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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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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귀찮은 X"…정인이 양부모 카톡에 그려진 '지옥도'
    "귀찮은 X"…정인이 양부모 카톡에 그려진 '지옥도'
    박기주 기자 2021.04.1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15일 ‘정인(입양 전 본명)양 양부모’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모(35)씨에게 사형을, 양부 안모(38)씨에게 징역 7년6월을 구형했죠. 그동안 정인양에 대한 학대 정황은 계속해서 알려졌지만, 이날 검찰이 공개한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그 정황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카톡에 남은 정인이 학대 정황 △육아 스트레스에 딸 던진 아빠 △‘택배대란’ 불씨 여전 등입니다.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밥을 안 처먹네”, “종일 굶겨봐”…카톡서 드러난 학대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지난 14일 진행된 정인양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사형과 징역 7년 6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이 둘, 특히 안씨에게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형량을 구형했는데요. 그동안 공개됐던 학대 정황 외에도 부부가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안씨가 학대를 방관하고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입양 직후인 지난해 2월 정인양이 콧물을 흘리는데도 장씨가 ‘얘(정인양)는 기침도 장난 같아. 그냥 두려고’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안씨는 ‘약 안 먹고 키우면 좋지’라고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해 3월엔 장씨가 정인양을 두고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대신 오늘 폭력은 안 썼다’고 하자 안씨는 ‘아침부터 그러더니 짜증이 갈수록 느는 것 같아’라고 답변했습니다. 안씨의 폭행 방관 행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더욱이 장씨가 지난해 9월 ‘애가 미쳤나 봄. 지금도 (밥을) 안 처먹네’라고 하자 안씨는 ‘종일 온전히 굶겨 봐요. 식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장씨가 지난해 3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고 보내자 안씨는 ‘귀찮은 X’이라고 대답하는 등 학대를 부추기거나 정인양을 비난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 장씨의 학대 증거를 제기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장씨가 목이나 한쪽 손목만 잡아서 물건을 잡듯 정인양을 들어 올리고, 엘리베이터 안 좁은 손잡이에 정인양을 앉혀둔 채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을 1심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통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3일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의 객실 모습. (사진= 연합뉴스)◇“화가 나서”…생후 2개월 딸 학대한 아빠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생후 2개월 여아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A양은 호흡을 하고 있엇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팔과 다리에서는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이, 코 안에서는 출혈이 확인됐죠. 당시 A양의 아버지 B(27)씨는 “딸 아이 상태는 괜찮았고 울다가 자는 것도 봤다”며 “어디서 떨어진 적도 없는데 아이 상태가 이상해 곧바로 119에 전화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직후에도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죠. 하지만 경찰의 잇따른 추궁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던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 등을 종합하면 B씨와 아내(22)는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고,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A양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이 와중에 아내가 지난 6일 사기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고, B씨는 19개월된 A양의 오빠와 A양을 홀로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B씨는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들을 위탁할 곳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입소를 기다리던 중 이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이 좀 더 빨리 이뤄졌다면 아이의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 롯데택배ㆍ우체국택배 택배기사들이 택배 물품을 단지 앞에 내려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단락 된 ‘택배전쟁’…갈등 불씨는 여전지난 14일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기사와 주민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금지했고, 택배기사들은 개별배송을 중단하고 단지 입구까지만 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단지 입구 앞에 수백개의 택배상자가 쌓이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택배차량의 지상 통행을 금지했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택배차량(탑차)의 높이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보다 높은 약 2.5m. 높이가 낮은 저상택배로 개조하거나 교체하지 않을 경우 택배기사들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결국 택배기사들은 손수레를 이용해 단지 입구서부터 배송을 해야했고, 불만이 커지면서 개별배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죠.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는 “요청한 적도 없는 손수레 배송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입주민들을 ‘갑질’ 프레임으로 매도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개별배송 중단 후 입주민들은 택배기사들에게 비난과 조롱 등이 담긴 항의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택시기사는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호소하기도 했죠. 결국 택배기사들은 개별 배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택배차량의 높이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지상출입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 [사사건건]얼굴 공개한 살인마 김태현…"명백한 스토킹 범죄"
    얼굴 공개한 살인마 김태현…"명백한 스토킹 범죄"
    정병묵 기자 2021.04.1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김은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보인 뒤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은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얼굴 공개 △정인양 공판 막바지 △4·7 재·보선 선거사범 무더기 단속 등입니다.◇모습 드러낸 살인마 김태현…무릎 꿇었지만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경찰은 김태현 사건을 명백한 ‘스토킹 범죄’로 결론냈습니다. 김태현의 혐의는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위반 등 5가지입니다. 경찰은 9일 김태현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한 직후 브리핑에서 “피해자 큰딸 A씨가 김태현의 연락을 받지 않기 위해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그런 정황을 보여 스토킹 범죄로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적용하지 못합니다.김태현과 A씨는 작년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알게 됐고 지난 1월 초 강북구 모 PC방에서 단 둘이 만나 게임을 했습니다. 이어 1월 중순께 단둘이 만났으며, 1월 23일에는 게임에서 알게 된 다른 지인 두 명을 포함해 총 4명이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와 주변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김태현이 A씨에게 호감을 품었지만, 연인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1월 23일 저녁식사 당시 김태현과 A씨 간에 말다툼이 있었으며, 이튿날 A씨는 김태현에게 더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수신을 차단했습니다. 게임을 통해 단 세 번 만났는데 차단당하자 분노를 느껴 두 달 뒤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경찰은 김태현의 정신 치료에 관한 부분을 파악했으나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속 송치 전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면담 조사를 2차례 진행했으며, 사이코패스 검사를 위해 앞으로도 심층 면담 통해서 분석하고 평가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김태현은 이날 나와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포토라인에 서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송하다”라고 되풀이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그는 서울북부지검의 조사를 본격 받게 됩니다.◇“정인이 사망 전 양모에게 발로 밟혔을 가능성”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이 양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입양 이후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이 사망 전 발에 밟혀 복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7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35)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38)씨의 공판을 열었는데요. 이날 공판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의 정인양 사망 관련 감정서가 제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감정서를 통해 정인양 복부가 손상된 데 대해 “적어도 두 번 이상 각기 다른 밟힘에 의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에 밟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장씨가 정인양을 들어 올리다가 떨어뜨리거나 정인양이 걷다가 넘어졌을 땐 췌장 절단 등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봤습니다. 이 교수는 손으로 정인양 복부를 때리더라도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순 있지만, 장씨의 당시 몸 상태를 봤을 땐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췌장이 절단될 만한 충격을 주려면 주먹을 팔 뒤로 빼서 내지르거나 머리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쳐야 하는데, 장씨는 지난해 9월 유방 수술 등을 받아 당시 팔 운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이 교수는 “살인의 고의성은 감정의가 판단할 몫이 아니다”라면서도 “(당시 정인양은) 머리, 얼굴을 포함해 전신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부위나 모양을 보면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아서 생겼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는 또 “여러 부위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관찰되는 점도 고의적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인양이 오랜 기간 늑골 골절에 의한 고통에 시달려왔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약 9개월의 입양 기간 중 처음 몇 달을 빼곤 맞아서 움직이지도, 웃고 울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오는 14일 공판에선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과 함께 양부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투표함 봉인지 뜯고 벽보 훼손…선거사범 170명 수사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160여명의 선거사범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1명을 내·수사해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72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45명, 26.3%), 불법인쇄물 배부(9명, 5.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의 중점 수사대상인 5대 선거범죄(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로 검거된 인원은 63명으로 전체 인원의 36.8%를 차지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서울 마포구에서 한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일 마포구 아현동 안 아파트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떼어낸 5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에는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반드시 이번에 투표하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이 나오자 주민들이 특정 후보 번호를 연상시킨다고 신고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이라는 표현이 ‘(기호) 2번’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들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 [사사건건]임대료 ‘내로남불’ 논란…김상조 수사 착수
    임대료 ‘내로남불’ 논란…김상조 수사 착수
    이소현 기자 2021.04.03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결이 다르지만, 민심의 분노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1885명의 올해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담긴 관보 8권을 발간했는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작년 7월 ‘임대차 3법’을 시행하기 직전에 전세를 14%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전·월세 인상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법 통과 한 달 전에 월세를 9%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을 경질했으며, 박 의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전세금을 23% 올렸지만, 시기는 작년 5월이며 시세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법 시행) 직전에 자기들 주장과 달리 (행동)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로남불’ 논란은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된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임대차법 직전 전셋값 인상’ 김상조, 경찰 수사 △노원구 세 모녀 살해사건 피의자 조사 착수 △마트에 등장한 조두순 사진 논란 등입니다.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3월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셋값 인상’ 김상조 고발 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서 수사경찰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실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사건이 접수됐으며, 관련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통상 고발사건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 배당이 완료되면서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한 후 김 전 실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우리가 조사하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보고 통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서울 강남 주택 전셋값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습니다.지난달 30일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고발장을 통해 “임대차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시행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추진돼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했을 여지가 매우 크다”며 “김 전 실장은 계약 당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임대차 3법이 신속히 통과돼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3월26일 오전 세 모녀가 숨진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폴리스라인이 쳐 있고,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퇴원…경찰, 체포영장 집행서울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A씨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자해한 A씨는 3월 25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진행했고, 치료를 마쳐 대화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노원경찰서는 지난 2일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조사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검증 등도 고려할 방침입니다.세 모녀가 살해된 참극에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인 큰딸을 ‘스토킹’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큰딸이 지난 1월 말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큰딸 지인으로부터 확보한 것입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세 모녀가 스토킹으로 A씨를 112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앞서 큰딸의 지인은 게임 커뮤니티 인벤에 글을 올려 “오래 알고 지냈지만,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인은 이 사건이 남녀갈등 혹은 온라인게임 때문으로 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A씨로 인해 한 가족이 희생된 너무나도 슬프고 끔찍한 사건”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욕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지인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도 촉구했습니다. 그간 신상공개는 잔혹한 수법으로 생명을 앗아간 살인범에게만 적용됐지만 작년부터 조주빈과 문형욱 등 디지털 성범죄자로도 확대됐는데요.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흉악범 신상공개 근거가 명문화됐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조건이 있습니다.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 요건을 충족했는데요.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지난해 12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트에서 술 사는 조두순?…보호관찰관 “조두순 아니야”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실시간 조두순 마트에 떴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에는 한 남성이 여성과 함께 마트에서 소주 한 박스 등 물건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자발찌가 보인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장바구니에 소주 한 박스 등이 담긴 모습에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됐지만, ‘조두순 마트 목격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동우 안산보호관찰소 전담 보호관찰관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조두순으로 알려진 해당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 그런 사진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조두순은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상황이어서 전담 보호관찰관은 외출 여부를 확인하고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조두순은 법원이 명령한 특별 준수사항에 따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간 혈중 알코올 농도 0.03%(소주 2잔가량)를 넘어서는 음주를 할 수 없으며, 음주 전후 관련 내용을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해당 사진 속 실제 인물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 마트 술 사는 사진은 잘못된 사실입니다’란 제목의 반박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는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 부부가 아니다”라며 “평생 일만 하시다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사사건건]스토킹이 낳은 참극…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스토킹이 낳은 참극…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박기주 기자 2021.03.2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 노원구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 모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되기 이틀 전 해당 집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의 스토킹에 이은 범행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노원구 세 모녀 살해 △‘부동산 투기’ 첫 고위직 강제수사 △서울시장 후보 현수막 훼손 등입니다. 26일 오전 세 모녀가 숨진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폴리스라인이 쳐있고,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지난 25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피해자 지인의 ‘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세 모녀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거실에서 자해를 시도한 A씨 역시 발견했죠. A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우선 A씨의 치료를 마치는 대로 그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친(59)과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큰딸(24), 대학생인 둘째 딸(22) 등 세 모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취재를 해보니 A씨는 최근 큰딸을 스토킹하던 남성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후 밖으로 나간 모습은 없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체포되기 전 사흘간 사건 현장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모녀가 살해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내용을 보면 A씨가 그동안 큰딸에게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정황이 느껴집니다. 큰 딸의 친구는 지난 25일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모친과 동생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혹시 그 남자가 어떻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경찰에게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앞서 A씨가 지속적으로 큰딸을 괴롭힌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A씨는 게임을 통해 큰딸을 알게 됐고 일방적으로 따라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도 이러한 정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용의자가 큰딸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도 찾아갔는데 아마 아르바이트하는 데도 없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화가 나서 집으로 찾아온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난방 관련 공사를 하던 중이라 소음이 상당했고, 이 때문에 주민들은 언제 범행이 일어났는지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부동산 투기’ 첫 고위직 강제수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본격적으로 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전(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B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행복청 등 4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세종시청, LH세종본부, B씨의 자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행복청장은 차관급 고위 공직자로, 현재까지 거론된 인물 중 가장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이러한 최고위직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B씨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한 토지와 부지 내 철골구조물을 사들였습니다. 이는 인근 지역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지 9개월 전. 당시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었죠. 이번 강제수사로 B씨의 혐의가 얼마나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걸린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25일 훼손된 채 발견됐다. (사진= 신 후보 SNS)◇선거운동 본격 시작…서울시장 후보 현수막 훼손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첫날부터 현수막이 훼손되는 등 혼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5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에 걸린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부분이 날카로운 물체로 찢어진 모습이었죠. 신 후보 측은 이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용의자가 특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가 꾸려진 사무실도 경찰이 등장했습니다. 배치된 경찰은 약 30명. 캠프 측에서 경찰에 경비를 요청해 출동한 사안이죠.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3일 박 후보의 선거캠프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스타항공과 코레일 등 집단해고 문제를 여당에서 해결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는데요. 캠프 앞에서 계속해서 농성을 이어가자 경찰에 경비를 요청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 편파수사, 선거개입 등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6일 전국 경찰 지휘부에게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사사건건]국회의원만 5성급 호텔 스위트룸서 코로나 검사
    국회의원만 5성급 호텔 스위트룸서 코로나 검사
    정병묵 기자 2021.02.28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중동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국회의장 순방단 중 박병석 의장을 포함한 6명의 의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외 방문 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기존 지정된 장소가 아닌 특정 장소로 변경해 ‘코로나19 검사 특혜’를 받은 것인데요. 이번 주 키워드는 △국회의원 코로나 검사 특혜 논란 △그치지 않는 학폭 미투 △공무원 범죄 잇달아 등입니다.◇코로나 검사차 스위트룸 대실한 국회의원들작년 6월부터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로 운영 중인 그랜드 하얏트 인천 전경(사진=그랜드 하얏트)23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 결과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6박 9일간 중동 순방에 나섰던 박병석 의장 등 의원들은 귀국 후 그랜드 하얏트 인천 스위트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곧바로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동 순방단은 박 의장 외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김병주·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인데요. 순방단은 지난 17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 근처 호텔인 그랜드 하얏트 인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짧은 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입국자를 2주 동안 자가 격리하는 곳인데요. 순방단은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격리 면제자에 해당해 이곳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던 것입니다.문제는 검체 채취 장소였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검사는 방역복을 갖춰 입은 의료진의 안내로 회전문 입구와 1층 로비 사이에서 이뤄집니다. 그러나 순방단 일행 중 국회 비서관, 국제협력관 등과 달리 예외적으로 6명의 국회의원들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따로 진단 검사를 받았던 것이죠. 국회의원만 특정 장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은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기준에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다. 결국 방역관리 기준에 없지만, 의전상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셈입니다.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담당 관계자는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체계 내부 기준으로 장·차관급의 정무직 공무원과 외교 공무원(A비자)은 격리면제자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자택에서 대기할 수 있다”며 “장차관급 미만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동일 차량을 이용하는 수행직원 등이라면 검사 후 함께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순방단 측은 코로나19 검사 장소 특혜 논란에 대해 ‘관례’라며 방역 기준에 어긋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다른 순방을 진행했을 때도 의원들은 방에서 받았던 걸로 알고 있다”면서 “방역 당국 기준과 안내에 따른 것으로 순방단 측에서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들불처럼 번지는 ‘학폭 미투’…과연 진실은?(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가수 현아, 에버글로우 아샤, 배우 박혜수(사진=이데일리DB) 배우 조병규(사진=HB엔터테인먼트)아이돌 그룹 이달의 소녀 츄(본명 김지우)·에버글로우 아샤(본명 허유림)·스트레이키즈 현진(본명 황현진)·몬스타엑스 기현(본명 유기현)·더보이즈 선우(본명 김선우)·세븐틴 민규(본명 김민규)·여자아이들 수진(본명 서수진)·배우 김동희·박혜수·김소혜·가수 현아·트로트 가수 진해성·프로배구 선수 박상하… 22일부터 나흘 동안 ‘학교폭력(학폭)’ 의혹이 제기된 유명인들입니다. 올해 1월 TV조선 ‘미스트롯2’에 출연한 가수 진달래(본명 김은지)씨가 지핀 불씨를 시작으로 ‘학폭 미투’ 폭로가 사회 전반에 걸쳐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데요. 폭로가 꼬리를 물고 있고, 1차·2차·3차 피해자가 나와 폭로 바통을 이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여자 프로배구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에서 남자 프로배구 송명근, 심경섭으로 퍼졌고, 프로야구계로도 이어졌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아이돌 그룹, 배우 등을 중심으로 폭로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대부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이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고발이 수많은 폭로에 섞여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증되지 않은 고발 탓에 자칫 특정인 마녀사냥이 될 수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폭로가 허위일 경우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성폭행 시도, 파출소 난동’…공무원들 왜 이러나법원.(사진=이데일리DB)공무원들의 잇단 기강 해이가 논란이 된 한 주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한 건물 상가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붙잡힌 현직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는데요.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소속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데요.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법원 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노래방 업주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기능직 공무원 50대 B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B씨는 만취 상태로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서울 서초구 노래방에 방문해 “손님을 받지 않겠다”며 거절한 노래방 업주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인근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서 파출소 내에서 30여분간 소란을 피우며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조의금을 받기 위해 숙부상을 부친상이라고 속여 치른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 C씨가 22일 직위 해제됐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사사건건]“모든 걸 포기한 듯”…정인이의 마지막 시간
    “모든 걸 포기한 듯”…정인이의 마지막 시간
    이소현 기자 2021.02.2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새해 벽두부터 국민적 공분을 사게 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두 번째 재판이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이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의 양엄마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재판입니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가 입양 후에 홀로 견뎌야 했던 안타까운 시간들이 증인신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처음 어린이집에 왔던 정인이는 쾌활하고 예쁜 아이였다며,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정인이 얼굴과 몸에 멍과 상처가 발견되며 학대가 의심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정인이 사건 2차 재판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호소 △‘통일운동가’ 백기완 소장 별세입니다.‘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인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쾌활하고 예뻤는데…“정인이, 마지막 날 모든 걸 포기한 모습”“정인이는 모든 걸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은 증언 내내 울먹이다가 결국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정인이는 2020년 3월부터 숨지기 전날인 10월 12일까지 이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원장은 숨지기 전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한 정인이 상태는 손발이 너무 차갑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정인이는 온종일 걷지 못하고 밥도 물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날 하원 하는 정인이를 데리러 온 양부 안씨에게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 꼭 병원에 데려가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씨는 “네”라는 대답을 반복할 뿐 정인이의 상태를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인이는 어린이집 하원 후 병원에 가지 못했고, 이튿날 정인이는 사망했습니다. 죽어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어린이집 담임선생님도 증언에 나섰습니다. 양부모의 친딸인 언니는 작년 여름휴가 뒤 곧장 어린이집에 나왔지만, 정인이는 코로나19 때문이라며 두 달이나 결석했다고 합니다. 두 달 뒤 본 정인이의 모습은 너무 말라있었고 피부가 까맣게 변해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은 정인이가 뭘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지난해 5월 1차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신고(1차)를 했고, 추석 전 9월 정인이 양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정인이를 어린이집 인근 소아과에 데려가 진찰을 받게 했습니다. 이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아동학대 신고(3차)를 했습니다.그러나 입양모 장씨는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병원에 데려간 일만 따졌고, 정인이의 상태는 궁금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재판 내내 양부모는 고개를 숙인 채 증언을 들었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나자 수의를 입은 정인이 양모는 머리를 감싸 쥐었고 양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인이 사건 3차 재판은 3월 3일로 예정됐습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세) 할머니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ICJ 회부해달라” 文에 눈물 호소‘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라는 직함으로 재직 중인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 “자발적인 성 노동자”라고 규정한 논문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논문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1~2년 치 선급금을 받고, 돈을 많이 벌어 그만둘 수도 있었다는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실어 파문이 확산했습니다.이처럼 역사수정주의자들이 활개를 치는 모습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3)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고 싶다고 나섰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 할머니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인정과 사죄를 받아야 한다”며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고 우리 정부에 호소했습니다.국제법학계에서는 위안부 ICJ 회부 문제를 놓고 ‘잃을 게 더 많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본이 제소할 때 깊이 있는 고민과 철저한 준비 하에 필요하다면 한국이 같이 응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본 사건을 가지고 갈 이유는 없다는 게 중론으로 파악됩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본질적인 요구사항인 일본의 자발적인 책임 인정과 사죄가 ICJ에 넘겨진다고 해도 보장하기 어렵고, 그동안 위안부 운동에서 이뤄온 성과마저 모두 잃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자였던 정복수 할머니가 지난 12일 별세하면서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15명입니다. 할머니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에게 벌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어져야할 것입니다.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뜻 잇겠습니다”…‘민중운동 큰 어른’ 백기완, 마지막 배웅89세를 일기로 영면에 든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발인식과 노제, 영결식이 19일 엄수됐습니다. 유족을 비롯해 수백여명의 추모객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 민중·민족·민주 운동의 큰 어른인 백 소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전통 장례형식으로 함께했습니다.유족과 추모객은 백 소장의 뜻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 소장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한 문정현 신부는 “앞서서 나아가셨으니 산 저희들이 따르겠다. 선생님을 다시 만나 뵐 그날까지 선생님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1933년 황해도 은율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0년대부터 통일·민주화운동에 매진했습니다. 1964년에는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참가했고, 1974년에는 유신헌법 철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으로 고문을 당한 뒤 각각 옥살이했습니다. 이후 1986년 ‘권인숙 성고문 사건 진상 폭로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다시 옥고를 치렀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중후보로 출마했다가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했고, 1992년에도 다시 대선에 출마했다. 이후에는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에서 노동문제와 통일문제 등에 힘써왔습니다. 백 소장은 ‘장산곶매 이야기’ 등의 저서를 낸 문필가이자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 [사사건건]20년 억울한 옥살이 또 무죄…'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20년 억울한 옥살이 또 무죄…'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정병묵 기자 2021.02.06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 고문에 못 이겨 범인 누명을 쓰고 20년 넘게 복역한 두 남자에게 31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에 이어 또 다시 억울한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잠실 세무서서 ‘칼부림’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등입니다.◇‘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경찰 “부끄럽다”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4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31년 전 부산 엄궁동에서 발생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당사자인 최인철·장동익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이 이뤄졌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최씨·장씨는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1년 간 복역 후,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뒤 경찰 고문으로 살인 누명을 쓰게 됐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두 사람을 살인 용의자로 검거했는데요.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씨와 장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 후 32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고, 2019년 이 사건을 조사한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해 재심이 급물살을 탔습니다.경찰은 윤성여씨 재심 이후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청은 5일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도심 세무서에서 칼부림…피의자 극단적 선택3일 민원인이 흉기로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 세무서.(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직원 3명을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5시 1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A씨는 근무 중이던 B(여)씨 등 3명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뒤 음독을 시도했는데요.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B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도 얼굴과 옆구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직원 B씨가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가해 남성 B씨의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A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고,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재했습니다. B씨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B씨가 민원 업무 차원이 아닌 원한 관계에 따라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박사’ 조주빈 ‘+5년형’…총 징역 45년형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 (사진=연합뉴스)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이 유사강간 및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조주빈과 공범 강모씨의 유사강간 및 범죄수익 혐의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5년, 강씨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조주빈이 이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다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은 유리한 정상”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만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범행도 다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이 사건에 대해 다투는 내용을 보면 과연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 협박이 없었다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음란물 소지 혐의가 추가됐다는 조주빈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협박 받아서 사진이나 영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 시점부터는 조주빈이 이미 보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다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똑같이 진술했다”며 “조주빈과 피해자들의 SNS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주빈은 앞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 혐의로 받은 징역 40년에 더해 총 45년간 복역하게 됐습니다.
  • [사사건건]6개월 조사 끝에 "박원순 성희롱은 사실"…남겨진 숙제는
    6개월 조사 끝에 "박원순 성희롱은 사실"…남겨진 숙제는
    이소현 기자 2021.01.3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까지. 이번 주는 반복해 일어나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인권 변호사이자 여성 운동가였던 선출직 고위공직자와 젠더 이슈에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냈던 진보 정치권 기대주가 행한 사건 자체가 주는 충격 못지않게 이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수준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3년 전 국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촉발한 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하는 것과 함께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돕는 것. 법과 제도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일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겨진 숙제로 되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국가인권위원회, ‘박원순 성희롱’ 인정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진상규명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란 등입니다.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늦은 밤 보낸 부적절한 사진”…인권위, ‘성희롱’ 인정인권위는 지난 25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이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7월 박 전 시장이 사망하고, 피해자가 조사를 요청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잇따른 권력형 성범죄 사건과 다른 점이라면 박 전 시장이 의혹에 대해 해명 혹은 사과하기 전에 죽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앞서 경찰은 46명을 투입한 대대적인 수사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발언을 공개하면서 사건의 정황은 제시했으나 형사적 판단은 유보했었죠.피해자는 피해를 부정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피해 호소인’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도 노출됐었습니다. 피해자는 인권위 발표 이후 “4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 지난 6개월은 더 힘들었다”며, 고통스러운 소회를 밝힌 것도 이러한 ‘2차 가해’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가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이 국가기관인 인권위 조사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된 점은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고 의구심을 제기한 이들이 뒤늦게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피해 호소인’으로 부를 것을 주장했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피해 호소 직원’으로 지칭했던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 결과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는 성폭력 묵인·방조한 의혹과 피소사실 유출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변호인단·피해자 지원단체는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범인 누명에서 벗어난 윤성여(왼쪽 넷째)씨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살해된 딸, 30년 동안 기다려”…경찰이 시체 은닉30년 만에 진상이 드러난 ‘화성 연쇄 살인’을 모티브로 만든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은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을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 속 어설프고 비과학적인 수사방법은 물론, 무고한 용의자를 불법적으로 연행해 폭행하며 고문하는 모습과 어이없게도 사건 현장을 훼손하는 과거 한국 경찰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국내 최대의 미제사건은 발전한 과학수사 덕분에 2019년 재수사를 시작해 DNA로 범인을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교훈을 줬고, 사건명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미제 사건 기간에 용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권력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투입된 경찰 인력만 연간 200만명, 용의자로 선정되어 정식 수사 대상으로 올랐던 사람만 2만1280명에 달합니다. 8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윤성여씨는 지난 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1989년 이춘재에게 살해됐으나 경찰의 사체은닉으로 30년 넘게 단순 실종사건으로 남아 있던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김현정양의 아버지와 19세 나이로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허위자백을 했다가 DNA 검사로 풀려난 고(故) 윤동일씨(1997년 사망)의 친형도 함께했습니다. 당시에는 수사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 보면 공권력 오용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중소상인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집한제한·손실보상 관련 요구사항 전달 합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소급 없는 손실보상 논의에 성난 자영업자들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코스피 3000을 넘기고, 강남 아파트 값은 두 배 이상 뛸 정도로 부를 축적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방역 조치에 따라 이뤄진 영업 금지와 제한으로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이어집니다. 현대판 신문고인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자영업자의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아온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지난 28일 혹한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자정까지만이라도 영업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소급 없는 손실보상을 논하고, 일단 4차 재난지원금으로 갈음하겠다는 당정의 입장에 “죽어가고 쓰러져가는 자식들을 위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가장”,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는 것은 걱정하면서, 국민의 곳간은 비게 만드는 관료”라고 핏대 세워 성토하던 사장님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의 손해배상과 헌법소원 청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사사건건]'#정인아 지켜줄게' 챌린지ing…첫 공판서 '살인죄' 추가
    '#정인아 지켜줄게' 챌린지ing…첫 공판서 '살인죄' 추가
    이소현 기자 2021.01.16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했습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뒤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담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는 ‘정인아 지켜줄게’로 이어졌습니다. ‘정인이 엄마·아빠’를 자처하는 이들은 추모를 넘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는 근조 화환과 바람개비를 설치해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에 진정서도 수만 통 보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정인양 사건 첫 공판 △방역기준 ‘형평성’ 문제 삼은 자영업자들 거리로 △법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인정 등입니다.◇“팔 잡아 돌려 탈골 시킨 뒤 발로 밟아”…‘살인죄’ 혐의 추가16개월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종료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나오자 가로막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지난 13일은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방청권(51명) 추첨에 나섰는데 총 813명이 응모해 경쟁률은 15.9대 1에 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재판이 열리는 본 법정뿐만 아니라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했습니다.첫 재판에서 주목할 점은 ‘살인죄’ 적용 여부였습니다. 지난달 8일 양모 장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양부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체중 9㎏이었던 정인이가 췌장이 절단돼 죽음에 이르렀는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컸습니다.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는 양형 차이가 큽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10~16년입니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할 수 있죠. 반면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습니다. 많은 시민이 분노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의학자 3명 등에 재감정 결과를 받은 검찰은 이날 주범인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애초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예비 공소사실로 바꾸고, 주된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넣은 겁니다.“밥 안 먹는다고 격분해 팔을 잡아 돌려 탈골 시킨 뒤 발로 복부를 수차례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계속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빠진 16개월 아이에게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폭행한 만큼 살인 의도 있었다” 이는 검찰이 살인 혐의를 추가해 변경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소된 지 36일 만의 일입니다. 살인죄 적용을 위해서는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 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날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장에 등장한 양모 장씨는 재판 내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땅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일찌감치 법정에 나온 양부 안씨도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은 첫 재판부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모 장씨는 감정이 복받쳐 아이의 양팔을 흔들다 실수로 떨어뜨렸을 뿐, 고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부 안씨는 폭행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신변보호를 요청한 양부 안씨는 재판 이후 회색 패딩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법정 경위의 호위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양부 안씨도 ‘공범’이라며,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은 현재 2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달 17일로 잡힌 공판은 정인이의 사인을 검정한 법의학자와 이웃 주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거리두기 장기화에 지친 자영업자들 거리로…손해배상 소송 불사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집합금지업종 조정 발표 관련 3대 요구사항 발표 공동기자회견에서 실내체육시설 업종(헬스,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당구, 볼링, 스크린골프) 관계자들과 코인노래방, 스터디 카페 업주들이 집합금지 해제, 영업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에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사각지대 발생으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지난 11월 코로나 3차 대유행 시작으로 확진자세 증가에 따라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단계에 이어 지난달 8일부터는 2.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애초 같은 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이달 3일로 한 차례 연장된 뒤 오는 17일까지로 재연장된 상태입니다. 두 달에 가까운 영업금지·제한 속에 생계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PC방·헬스장·필라테스·카페·학원 등 업계에 공론화된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소송 참여 인원만 해도 현재 1000여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16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비롯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업이 금지됐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법원 “박원순 성추행은 사실”…다른 재판서 혐의 인정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전 공무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 여성이기도 합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상태인데 법원이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피해자 측은 법적 판단을 받을 길이 막힌 상황에서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반겼습니다. 반면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는 별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정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재판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고소 예정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유출해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법률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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