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부

하상렬

기자

궁즉답

  • 온천에서 ‘어질’…히트쇼크 예방법은 없나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내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이후 일본 온천에서 고령의 한국인 3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히트쇼크가 왜 발생하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예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한국인이 일본 온천에서 사망했다는 보도 이후 ‘히트쇼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히트쇼크는 무엇일까요?히트쇼크는 온열질환의 하나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압이 위아래로 크게 변동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폭염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질병관리청에선 5월부터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환자가 적어 이 시스템은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자료=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열탈진과 열경련, 열실신 환자는 2018년 2만1885명이었던 것이 차츰 줄어 2021년 9465명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깥나들이가 크게 줄며 환자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온천과 사우나입니다. 입욕 시간이 길면 탈수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심장과 혈압이 안 좋은 이들에게는 이 자체가 심장과 혈압에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따뜻한 사우나를 한 뒤 냉탕에 들어가면 정신이 뻔쩍 들고 힘이 난다고 느끼지만 실제 우리 몸은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합니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따뜻한 상태가 되면 혈관이 확장됐다가 갑자기 추운 상황이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심장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며 “되도록 중간에 시간적 간격을 두거나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실신으로 이어질 경우 물속에 있다면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딱딱한 곳에서 쓰러진다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도 커집니다. 이렇게 2차사고로 응급실로 옮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몸에 이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온도차이가 덜한 곳에 나와 앉아 쉬면서 체온을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어지럽다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머리로 피가 다시 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김범준 교수는 “더운 데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며 “어지럼증이 느껴지기 전에 있는 곳에서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사우나 이용 시 주의사항은 또 있습니다. 식전, 식후입니다. 공복으로 사우나를 이용할 경우 체력이 급격히 소모돼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혈압이 올라가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김범준 교수는 “식후 배부른 상태라면 고온 때문에 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식후 소화되는 3~4시간 뒤에 사우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이지현 기자 2023.02.08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내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이후 일본 온천에서 고령의 한국인 3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히트쇼크가 왜 발생하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예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한국인이 일본 온천에서 사망했다는 보도 이후 ‘히트쇼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히트쇼크는 무엇일까요?히트쇼크는 온열질환의 하나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압이 위아래로 크게 변동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폭염이 발생하는 여름철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질병관리청에선 5월부터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환자가 적어 이 시스템은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자료=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열탈진과 열경련, 열실신 환자는 2018년 2만1885명이었던 것이 차츰 줄어 2021년 9465명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깥나들이가 크게 줄며 환자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온천과 사우나입니다. 입욕 시간이 길면 탈수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심장과 혈압이 안 좋은 이들에게는 이 자체가 심장과 혈압에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따뜻한 사우나를 한 뒤 냉탕에 들어가면 정신이 뻔쩍 들고 힘이 난다고 느끼지만 실제 우리 몸은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합니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따뜻한 상태가 되면 혈관이 확장됐다가 갑자기 추운 상황이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심장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며 “되도록 중간에 시간적 간격을 두거나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실신으로 이어질 경우 물속에 있다면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딱딱한 곳에서 쓰러진다면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도 커집니다. 이렇게 2차사고로 응급실로 옮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몸에 이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온도차이가 덜한 곳에 나와 앉아 쉬면서 체온을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어지럽다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머리로 피가 다시 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김범준 교수는 “더운 데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며 “어지럼증이 느껴지기 전에 있는 곳에서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사우나 이용 시 주의사항은 또 있습니다. 식전, 식후입니다. 공복으로 사우나를 이용할 경우 체력이 급격히 소모돼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혈압이 올라가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김범준 교수는 “식후 배부른 상태라면 고온 때문에 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식후 소화되는 3~4시간 뒤에 사우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 가능할까?[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화제입니다. 세계 각국이 무기를 지원하려고 해도 이들 무기를 처음 생산했던 나라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도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이런 조건을 요구하고 있나요. 이런 조건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주력 전차 ‘레오파드2’가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고, 폴란드 역시 자국이 보유한 레오 2 및 PT-91 전차 등 60대를 보낼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미국 역시 에이브럼스 전차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사거리가 150㎞ 미사일 등 22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계획도 밝힌바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00㎞ 밖에서 미사일과 항공기, 무인기(드론)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무기지원 계획은 당초 서방이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해 최신 공격 무기와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던 내부 지침을 수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24일 개전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위해 수만 명의 추가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려는 준비 정황이 포착돼 기존과 같은 ‘제한적 무기 지원’만으로는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독일제 레오파드2 주력 전차가 캐나다 공군(RCAF) CC-177 글로브마스터 III 수송기에 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제수출통제체계, 국외 무기거래 원칙 규정이에 따라 유럽의 전통 중립국인 스위스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허용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군수품 거래에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 자국산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재수출 방식으로 제3국을 통해 공급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덴마크와 독일, 스페인 등의 국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위해 스위스제 무기 재수출 허가를 요청했지만 스위스는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무기 재수출 허용 압박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스위스의 이같은 조치는 바세나르 체제, 무기거래조약 등 국제수출통제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COCOM)가 공산권 붕괴와 더불어 해체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체제로서 출범한 것입니다. 이 체제는 분쟁지역 또는 분쟁가능 지역에 대한 무기 및 관련 기술 이전시 개별국가의 판단에 따라 통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세나르 체제는 회원국이 국내 입법을 통해 재래식 무기 등의 이전이 군비증강 또는 무기개발의 지원 및 기여에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기거래조약(AT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 등에 유입되는 것을 막자는 게 1차적 목표입니다. 조약에는 재래식 무기와 그 부품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통제하고 자국 내의 무기 중개상을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재래식 무기가 민간인이나 민간인이 사용하는 학교, 병원 등의 건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출이 금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방한 당시 한 강연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촉구했었다. (사진=연합뉴스)◇국군 외산 무기 해외 지원, 당사국 승인 필요이같은 체제를 준수하기 위해 대한민국도 국산 무기들이 우리의 허락없이 제3국에 이전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군용물자품목 허가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허가 시, 국제수출동제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허가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9조는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방산물자, 군용물자품목, 국방과학기술자료·용역과 이에 의해 제조되거나 생산된 당해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판매·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수출 허가시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기를 구입한 국가가 제3국에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155㎜ 탄약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자국이 보유한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폴란드가 자국 전차와 자주포, 항공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자신들은 한국 무기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유한 외산 무기체계나 국산이더라도 핵심 부품들이 외산일 경우 해외 지원에 해당 국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외산 무기를 구매할 때부터 계약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핵심부품이나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중국 에어쇼에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초청돼 파견을 검토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 항공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김관용 기자 2023.02.07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화제입니다. 세계 각국이 무기를 지원하려고 해도 이들 무기를 처음 생산했던 나라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도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이런 조건을 요구하고 있나요. 이런 조건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주력 전차 ‘레오파드2’가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고, 폴란드 역시 자국이 보유한 레오 2 및 PT-91 전차 등 60대를 보낼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미국 역시 에이브럼스 전차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사거리가 150㎞ 미사일 등 22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계획도 밝힌바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00㎞ 밖에서 미사일과 항공기, 무인기(드론)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무기지원 계획은 당초 서방이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해 최신 공격 무기와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던 내부 지침을 수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24일 개전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위해 수만 명의 추가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려는 준비 정황이 포착돼 기존과 같은 ‘제한적 무기 지원’만으로는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독일제 레오파드2 주력 전차가 캐나다 공군(RCAF) CC-177 글로브마스터 III 수송기에 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제수출통제체계, 국외 무기거래 원칙 규정이에 따라 유럽의 전통 중립국인 스위스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허용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군수품 거래에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 자국산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재수출 방식으로 제3국을 통해 공급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덴마크와 독일, 스페인 등의 국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위해 스위스제 무기 재수출 허가를 요청했지만 스위스는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무기 재수출 허용 압박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스위스의 이같은 조치는 바세나르 체제, 무기거래조약 등 국제수출통제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COCOM)가 공산권 붕괴와 더불어 해체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체제로서 출범한 것입니다. 이 체제는 분쟁지역 또는 분쟁가능 지역에 대한 무기 및 관련 기술 이전시 개별국가의 판단에 따라 통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세나르 체제는 회원국이 국내 입법을 통해 재래식 무기 등의 이전이 군비증강 또는 무기개발의 지원 및 기여에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기거래조약(AT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 등에 유입되는 것을 막자는 게 1차적 목표입니다. 조약에는 재래식 무기와 그 부품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통제하고 자국 내의 무기 중개상을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재래식 무기가 민간인이나 민간인이 사용하는 학교, 병원 등의 건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출이 금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방한 당시 한 강연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촉구했었다. (사진=연합뉴스)◇국군 외산 무기 해외 지원, 당사국 승인 필요이같은 체제를 준수하기 위해 대한민국도 국산 무기들이 우리의 허락없이 제3국에 이전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군용물자품목 허가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허가 시, 국제수출동제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허가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9조는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방산물자, 군용물자품목, 국방과학기술자료·용역과 이에 의해 제조되거나 생산된 당해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판매·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수출 허가시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기를 구입한 국가가 제3국에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155㎜ 탄약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자국이 보유한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폴란드가 자국 전차와 자주포, 항공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자신들은 한국 무기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유한 외산 무기체계나 국산이더라도 핵심 부품들이 외산일 경우 해외 지원에 해당 국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외산 무기를 구매할 때부터 계약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핵심부품이나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중국 에어쇼에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초청돼 파견을 검토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 항공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궁즉답]月 2만4000원짜리 챗GPT는 뭐가 다를까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인공지능(AI) 연구소 오픈AI가 공개한 AI 챗봇 ‘챗GPT’가 연일 화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챗GPT를 극찬하면서 참모들에게 써보라고 했을 정도인데요. 조만간 유료 버전 ’챗GPT 플러스‘도 출시된다고 하는데,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는 건가요.[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챗GPT 플러스는 이용자들이 AI로부터 더 빠른 응답을 받고, 사용자가 몰리는 시간에도 AI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월 20달러를 내면 더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돈으로 하면 2만4000원쯤 되네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플러스 버전 가격은 42달러 정도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절반 수준 가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이런 혜택이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 무료로 서비스 중인 챗GPT는 하루 이용자가 100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월간 사용자는 1억명. 공개된 지 약 두 달만에 세운 기록입니다. 이렇듯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접속이 어렵거나 대답이 느린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료 사용자에게는 이런 불편을 없애 주겠다는 겁니다.챗GPT를 만든 오픈AI는 이런 내용을 지난 1일(현지시간) 회사 블로그를 통해 밝혔습니다. 서비스 시점은 “이르면 수주일 내”라고 적어 언제부터 제공될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오픈AI는 미국에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 뒤 다른 국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앞으로 신규 기능이나 개선 사항이 나올 경우 유료 이용자가 먼저 접하게 됩니다. 지금도 무엇이든 물어보면 사람처럼 대답하고 작문 코딩까지 가능한 챗GPT지만, 향후 GPT-4가 나오거나 학습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텐데 한 발 앞서 써볼 수 있는 것이죠.챗GPT는 GPT 3.5 기반으로 2021년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GPT-3는 AI의 성능을 보여주는 파라미터 수가 1750억개인데, GPT-4는 1조 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게다가 현재의 챗GPT처럼 텍스트로만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음성, 영상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 때문일까요. 챗GPT 플러스 구독 요청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오픈AI는 더 저렴한 요금제와 기업용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오픈AI가 챗GPT 플러스 요금으로 정한 ‘월 20달러’라는 금액은 오픈AI가 AI 챗봇의 선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나오게 될 유료 AI 챗봇 서비스 가격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면 최소한 챗GPT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테니까요. 훗날 역사가들은 오픈AI가 ‘AI 유료 서비스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지도 모릅니다.다만 일각에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오픈AI가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유료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100억달러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챗GPT가 신드롬 수준의 파장을 일으켰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챗GPT는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학생들이 챗GPT로 쓴 글을 학교 에세이 과제로 제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입니다. 뉴욕시 교육부는 아예 시내 공립학교 네트워크와 기기에서 챗GPT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에 오픈AI는 AI가 쓴 글을 감별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아, 오픈AI가 유료 서비스를 내놓아도 기존 무료 서비스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김국배 기자 2023.02.03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인공지능(AI) 연구소 오픈AI가 공개한 AI 챗봇 ‘챗GPT’가 연일 화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챗GPT를 극찬하면서 참모들에게 써보라고 했을 정도인데요. 조만간 유료 버전 ’챗GPT 플러스‘도 출시된다고 하는데,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는 건가요.[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챗GPT 플러스는 이용자들이 AI로부터 더 빠른 응답을 받고, 사용자가 몰리는 시간에도 AI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월 20달러를 내면 더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돈으로 하면 2만4000원쯤 되네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플러스 버전 가격은 42달러 정도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절반 수준 가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이런 혜택이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 무료로 서비스 중인 챗GPT는 하루 이용자가 100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월간 사용자는 1억명. 공개된 지 약 두 달만에 세운 기록입니다. 이렇듯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접속이 어렵거나 대답이 느린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료 사용자에게는 이런 불편을 없애 주겠다는 겁니다.챗GPT를 만든 오픈AI는 이런 내용을 지난 1일(현지시간) 회사 블로그를 통해 밝혔습니다. 서비스 시점은 “이르면 수주일 내”라고 적어 언제부터 제공될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오픈AI는 미국에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 뒤 다른 국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앞으로 신규 기능이나 개선 사항이 나올 경우 유료 이용자가 먼저 접하게 됩니다. 지금도 무엇이든 물어보면 사람처럼 대답하고 작문 코딩까지 가능한 챗GPT지만, 향후 GPT-4가 나오거나 학습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텐데 한 발 앞서 써볼 수 있는 것이죠.챗GPT는 GPT 3.5 기반으로 2021년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GPT-3는 AI의 성능을 보여주는 파라미터 수가 1750억개인데, GPT-4는 1조 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게다가 현재의 챗GPT처럼 텍스트로만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음성, 영상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 때문일까요. 챗GPT 플러스 구독 요청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오픈AI는 더 저렴한 요금제와 기업용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오픈AI가 챗GPT 플러스 요금으로 정한 ‘월 20달러’라는 금액은 오픈AI가 AI 챗봇의 선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나오게 될 유료 AI 챗봇 서비스 가격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면 최소한 챗GPT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테니까요. 훗날 역사가들은 오픈AI가 ‘AI 유료 서비스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지도 모릅니다.다만 일각에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오픈AI가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유료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100억달러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챗GPT가 신드롬 수준의 파장을 일으켰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챗GPT는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학생들이 챗GPT로 쓴 글을 학교 에세이 과제로 제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입니다. 뉴욕시 교육부는 아예 시내 공립학교 네트워크와 기기에서 챗GPT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에 오픈AI는 AI가 쓴 글을 감별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아, 오픈AI가 유료 서비스를 내놓아도 기존 무료 서비스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맥주·막걸리만 물가 따라 '주세(酒稅)' 올리는 이유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Q. 정부가 올해 맥주·탁주 세율을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 수준으로 올리면서 ‘서민술값’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주·와인·위스키 등과 달리 왜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酒稅)만 매년 물가와 연동해서 인상하는 건가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맥주·탁주(막걸리)에 붙는 주세를 물가와 연동하는 건 소주·와인·위스키 등 과세체계가 다른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 때문입니다. 2019년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하면서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만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고, 소주·와인·위스키는 종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종가세는 출고가격에 따라 세금이 붙는 방식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자동적으로 물가수준이 세부담에 반영되게 됩니다. 소주·와인·위스키는 제품 가격을 올린 만큼 자연스레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맥주·탁주는 다릅니다.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종량세의 경우 출고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실질 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같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데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현행법상 물가연동형 종량세를 따르는 품목은 주세가 유일합니다. 담배소비세, 유류세 등 특정한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품목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의 품목 안에서 과세체계가 다른 건 주세밖에 없습니다. 과세형평성 때문이라지만, 굳이 물가에 연동해야 하는 건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재량껏 세금인상률을 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매년 세금 인상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물가연동제로 하면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결정돼 불필요한 논쟁과 행정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모든 술을 종량세로 바꾸면 물가연동을 하지 않고 정부가 재량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따라서 도수가 높은 술에는 고세율을, 도수가 낮은 술에는 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하게 됩니다. 실제 2019년 소주·와인·위스키 등 모든 주류를 종량세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다가 접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적 서민술인 소주와 고급술인 위스키가 도수에 따라 단일세율을 부과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주와 위스키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국제기준에 따르면 소주와 위스키는 같은 증류주로 분류됩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1997년 한국을 상대로 낸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난 결론입니다. 당시 국내 위스키와 소주 세율은 각각 150%, 36%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WTO는 소송에서 “소주와 위스키는 같은 증류주로 국내·해외산 주류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스키와 소주 세율의 중간인 72%로 세율을 통일했습니다. 이같은 단일세율 하에 종량세를 도입하면 소주 세율을 대폭 올리거나 위스키를 대폭 낮춰야 합니다. 만약 알코올 1도당 세액을 위스키 수준에 일치시킬 경우 소주의 소비자가격은 현재 700원에서 7700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위스키 세율을 낮추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또 다른 증류주인 전통주 업계에서도 종가세로 돼 있는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고급재료를 사용해 맛과 향을 내는 전통주는 출고가격이 높아 종가세 보다는 종량세를 할 때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맥주·탁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체계를 바꾼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성숙하면 다른 주류에 대해서도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김은비 기자 2023.02.03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맥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Q. 정부가 올해 맥주·탁주 세율을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 수준으로 올리면서 ‘서민술값’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주·와인·위스키 등과 달리 왜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酒稅)만 매년 물가와 연동해서 인상하는 건가요?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맥주·탁주(막걸리)에 붙는 주세를 물가와 연동하는 건 소주·와인·위스키 등 과세체계가 다른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 때문입니다. 2019년 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하면서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만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고, 소주·와인·위스키는 종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종가세는 출고가격에 따라 세금이 붙는 방식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자동적으로 물가수준이 세부담에 반영되게 됩니다. 소주·와인·위스키는 제품 가격을 올린 만큼 자연스레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맥주·탁주는 다릅니다.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종량세의 경우 출고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실질 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같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데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현행법상 물가연동형 종량세를 따르는 품목은 주세가 유일합니다. 담배소비세, 유류세 등 특정한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품목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의 품목 안에서 과세체계가 다른 건 주세밖에 없습니다. 과세형평성 때문이라지만, 굳이 물가에 연동해야 하는 건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재량껏 세금인상률을 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매년 세금 인상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물가연동제로 하면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결정돼 불필요한 논쟁과 행정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모든 술을 종량세로 바꾸면 물가연동을 하지 않고 정부가 재량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따라서 도수가 높은 술에는 고세율을, 도수가 낮은 술에는 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하게 됩니다. 실제 2019년 소주·와인·위스키 등 모든 주류를 종량세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다가 접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적 서민술인 소주와 고급술인 위스키가 도수에 따라 단일세율을 부과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주와 위스키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국제기준에 따르면 소주와 위스키는 같은 증류주로 분류됩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1997년 한국을 상대로 낸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난 결론입니다. 당시 국내 위스키와 소주 세율은 각각 150%, 36%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WTO는 소송에서 “소주와 위스키는 같은 증류주로 국내·해외산 주류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스키와 소주 세율의 중간인 72%로 세율을 통일했습니다. 이같은 단일세율 하에 종량세를 도입하면 소주 세율을 대폭 올리거나 위스키를 대폭 낮춰야 합니다. 만약 알코올 1도당 세액을 위스키 수준에 일치시킬 경우 소주의 소비자가격은 현재 700원에서 7700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위스키 세율을 낮추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또 다른 증류주인 전통주 업계에서도 종가세로 돼 있는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고급재료를 사용해 맛과 향을 내는 전통주는 출고가격이 높아 종가세 보다는 종량세를 할 때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맥주·탁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체계를 바꾼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성숙하면 다른 주류에 대해서도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뒤돌려차기' 12년형 억울?…살인미수 어떨 때 적용되나[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는 취지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살인미수 혐의는 어떨 때 적용되나요.[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최근 ‘뒤돌려차기’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태업)가 지난해 10월28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피고인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A씨는 작년 5월22일 새벽 4시51분께 부산 진구 인근에서 길을 지나가다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고 뒤쫓아 갔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 돌려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지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지만, A씨는 재차 4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머리를 감싸던 손을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재차 1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에 옮겨두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건 범행 CCTV 영상 화면(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도 범행의 잔혹성과 심각성이 드러나는데요. 범행 CCTV 영상이 공개되자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완전마비의 영구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사형이나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기본으로 다룹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그 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어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비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입니다.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하는가”,“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으며,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살인미수죄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 유무’인데 계획적으로 시도했는지,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자기 행위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을 인식하면 족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인정됩니다.만약 A씨처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비난 동기 살인’ 유형으로, ‘잔혹한 범행수법’과 ‘중한 상해’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판단, A씨에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기절한 이후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와 있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중대한 결과를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무엇보다 ‘묻지마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이소현 기자 2023.02.01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범행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는 취지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살인미수 혐의는 어떨 때 적용되나요.[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최근 ‘뒤돌려차기’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태업)가 지난해 10월28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피고인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A씨는 작년 5월22일 새벽 4시51분께 부산 진구 인근에서 길을 지나가다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고 뒤쫓아 갔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 돌려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지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지만, A씨는 재차 4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머리를 감싸던 손을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재차 1회 더 발로 머리를 밟았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에 옮겨두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건 범행 CCTV 영상 화면(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도 범행의 잔혹성과 심각성이 드러나는데요. 범행 CCTV 영상이 공개되자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피해자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완전마비의 영구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사형이나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기본으로 다룹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그 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어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비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입니다.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하는가”,“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으며,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살인미수죄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 유무’인데 계획적으로 시도했는지,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자기 행위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을 인식하면 족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인정됩니다.만약 A씨처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비난 동기 살인’ 유형으로, ‘잔혹한 범행수법’과 ‘중한 상해’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판단, A씨에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기절한 이후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흘러나와 있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중대한 결과를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무엇보다 ‘묻지마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택시 기본료 인상에 심야 이용 부담↑…서울시 대책은?[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Q. 2월 1일부터 택시비가 오르면서 교통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심야 할증까지 붙으면 늦은 시간 택시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서울시의 심야 대중교통 대책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1일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했습니다. 기본거리도 기존 2km에서 1.6km로 400m 줄었습니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택시비 인상으로 이용에 대한 부담도 커졌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개한 택시 ‘시민 1인당 평균 지불 비용’에 따르면 주간시간(04~22시) 7km(종각역~신사역)를 탄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비용은 9600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이날 인상된 가격을 대입하면 1만 1000원으로 1400원(14.6%↑) 오르게 됩니다.문제는 심야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심야 할증 시간을 오전 0시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긴 바 있습니다. 또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나는 심야 탄력요금제도 적용 중입니다.이에 따라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에 10km(종각역~강남역)를 택시 타고 이동한다면, 요금 인상 전(지난해 12월 1일 이후) 1만 5800원이었던 택시비는 1만 7700원으로 12.0% 오르게 됐습니다. 만일 인천·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시외할증까지 붙어 인상 체감 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심야 택시비 인상은 잦은 야근과 회식에 시달려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안 그래도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이른바 ‘짠테크’(티끌처럼 모은 푼돈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 열풍이 불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가게 될 테니까요.하지만 이번 택시비 인상으로 추가적인 심야 대책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야 택시비가 부담스런 시민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난 심야 막차 시간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심야 대중교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막차 시간을 늦춘 바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은 기존 정오에서 새벽 1시까지 연장됐습니다. 시내버스도 거점지역 도착시간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노선별로 운행 마감 시간이 20~60분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올빼미 버스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민들을 위해 올빼미 버스 노선을 확대했습니다. 올빼미 버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행하는 심야버스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중단된 시간에 운행합니다. 올빼미 버스는 14개 노선, 1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다만 오는 4월 말부터는 지하철과 버스 이용에 대한 부담감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교통 운영기관 적자 해소를 위해 300원 또는 400원 인상을 단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부로 와 닿는 만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단 방침입니다. 당초 공청회는 이날로 예정됐으나 2월 10일로 연기됐습니다. 공청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열릴 예정으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송승현 기자 2023.02.01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Q. 2월 1일부터 택시비가 오르면서 교통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심야 할증까지 붙으면 늦은 시간 택시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서울시의 심야 대중교통 대책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1일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했습니다. 기본거리도 기존 2km에서 1.6km로 400m 줄었습니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택시비 인상으로 이용에 대한 부담도 커졌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개한 택시 ‘시민 1인당 평균 지불 비용’에 따르면 주간시간(04~22시) 7km(종각역~신사역)를 탄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비용은 9600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이날 인상된 가격을 대입하면 1만 1000원으로 1400원(14.6%↑) 오르게 됩니다.문제는 심야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심야 할증 시간을 오전 0시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긴 바 있습니다. 또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나는 심야 탄력요금제도 적용 중입니다.이에 따라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에 10km(종각역~강남역)를 택시 타고 이동한다면, 요금 인상 전(지난해 12월 1일 이후) 1만 5800원이었던 택시비는 1만 7700원으로 12.0% 오르게 됐습니다. 만일 인천·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시외할증까지 붙어 인상 체감 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심야 택시비 인상은 잦은 야근과 회식에 시달려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안 그래도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이른바 ‘짠테크’(티끌처럼 모은 푼돈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 열풍이 불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가게 될 테니까요.하지만 이번 택시비 인상으로 추가적인 심야 대책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야 택시비가 부담스런 시민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난 심야 막차 시간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심야 대중교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막차 시간을 늦춘 바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은 기존 정오에서 새벽 1시까지 연장됐습니다. 시내버스도 거점지역 도착시간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노선별로 운행 마감 시간이 20~60분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올빼미 버스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민들을 위해 올빼미 버스 노선을 확대했습니다. 올빼미 버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행하는 심야버스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중단된 시간에 운행합니다. 올빼미 버스는 14개 노선, 1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다만 오는 4월 말부터는 지하철과 버스 이용에 대한 부담감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교통 운영기관 적자 해소를 위해 300원 또는 400원 인상을 단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부로 와 닿는 만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단 방침입니다. 당초 공청회는 이날로 예정됐으나 2월 10일로 연기됐습니다. 공청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열릴 예정으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AI 창작물은 저작권 인정이 안된다는데…표절하면 어떻게 되나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선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저작권 인정이 안되면 AI가 만든 음악 등을 표절해도 법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건가요?[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제목: 봄을 기다리는 마음> 봄이 오기를 기다려. 겨울의 얼음이 녹아내려, 꽃이 피어나길 기다려. 손에 잡히지 않은 희망이 마음속에 깃들어. 봄이 오기를 기다려. 그대에게 다가가기를 기다려.”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몰고 온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봄에 대한 시를 써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렇게 꽤 멋진 시를 내놨습니다. 그럼, 이 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챗GPT가 만들었으니 챗GPT에게 줘야 할까요? 챗GPT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AP)◇현행법상 AI의 저작권 등록 불가현행법상 인공지능(AI)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작물만 저작권법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죠.실제 AI가 만든 것으로 확인돼,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사례도 많습니다. 가수 홍진영의 ‘사랑은 24시’를 작곡한 이봄(EVOM)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협회는 지난해 7월 이봄이 AI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현행 저작권법 상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사유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카카오브레인은 시 창작 AI 모델 ‘시아(SIA)’가 창작한 53편의 시를 모아 시집 <시를 쓰는 이유>를 출간하면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2월 AI가 창작한 미술작품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이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AI 앱으로 생성한 그림의 저작권을 앱 소유자와 AI 공동으로 등록했다가, 인도 저작권청이 다시 철회 통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AI 저작물 표절했다가 분쟁 휘말릴 수도그럼, 현행법상 AI는 저작권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을 표절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AI를 도구로 바라본다면 창작물을 만들도록시킨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경진 가천대 교수는 “AI를 창작도구로 본다면, 도구를 이용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다른 창작도구를 사용했을 때보다 AI를 이용했을 때 인간의 활동 범위가 적어질 수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I에게 음악을 만들라고 시킨 사람이 지시하는 과정에 의도와 취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역시 창작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음악생성 AI에 “초반에 저음의 베이스가 강하게 들어가고 중반에는 색소폰 소리가 돋보이는 경쾌한 느낌의 재즈를 만들라”는 주문을 넣어 음악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죠. 음악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유튜브에 올려 자랑을 했는데, B가 이것을 듣고 표절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면 A씨는 AI로 만든 음악이지만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AI 서비스 이용약관에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조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AI를 써서 만든 창작물에 대해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김 교수는 “이런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나온 결과물은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아직은 법적으로 AI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창작 영역에서 챗GPT를 뛰어넘는 AI가 나올 텐데,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에 AI의 저작물 개념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AI의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AI가 아닌, AI 서비스로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를 저작권자로 정의하며, 저작권자는 기여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예컨대 알고리즘을 제작한 개발사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인간인 예술가도 저작권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AI를 활용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도 명시했습니다. 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년간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70년) 보다 현저히 단축한 것입니다. 또, 저작자는 저작물을 등록할 때 AI가 제작한 작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임유경 기자 2023.02.01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선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저작권 인정이 안되면 AI가 만든 음악 등을 표절해도 법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건가요?[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제목: 봄을 기다리는 마음> 봄이 오기를 기다려. 겨울의 얼음이 녹아내려, 꽃이 피어나길 기다려. 손에 잡히지 않은 희망이 마음속에 깃들어. 봄이 오기를 기다려. 그대에게 다가가기를 기다려.”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몰고 온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봄에 대한 시를 써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렇게 꽤 멋진 시를 내놨습니다. 그럼, 이 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챗GPT가 만들었으니 챗GPT에게 줘야 할까요? 챗GPT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AP)◇현행법상 AI의 저작권 등록 불가현행법상 인공지능(AI)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작물만 저작권법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죠.실제 AI가 만든 것으로 확인돼,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사례도 많습니다. 가수 홍진영의 ‘사랑은 24시’를 작곡한 이봄(EVOM)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협회는 지난해 7월 이봄이 AI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현행 저작권법 상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사유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카카오브레인은 시 창작 AI 모델 ‘시아(SIA)’가 창작한 53편의 시를 모아 시집 <시를 쓰는 이유>를 출간하면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저작권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2월 AI가 창작한 미술작품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이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AI 앱으로 생성한 그림의 저작권을 앱 소유자와 AI 공동으로 등록했다가, 인도 저작권청이 다시 철회 통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AI 저작물 표절했다가 분쟁 휘말릴 수도그럼, 현행법상 AI는 저작권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AI가 만든 창작물을 표절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AI를 도구로 바라본다면 창작물을 만들도록시킨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경진 가천대 교수는 “AI를 창작도구로 본다면, 도구를 이용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 다른 창작도구를 사용했을 때보다 AI를 이용했을 때 인간의 활동 범위가 적어질 수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I에게 음악을 만들라고 시킨 사람이 지시하는 과정에 의도와 취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역시 창작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음악생성 AI에 “초반에 저음의 베이스가 강하게 들어가고 중반에는 색소폰 소리가 돋보이는 경쾌한 느낌의 재즈를 만들라”는 주문을 넣어 음악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죠. 음악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유튜브에 올려 자랑을 했는데, B가 이것을 듣고 표절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면 A씨는 AI로 만든 음악이지만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AI 서비스 이용약관에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조항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AI를 써서 만든 창작물에 대해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김 교수는 “이런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나온 결과물은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아직은 법적으로 AI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창작 영역에서 챗GPT를 뛰어넘는 AI가 나올 텐데,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에 AI의 저작물 개념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AI의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AI가 아닌, AI 서비스로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를 저작권자로 정의하며, 저작권자는 기여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예컨대 알고리즘을 제작한 개발사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인간인 예술가도 저작권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AI를 활용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도 명시했습니다. 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5년간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70년) 보다 현저히 단축한 것입니다. 또, 저작자는 저작물을 등록할 때 AI가 제작한 작품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2월 관리비 고지서는 ‘핵폭탄’급이라던데…이유가 뭔가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1월 아파트 관리비가 역대급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 난방비 인상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반영돼 그렇다고 하는데요. 우리 집은 20년 된 구축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보다 더 나온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커질까요?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통상적으로 1월이 12월보다 더 추운 만큼 난방 수요도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월별 공급실적치를 보면 작년 1월 공급량은 298만5000t(톤)으로 전월(271만1000t)대비 10.1% 많았고, 재작년 역시 273만3000t에서 307만3000t으로 12.4% 늘었습니다. 이달 중순 발송될 1월 가스요금 고지서는 1년새 40% 가까이 오른 가스요금의 충격파가 더 강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기요금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렸는데요.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인 9.5%를 추가 인상했습니다. 가뜩이나 급등한 가스요금 때문에 속상한데, 전기요금마저 오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두려울 정도입니다. 과거를 봐도 1월 전기 사용량은 직전월보다 늘었습니다. 한전의 월별 주택용 전기 판매량 집계를 보면 지난해 1월의 전기 사용량 7093기가와트시(GWh)로 직전월(6419GWh) 대비 10.5% 늘었는데요. 더욱이 올해는 많은 가정이 ‘가스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온풍기, 히터 등 전기 난방기 사용을 대폭 늘려 전기 사용량이 예년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기에 더 아슬아슬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스요금과 달리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구조인데요. 주택용 전기요금은 첫 200㎾h까진 112.0원이지만 △200~400㎾h는 206.6원 △400㎾h 이상은 299.3원이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평균 4인 가구(월 307㎾h 사용)의 요금부담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5만7300원이지만, 올 겨울 추위에 전기 사용량이 107㎾h 늘어 407kWh를 썼다면 전기요금은 8만9600원으로 56% 가량 뜁니다. 사용량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체감 요금 인상률이 매우 커지는 구조인 거죠. 특히 20년 이상된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관리비는 신축 아파트 거주자보다 더 큰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발코니 새시 창과 낡은 배관으로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발코니 등 창에 단열 에어캡(뽁뽁이)를 붙이고 문풍지로 꼼꼼하게 싸매는 등의 단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구축 아파트의 경우 배관 내 녹이 슬어서 열효율이 새 아파트보다 떨어지고 또 창호가 낡아 단열이 잘 안돼 난방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배관 청소나 창호 교체 등 단열에 힘쓴다면 좀 더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강신우 기자 2023.02.01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1월 아파트 관리비가 역대급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 난방비 인상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반영돼 그렇다고 하는데요. 우리 집은 20년 된 구축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보다 더 나온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얼마나 부담이 커질까요?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통상적으로 1월이 12월보다 더 추운 만큼 난방 수요도 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월별 공급실적치를 보면 작년 1월 공급량은 298만5000t(톤)으로 전월(271만1000t)대비 10.1% 많았고, 재작년 역시 273만3000t에서 307만3000t으로 12.4% 늘었습니다. 이달 중순 발송될 1월 가스요금 고지서는 1년새 40% 가까이 오른 가스요금의 충격파가 더 강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기요금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렸는데요.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인 9.5%를 추가 인상했습니다. 가뜩이나 급등한 가스요금 때문에 속상한데, 전기요금마저 오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두려울 정도입니다. 과거를 봐도 1월 전기 사용량은 직전월보다 늘었습니다. 한전의 월별 주택용 전기 판매량 집계를 보면 지난해 1월의 전기 사용량 7093기가와트시(GWh)로 직전월(6419GWh) 대비 10.5% 늘었는데요. 더욱이 올해는 많은 가정이 ‘가스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온풍기, 히터 등 전기 난방기 사용을 대폭 늘려 전기 사용량이 예년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기에 더 아슬아슬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스요금과 달리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구조인데요. 주택용 전기요금은 첫 200㎾h까진 112.0원이지만 △200~400㎾h는 206.6원 △400㎾h 이상은 299.3원이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평균 4인 가구(월 307㎾h 사용)의 요금부담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5만7300원이지만, 올 겨울 추위에 전기 사용량이 107㎾h 늘어 407kWh를 썼다면 전기요금은 8만9600원으로 56% 가량 뜁니다. 사용량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체감 요금 인상률이 매우 커지는 구조인 거죠. 특히 20년 이상된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관리비는 신축 아파트 거주자보다 더 큰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발코니 새시 창과 낡은 배관으로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발코니 등 창에 단열 에어캡(뽁뽁이)를 붙이고 문풍지로 꼼꼼하게 싸매는 등의 단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구축 아파트의 경우 배관 내 녹이 슬어서 열효율이 새 아파트보다 떨어지고 또 창호가 낡아 단열이 잘 안돼 난방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배관 청소나 창호 교체 등 단열에 힘쓴다면 좀 더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대문 앞 동사한 주취자…경찰 아닌 일반인도 처벌 받나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경찰관 2명이 한파 속 술에 취한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줬다가 이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만약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입건이 될 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계단이 얼어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파 속 술 취한 사람을 자택 대문 앞까지 인계한 경찰. 결국 이 주취자는 대문 앞에서 동사했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은 시민을 보호한다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부주의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이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문 앞까지 주취자 인계한 경찰…한파에 결국 동사31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경찰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주취자를 계단에 두고 와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강북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6일 입건됐습니다.사건 당일 서울의 평균 기온은 영하 5도에 육박,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취자가 자택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게 돼 결과적으로 경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반드시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하게 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경찰은 각종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출동 매뉴얼상 관련 업무에서 주취자 인계 장소, 방법 등이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에 당시 정황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당시 조치의 적절성, 과실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일반인 ‘인명 구조’ 의무 無…처벌 불가능”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생명과 신체 관련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데 의료사고 등을 대표적으로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사망 또는 상해가 업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의료사고 뿐 아니라 공사장, 식당, 숙박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막걸리를 주문한 손님에게 ‘빙초산’을 준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과실치사상죄(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보다 무거운 형량인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 주취자를 발견해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일반 시민이 주취자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물론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경찰관, 소방관 등은 인명을 구조해야 할 법적 의무, 지위·신분이 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일반 시민의 경우 인명 구조가 의무는 아니므로 그를 끝까지 구호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경찰 출신의 이세일 법무법인 세일 변호사도 “단순히 호의, 선의를 베푼 일반 시민이라면 주취자를 도와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경찰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고, 주취자를 집 안이 아닌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주었을 때 한파 속에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생겨 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의무를 지닌 자”라며 “입건 이후에는 조치의 적절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돕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현재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도입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무산됐고, 해외 각국에서도 법리적, 논리적 인식에 따라 모두 도입 여부가 다른 실정입니다.다만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폭증한 주취자 관련 신고를 경찰 홀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호소도 나옵니다. 서울의 한 경찰 A씨는 “119는 단순한 주취자를 위해 출동하진 않기 때문에 경찰 혼자 좁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모두를 보호하거나 전부 귀가시켜주기엔 인력은 물론, 예산과 시설 모두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차원에서도 도움이 있다면 비슷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권효중 기자 2023.01.31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경찰관 2명이 한파 속 술에 취한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줬다가 이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만약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입건이 될 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계단이 얼어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파 속 술 취한 사람을 자택 대문 앞까지 인계한 경찰. 결국 이 주취자는 대문 앞에서 동사했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은 시민을 보호한다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부주의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만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이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문 앞까지 주취자 인계한 경찰…한파에 결국 동사31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경찰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주취자를 계단에 두고 와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강북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6일 입건됐습니다.사건 당일 서울의 평균 기온은 영하 5도에 육박,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취자가 자택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게 돼 결과적으로 경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반드시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하게 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경찰은 각종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출동 매뉴얼상 관련 업무에서 주취자 인계 장소, 방법 등이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에 당시 정황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당시 조치의 적절성, 과실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일반인 ‘인명 구조’ 의무 無…처벌 불가능”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생명과 신체 관련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데 의료사고 등을 대표적으로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사망 또는 상해가 업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의료사고 뿐 아니라 공사장, 식당, 숙박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막걸리를 주문한 손님에게 ‘빙초산’을 준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과실치사상죄(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보다 무거운 형량인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 주취자를 발견해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일반 시민이 주취자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물론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경찰관, 소방관 등은 인명을 구조해야 할 법적 의무, 지위·신분이 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일반 시민의 경우 인명 구조가 의무는 아니므로 그를 끝까지 구호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경찰 출신의 이세일 법무법인 세일 변호사도 “단순히 호의, 선의를 베푼 일반 시민이라면 주취자를 도와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경찰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고, 주취자를 집 안이 아닌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주었을 때 한파 속에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생겨 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의무를 지닌 자”라며 “입건 이후에는 조치의 적절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돕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현재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도입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무산됐고, 해외 각국에서도 법리적, 논리적 인식에 따라 모두 도입 여부가 다른 실정입니다.다만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폭증한 주취자 관련 신고를 경찰 홀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호소도 나옵니다. 서울의 한 경찰 A씨는 “119는 단순한 주취자를 위해 출동하진 않기 때문에 경찰 혼자 좁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모두를 보호하거나 전부 귀가시켜주기엔 인력은 물론, 예산과 시설 모두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차원에서도 도움이 있다면 비슷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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