남부지검서 또 비보…초임 검사 사망에 檢 진상조사현직 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임용된 초임검사입니다. 검찰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남부지검에서는 6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 검찰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습니다.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A(30) 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23분쯤 청사 고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남부지검 주차장을 지나가던 검찰 관계자는 쓰러져 있던 A검사를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였던 A검사는 결국 사망했습니다.A검사는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발령받아 주로 명예·지식재산·부동산범죄를 전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검찰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남부지검에서 2016년 5월 고(故) 김홍영 검사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큰 파장이 일었던 만큼 가혹행위, 인권침해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A검사의 빈소에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오수 검찰총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규명과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나”며 “검찰조직의 문화가 전혀 관계없다고 단정 짓기도 어려운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어느 조직이든 조직문화나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검찰조직 역시 마찬가지”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좀 더 실효성있게 조직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진=연합)◇“나 청와대 실장인데”…경찰 인사 청탁 의혹최근 경찰 내에서 승진 인사 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울 한 경찰서의 A, B경정은 지난해 말 총경 인사를 앞두고 브로커를 통해 부적절한 승진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밝혀진 의혹은 이러합니다. 작년 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자신을 ‘청와대 실장’이라고 소개하며, A, B경정을 총경으로 승진시키라며, 인사 청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브로커가 청와대와 관련 없는 인물임을 확인했고,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추적해 A경정과 수차례 연락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경정은 이 브로커와의 관련성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의 승진 청탁 문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닌데요. 2012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재임 기간에 국회의원 10여 명에게서 인사 청탁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2017년엔 한 방송사가 경찰 인사 청탁 정황이 담긴 청와대 인사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탈선 경찰의 비위지만, 일각에선 바늘 구멍과 같은 경찰 승진·계급제도 등 구조적 문제도 작용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의 계급 제도를 단순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에서 지난 15일 순경 출신 경찰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해 경찰의 인사 개혁과 처우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 이동권투쟁 중…전철역사서 장애인 또 숨졌다[사사건건]
    김미영 기자 2022.04.0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또 한 명의 장애인이 지하철 역사에서 숨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확대를 포함,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이동권 투쟁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는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이도역 장애인 승강기 추락사 이후 20년 넘게 이어진 투쟁이 끝나고, 장애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없는 세상은 언제 올까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벌어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나 우왕좌왕하던 경찰관들의 모습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장애인 A씨, 왜 에스컬레이터 탔나전동휠체어를 탄 60대 남성 A씨가 지난 7일 9호선 양천향교역 승강장에 내린 뒤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뒤로 넘어져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가 이용한 에스컬레이터 인근에는 엘리베이터 1대가 정상 작동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A씨는 왜 안전한 엘리베이터 아닌 에스컬레이터를 탔을까요. 조심스럽지만, 엘리베이터가 붐볐을 가능성을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이용률은 노약자와 장애인이 6 대 1 정도라고 합니다. 전동휠체어를 탄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기가 수월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엘리베이터는 요새 노인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오래 걸린다. (장애인이 타면) 바쁘신 분들은 매우 짜증낸다”고 말합니다.급하더라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끔 차단봉이 설치돼있었다면 A씨도 위험을 무릅쓰고 에스컬레이터에 오르진 못했을 겁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9호선 모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앞에 휠체어 진입을 막을 차단봉을 설치키로 했습니다. 차단봉 설치는 현재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라는데, ‘권장’은 인명사고가 나야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제2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삭발 투쟁 결의식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에서 열렸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삭발을 하기 전 발언하는 가운데 한 장애인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하필 대선 후…유시민 실형 구형한 검찰20대 대선 결과가 영향을 끼쳤는진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징역1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사건은 2019년 말로 거슬러갑니다. 유 전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봤고, 내 개인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이듬해 7월엔 라디오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검사장 이름을 거론했습니다.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러한 발언을 했고, 이 발언으로 한 검사장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유 전 이사장이 피해자인 한 검사장에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댔습니다.유 전 이사장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녹취록에 저랑 관련된 내용이 많아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동훈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인가”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법원 선고는 6월 9일에 내려집니다.◇인천층간소음난동사건, 그날의 진실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으로 무장한 경찰 두 명이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휘두른 범인을 잡으러 가지 않고, 현장을 떠납니다. 남녀 경찰관 둘은 사건이 벌어진 다세대주택 현관 바깥에서 한동안 머뭇댄 뒤에야 무기를 꺼내들고 현장으로 돌아갑니다.지난해 11월 벌어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대리인은 이 영상을 공개하며 그간 경찰에서 내놨던 해명들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에서 피해자 남편인 유모씨는 남경 박모 경위와 함께 건물 내에서 대화를 나누다 1층 현관으로 내려오는 여경 김모 순경의 상황 묘사를 듣고 급하게 계단을 뛰어오릅니다. 반면 박 경위는 김 순경을 잡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유씨가 먼저 건물로 뛰어들어갔고, 두 경찰관은 곧바로 현관문이 닫혀 현장에 가지 못했다던 기존의 경찰 해명과 다릅니다.피해자 측은 ‘정신적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김 순경의 해명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김 순경이 유씨와 박 경위에 범인의 동작을 자세히 묘사해 전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은 김 순경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body cam)에 이 사건 영상이 없는 데 대해서도 “고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순경은 “용량이 꽉 차 녹화 안됐다”고 했지요.피해자 유씨는 최근 라디오인터뷰에서 “이 사건으로 뇌를 다친 아내는 한두 살 정도의 어린애 뇌가 됐고, 20대 딸은 성형수술을 15번 이상 받아야 한다”고 절규했습니다. 경찰이 이 가족에 해야 할 일은 거짓 해명 아닌 통절한 사과일 겁니다.‘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 가족이 범행 현장이 뛰어올라갔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담하지 않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사진=피해자 측 제공)
  • ‘같은 핏줄’이라며 친조카 성폭행한 큰아버지, 1심 판결은[사사건건]
    정두리 기자 2022.04.0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친족간 성폭행 사건 소식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간 범죄는 6113건 발생했는데, 이 중 피의자가 동거 혹은 비동거 친족인 경우는 223건(3.6%)에 이릅니다. 최근에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친조카를 돌보며 성폭행을 저지른 큰아버지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떠안아 1년여간 돌봐줬지만,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지체장애 조카’ 성폭행한 큰아버지 1심서 징역 3년 ‘실형’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조카를 돌보며 성폭행을 저지른 큰아버지에 대한 법원 판결은 어땠을까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큰아버지 A씨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장애인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큰어머니 B씨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조카를 돌볼 보호자가 부재하자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함께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돌봄’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현실은 ‘지옥’ 같은 동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가 집 청소 등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 기간 중 큰아버지 A씨는 평소 폭언 및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상대로 속옷을 벗기고 신체부위를 만졌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력으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큰어머니 B씨는 찜질방에서 말도 없이 텔레비전을 보러 갔다는 이유로 “엄마, 아빠, 오빠를 네가 다 잡아 처먹었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 차례 꼬집고 그곳에 있던 소금으로 꼬집은 부위를 문지르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비인간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피해자의 겁먹은 심리를 이용한 A씨의 범행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A씨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옷을 벗으라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자 강제로 간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했지만 “니 아빠가 못하는 걸 내가 대신 교육시키는 거다. 니랑 나랑 같은 핏줄이니까”라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간음에 이르진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해도 피해 여부를 혼동할 정도가 아니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지하철 9호선 폭행녀‘ 구속 송치…1호선 패륜아도 등장최근 몇 주간 ‘지하철 9호선 폭행녀’가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때린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2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앞서 A씨는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시 A씨가 침을 뱉었는데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엔 A씨가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 등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지하철 9호선 폭행녀에 이어 최근에는 1호선 패륜아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된 영상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젊은 남성이 자리에 앉은 노인을 향해 ’나이도 많은데 인생 똑바로 살아라‘, ’돈이 없어서 그 나이에 차도 없이 지하철을 타느냐‘는 등 상식이하의 폭언을 쏟아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반면 듣고 있던 노인은 “미안합니다”라고 대꾸할 뿐이었죠. 이에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남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 남성을 찾아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지와 고소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계획입니다.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문신사들 투쟁 예고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문신사의 문신 시술도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건데요. 헌재는 지난달 31일 문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앞서 청구인인 문신사들은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행위를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및 1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되도록 한 의료법 27조 1항이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브래드 피드나 스티브 연 등 할리우드 스타를 고객으로 둔 타투이스트인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도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해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 같은 시술 방식으로 인한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신 시술을 위한 별도 자격제도 마련 여부는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법 제도는 국회가 고칠 일이라고 공을 넘긴 셈입니다. 다만 9명 중 4명의 재판관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수요 역시 늘어난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문신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은 이날 헌재 판결에 “입법부에 책임을 전가한 부끄럽고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으며,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과거의 판결을 답습하는 오늘 헌재의 판결로 저희는 또다시 범법자가 됐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달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입법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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