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손의연

기자

사사건건

  • [사사건건]"독감 백신, 잇단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 없다"
    "독감 백신, 잇단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 없다"
    정병묵 기자 2020.10.24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독감 백신 접종 후 일주일 새 36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을 시작으로 20일 고창, 대전, 목포에 이어 21일 제주, 대구, 광명, 고양, 경북 안동, 22일 서울 수도권 등에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보건 당국은 독감 백신과 이번 사망 사건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며 독감 예방을 위해 백신을 맞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독감 백신 접종자 잇단 사망 △경찰관 등 공무원 디지털 성매매 무더기 덜미 △택배기사 올해 13번째 사망 등입니다.◇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잇달아…‘국민 불안 가중“지난 21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를 찾은 시민들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일주일 새 30명이 넘게 늘어나자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3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총 3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11월 독감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항체 형성 기간을 감안 10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을 권했는데요. 사망자 대부분 고령자에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독감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25건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최근 사망자수 지표는 많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백신을 접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잇단 사망에도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공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독감 예방 접종 안전성 입증을 위해 일주일간(10월 23~29일) 잠정 유보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특정 예방접종에 대해 의협이 나서 접종 유보를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3일 독감 백신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독감 예방 접종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를 통해 당국은 최근 우려가 커진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 사례와 백신이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중간 부검 결과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 원인이 백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은 24시간 내에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성 쇼크)가 대표적입니다. 피해조사반은 해당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성을 파악하고 다른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추가 검토했을 때 조사 대상인 2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 접종과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n번방 수사 시작 후 현직 경찰관 ‘디지털 성매매’ 잡혀시민들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시작된 경찰의 수사망에 현직 경찰관 4명이 적발돼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돼 구속된 경찰관과 교사를 비롯해 총 149명의 공직자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지난 3월 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총 네 명의 현직 경찰관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과정에서 지난 8월 경기북부청 소속 A순경과 B순경이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특히 B순경의 경우 불법 촬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였습니다. 또한 세종청 소속 C경사도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됐고, 경기남부청 D경사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이들 경찰관은 현재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로, 재판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입건된 경찰관의 구체적 혐의를 알려주긴 어렵다”며 “(검찰 조사 등이 끝나고) 감찰 통보가 나오면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외에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149명 중 군인과 군무원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8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보호관찰직·공기업 직원 각 1명입니다. 이 가운데 군인·군무원 128명을 군에 이첩했고 나머지 21명을 입건(구속 5명)했습니다. 특히 n번방에 가입했던 교사들도 있었는데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받았고,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 역시 판매자에게 20만원을 주고 아동성착취물을 받았습니다.◇올해만 벌써 13번째 사망…“택배기사 ‘과로사’ 그만”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택배기사들이 올해만 벌써 13명째 사망했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치고 간이휴게실에서 쉬던 CJ대한통운(000120) 택배기사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대책위는 A씨가 사망 직전까지 2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한진택배 기사 김모(36)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열흘 만에 13명째 사망자가 나온 것입니다. 택배기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업무량이 살인적으로 폭증해 과로사로 사망하는 동료들이 늘어난다고 호소합니다.현장에서 비일비재한 ‘갑질’을 못 참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터미널에서 근무하는 50대 기사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갑질, 생활고를 호소하며 3장 분량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떴습니다. 이상열 전국택배연대노조 부위원장은 “욕설에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많지만 항의하거나 지시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까지 이어져 참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택배기사들은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전 분류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갑질 감시를 위한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정부와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택배업계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CJ대한통운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사망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사건건]이근·국가비 구설…유명 유튜버들 왜 이러나
    이근·국가비 구설…유명 유튜버들 왜 이러나
    손의연 기자 2020.10.17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유명 유튜버와 관련해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린 한 주였습니다. 특히 인기 유튜브 채널 ‘가짜사나이’ 출연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이근, 로건, 정은주 등 출연진에 대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며 이 콘텐츠는 방영을 중단했습니다. 요리연구가 겸 유튜버인 국가비는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를 연 영상을 올려 감염병예방법 위반 의혹을 받았는데요. 보건당국은 국가비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경찰에 맡겼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유튜버 등 ‘연반인’ 논란 △문재인 대통령, 피격 공무원 형에 답장 △이재명·은수미 구사일생 등입니다.가짜사나이 예고 캡쳐 (사진=이데일리DB)◇이근부터 국가비까지…연반인 논란 계속최근 ‘연반인(연예인+일반인)’이라는 말이 생겼죠. 연예인은 아니지만 못지 않은 유명세를 누리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기 유튜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유튜브 채널은 ‘가짜사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출연하는 교관들도 큰 인기를 누리면서 CF를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근 전 대위가 지난 2일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선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근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근은 돈을 갚았는데 상대측이 돈을 안 갚았다는 내용의 해명 영상을 올렸지만 피해자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결국 지난 5일 서로 오해를 풀었다며 사건은 종결됐습니다.하지만 또다른 논란이 바로 터졌는데요. 이 전 대위가 과거 성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는 폭로였습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이근이 성추행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위가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야기인데. 이 전 대위는 해명문을 통해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그러나 피해자 측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로 싫은 사건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졌다”면서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다른 교관인 로건과 정은주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둘이 불법 퇴폐업소에 출입했었다는 의혹입니다.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파장이 큽니다. 이근 전 대위가 모델이었던 광고들은 내려졌고, 출연했던 방송에서도 그의 모습이 지워졌습니다. 또 정은주의 불법 퇴폐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소방당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한편 요리연구가로 잘 알려진 유튜버 국가비(국가브리엘라)씨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국씨는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를 연 영상을 올려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았습니다.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방문했고 중간에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받았는데요. 국씨는 보건소가 괜찮다는 식의 해명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마포구보건소는 국가비를 지난 12일 마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해경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피격 공무원 아들에 답장…유족 “답변 내용 아쉬워”지난달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었죠. “아빠가 죽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원망과 “아빠의 명예를 명예를 돌려달라”는 게 편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이 편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답장을 했습니다. A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 14일 인천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편지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한마음을 갖고 있다”며 “해경의 조사와 수색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이에 대해 유족 측은 실망감을 표했는데요. 이씨는 “대통령의 편지를 열기 전 20~30분을 고민하다 열어봤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밝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조카도 ‘예상했던 내용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조카와 대통령이 주고받은 편지에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조카가 편지를 통해 물었던 것이 많았는데, 답장에는 중간중간 발표했던 대통령의 소감 정도만 들어있고 하나의 문맥으로 간단명료하게 답을 하셨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이씨는 “동생의 월북 가능성을 부정한 무궁화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라”며 해양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해양수산부의 무궁화10호 직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이어서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평소 북한에 대해 말한 적도 없고,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등 진술을 했는데요. 이러한 진술을 고려하면 무궁화10호 직원들이 해경 조사 때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을 것이라는 게 유족의 생각입니다. 피격 공무원의 월북을 단정짓는 취지의 발표를 한 해경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알기 위해 해당 진술조서 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은수미 구사일생…각각 무죄·벌금 90만원형 선고받아 자리 지켜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구사일생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대선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이 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이 지사는 “대선은 국민들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합리적으로 논증하겠다”고 전했습니다.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습니다.같은날 은수미 시장도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했는데요.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며 대법 판결을 그대로 따랐습니다.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사사건건]"대통령님 자녀라도"…北피격 공무원 아들 `눈물의 편지`
    "대통령님 자녀라도"…北피격 공무원 아들 `눈물의 편지`
    박기주 기자 2020.10.1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지며 일단락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사건을 제보한 당직사병이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가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게 이유인데요. 해당 사건의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추미애 명예훼손 피고소 △북한군 피격 공무원 아들의 편지 △울산 아파트 화재 등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명예훼손 소송전으로 옮겨진 ‘秋 아들 특혜 의혹’추미애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은 당시 휴가 미복귀 사실을 처음 알렸던 당직사병 현모씨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죠.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복귀하라고 연락을 했지만, 이후 한 장교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게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검찰이 추 장관 등에게 혐의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지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씨가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현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국회 등에 나와 현씨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중대가 아닌 다른 중대 소속인 것을 강조하면서 제보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한 대응인데요. 검찰 수사는 무혐의로 끝이 났지만,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현씨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 소장은 “현씨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씨 측은 SNS 등을 통해 자신에게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명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추 장관은 또 다른 송사에도 엮이게 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인데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추 장관이 아들 병가·휴가 연장 처리와 관련한 업무를 자신의 보좌관에게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왼쪽)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공무원 관련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국가는 무엇을 했나요” 北 피격 공무원 아들의 눈물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도 주요 뉴스였죠. “아빠가 죽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하는 원망과 “아빠의 명예를 명예를 돌려달라”는 게 편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라며 편지를 시작한 이군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38km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며 “저희 가족들은 어떤 증거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월북 정황이 있다는)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죠. 이군은 마지막으로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달라”며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편지를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족 측은 사망한 공무원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국방부의 감청 녹음파일과 시신 쉐손 장면 촬영 녹화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는 “생전 친동생, 아버지,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마지막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고 싶어하는 것이 본성”이라며 “유가족들이 사망한 공무원의 생전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모습을 보기 위해 이번 공개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편지에 대해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들에게 직접 답장을 작성해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일 오후 울산시 남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연합뉴스)◇울산 주상복합아파트서 큰불울산에서는 33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큰불의 규모에 비해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8일 오후 11시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울산 남구 달동의 ‘삼환라르누보’. 신고 내용을 보면 불은 12층 발코니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층부에 부는 바람으로 위층으로 불길이 옮겨붙었습니다. 피난 공간이 마련된 15층과 28층, 옥상 등으로 주민들이 피신하면서 인명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되거나 자력으로 대피한 9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단순 연기를 흡입하거나 찰과상을 입는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불은 바람이 계속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튿날 낮 12시 25분쯤 초진을 마무리하는 등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건물의 외장재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알루미늄 자체가 열에 강하지 않은 데다 판과 판 사이에 총진제로 들어간 수지가 불에 잘 타는 특성이 있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 [사사건건]개천절, '强强 조치'로 대규모 인파 집결 없었다
    개천절, '强强 조치'로 대규모 인파 집결 없었다
    정병묵 기자 2020.10.03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개천절인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서울 주요 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경찰과 전면 대치했습니다. 일부 단체는 집회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드라이브 스루(차량)’ 집회가 허용된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10대 미만 차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반정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개천절 도심 집회 통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무혐의 △8·15 집회 수사 속도 등입니다. ◇광화문 ‘1인 시위’ 곳곳…“정부 ‘정치 방역’은 거짓”8·15참가자시민 비대위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보수단체들이 개천절인 3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광복절 때처럼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3일 광화문 광장은 오후 한 때 수십명가량 사람들이 모이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도 일부 포착됐는데요. 하지만 규제 대상이 아닌 ‘1인 시위’ 등으로 비교적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경찰은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광화문 광장 주변에 차벽과 바리케이드로 통행을 막았습니다. 또 경비경찰 21개중대와 교통경찰·지역경찰 800여명을 동원해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점검했습니다.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광장 차단 조치가 과잉이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8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8·15참가자시민비대위’는 3일 오후 “정부의 정치 방역은 거짓임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8·15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19 방역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구속)는 ‘옥중서신’ 대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이용해 자유를 박탈하고 광화문 집회를 탄압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등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일부 허가를 받아 서울 강동구 5호선 굽은다리역 앞에서 ‘추미애 장관 퇴진’ 차량 집회를 진행했습니다.◇추미애 ‘무혐의’ 났지만…사그라지지 않는 논란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지 9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 연장 문의와 관련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오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9월 28일 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고발된 서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국방부 고위 담당자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추 장관과 아들 서씨가 ‘휴가 연장’ 의혹 관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군 특혜 의혹 관련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과 다른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추가로 드러난 추 장관에 대한 의혹을 풀어달라며 고발과 성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모임은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 보좌관 A씨가 수차례 걸쳐 병가 및 휴가 연장을 문의했고 추 장관이 실제 관여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광복절 집회 수사 속도…일부 참여자들 구속경찰이 8월 광복절 광화문 집회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월 28일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8·15 집회와 관련해 총 수사대상자는 65명”이라며 “집회 주최자 등 적극 가담자 3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30명은 광복절 집회 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10명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며 “20명은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일 개천절 집회 참여자들에게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해 지난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들에게 ‘철퇴’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실제 당시 집회 공모자 중 일부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최 판사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의 준수 사항 위반 정도와 파급 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사건건]해수부 공무원은 왜 北 바다에서 피격됐나…'오리무중'
    해수부 공무원은 왜 北 바다에서 피격됐나…'오리무중'
    손의연 기자 2020.09.26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쪽 해역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무원이 북으로 향한 이유를 놓고 온갖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요구로 당시 사건 경위가 담긴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통지문에 “남녘 동포에 실망감을 더해 미안하다”는 뜻을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주 사건 키워드는 △북한 피격으로 공무원 사망 △개천절 집회 강행 논란 △의대생 국시 가능성 등입니다.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사진=형 이모씨)◇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으로 사망…북측으로 향한 이유는 오리무중지난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은 낮 12시 51분쯤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무궁화10호)을 타고 있던 A씨(47·8급)가 실종됐다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A씨는 북한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A씨가 북측으로 향한 이유를 두고 월북, 극단적 선택, 실족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24일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서장은 “실종 당시 A씨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국방부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A씨가 실종 직전에 타고 있었던 어업지도선에 설치된 CCTV 두 대는 고장난 상태로 A씨의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해경은 선내에서 A씨의 수첩, 지갑 등 소지품을 발견했지만 유서 등 특이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금융·보험 계좌를 조사 중입니다.A씨의 월북 가능성이 제기되자 유족은 “말도 안 된다”라며 ‘실족’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A씨의 형 B씨는 25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A씨의) 신발이 그렇게 (가지런히) 벗어져 있었다고 해서 자진 월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동생이 그 배에 탄 지 4일밖에 되지 않았기에 선박의 상황 변화를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며 키가 180cm 정도로 선박 난간에 허벅지 정도 닿기 때문에 실족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고 주장했습니다.B씨는 ‘A씨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등 온라인상에 떠도는 이야기에 대해 “빚이 있었다고 해서 월북했다는 건 정말 웃을 일이다. 보통 사람이 빚 안 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빚 있으면 월북을 해야 하는 동기가 있냐”라고 반문했습니다.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와중, 25일 오후 북한은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북은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은 “처음에는 (A씨가) 한 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며 A씨에게 40~50m 거리에서 10여발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이어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전했습니다.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했더라도 북한의 야만적인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와 남북관계에 던진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정부의 발표대로 A씨가 정말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우연히 배에서 떨어져 떠 다니다 북한 영해에서 참사를 당한 것인지 명확한 해명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강행…경찰,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막는다지난달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사랑제일교회와 집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수단체들이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시민들의 시선이 차가운데요. 일부 단체는 한 발 물러나 ‘드라이브 스루(차량)’ 집회로 전환했지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관된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강행할 의지를 공고히 했습니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서경석 목사 등 일부 우파시민사회 대표들이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하지 않고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카 퍼레이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쇼핑 등에 도입됐는데요. 보수단체는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집회에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하지만 경찰은 준비 과정에서 이들이 대면으로 마주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드라이브 스루 시위에 대해서 3중 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막고 운전자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와 벌금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차량 견인 등 강경한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경찰은 서울 도심권까지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집회 참가자의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고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집회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복하는 이들에 대해 현장 검거와 직접 해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경찰은 시위자들이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행위를 벌이는 경우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채증 작업을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아직도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는 이를 즉시 중단하고,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분들은 집회 참가를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전국 경찰이 비상한 각오로 지혜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 국민의 안전보호라는 소명을 완벽히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15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고사장인 서울 광진구 국시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했지만, 국시 응시여부는 불확실하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국가고시 거부를 포함한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건 맞지만, 지금 국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응시 뜻을 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전국 의대생들 “국시 보겠다”vs정부 “공정성 등 고려해 어렵다”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이 “전국 40개 의대 전원 본과 4학년은 국가고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서 국시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응시 접수 시한을 2차례 연기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의료 정책을 반대하며 국시를 거부해왔는데요. 정부는 24일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했다고 바로 국시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의대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국가고시를 1주일 연기했고, 응시 접수 시한도 2차례나 연기한 바 있어 이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의사 국가고시는 이미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상태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여전히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의대생들에게 다시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에 수용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한편 의협은 이날 자료를 내고 “잘못된 정책 추진에 맞선 학생들의 고결하고 단호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으며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해 혼란을 야기한 정부가 전향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독촉했습니다.
  • [사사건건]코로나19보다 집회 자유가 중요하다는 이들
    코로나19보다 집회 자유가 중요하다는 이들
    정병묵 기자 2020.09.19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추석 연휴가 2주나 남았지만 연휴 기간 중 예정된 어느 ‘행사’ 때문에 벌써부터 매우 시끄럽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지난달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2주 뒤 또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개천절 집회를 원천 불허한다는 입장이라 양쪽의 승강이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개천절 집회 강행 단체 강력 대응 시사 △라임 사태 재판에 개그맨 김한석 증인 출석 △검찰 윤미향 의원 기소 등입니다.◇“개천절 집회 원천 금지”…“정부가 집회 자유 빼앗아”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8·15 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날 신청한 개천절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8·15 비대위는 10월 3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도로에 1000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냈는데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하루 만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경찰은 “10인 이상인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으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결 단계부터 차단할 방침”이라며 “사전 단계에선 행정지도하고 현장에서는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집결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복절 집회 때처럼 해당 단체가 법원에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물론 반발하면서 집회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8·15 비대위 참여단체인 자유민주국민운동 최인식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집회 신고 금지 통고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헌법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18일 기준 광복절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609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생존 위협을 받는 전세버스 기사들마저도 개천절 당일 광화문 집회로 상경하는 버스편을 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라임 사태 또 다시 떠들썩…개그맨 김한석 “나도 피해자”김한석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뉴스가 사회·금융이 아닌 이례적으로 연예 섹터에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개그맨 출신 방송인 김한석씨가 라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라임 사태 피해자라고 증언했기 때문인데요. 김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라임 펀드 판매자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에 대한 공판에 참석해 “30여년 동안 방송하면서 모은 돈이니 위험부담이 큰 것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장씨가 ‘은행 예금처럼 안정적이고 원금 손실이 0에 가깝다’고 안심시켰다”며 “‘잘못될 일이 로또 확률보다도 낮고 그만큼 안정적이다’라고 해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약 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펀드 상품 위험성도 설명받지 못했다고 김씨는 호소했니다. 김씨는 “상품 설명서는 따로 준 적 없고 구두나 메시지로 정보를 전달받고 사후 서명했다”면서 “서명 당시에도 장씨는 아무런 설명 없이 ‘형식적인 거니 그냥 서명하시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라임 사태 관련 재판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직무상 얻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서울남부지법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약 3667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윤미향 의원 기소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사진=연합뉴스)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횡령과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4개월 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검찰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등록해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의원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억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억437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3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 부부 수입보다 많은 딸의 유학비 지출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정의연 부실공시와 보조금 중복지급, ‘안성 쉼터’ 불법 증축 의혹 등은 처벌 규정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정의연은 바로 반박했습니다. 정의연은 15일 “지난 4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임이 밝혀졌다”며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의원은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기소 후 15일 윤 의원에 대한 당직을, 16일에는 당원권을 정지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 윤리감찰단 조사는 받지 않습니다.
  • [사사건건]'소설'이라 했지만…불 붙은 秋 아들 '특혜 휴가' 의혹
    '소설'이라 했지만…불 붙은 秋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박기주 기자 2020.09.12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번 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이라면 더욱 민감한 군대 문제였기에 이번 논란에 대한 청년층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당 측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기름을 붓기도 했죠. 관심이 집중되자 이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이례적으로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秋 아들 특혜휴가 의혹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 사망 △또다시 한반도 덮친 태풍 등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秋 아들 특혜휴가 의혹 ‘일파만파’최근 관심도가 갑자기 높아졌지만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관련 논란은 올해 초부터 줄곧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죠. 아들인 서씨에 대해서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서 씨는 카투사에 복무하던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낸 뒤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반적인 사병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기에 당시 여당의 대표였던 추 장관의 입김이 미친 것 아니냐는 것이었죠. 실제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휴가를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 전화인 것으로 알려졌죠. 또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 진술들이죠. 추 장관 측의 주장대로 문의 목적 자체는 순수했을지 몰라도 추 장관의 당시 지위를 고려하면 상대방 측에선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이 때문에 다소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을 수도 있다는 게 이를 지적하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여당 측에선 이를 옹호하기 위해 말을 쏟아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번 공격은 야당에 군대를 안 다녀온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며 비꼬았고,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오히려 청년층의 반발을 샀는데요. 군 미필자는 오히려 민주당에 더 많은 상황이었고, 카투사 현역과 예비역들은 성명을 통해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발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논란이 거세지자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공개심의위)를 개최하고 위원회 의결에 따라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형사사건 공개를 엄격하게 막는 규정이 만들어진 후 사실상 검찰의 공식적인 설명은 없어진 상황이었지만, 국민의 관심이 큰 상황에서 일부 정보는 공개하겠다는 것이죠. 한국 남성이라면 가장 민감한 대목 중 하나는 병역 문제입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생활에서 정말 ‘엄마 찬스’가 있던 건지, 만약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투명하게 밝혀야만 청년층의 분노가 그나마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서울 강남구 ‘여행의 미치다’ 사무실 앞.(사진=뉴스1)◇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 사망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단적 선택 암시글을 남긴 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조준기 ‘여행에 미치다’ 대표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9일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강원도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포함한 게시물을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가 이어지자 고다로 게시물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렸었죠. 이후 극단적 선택 후 병원에 이송된 그는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조 대표는 당시 “이제 더는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내 갈 길로 떠나려고 한다. 코로나 시국이니 장례식은 가족끼리만 해 달라”며 “사건은 사건 그 자체만으로 과실을 따져주고, 불필요한 인과들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란 동영상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지만 조 대표가 사망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부산에 접근 중인 7일 오전 부산 해운대 앞 해상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마린시티 해안 방파제를 덮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또다시 한반도 덮친 태풍지난 주말과 주초 사이 또 다시 태풍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태풍은 앞선 6호 태풍 ‘장미’와 9호 태풍 ‘마이삭’이 피해를 안긴 경남 지역에 상륙하면서 큰 우려를 샀습니다. 실제 강력한 세력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경남 지역에 상륙한 하이선은 경남지역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과 호우에 따른 피해를 남겼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강풍으로 차량이 뒤집히면서 주민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5명의 부상자가 발생됐고, 강원도 삼척시에선 석회석 업체 직원이 현장에서 철수하다 배수로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북 울진에서는 트랙터를 타고 다리를 건너던 60대 주민이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죠. 인명 피해 외에도 도로가 침수되고 방파제 등 항만시설이 파손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도 상당수 발생햇습니다. 여기에 3557ha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 [사사건건]전광훈 퇴원하자마자 압수수색…경찰, 수사 박차
    전광훈 퇴원하자마자 압수수색…경찰, 수사 박차
    손의연 기자 2020.09.05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세자릿수대를 유지하면서 정부가‘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논란이 뜨겁습니다.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교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달 안에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잔지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도 교회 측이 연이어 정부 비판만 하자 시민들도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주 사건 키워드는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논란 지속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끝 △연이은 태풍에 시민 불안 등입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광훈 목사 퇴원하자마자 경찰 사택 압수수색 등 수사 박차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약 2주간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한 직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일각에선 전 목사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발언이나 신도들의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빗나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선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이 국가를 부정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거짓 통일정책으로 국민을 계속 속인다면 한 달 동안 지켜보다가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다”며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은 틈만 나면 나와 교회를 제거하려고 선동했고, 우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지만 국민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실패했다”며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는 시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곧바로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2일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사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전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사랑제일교회도 막대한 구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교회 관련 확진자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약 55억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도 다음주중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대해 교회 측은 “광화문 국민을 마녀로 몰면서 약발이 안 먹히자 구상권 청구라는 비열한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의협 합의…전공의 반발, 시민단체도 “납득 못해”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전공의 간 갈등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해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고 시민사회계도 ‘밀실 야합’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의료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협은 대립해왔는데요. 지난달 24일부터 전공의, 전임의(펠로우)가 파업에 나서며 국민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4일 기나긴 협상 끝에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면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시험을 재접수하고 시험에 응시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이날 의협과 정부, 여당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졸속 합의라면서 합의문에 의료 정책 ‘철회’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선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전공의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시민사회계도 의협과 합의를 이룬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양측의 합의가 ‘밀실 야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일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양대노총 등 176개 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한 의협을 비판했습니다.4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해변에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면서 유입된 쓰레기가 널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장마 끝난지 얼마나 됐다고…마이삭에 하이선까지 ‘태풍 비상’지난 장마 폭우 피해가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에 연이어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경상도를 관통한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재민은 26명이 발생했고, 27만 가구는 강풍으로 인한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마이삭은 최대풍속이 초속 45m로 우리나라 영향 태풍 역대 4위로 기록됐습니다.이번 태풍으로 숨진 A씨는 3일 오전 1시 35분쯤 태풍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파손되면서 유리 파편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상자 B씨도 깨진 유리창에 발등과 뒤꿈치가 찢어졌습니다.시설 피해도 컸는데요. 모두 85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시설로는 신고리원전 4기의 운영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외부 전원 이상에 따른 자동 정지로 방사능물질 유출은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침수 24건 △가로수 파손 11건 △신호등 파손 34건 △가로등 파손 21건 △전신주 파손 19건 등이 발생했습니다.태풍이 동반한 강풍으로 인해 정전 피해를 겪은 가구는 모두 27만8601가구에 달했습니다.마이삭은 고산관측소에서 최대풍속이 45.0m로 집계돼 2002년 ‘루사’의 43.7m를 제치고 4위에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풍속 1위는 2003년 ‘매미’ 51.1m, 2위는 2016년 ‘차바’ 49.0m, 3위는 2000년 ‘쁘라삐룬’ 47.4m입니다. 3일 새벽 마이삭은 동해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다음주엔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남해안에 상륙한 뒤 우리나라를 세로로 관통할 전망입니다. 하이선은 6일 일본 가고시마 남남서쪽 약 26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한 뒤 6일 밤부터 제주 서귀포에 접근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이선의 예상 경로상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해 한반도를 세로로 관통하고 이 시기 태풍은 매우 강한 상태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사사건건]"아파트도 안심 못해"…`거리두기 2.5단계` 발령
    "아파트도 안심 못해"…`거리두기 2.5단계` 발령
    박기주 기자 2020.08.29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곳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아파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도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0일부터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깜깜이 코로나19 전파 △정부·의사단체 갈등 △구리시에 나타난 대형 싱크홀 등입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사진=연합뉴스)◇“환기구 통해서도 감염?”…불안감 증폭코로나19, 집에 있는 건 괜찮을 줄 알았지만 이마저도 의심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이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나온 다섯 세대가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파트 환기구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했습니다. 실제 이 아파트는 라인마다 주방과 화장실 환기구가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를 피해 집에 있는 것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환기구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환기구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높은 곳에 사는 주민의 증상 발현이 더 빨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엘리베이터 등 공동 사용공간에서 전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언제 감염되도 그 이유를 찾기 힘들 만큼 역학조사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카드는 아꼈지만 현재의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에 대한 사전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3단계에 준하는 사항들이 많아 ‘2.5단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8일간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이용이 제한됩니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음식 섭취는 금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카페는 포장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 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피트니스 센터와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역시 중단한다고 합니다. 당분간 생활에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잠깐의 불편이 모두의 행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방역조치를 준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의사단체, 끝나지 않는 줄다리기전공의·전임의 등 의사단체와 정부의 기 싸움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양측의 협상 과정이 있었지만 모두 결렬,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정부는 “업무현장으로 돌아오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들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며 집단 사표로 응수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특히 지난 28일 정부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앞서 수도권에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고발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협 역시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고발 방침을 밝힌 직후 최대집 한국의사협회 회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현재 수련 받고 있을 뿐인 전공의들에게 전례가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보건복지부와 정부를 가장 높은 차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의 봉합보단 의사단체에 대한 비난에 무게를 둔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비상시국인 상황에서도 의료계 지도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집단 행동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했습니다.의사 출신 정치인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 던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하필이면 왜 지금(공공의대 설립 방침 발표)이냐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부디 총파업을 멈춰 달라.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6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 도로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도로가 통제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구리시에 나타난 대형 싱크홀경기도 구리에서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문동 장자2사거리 한 아파트단지 앞 도로에 대형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사고 현장의 사진을 보면 도로의 한 개 차선이 모두 내려 앉았고, 신호등과 가로수들이 함께 무너져내렸습니다. 이 싱크홀의 지름은 약 10m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사고 당시 지나는 사람들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가 난 장소 인근에서는 암사역과 별내역을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 지하 30m에는 지하철 공사현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구리시는 지하철 공사 또는 상수도관 파열 등 다양한 원인을 염두에 두고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데일리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