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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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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사건팀 정병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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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하이브(의장 방시혁)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이유는 민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하이브는 같은 날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심문’ 30분 만에 종료(왼쪽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들어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을 교체할 목적으로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라며 불응했습니다.하이브는 임시 주총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 대표의 거부로 이사회 소집이 무산된 상태에서 주총을 통해 해임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오후 어도어 임시 주총 소집 허가와 관련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하면 통상 3주 뒤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법원은 주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총을 허가합니다. 법원이 허락하며 곧바로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2~3주 안에 열리는 게 보통입니다. 주총이 열리면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 뜻에 따라 민 대표 등 어도어의 경영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양측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어도어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뉴진스) 컴백 날짜와 뮤직비디오 공개 일정 등이 정해져 준비하는 와중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며 “하이브가 언론에 터뜨린 내용에 대응하고 고발도 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절차는 어떻게 또 진행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월 13일까지 추가로 재판부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수 하이브 부사장은 “(어도어 측이) 그렇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법정에서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법원이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속계약 해지권’ 놓고 또다시 공방전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나눈 카톡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양 측간의 주총 이슈가 사그라지기도 전에 전속계약 해지권을 두고 또다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찬탈 시도’와 같은 선상에서 민 대표가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도어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도어 등에 따르면 민 대표는 지난 1월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전속 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 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러한 요구가 무리라고 보고 거절했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통상 전속계약은 이사회 동의를 거칩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에선 민 대표와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 등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현재 구조에선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하고 의사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만약 하이브가 민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 대표의 결정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하이브로선 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노입니다.어도어 소속 가수는 뉴진스가 유일하므로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에는 스태프만 남는 꼴이 됩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데리고 나간다’는 내용의 대화록과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합니다. 업계에서는 대표이사 해임이 유력하다는 가정 하에 뉴진스는 민 대표가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는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온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 사항이었다”면서 경영권 찬탈 의혹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이에 대해 박지원 CEO는 이날 열린 1분기 경영실적 기업 컨퍼런스에서 민 대표와의 갈등과 관련해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을 개척하며 크고 작은 난관에 수없이 봉착했다. 이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감사 과정을 통해 경영권 찬탈 기도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흙탕 속 뿔난 ‘아미’까지 참전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방탄소년단(BTS) 지지모임이 보낸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다. 이들은 하이브에 소속 아티스트 BTS 명예훼손 법적절차 진행을 촉구했다.(사진=뉴스1)방탄소년단(BTS)의 팬클럽 아미가 신문 광고를 통해 3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미는 이날 ‘방탄소년단의 팬 아미’ 명의의 지면광고를 통해 “우리는 하이브가 아닌 방탄소년단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 사태와 무관한 방탄소년단이 거짓뉴스, 루머로 지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소속사로서 방관하는 하이브를 규탄한다”며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과 박지원 대표는 소속사의 대내외 부정적인 이슈에 방탄소년단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언론플레이를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는 소속사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소속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 해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미는 또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십수 개의 근조화환과 시위 트럭을 보내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BTS 명예훼손 법적절차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아미는 현 사태와 무관한 방탄소년단이 거짓 뉴스와 루머로 지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하이브의 빅히트뮤직이 소속사로서 방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수습하고 법적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황병서 기자 2024.05.0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하이브(의장 방시혁)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이유는 민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하이브는 같은 날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심문’ 30분 만에 종료(왼쪽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들어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을 교체할 목적으로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라며 불응했습니다.하이브는 임시 주총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 대표의 거부로 이사회 소집이 무산된 상태에서 주총을 통해 해임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오후 어도어 임시 주총 소집 허가와 관련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하면 통상 3주 뒤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법원은 주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총을 허가합니다. 법원이 허락하며 곧바로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2~3주 안에 열리는 게 보통입니다. 주총이 열리면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 뜻에 따라 민 대표 등 어도어의 경영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양측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어도어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뉴진스) 컴백 날짜와 뮤직비디오 공개 일정 등이 정해져 준비하는 와중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며 “하이브가 언론에 터뜨린 내용에 대응하고 고발도 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절차는 어떻게 또 진행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월 13일까지 추가로 재판부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수 하이브 부사장은 “(어도어 측이) 그렇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법정에서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법원이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속계약 해지권’ 놓고 또다시 공방전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나눈 카톡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양 측간의 주총 이슈가 사그라지기도 전에 전속계약 해지권을 두고 또다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찬탈 시도’와 같은 선상에서 민 대표가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도어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도어 등에 따르면 민 대표는 지난 1월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전속 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 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러한 요구가 무리라고 보고 거절했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통상 전속계약은 이사회 동의를 거칩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에선 민 대표와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 등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현재 구조에선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하고 의사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만약 하이브가 민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 대표의 결정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하이브로선 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노입니다.어도어 소속 가수는 뉴진스가 유일하므로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에는 스태프만 남는 꼴이 됩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데리고 나간다’는 내용의 대화록과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합니다. 업계에서는 대표이사 해임이 유력하다는 가정 하에 뉴진스는 민 대표가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는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온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 사항이었다”면서 경영권 찬탈 의혹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이에 대해 박지원 CEO는 이날 열린 1분기 경영실적 기업 컨퍼런스에서 민 대표와의 갈등과 관련해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을 개척하며 크고 작은 난관에 수없이 봉착했다. 이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감사 과정을 통해 경영권 찬탈 기도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흙탕 속 뿔난 ‘아미’까지 참전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방탄소년단(BTS) 지지모임이 보낸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다. 이들은 하이브에 소속 아티스트 BTS 명예훼손 법적절차 진행을 촉구했다.(사진=뉴스1)방탄소년단(BTS)의 팬클럽 아미가 신문 광고를 통해 3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미는 이날 ‘방탄소년단의 팬 아미’ 명의의 지면광고를 통해 “우리는 하이브가 아닌 방탄소년단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 사태와 무관한 방탄소년단이 거짓뉴스, 루머로 지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소속사로서 방관하는 하이브를 규탄한다”며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과 박지원 대표는 소속사의 대내외 부정적인 이슈에 방탄소년단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언론플레이를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는 소속사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소속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 해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미는 또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십수 개의 근조화환과 시위 트럭을 보내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BTS 명예훼손 법적절차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아미는 현 사태와 무관한 방탄소년단이 거짓 뉴스와 루머로 지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하이브의 빅히트뮤직이 소속사로서 방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수습하고 법적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1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피해금만 7억여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110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명품시계로 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성탄절 화재 피의자 무죄 주장 등입니다.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범 검거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매매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총책 A(43·남)씨와 부장단 소속 B(35·남)씨 등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C(54·남)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입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습니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돈세탁 일당 검거(왼쪽부터)전철 타고 이동하는 국내 관리책과 압수 물품 사진(사진=서울 관악경찰서)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로 구매한 뒤 국외 반출을 시도한 일당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편취한 7억원을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A씨 등 2명은 하루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관리책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여 원을 세탁했습니다.경찰은 지난 1월,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 CCTV 추적수사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500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도 달성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무죄 주장하는 피고인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일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공소사실은 화재로 눌러 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배 꽁초가 들어 있는 점을 지적하지만 피고인은 놋쇠 재떨이를 사용했다”며 “책상 하단에 특별히 인화할 물질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의 흡연 습관과 당일 행적, 책상 주위에 인화 물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추론이다”고 말했습니다.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죽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황병서 기자 2024.05.0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1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피해금만 7억여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110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명품시계로 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성탄절 화재 피의자 무죄 주장 등입니다. ◇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범 검거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매매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총책 A(43·남)씨와 부장단 소속 B(35·남)씨 등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C(54·남)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입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습니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돈세탁 일당 검거(왼쪽부터)전철 타고 이동하는 국내 관리책과 압수 물품 사진(사진=서울 관악경찰서)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로 구매한 뒤 국외 반출을 시도한 일당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편취한 7억원을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A씨 등 2명은 하루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관리책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여 원을 세탁했습니다.경찰은 지난 1월,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 CCTV 추적수사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500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도 달성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무죄 주장하는 피고인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일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는 “공소사실은 화재로 눌러 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배 꽁초가 들어 있는 점을 지적하지만 피고인은 놋쇠 재떨이를 사용했다”며 “책상 하단에 특별히 인화할 물질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의 흡연 습관과 당일 행적, 책상 주위에 인화 물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추론이다”고 말했습니다.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죽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주요 대형병원의 ‘주 1회 휴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외래 진료와 수술이 중단된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커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의 사직까지 현실화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이미 일주일에 하루 진료와 수술을 멈추는 이른바 ‘주 1회 셧다운’을 공식화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빅5’ 병원이 모두 진료 일수를 줄인 겁니다. 이도상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장은 주 1회 휴진 계획을 밝히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비상 상황에서 의료진의 번아웃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러한 비상조치가 빨리 정상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휴진을 하더라도 응급·중긍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기적으로 대형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상당수인만큼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병원들은 진료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 암 환자 커뮤니티에 ‘세브란스병원에서 30일 진료인데, 하루 휴진한다고 연락이 와서 일정 변경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는 등 불편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각 병원 비대위 수뇌부를 중심으로 사직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인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고,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인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방재승 신경외과 교수 등 4명도 내달 1일 자로 실질적 사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의대 교수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의정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5일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지만, 의료계가 불참하며 ‘반쪽 짜리’라는 수식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의료개혁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의료시스템 개선에 머리 맞대길 기대한다”며 재차 손을 내밀었지만 의협 등 단체가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가운데 끼어있는 환자들입니다. 특히 환자들은 수술 등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고, 말기암 환자 일부는 사실상 치료 포기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변인영 췌장암환우회 대표는 “수술 이후 재발을 한 뒤 전이가 돼 4기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었다”며 “제대로 된 병원 환경이었다면 항암치료를 받고 더 많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장기 폐색이 왔다. 병원에서는 ‘호스피스를 알아보라’는 말을 했다. 그냥 죽으라는 뜻”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의사들의 주 1회 휴진과 사직이 현실화하면 고통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게 환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변 대표는 “설마 환자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계신 교수님들이 환자들을 버리고 갈까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며 “결국 환자들을 버리고 간다면 중증환자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교수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기주 기자 2024.04.2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주요 대형병원의 ‘주 1회 휴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외래 진료와 수술이 중단된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커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의 사직까지 현실화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이미 일주일에 하루 진료와 수술을 멈추는 이른바 ‘주 1회 셧다운’을 공식화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빅5’ 병원이 모두 진료 일수를 줄인 겁니다. 이도상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장은 주 1회 휴진 계획을 밝히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비상 상황에서 의료진의 번아웃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러한 비상조치가 빨리 정상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휴진을 하더라도 응급·중긍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기적으로 대형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상당수인만큼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병원들은 진료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 암 환자 커뮤니티에 ‘세브란스병원에서 30일 진료인데, 하루 휴진한다고 연락이 와서 일정 변경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는 등 불편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각 병원 비대위 수뇌부를 중심으로 사직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인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고,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인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방재승 신경외과 교수 등 4명도 내달 1일 자로 실질적 사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의대 교수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의정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5일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지만, 의료계가 불참하며 ‘반쪽 짜리’라는 수식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의료개혁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의료시스템 개선에 머리 맞대길 기대한다”며 재차 손을 내밀었지만 의협 등 단체가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가운데 끼어있는 환자들입니다. 특히 환자들은 수술 등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고, 말기암 환자 일부는 사실상 치료 포기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변인영 췌장암환우회 대표는 “수술 이후 재발을 한 뒤 전이가 돼 4기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었다”며 “제대로 된 병원 환경이었다면 항암치료를 받고 더 많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장기 폐색이 왔다. 병원에서는 ‘호스피스를 알아보라’는 말을 했다. 그냥 죽으라는 뜻”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의사들의 주 1회 휴진과 사직이 현실화하면 고통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게 환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변 대표는 “설마 환자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계신 교수님들이 환자들을 버리고 갈까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며 “결국 환자들을 버리고 간다면 중증환자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교수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내 엔터 업계 1위인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를 보유한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폭로했고, 이에 발끈한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찍어내려는 하이브의 움직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 수사로 확전되는 모양새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가 전날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죠. 경찰은 제출된 고발장을 검토한 후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출석 계획,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에 대한 감사권을 전격 발동했다는 소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민 대표 등 경영진이 나머지를 보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내 대표 여아 아이돌 그룹인 ‘뉴진스’를 키워낸 민 대표와 하이브가 충돌했다는 소식에 업계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출렁였죠. 그리고 사흘 후,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는 게 이 감사결과의 골자였습니다. 경영권 탈취 계획 및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위해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도 감사대상자가 인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브 측에선 ‘5월 여론전 준비’,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 등 내용이 담긴 대화록을 확보했고,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는 워딩은 어도어 대표이사가 한 말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감사대상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죠. 즉,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가져가기 위해 물밑작업하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하이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민 대표가 특정 무속인과 상의해 경영 전반의 코치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대화록을 보면 (어도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방안, 스톡옵션, 신규레이블 설립 방안 등을 무속인에게 검토 받았고, 실제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 시점이 무당이 코치한 시점과 일치한다는 게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이행과 관련해서도 해당 무속인과 상의했다고 했죠. 기획사 하이브와 그룹 ‘뉴진스’ 소속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충돌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사진= 뉴시스)이에 대해 민 대표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 계획도, 의도도, 실행한 적도 없다”며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다.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찍어 누르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죠.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자사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표절한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하이브로부터 부당한 해임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민 대표 주장의 골자입니다.민 대표는 오히려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계열사의 대표를 찍어내려는 하이브가 배임인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무속인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지인과의 대화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민 대표는 이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대화에서는 맥락이 너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배제된 일면이다. (하이브가) 짜깁기해서 모으는 의도가 너무 이상하다”며 “어떤 목적이나 프레임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이상한 권력의 힘을 실제로 보고 겪으니 너무 무서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기자회견 후에도 “민 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호도하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기제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했다. 모든 주장에 대하여 증빙과 함께 반박할 수 있으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의 시선이 제기됩니다. 실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려면 실질적인 재산의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에 민 대표가 주장하는 ‘아이돌 표절’ 문제의 경우에도 콘셉트 자체가 저작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기주 기자 2024.04.2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내 엔터 업계 1위인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를 보유한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폭로했고, 이에 발끈한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찍어내려는 하이브의 움직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 수사로 확전되는 모양새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가 전날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죠. 경찰은 제출된 고발장을 검토한 후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출석 계획,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에 대한 감사권을 전격 발동했다는 소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민 대표 등 경영진이 나머지를 보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내 대표 여아 아이돌 그룹인 ‘뉴진스’를 키워낸 민 대표와 하이브가 충돌했다는 소식에 업계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출렁였죠. 그리고 사흘 후,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는 게 이 감사결과의 골자였습니다. 경영권 탈취 계획 및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위해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도 감사대상자가 인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브 측에선 ‘5월 여론전 준비’,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 등 내용이 담긴 대화록을 확보했고,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는 워딩은 어도어 대표이사가 한 말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감사대상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죠. 즉,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가져가기 위해 물밑작업하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하이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민 대표가 특정 무속인과 상의해 경영 전반의 코치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대화록을 보면 (어도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방안, 스톡옵션, 신규레이블 설립 방안 등을 무속인에게 검토 받았고, 실제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 시점이 무당이 코치한 시점과 일치한다는 게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이행과 관련해서도 해당 무속인과 상의했다고 했죠. 기획사 하이브와 그룹 ‘뉴진스’ 소속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충돌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사진= 뉴시스)이에 대해 민 대표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 계획도, 의도도, 실행한 적도 없다”며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다.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찍어 누르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죠.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자사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표절한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하이브로부터 부당한 해임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민 대표 주장의 골자입니다.민 대표는 오히려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계열사의 대표를 찍어내려는 하이브가 배임인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무속인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지인과의 대화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민 대표는 이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대화에서는 맥락이 너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배제된 일면이다. (하이브가) 짜깁기해서 모으는 의도가 너무 이상하다”며 “어떤 목적이나 프레임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이상한 권력의 힘을 실제로 보고 겪으니 너무 무서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기자회견 후에도 “민 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호도하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기제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했다. 모든 주장에 대하여 증빙과 함께 반박할 수 있으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의 시선이 제기됩니다. 실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려면 실질적인 재산의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에 민 대표가 주장하는 ‘아이돌 표절’ 문제의 경우에도 콘셉트 자체가 저작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국 사회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던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은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마약 투약 혐의 자수한 30대 래퍼 송치 등입니다.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지난 18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습니다. 그 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습니다.△ 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그런가 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故) 박종철 열사의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방문해 경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윤 청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정씨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경찰청장으로서 가슴 아픈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찰의 경종이 되도록 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정씨의 아들인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서울 언어학과에서 재학 중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우리 경찰은 고인과 고인의 아들이 염원했던 자유와 민주 인권을 수호하는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씨의 남편 박씨가 2018년 세상을 떠났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빈소를 찾아 국가 폭력에 의해 사망한 과오를 반성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자수한 30대 래퍼 송치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지난 1월에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래퍼인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했다고 자수했습니다. 당시 A씨가 횡설수설하자 이 경찰관이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용산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 그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포착해 이날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도 신곡을 발매하고 공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병서 기자 2024.04.2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국 사회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던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은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마약 투약 혐의 자수한 30대 래퍼 송치 등입니다.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지난 18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습니다. 그 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습니다.△ 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그런가 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故) 박종철 열사의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방문해 경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윤 청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정씨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경찰청장으로서 가슴 아픈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찰의 경종이 되도록 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정씨의 아들인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서울 언어학과에서 재학 중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우리 경찰은 고인과 고인의 아들이 염원했던 자유와 민주 인권을 수호하는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씨의 남편 박씨가 2018년 세상을 떠났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빈소를 찾아 국가 폭력에 의해 사망한 과오를 반성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자수한 30대 래퍼 송치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지난 1월에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래퍼인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했다고 자수했습니다. 당시 A씨가 횡설수설하자 이 경찰관이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용산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 그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포착해 이날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도 신곡을 발매하고 공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한강대교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흘 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송파구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4세 남자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간부가 금융회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나타났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은 △한강대교 투신소동 벌인 50대 男 △송파구 스쿨존서 4세 남아 숨져 △ 내부 정보 유출 혐의받는 금감원 간부 등입니다.◇ 한강대교 투신소동 벌인 50대 男…출근길 교통 체증신원불명의 남성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아치 위에 올라가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17일 한강대교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동작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한 50대 남성이 한강대교 위에 올라 투신하려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남단 교차로 방향 양녕로 3,4차로를 통제하고 남성을 설득했습니다. 한강경찰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강 위에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통 통제로 이 구간엔 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정부와 여당의 국가긴급권 발동을 촉구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한강대교 상단에 걸고 경찰과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오전 10시 55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내건 현수막에는 ‘대한구국회’라는 단체 명의로 ‘정부와 여당에 국가긴급권 발동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5시간 넘게 설득한 끝에 남성은 오전 10시 52분께 스스로 크레인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남성의 소동으로 이날 아침 출근길은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교차로까지 2~4개 차로가 부분적으로 통제되는 등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난간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같은 현수막을 걸고 3시간 동안 시위에 나선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범 소행인지 조사 중이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파구 스쿨존서 4세 남아 숨져…피의자, 혐의 인정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 영희초등학교 인근에서 강남구청 직원들이 신학기 개학맞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스쿨존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11월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송파동의 한 스쿨존에서 좌회전하던 중 4세 남아 B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B군은 사고 직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당시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기각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석방한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혐의’ 금감원 간부…강제수사 나선 경찰 (사진=이데일리)금융감독원 현직 국장급 간부가 민간 금융사에 내부 감독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국장급 A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말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A씨가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할 당시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검사나 감독 일정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내부 정보 유출 혐의의 정확한 경위를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를 압수수색하던 날에 한 금융사의 계열사 임원 B씨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금감원에서 간부직을 지냈고 퇴직 후 금융사에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5월께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재직할 당시 B씨와 연락했다고 보고 둘 사이의 통화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법에는 내부 정보를 유출한 금감원 직원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정보를 받은 사람에 관한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15일 “해당 사안은 금감원 내부 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당 금융사 측은 “금감원으로부터 당사 임원이 검사 사실을 미리 통보받았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병서 기자 2024.04.2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한강대교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흘 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송파구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4세 남자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간부가 금융회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나타났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은 △한강대교 투신소동 벌인 50대 男 △송파구 스쿨존서 4세 남아 숨져 △ 내부 정보 유출 혐의받는 금감원 간부 등입니다.◇ 한강대교 투신소동 벌인 50대 男…출근길 교통 체증신원불명의 남성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아치 위에 올라가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17일 한강대교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동작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한 50대 남성이 한강대교 위에 올라 투신하려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한강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남단 교차로 방향 양녕로 3,4차로를 통제하고 남성을 설득했습니다. 한강경찰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강 위에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통 통제로 이 구간엔 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정부와 여당의 국가긴급권 발동을 촉구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한강대교 상단에 걸고 경찰과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오전 10시 55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내건 현수막에는 ‘대한구국회’라는 단체 명의로 ‘정부와 여당에 국가긴급권 발동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5시간 넘게 설득한 끝에 남성은 오전 10시 52분께 스스로 크레인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남성의 소동으로 이날 아침 출근길은 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교차로까지 2~4개 차로가 부분적으로 통제되는 등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난간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같은 현수막을 걸고 3시간 동안 시위에 나선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범 소행인지 조사 중이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파구 스쿨존서 4세 남아 숨져…피의자, 혐의 인정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 영희초등학교 인근에서 강남구청 직원들이 신학기 개학맞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스쿨존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어린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11월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송파동의 한 스쿨존에서 좌회전하던 중 4세 남아 B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B군은 사고 직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당시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기각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석방한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혐의’ 금감원 간부…강제수사 나선 경찰 (사진=이데일리)금융감독원 현직 국장급 간부가 민간 금융사에 내부 감독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국장급 A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말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A씨가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할 당시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검사나 감독 일정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내부 정보 유출 혐의의 정확한 경위를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를 압수수색하던 날에 한 금융사의 계열사 임원 B씨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금감원에서 간부직을 지냈고 퇴직 후 금융사에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5월께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재직할 당시 B씨와 연락했다고 보고 둘 사이의 통화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법에는 내부 정보를 유출한 금감원 직원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정보를 받은 사람에 관한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15일 “해당 사안은 금감원 내부 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당 금융사 측은 “금감원으로부터 당사 임원이 검사 사실을 미리 통보받았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며칠 전 벌어진 의문의 사망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37분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남성 2명이 투신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요.경찰 (사진=연합뉴스)출동한 경찰이 남성들이 머물던 호텔방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사건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여성 2명 중 1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여성 2명은 각각 침실과 욕실에서 손과 목이 케이블타이에 묶여 있고 청테이프로 입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숨진 여성 1명의 팔에서 약 3cm 깊이, 길이 9cm의 베인 상처도 발견됐는데요. 상처가 깊은 것에 비해 혈흔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사후에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식칼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여성들의 사인은 목졸림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경찰은 남성 2명이 살해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남성들이 사건 발생 전일인 9일 케이블타이를 주차장에서 들고 올라가는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이죠. 경찰은 당시 들고 올라간 것보다 많은 케이블타이가 현장에서 발견된 점을 비춰볼 때 경찰은 이들이 미리 케이블타이와 청테이프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남성 2명이 현장에서 뛰어내린 점 등도 석연치 않은데요. 경찰은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남성 1명과 여성 1명은 2~3년 가량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여성 1명은 남성 중 1명이 텔레그램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해 만나게 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둘 다 별다른 직업은 없었다고 합니다.아직까지 마약 등 약물 사용이나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건의 전말에 더욱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의연 기자 2024.04.13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며칠 전 벌어진 의문의 사망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37분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남성 2명이 투신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요.경찰 (사진=연합뉴스)출동한 경찰이 남성들이 머물던 호텔방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사건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여성 2명 중 1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여성 2명은 각각 침실과 욕실에서 손과 목이 케이블타이에 묶여 있고 청테이프로 입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숨진 여성 1명의 팔에서 약 3cm 깊이, 길이 9cm의 베인 상처도 발견됐는데요. 상처가 깊은 것에 비해 혈흔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사후에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식칼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여성들의 사인은 목졸림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경찰은 남성 2명이 살해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남성들이 사건 발생 전일인 9일 케이블타이를 주차장에서 들고 올라가는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이죠. 경찰은 당시 들고 올라간 것보다 많은 케이블타이가 현장에서 발견된 점을 비춰볼 때 경찰은 이들이 미리 케이블타이와 청테이프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남성 2명이 현장에서 뛰어내린 점 등도 석연치 않은데요. 경찰은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남성 1명과 여성 1명은 2~3년 가량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여성 1명은 남성 중 1명이 텔레그램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해 만나게 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둘 다 별다른 직업은 없었다고 합니다.아직까지 마약 등 약물 사용이나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건의 전말에 더욱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오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사건사고가 연이었습니다.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잡히는가 한편,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총선 이후에도 선거 범죄를 엄중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경남 양산시 4·10 총선 사전투표소인 양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현재 양산에서는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본 투표소 등 총 6곳에서 각 1개씩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5~6일 전국에선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국을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한 유튜버가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발각됐습니다.경찰은 지난 5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A(4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1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데요.경찰은 A씨가 투표소 등 총 41곳에 침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이중 36곳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5곳을 수사한 결과 3곳에선 카마레가 발견되지 않았고 2곳에선 카메라를 설치하다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A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정수기 옆 등을 노렸는데요. 통신사 스티커를 부착해두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있었습니다.이후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70대와 50대도 각각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율 조작을 주장하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는데요.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선거운동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1일 경남 창원에서는 한 아파트 후문 쪽 울타리에 게시된 창원의창 선거구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약 30㎝ 찢어져 있는 것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역시 같은날 남해군에서도 한 주택 담벼락에 붙어 있던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서천호 국민의힘 후보 벽보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찢어져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 중입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습니다.이 남성은 선거사무원이 특정 후보의 명함을 건네자 받지 않겠다며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서울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선 선거운동원에게 누군가 유리병을 던지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유리병에 맞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 중입니다.한편 경찰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유권자들이 마음 놓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을 걱정케 하는 사건사고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손의연 기자 2024.04.0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오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사건사고가 연이었습니다.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잡히는가 한편,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총선 이후에도 선거 범죄를 엄중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경남 양산시 4·10 총선 사전투표소인 양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현재 양산에서는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본 투표소 등 총 6곳에서 각 1개씩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5~6일 전국에선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국을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한 유튜버가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발각됐습니다.경찰은 지난 5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A(4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1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데요.경찰은 A씨가 투표소 등 총 41곳에 침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이중 36곳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5곳을 수사한 결과 3곳에선 카마레가 발견되지 않았고 2곳에선 카메라를 설치하다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A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정수기 옆 등을 노렸는데요. 통신사 스티커를 부착해두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있었습니다.이후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70대와 50대도 각각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율 조작을 주장하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는데요.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선거운동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1일 경남 창원에서는 한 아파트 후문 쪽 울타리에 게시된 창원의창 선거구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약 30㎝ 찢어져 있는 것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역시 같은날 남해군에서도 한 주택 담벼락에 붙어 있던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서천호 국민의힘 후보 벽보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찢어져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 중입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습니다.이 남성은 선거사무원이 특정 후보의 명함을 건네자 받지 않겠다며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서울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선 선거운동원에게 누군가 유리병을 던지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유리병에 맞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 중입니다.한편 경찰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유권자들이 마음 놓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을 걱정케 하는 사건사고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2015년 가을, 한국 야구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오열사’ 오재원(39)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고, 상당수 사실로 확인되면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정황도 알려지면서 사건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폭행 혐의로 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구속된 채로 검찰에 넘겨졌죠. 그는 최근까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등 수면제를 처방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상습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동료 야구 선수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들에게도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씨가 주로 복용한 수면제 ‘스틸녹스’는 중독성이 강해 한 번에 최대 28일분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씨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을 원했고, 선배인 오씨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후배 선수들에게 대리 처방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경찰은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오씨에게 전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3명을 특정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씨는 야구팬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 중 하나죠.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했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태극마크를 달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5년 국가대표 당시 한일전 역전승의 발판을 만들어 우승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에게 붙은 별명이 ‘오열사’였죠. 이를 통해 호불호가 있는 선수였지만 상당수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선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그동안 이를 감추기 위해 해왔던 오씨의 행적이 보도되면서 여론은 싸늘해졌습니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오재원은 앞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마약 혐의 조사 때 미리 탈수·제모·탈색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몸에서 마약 성분을 빼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평소 스타일에 상당히 신경을 썼던 오씨의 모습이 마약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경찰은 오씨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오씨는 야구팬들의 비난을 받으며 조만간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데다, 유죄라 하더라도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낮은 수준의 선고가 예상됩니다. 다만 팬들이 받은 상처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주 기자 2024.03.3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2015년 가을, 한국 야구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오열사’ 오재원(39)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고, 상당수 사실로 확인되면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정황도 알려지면서 사건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폭행 혐의로 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구속된 채로 검찰에 넘겨졌죠. 그는 최근까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등 수면제를 처방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상습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동료 야구 선수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들에게도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씨가 주로 복용한 수면제 ‘스틸녹스’는 중독성이 강해 한 번에 최대 28일분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씨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을 원했고, 선배인 오씨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후배 선수들에게 대리 처방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경찰은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오씨에게 전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3명을 특정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씨는 야구팬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 중 하나죠.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했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태극마크를 달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5년 국가대표 당시 한일전 역전승의 발판을 만들어 우승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에게 붙은 별명이 ‘오열사’였죠. 이를 통해 호불호가 있는 선수였지만 상당수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선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그동안 이를 감추기 위해 해왔던 오씨의 행적이 보도되면서 여론은 싸늘해졌습니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오재원은 앞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마약 혐의 조사 때 미리 탈수·제모·탈색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몸에서 마약 성분을 빼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평소 스타일에 상당히 신경을 썼던 오씨의 모습이 마약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경찰은 오씨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오씨는 야구팬들의 비난을 받으며 조만간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데다, 유죄라 하더라도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낮은 수준의 선고가 예상됩니다. 다만 팬들이 받은 상처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