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배진솔

기자

배진솔의 정치사전

  • 이준석 촉 좋네…與윤리위, 사실상 '제명' 수순?[배진솔의 정치사전]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언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는 18일 이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신을 제명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순방차 출국하는 날인 이날 갑자기 윤리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합니다. 오늘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막에 대해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월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소집합니다. 원래 28일로 잡혀있던 회의와는 별도입니다. 오는 28일엔 지난 8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윤리위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와 함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의 건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개고기’ 등 발언에 대한 추가 징계 처리 촉구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윤리위는 16일 오후 긴급 전체 회의 소집을 알립니다. 예정보다 열흘 빨리 회의를 소집하는 것인데요. 윤리위가 날짜를 앞당긴 것은 여러 셈법이 섞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는 28일로 예정된 법원의 ‘정진석 비대위’ 추가 가처분 심문 전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마무리하겠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할 경우 이전보다 무거운 징계인 탈당 권유나 제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 윤리위를 통해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이 박탈되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또한 무용지물이 돼 자연스럽게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도 임박했습니다. 경찰은 전날(17일) 이 전 대표를 소환했고, 이 전 대표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명절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5년 9월 23~25일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일주일 가량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경찰이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검찰에 송치할 경우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된다면 당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 제명을 내릴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도 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월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이양희 윤리위원장과 현 윤리위원들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을 비롯, 윤리위원들은 오는 10월 중순께 임기가 종료됩니다. 만약 9월 말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될 경우 임기 내 절차를 마무리짓기 어려울 수 있어 앞당겼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사실상 윤리위가 중징계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서 제명이나 탈당권고 등 중징계를 내리면 다시 가처분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CBS 라디오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지난 몇 달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며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 윤리위를 사실 오늘 열려면 오늘 저녁에 열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도 검은 먹구름을 느낀 듯 당의 제명 시도가 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18~24일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었죠.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길에 오릅니다.
    배진솔 기자 2022.09.18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언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는 18일 이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신을 제명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순방차 출국하는 날인 이날 갑자기 윤리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합니다. 오늘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막에 대해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월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소집합니다. 원래 28일로 잡혀있던 회의와는 별도입니다. 오는 28일엔 지난 8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윤리위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와 함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의 건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개고기’ 등 발언에 대한 추가 징계 처리 촉구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윤리위는 16일 오후 긴급 전체 회의 소집을 알립니다. 예정보다 열흘 빨리 회의를 소집하는 것인데요. 윤리위가 날짜를 앞당긴 것은 여러 셈법이 섞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는 28일로 예정된 법원의 ‘정진석 비대위’ 추가 가처분 심문 전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마무리하겠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할 경우 이전보다 무거운 징계인 탈당 권유나 제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 윤리위를 통해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이 박탈되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또한 무용지물이 돼 자연스럽게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도 임박했습니다. 경찰은 전날(17일) 이 전 대표를 소환했고, 이 전 대표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명절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5년 9월 23~25일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일주일 가량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경찰이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검찰에 송치할 경우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된다면 당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 제명을 내릴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도 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월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이양희 윤리위원장과 현 윤리위원들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을 비롯, 윤리위원들은 오는 10월 중순께 임기가 종료됩니다. 만약 9월 말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될 경우 임기 내 절차를 마무리짓기 어려울 수 있어 앞당겼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사실상 윤리위가 중징계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서 제명이나 탈당권고 등 중징계를 내리면 다시 가처분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CBS 라디오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지난 몇 달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며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 윤리위를 사실 오늘 열려면 오늘 저녁에 열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도 검은 먹구름을 느낀 듯 당의 제명 시도가 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18~24일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었죠.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길에 오릅니다.
  • 정치인 '말' 의미.."비왔으면", "밀지마라" 속내는?[배진솔의 정치사전]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여의도에는 정치인 300명의 입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문에 국민들은 각 당의 정치인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후반기 국회 시작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떤 말을 뱉었는지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모아봤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1일 수해 복구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채널A 갈무리)먼저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 어떤 말이 논란이 됐을까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 회부된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원 의원의 수해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의 발언입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8월 11일 동작구 수해 복구 현장)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두 차례 사과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날 수해 현장은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삽시간에 온라인에 도배됐습니다. 김 의원이 이날 수해 현장에 어떤 마음 가짐으로 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발언이라서 그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김 의원은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이고, 오는 28일 당 윤리위에 직접 소명에 나섭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내가 추천했다”며 “9급 가지고 뭘 그러냐”고 발언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 권 원내대표를 조롱하는 패러디물이 확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다음 권성동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 논란에 대한 해명도 상당한 논란이 됐는데요. 강릉에 지역구를 둔 권 원내대표가 강릉 소재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 우씨를 자신이 윤 대통령실에 했다며 한 발언을 보겠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 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7월 15일 국회 본청)권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촌놈’으로 비하된 강릉시민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9급 공무원 처우가 나빠 우씨에게 미안하다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서울살이를 버텨야 하는 수많은 촌놈들과 처우가 나쁨에도 해당 직종에 뛰어든 수많은 청년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당시 ‘공무원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말이 커뮤니티를 떠돌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사자성어 논란도 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쏟아낸 수많은 사자성어 중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은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한 것이냐며 ‘망언’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 섬에서는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7월 27일 이준석 전 대표 페이스북)이 전 대표가 성상납 무마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후 처음으로 올린 사자성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발언은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라 비판하며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겐 ‘삼성가노(三姓家奴)’란 조어도 동원했습니다. 삼성가노는 ‘성을 셋 가진 종’이란 의미입니다.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윤핵관이 과거 대선 때 3명의 후보를 돌아가며 밀었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밀지말라”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JTBC 현장영상 갈무리)이번엔 야당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을 모았습니다. “고학력·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때문에 그렇지.”(7월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밀지마세요”(8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발언 모두 이 대표의 언론에 대한 마음 속 깊은 생각을 보여줍니다. 특히 저학력·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발언은 논란이 되자 다시 한번 “또 언론이 앞뒤 자르고 말을 왜곡한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죠. “밀지마세요” 발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전파가 됐는데요. 당 대표 임기 첫날 자신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에게 “좀 밀지는 맙시다. 아 정말 참. 가능하면 대변인한테 의견을 여쭤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며 다소 짜증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통’을 중요시한다던 이 대표가 국민을 대변해 질문하는 언론과는 소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YTN 유튜브 갈무리)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횡설수설 우기기와 소리 지르기도 화제가 됐는데요. 국회에 음주측정기 도입이 시급하다거나 도핑테스트하자는 얘기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쏟아집니다. 이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제2 N번방 사건’의 불법 촬영물에 대해 검찰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한 장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으이구, 정말…”이라는 한탄도 쏟아냈죠. ‘취권화법’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눈길이 갑니다. 정 의원은 국회 관례를 깨고 최고위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을 겸직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당당하게 소신(?)을 밝힙니다. “관례라는 것은 구태정치와 일맥상통한 용어다”(8월 31일 CBS라디오)당 내부에서도 이 행위와 발언에 대해 “개인적 욕심이다”, “내로남불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진솔 기자 2022.09.11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여의도에는 정치인 300명의 입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문에 국민들은 각 당의 정치인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후반기 국회 시작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떤 말을 뱉었는지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모아봤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1일 수해 복구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채널A 갈무리)먼저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 어떤 말이 논란이 됐을까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 회부된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원 의원의 수해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의 발언입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8월 11일 동작구 수해 복구 현장)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두 차례 사과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날 수해 현장은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삽시간에 온라인에 도배됐습니다. 김 의원이 이날 수해 현장에 어떤 마음 가짐으로 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발언이라서 그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김 의원은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이고, 오는 28일 당 윤리위에 직접 소명에 나섭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내가 추천했다”며 “9급 가지고 뭘 그러냐”고 발언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 권 원내대표를 조롱하는 패러디물이 확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다음 권성동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 논란에 대한 해명도 상당한 논란이 됐는데요. 강릉에 지역구를 둔 권 원내대표가 강릉 소재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 우씨를 자신이 윤 대통령실에 했다며 한 발언을 보겠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 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7월 15일 국회 본청)권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촌놈’으로 비하된 강릉시민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9급 공무원 처우가 나빠 우씨에게 미안하다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서울살이를 버텨야 하는 수많은 촌놈들과 처우가 나쁨에도 해당 직종에 뛰어든 수많은 청년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당시 ‘공무원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말이 커뮤니티를 떠돌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사자성어 논란도 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쏟아낸 수많은 사자성어 중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은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한 것이냐며 ‘망언’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 섬에서는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7월 27일 이준석 전 대표 페이스북)이 전 대표가 성상납 무마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후 처음으로 올린 사자성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발언은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라 비판하며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겐 ‘삼성가노(三姓家奴)’란 조어도 동원했습니다. 삼성가노는 ‘성을 셋 가진 종’이란 의미입니다.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윤핵관이 과거 대선 때 3명의 후보를 돌아가며 밀었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밀지말라”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JTBC 현장영상 갈무리)이번엔 야당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을 모았습니다. “고학력·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때문에 그렇지.”(7월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밀지마세요”(8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발언 모두 이 대표의 언론에 대한 마음 속 깊은 생각을 보여줍니다. 특히 저학력·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발언은 논란이 되자 다시 한번 “또 언론이 앞뒤 자르고 말을 왜곡한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죠. “밀지마세요” 발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전파가 됐는데요. 당 대표 임기 첫날 자신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에게 “좀 밀지는 맙시다. 아 정말 참. 가능하면 대변인한테 의견을 여쭤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며 다소 짜증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통’을 중요시한다던 이 대표가 국민을 대변해 질문하는 언론과는 소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YTN 유튜브 갈무리)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횡설수설 우기기와 소리 지르기도 화제가 됐는데요. 국회에 음주측정기 도입이 시급하다거나 도핑테스트하자는 얘기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쏟아집니다. 이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제2 N번방 사건’의 불법 촬영물에 대해 검찰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한 장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으이구, 정말…”이라는 한탄도 쏟아냈죠. ‘취권화법’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눈길이 갑니다. 정 의원은 국회 관례를 깨고 최고위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을 겸직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당당하게 소신(?)을 밝힙니다. “관례라는 것은 구태정치와 일맥상통한 용어다”(8월 31일 CBS라디오)당 내부에서도 이 행위와 발언에 대해 “개인적 욕심이다”, “내로남불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권성동 잡음 줄이고 이준석 '전' 대표 명시한 與당헌개정안[배진솔의 정치사전]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국민의힘이 지난 2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데요. 바뀐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대위 설치 규정 구체화뿐만 아니라 당연직 비대위원 합류, 비대위 설치 기간 등을 명문화했는데요. 오늘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국민의힘 당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좌), 개정안(우)(자료=국민의힘)◇이준석 ‘전’ 대표 못 박아…權, 2선 후퇴 땐 당연직 비대위원에서도 물러나가장 먼저 `비대위를 어떤 상황에 설치할 것인가` 사유를 담은 제96조 1항입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에 비대위를 두도록 했는데, 개정안에는 총 세 가지로 구체화했습니다.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등 5인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대위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입니다. 앞서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대위를 만든다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좀더 촘촘히 비대위 설치 사유를 담아 법원 해석 여지를 줄였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 상황은 비대위 설치 사유에 명확히 포함되기 때문이죠. 이 전 대표가 또다시 법원에 새 비대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인용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는 규정도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개정해 이 전 대표 직분을 전 대표로 못 박았습니다. 또 당초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당연직 비대위원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관례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던 것을 아예 당헌에 담으면서 혼란을 없앤 것이죠.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비대위에 참석해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비대위원 합류 당시 비대위 전환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권 원내대표가 또다시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에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같은 잡음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 권 원내대표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2선 후퇴론에 따라 새 비대위를 꾸린 후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비대위원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상임전국위, 최종심으로 작용…비대위 존속 기간 ‘6개월’또 한가지 시선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상임전국위 유권해석권 및 적용에 대한 판단권인데요. 이번 개정안에 `윤리규칙·윤리강령`의 최종적 유권해석도 상임전국위가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만약 당 중앙윤리위에서 징계 판단을 내린 이후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최종 유권해석을 다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관계자는 “대법원과 일반 법원 관계처럼 상임전국위가 해석과 적용의 최고 판단 기구가 되는 것”이라며 “상임전국위가 최종심으로 작용하니 (윤리위 판단을) 다시 가져가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했는데 이에 대한 최종 해석과 판단은 상임전국위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속한 비대위 설치를 위한 규정 마련 조항도 눈에 띕니다. 개정안엔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 1항에 따른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라고 적시됐습니다. 이번에 새 비대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에 반대하며 의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는데요. 이에 따라 부의장인 윤두현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으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대위는 상황을 수습해야하는 어쩔수 없이 요구되는 필수기구”라며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어떤 상황에서 지체되면 해결이 안되니까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 존속 기간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요. 이제 비대위 존속기간은 6개월(1회 연장 가능)을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 변호사는 이번 당헌 개정안이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 2022.09.04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국민의힘이 지난 2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데요. 바뀐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대위 설치 규정 구체화뿐만 아니라 당연직 비대위원 합류, 비대위 설치 기간 등을 명문화했는데요. 오늘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국민의힘 당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좌), 개정안(우)(자료=국민의힘)◇이준석 ‘전’ 대표 못 박아…權, 2선 후퇴 땐 당연직 비대위원에서도 물러나가장 먼저 `비대위를 어떤 상황에 설치할 것인가` 사유를 담은 제96조 1항입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에 비대위를 두도록 했는데, 개정안에는 총 세 가지로 구체화했습니다.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등 5인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대위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입니다. 앞서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대위를 만든다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좀더 촘촘히 비대위 설치 사유를 담아 법원 해석 여지를 줄였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 상황은 비대위 설치 사유에 명확히 포함되기 때문이죠. 이 전 대표가 또다시 법원에 새 비대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인용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는 규정도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개정해 이 전 대표 직분을 전 대표로 못 박았습니다. 또 당초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당연직 비대위원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관례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던 것을 아예 당헌에 담으면서 혼란을 없앤 것이죠.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비대위에 참석해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비대위원 합류 당시 비대위 전환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권 원내대표가 또다시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에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같은 잡음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 권 원내대표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2선 후퇴론에 따라 새 비대위를 꾸린 후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비대위원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상임전국위, 최종심으로 작용…비대위 존속 기간 ‘6개월’또 한가지 시선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상임전국위 유권해석권 및 적용에 대한 판단권인데요. 이번 개정안에 `윤리규칙·윤리강령`의 최종적 유권해석도 상임전국위가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만약 당 중앙윤리위에서 징계 판단을 내린 이후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최종 유권해석을 다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관계자는 “대법원과 일반 법원 관계처럼 상임전국위가 해석과 적용의 최고 판단 기구가 되는 것”이라며 “상임전국위가 최종심으로 작용하니 (윤리위 판단을) 다시 가져가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했는데 이에 대한 최종 해석과 판단은 상임전국위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속한 비대위 설치를 위한 규정 마련 조항도 눈에 띕니다. 개정안엔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 1항에 따른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라고 적시됐습니다. 이번에 새 비대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에 반대하며 의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는데요. 이에 따라 부의장인 윤두현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으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대위는 상황을 수습해야하는 어쩔수 없이 요구되는 필수기구”라며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어떤 상황에서 지체되면 해결이 안되니까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 존속 기간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요. 이제 비대위 존속기간은 6개월(1회 연장 가능)을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 변호사는 이번 당헌 개정안이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전문가가 본 이준석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은?[배진솔의 정치사전]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국민의힘의 내홍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당이 속전속결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도 법정 싸움까지 가겠다고 맞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준석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는지 오늘(7일)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란 분쟁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는 9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당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무리 짓고, 당대표 권한을 갖는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마치게 되면 그 즉시 대표 권한을 잃게 됩니다. 이 대표 측은 물러서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기자회견도 할 예정입니다.가처분은 통상적으로 현존하는 관계에서 법률적인 다툼이 존재하고(피보전권리),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보전의 필요성)인용되는데요. 쉽게 말해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에 절차적·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와 이 대표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복구불가능 상태일만큼 막대한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이 대표 측은 현재 당이 비대위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합니다. 비대위로 전환하려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돼야 하는데, 현재는 당 대표는 ‘사고’인 상황이고 일부 최고위원들의 위장 사퇴로 만들어진 비상상황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후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의 의결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이 의결됐는데, 이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은 “정당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사법적 판단은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피보전권리다. 절차적 위법성이 헌법의 규정으로 봤을 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민주적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선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지위와 앞으로 정치활동의 자유가 기본권에서 심각한 침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이 대표는 현재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상황인데, 비대위 출범 이후에는 사실상 ‘해임’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남은 임기를 자연스럽게 박탈당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 한변 부회장은 “보전의 필요성은 지금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급박한 상황을 피할 수 없고, 확정판결 이후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친윤계에서는 당헌당규상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당이 비상상황일 때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당이 비상상황일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최고위원들의 사퇴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의결할 수 있는 권리는 유지한 상태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장사퇴’라는 비판엔 아직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은 “최고위원 3명 사퇴는 보궐이 가능한 만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당에 법률가들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 법원은 통상적으로 정당 사무에 관해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개입하지 않는 편이라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선도 많습니다.이 한변 변호사는 “과거 YS(김영삼) 시민당 시절부터 법원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크다고 하면 인용하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되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을 자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도 비대위 전환이라는 당 방침에 반발해 집단 소송과 탄원 절차 등 법적 대응으로 반격에 나설 예정입니다.
    배진솔 기자 2022.08.07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국민의힘의 내홍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당이 속전속결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도 법정 싸움까지 가겠다고 맞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준석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는지 오늘(7일)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란 분쟁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는 9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당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무리 짓고, 당대표 권한을 갖는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마치게 되면 그 즉시 대표 권한을 잃게 됩니다. 이 대표 측은 물러서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기자회견도 할 예정입니다.가처분은 통상적으로 현존하는 관계에서 법률적인 다툼이 존재하고(피보전권리),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보전의 필요성)인용되는데요. 쉽게 말해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에 절차적·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와 이 대표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복구불가능 상태일만큼 막대한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이 대표 측은 현재 당이 비대위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합니다. 비대위로 전환하려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돼야 하는데, 현재는 당 대표는 ‘사고’인 상황이고 일부 최고위원들의 위장 사퇴로 만들어진 비상상황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후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의 의결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이 의결됐는데, 이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은 “정당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사법적 판단은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피보전권리다. 절차적 위법성이 헌법의 규정으로 봤을 때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민주적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선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지위와 앞으로 정치활동의 자유가 기본권에서 심각한 침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이 대표는 현재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상황인데, 비대위 출범 이후에는 사실상 ‘해임’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남은 임기를 자연스럽게 박탈당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 한변 부회장은 “보전의 필요성은 지금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급박한 상황을 피할 수 없고, 확정판결 이후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친윤계에서는 당헌당규상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당이 비상상황일 때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당이 비상상황일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최고위원들의 사퇴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의결할 수 있는 권리는 유지한 상태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장사퇴’라는 비판엔 아직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은 “최고위원 3명 사퇴는 보궐이 가능한 만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당에 법률가들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또 법원은 통상적으로 정당 사무에 관해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개입하지 않는 편이라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선도 많습니다.이 한변 변호사는 “과거 YS(김영삼) 시민당 시절부터 법원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크다고 하면 인용하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되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을 자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도 비대위 전환이라는 당 방침에 반발해 집단 소송과 탄원 절차 등 법적 대응으로 반격에 나설 예정입니다.
  • 與 '비대위 체제'로 일사불란…이준석 '내치기' 효과?[배진솔의 정치사전]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드러난 ‘문자 유출’ 사태가 한 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사태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격랑에 빠졌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고,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비대위 구성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 이준석 대표에겐 득(得)일까요, 실(失)일까요. 오늘(30일)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대선 당시이던 지난해 12월 4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주세요’ 문구가 적힌 빨간색 후드티를 선보이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與 비대위 체제 움직임 ‘속도’…윤심 작용이번 문자 유출 사태로 윤 대통령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감정적 골은 상당히 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부 인선과 선거 전략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충돌해왔는데요. ‘당대표 패싱’으로 이 대표가 무단 가출을 했고, 갈등 봉합 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연습 문제’를 풀며 어렵사리 함께 왔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정치 초보자’로 정계에 입문한 후 이 대표와의 지난한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 감정은 ‘내부 총질만 하던 당 대표’라는 열 글자로 표현됐는데요. 윤 대통령과 권성동 대행은 동갑내기 친구사이이자 검찰 선후배로 가까운 사이인 만큼 그감정을 가감없이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3일 만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빠르게 비대위 체제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일 ‘친윤계’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도부에서 물러나고, 이어 ‘반이준석계’ 박수영 의원이 총대를 메고 초선 의원 30여명이 비대위 전환 찬성 성명서를 냈습니다. 권 대행도 결국 비대위 구성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엔 ‘윤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근 권 대행의 연이은 실수가 대표 직무대행과 원내대표 역할을 함께 하며 생긴 업무 과중으로 판단하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집권 여당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대위 체제로 한시라도 빨리 전환해야한다는 결정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당헌당규상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당대표 궐위 혹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준석 대표의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로 정리됐습니다. 따라서 방법은 최고위 기능 상실 상태인데요. 최고위 기능 상실을 위해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 7명 중 과반인 4명이 사퇴해야하는지 여전히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과 정미경 최고위원은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도중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자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비대위로 가면 이준석 ‘제명’ 효과?대통령실과 친윤계는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대표를 제명하는 효과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 결정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서 이대로면 내년 1월 이 대표가 복귀하게 됩니다. 이 대표가 차기 당 대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온다면 정치적 파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또다시 여권은 지도체제 논란에 휩싸이게 되죠. 내년 1월이면 2024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이 대표가 공천 혁신을 통해 친윤계 학살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이 대표를 아예 잘라내기 위해 비대위 체제 바꾸고 돌아올 여지도 남기지 않으려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도 8월 중으론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기소될 땐 이를 근거로 또다시 제명 등의 중징계를 할 수 있고, 그때 비대위나 조기 전당대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경북 경주의 한 식당에서 당원들과 순두부 회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코너 몰린 이준석, 대체재 ‘강기훈’일까 이 대표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 대표는 당원에 기대며 전국을 돌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당원들은 미래를 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 그 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 당원들이 오히려 가장 개혁적이고 당을 걱정하고 있다”고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나타난 메시지가 유출했을 때 여의도를 ‘그 섬’이라 지칭하며 정치권을 비판해왔습니다. 이 대표는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며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政商輩)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믿을 구석은 당원인 것이죠.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이준석 대표 대체재로 ‘강기훈’이라는 인물로 살펴본 모양입니다. 권 대행과 윤 대통령의 메시지 속에 등장한 강기훈 행정관은 대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권 대행의 정무실장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당시엔 캠프 외곽에서 청년자문그룹으로 활동하며 20·30세대를 겨냥한 메시지와 정책·공약들을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권 대행이 윤 대통령에 ‘강기훈과 함께 들(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은 이미 그 전부터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청년 비대위원 몫으로 강기훈 행정관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편 그간 윤리위에 재심 청구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지 않던 이 대표가 다음주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배진솔 기자 2022.07.3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드러난 ‘문자 유출’ 사태가 한 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사태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격랑에 빠졌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고,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비대위 구성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당히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 이준석 대표에겐 득(得)일까요, 실(失)일까요. 오늘(30일)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대선 당시이던 지난해 12월 4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주세요’ 문구가 적힌 빨간색 후드티를 선보이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與 비대위 체제 움직임 ‘속도’…윤심 작용이번 문자 유출 사태로 윤 대통령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감정적 골은 상당히 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부 인선과 선거 전략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충돌해왔는데요. ‘당대표 패싱’으로 이 대표가 무단 가출을 했고, 갈등 봉합 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연습 문제’를 풀며 어렵사리 함께 왔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정치 초보자’로 정계에 입문한 후 이 대표와의 지난한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 감정은 ‘내부 총질만 하던 당 대표’라는 열 글자로 표현됐는데요. 윤 대통령과 권성동 대행은 동갑내기 친구사이이자 검찰 선후배로 가까운 사이인 만큼 그감정을 가감없이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3일 만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빠르게 비대위 체제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일 ‘친윤계’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도부에서 물러나고, 이어 ‘반이준석계’ 박수영 의원이 총대를 메고 초선 의원 30여명이 비대위 전환 찬성 성명서를 냈습니다. 권 대행도 결국 비대위 구성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엔 ‘윤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근 권 대행의 연이은 실수가 대표 직무대행과 원내대표 역할을 함께 하며 생긴 업무 과중으로 판단하고 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집권 여당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대위 체제로 한시라도 빨리 전환해야한다는 결정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당헌당규상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당대표 궐위 혹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준석 대표의 징계는 궐위가 아닌 사고로 정리됐습니다. 따라서 방법은 최고위 기능 상실 상태인데요. 최고위 기능 상실을 위해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 7명 중 과반인 4명이 사퇴해야하는지 여전히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과 정미경 최고위원은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도중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자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비대위로 가면 이준석 ‘제명’ 효과?대통령실과 친윤계는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대표를 제명하는 효과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 결정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서 이대로면 내년 1월 이 대표가 복귀하게 됩니다. 이 대표가 차기 당 대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온다면 정치적 파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또다시 여권은 지도체제 논란에 휩싸이게 되죠. 내년 1월이면 2024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이 대표가 공천 혁신을 통해 친윤계 학살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이 대표를 아예 잘라내기 위해 비대위 체제 바꾸고 돌아올 여지도 남기지 않으려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도 8월 중으론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기소될 땐 이를 근거로 또다시 제명 등의 중징계를 할 수 있고, 그때 비대위나 조기 전당대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경북 경주의 한 식당에서 당원들과 순두부 회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코너 몰린 이준석, 대체재 ‘강기훈’일까 이 대표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 대표는 당원에 기대며 전국을 돌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당원들은 미래를 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 그 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 당원들이 오히려 가장 개혁적이고 당을 걱정하고 있다”고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나타난 메시지가 유출했을 때 여의도를 ‘그 섬’이라 지칭하며 정치권을 비판해왔습니다. 이 대표는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며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政商輩)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믿을 구석은 당원인 것이죠.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이준석 대표 대체재로 ‘강기훈’이라는 인물로 살펴본 모양입니다. 권 대행과 윤 대통령의 메시지 속에 등장한 강기훈 행정관은 대선 직후부터 최근까지 권 대행의 정무실장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당시엔 캠프 외곽에서 청년자문그룹으로 활동하며 20·30세대를 겨냥한 메시지와 정책·공약들을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권 대행이 윤 대통령에 ‘강기훈과 함께 들(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은 이미 그 전부터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청년 비대위원 몫으로 강기훈 행정관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편 그간 윤리위에 재심 청구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지 않던 이 대표가 다음주 어떤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여야, `공천권` 쥔 당 대표 어떻게 뽑나[배진솔의 정치사전]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요즘 여의도가 당권 경쟁 열기로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기 저기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친윤석열계와 이준석계의 세력 다툼이 보이는데요. 오늘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는 당 대표의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자가 지난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 대표는 당의 실질적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의 최고 수장입니다. 중앙당부터 전국의 시도당에 소속된 모든 당원을 대표하고 있죠. 당 대표의 권한은 막강한데요. 특히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의 공천권·인사권·재정권 등 당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공천권이 핵심입니다. 공천권은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권자 대부분이 후보자 개인의 역량과 함께 어느 당에 속해 있는지를 고려해 투표하기 때문에 당에서 내놓는 추천인이 누구인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때문에 당 대표는 자신의 측근, 충성하는 사람들을 유리한 지역구에 공천해 당내 권력을 관리하는데 활용해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윤석열계 대 이준석계’, ‘친명파 대 반명파’ 등이 명확하게 딱 둘로 나눠져있다고 볼 순 없지만 당 안에서는 암암리에 물밑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의 결과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 어떤 룰로 당 대표를 뽑을지도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에서 8명의 후보를 두고 당원 여론조사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비율을 합산해 진행해 지지율 상위 후보 5명이 본 경선에 진출합니다. 본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70%와 일반 여론조사 30%’ 비율 합산으로 치러집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 및 무당층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죠. 당 안팎에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본 경선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현행 당헌·당규를 유지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에선 현재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의 비율로 대표를 뽑았습니다.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의 차이는 입당 절차를 거쳐 당에 입당해 활동하면 일반 당원이고, 돈을 내고 활동하면 권리당원으로 나뉩니다. 최근 친이재명 측에서 대의원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여론조사 비율을 높여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과 소통을 확대하는 이 의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을 이르면 다음주 확정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배진솔 기자 2022.07.02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요즘 여의도가 당권 경쟁 열기로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기 저기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친윤석열계와 이준석계의 세력 다툼이 보이는데요. 오늘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는 당 대표의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자가 지난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 대표는 당의 실질적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의 최고 수장입니다. 중앙당부터 전국의 시도당에 소속된 모든 당원을 대표하고 있죠. 당 대표의 권한은 막강한데요. 특히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의 공천권·인사권·재정권 등 당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공천권이 핵심입니다. 공천권은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권자 대부분이 후보자 개인의 역량과 함께 어느 당에 속해 있는지를 고려해 투표하기 때문에 당에서 내놓는 추천인이 누구인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때문에 당 대표는 자신의 측근, 충성하는 사람들을 유리한 지역구에 공천해 당내 권력을 관리하는데 활용해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윤석열계 대 이준석계’, ‘친명파 대 반명파’ 등이 명확하게 딱 둘로 나눠져있다고 볼 순 없지만 당 안에서는 암암리에 물밑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의 결과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 어떤 룰로 당 대표를 뽑을지도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에서 8명의 후보를 두고 당원 여론조사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비율을 합산해 진행해 지지율 상위 후보 5명이 본 경선에 진출합니다. 본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70%와 일반 여론조사 30%’ 비율 합산으로 치러집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 및 무당층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죠. 당 안팎에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본 경선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현행 당헌·당규를 유지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에선 현재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의 비율로 대표를 뽑았습니다.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의 차이는 입당 절차를 거쳐 당에 입당해 활동하면 일반 당원이고, 돈을 내고 활동하면 권리당원으로 나뉩니다. 최근 친이재명 측에서 대의원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여론조사 비율을 높여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과 소통을 확대하는 이 의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을 이르면 다음주 확정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이준석-안철수 논쟁 내막…"尹심 잡게 그냥 안 두지"[배진솔의 정치사전]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2명’ 인선을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친윤석열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안 의원이 추천한 것을 두고 이 대표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안 대표는 ‘화합 차원’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입니다. 오늘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이 논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 의원이 리스트에 올린 두 사람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입니다. 이 중 특히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 추천을 철회해달라는 쪽으로 당 지도부 의견이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현행 정수가 9명인 당 최고위원을 안 의원 요청대로 11명으로 늘리려면 당헌·당규 개정과 당 전국위원회 개최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사람을 굳이 추천할 필요없이, 국민의당 출신 인사만 들이자는 얘기입니다. 안 의원은 당의 “합의는 합의다”며 “정 의원 인사는 화합의 제스처”라며 당초 임명안대로 진행해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안 의원이 국민의당의 대표일때 이미 결정한 사항을 현재는 국민의당이 해체된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다른 이유도 들었죠. 이를 두고 이 대표는 “희한한 답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 “화합을 위해서라는데 무슨 화합을 이렇게 하냐. 넘겨짚지 않겠지만 다들 이상하다 한다”, “무조건 해달라는건 땡깡”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안 의원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어떤 의도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 발전과 다양성을 고려해 추천한 인사인데 여당 당대표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땡깡`이라는 단어까지 남발하며 자당 중진의원을 폄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에서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와 안 대표는 현재 직접 만남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권 원내대표를 사이에 두고 의견을 전달했고, 각자 주장은 방송 인터뷰나 주변 관계자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의 갈등이 `정점식 의원 인사가 정당하냐, 아니냐`로 보이지만 그 내막엔 차기 당권을 놓고 물밑작업을 하려는 안 의원과, 이를 막으려는 이 대표의 갈등으로 해석됩니다. 정점식 의원은 당 중진 의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관 동기입니다. 나중에 공안통과 특수통으로 라인이 갈라졌지만,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임관 동기에 대구 초임지`를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윤계로 꼽히죠. 이에 당내 기반이 약한 안 의원이 정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윤심을 얻고, 친윤 의원들과 전략적 담함을 맺을 수 있다는 이점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 핵심 관계자는 “처음 어떤 경위로 정 의원을 추천하게 됐는지 그 의도를 설명해야하는데 설명이 없다”며 “명분이 없다는것이다.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최고위원 역할도 무엇인지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고위원은 정당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당직자입니다. 예를 들면 주요 입법과 정책, 대책을 수립하는 모임인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주요 당직자를 임명 의결하거나 공직후보자를 의결할 수 있죠. 이밖에도 당 예산 및 결산·회계 감사 등 기타 주요 당무를 심의 의결하는 역할인데요. 중요한 결정을 맡고 있다보니 각 정당은 당헌을 통해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선출 방식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출마로 사퇴하면서 총 8명의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대표를 제외하고 3명은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 1명은 중립 성향, 3명을 이 대표와 반대 성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안 의원이 추천한 두 명 또는 한 명의 최고위원이 들어오면 이 대표 반대파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안으로는 당장엔 6·1 지방선거를 치르며 공석이 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지역 당협위원장 신규 공모안 의결이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은 총선뿐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자리이고, 공천 대상을 추천하는 등 영향력이 적지 않은 편인데요. 향후 이 대표와 안 의원의 당권 경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진솔 기자 2022.06.18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2명’ 인선을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친윤석열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안 의원이 추천한 것을 두고 이 대표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안 대표는 ‘화합 차원’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입니다. 오늘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이 논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 의원이 리스트에 올린 두 사람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입니다. 이 중 특히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 추천을 철회해달라는 쪽으로 당 지도부 의견이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현행 정수가 9명인 당 최고위원을 안 의원 요청대로 11명으로 늘리려면 당헌·당규 개정과 당 전국위원회 개최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사람을 굳이 추천할 필요없이, 국민의당 출신 인사만 들이자는 얘기입니다. 안 의원은 당의 “합의는 합의다”며 “정 의원 인사는 화합의 제스처”라며 당초 임명안대로 진행해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안 의원이 국민의당의 대표일때 이미 결정한 사항을 현재는 국민의당이 해체된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다른 이유도 들었죠. 이를 두고 이 대표는 “희한한 답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 “화합을 위해서라는데 무슨 화합을 이렇게 하냐. 넘겨짚지 않겠지만 다들 이상하다 한다”, “무조건 해달라는건 땡깡”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안 의원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어떤 의도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 발전과 다양성을 고려해 추천한 인사인데 여당 당대표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땡깡`이라는 단어까지 남발하며 자당 중진의원을 폄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에서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와 안 대표는 현재 직접 만남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권 원내대표를 사이에 두고 의견을 전달했고, 각자 주장은 방송 인터뷰나 주변 관계자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의 갈등이 `정점식 의원 인사가 정당하냐, 아니냐`로 보이지만 그 내막엔 차기 당권을 놓고 물밑작업을 하려는 안 의원과, 이를 막으려는 이 대표의 갈등으로 해석됩니다. 정점식 의원은 당 중진 의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관 동기입니다. 나중에 공안통과 특수통으로 라인이 갈라졌지만,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임관 동기에 대구 초임지`를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윤계로 꼽히죠. 이에 당내 기반이 약한 안 의원이 정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윤심을 얻고, 친윤 의원들과 전략적 담함을 맺을 수 있다는 이점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 핵심 관계자는 “처음 어떤 경위로 정 의원을 추천하게 됐는지 그 의도를 설명해야하는데 설명이 없다”며 “명분이 없다는것이다.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최고위원 역할도 무엇인지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고위원은 정당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당직자입니다. 예를 들면 주요 입법과 정책, 대책을 수립하는 모임인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주요 당직자를 임명 의결하거나 공직후보자를 의결할 수 있죠. 이밖에도 당 예산 및 결산·회계 감사 등 기타 주요 당무를 심의 의결하는 역할인데요. 중요한 결정을 맡고 있다보니 각 정당은 당헌을 통해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선출 방식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출마로 사퇴하면서 총 8명의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대표를 제외하고 3명은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 1명은 중립 성향, 3명을 이 대표와 반대 성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안 의원이 추천한 두 명 또는 한 명의 최고위원이 들어오면 이 대표 반대파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안으로는 당장엔 6·1 지방선거를 치르며 공석이 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지역 당협위원장 신규 공모안 의결이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은 총선뿐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자리이고, 공천 대상을 추천하는 등 영향력이 적지 않은 편인데요. 향후 이 대표와 안 의원의 당권 경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여야 "법사위원장, 못 뺏겨"…권한 뭐길래? [배진솔의 정치사전]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4월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선 승리에 이어 6·1 지방선거 압승으로 지방 권력까지 장악한 국민의힘. 자신감 붙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당 혁신은 법사위 내려놓기가 시작”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 반환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은 말이 아닌 실천의 영역이다. 진정으로 혁신하고 싶다면 그동안 오만하게 휘둘러왔던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적었는데요. 여야는 이번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대체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한 치의 양보가 없는지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는 2년 마다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원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원 구성 협상을 합니다. 총 18개의 상임위로 30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각각 `전문 분야`를 찾아 나눠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중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곳은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법사위는 흔히 `상임위의 상임위`라고도 불립니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모든 법안은 반드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등을 받아야만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체계·자구 심사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체계),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를 심사하는 기능입니다. 의원들이 고심 끝에 만든 법안을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심사하는 것이죠. 법사위원장은 여기서 각 상임위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려 보내는 마지막 관문의 수장 역할을 합니다.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도, 지연시킬 수도, 심지어 상정을 거부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 때문에 종종 심사를 핑계로 의도적으로 장기 계류시키는 `버티기 전략`을 구사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악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수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으로 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고 저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와 민주당은 `야당 몫 법사위원장`이라는 의회 협치 관행을 깨뜨렸습니다. 지난해 4·7 재보선 참패 후 부담을 느낀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국회 후반기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여야 합의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합의대로 한다면 오는 6월부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야당 몫이었던 예전 관행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방선거 패배 후 지도부 공백으로 당내 분란과 민심 이반까지 동시에 챙겨야 하는 상황에 빠져있어 후반기 원 구성이 기약 없이 늦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 노선을 고수하기에 무리라는 시각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입법권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 당분간 여야의 팽팽한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진솔 기자 2022.06.05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4월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선 승리에 이어 6·1 지방선거 압승으로 지방 권력까지 장악한 국민의힘. 자신감 붙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당 혁신은 법사위 내려놓기가 시작”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 반환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은 말이 아닌 실천의 영역이다. 진정으로 혁신하고 싶다면 그동안 오만하게 휘둘러왔던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적었는데요. 여야는 이번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대체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한 치의 양보가 없는지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는 2년 마다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원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원 구성 협상을 합니다. 총 18개의 상임위로 30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각각 `전문 분야`를 찾아 나눠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중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곳은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법사위는 흔히 `상임위의 상임위`라고도 불립니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모든 법안은 반드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등을 받아야만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체계·자구 심사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체계),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자구)를 심사하는 기능입니다. 의원들이 고심 끝에 만든 법안을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심사하는 것이죠. 법사위원장은 여기서 각 상임위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려 보내는 마지막 관문의 수장 역할을 합니다.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도, 지연시킬 수도, 심지어 상정을 거부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 때문에 종종 심사를 핑계로 의도적으로 장기 계류시키는 `버티기 전략`을 구사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악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수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으로 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고 저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와 민주당은 `야당 몫 법사위원장`이라는 의회 협치 관행을 깨뜨렸습니다. 지난해 4·7 재보선 참패 후 부담을 느낀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국회 후반기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여야 합의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합의대로 한다면 오는 6월부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야당 몫이었던 예전 관행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방선거 패배 후 지도부 공백으로 당내 분란과 민심 이반까지 동시에 챙겨야 하는 상황에 빠져있어 후반기 원 구성이 기약 없이 늦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 노선을 고수하기에 무리라는 시각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입법권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 당분간 여야의 팽팽한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진솔의 정치사전]"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이요?"…왜일까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7장을 다 여기에 담는거죠”6·1 지방선거 사전투표 막이 오른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며 이같은 말을 했습니다. 실제 대부분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7장이나 돼서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투표하면 좋을지 오늘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알아보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부분 지역에서는 현재 흰색, 연두색, 청회색, 하늘색, 분홍색, 연한 주황색 등으로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 7장을 유권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선거, 지역구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등을 함께 뽑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까지 치뤄지고 있다면 유권자들은 모두 다른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세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비례), 교육감을 뽑아 투표용지 총 4장이고, 제주는 여기에 교육의원까지 뽑으며 총 5장을 받습니다. 지방선거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이제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주민의 대표자가 됩니다.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4년의 활동은 다음 선거에서 주민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가 투표용지 모형을 취재진에 보여주고 있다.(사진=뉴스1)한가지 독특한 점은 교육감 투표용지는 색만 다른게 아니라 모양도 다릅니다. 용지가 가로로 길고 이름만 나열돼 있는데요. 교육의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해 특정 정당 후보로 오해하는 걸 막기 위해 기호마저 표시돼있지 않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꼭 이름을 기억하고 가서 투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기초의원은 선거구별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일부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 선출 인원 내 후보자를 여러명 내고 있어서 정당을 나타내는 숫자 ‘1’, ‘2’에 당이 추천한 후보자 순위로 ‘가나다’가 붙어있는데요.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 기표해야 합니다.광역·기초의회 의원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자리지만 정작 지자체장 선거에 밀려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군 의원의 경우 후보자 공약이나 정책은 고사하고 누가 출마했는지 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투표 용지가 워낙 많다보니 정당만 보고 투표하거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찍는 소위 ‘묻지마 줄투표’도 우려되기도 합니다. 4년 전 치러진 제 7회 지방선거에서 이같은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는데요. 서울시의회는 100명 중 97명이 민주당 소속이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도의원 의석수를 보유한 경기도의회도 129석 중 128석을 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전체 737석에서 민주당이 605명,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128명, 무소속 16명이 당선됐습니다. 여러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민주당은 2927명의 기초의원 중 1638명을 차지했고 한국당은 1009명을 당선시켰습니다. 바른미래당(21명)과 민주평화당(49명), 정의당(26명), 민중당(26명) 등 미미한 성적을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이번에 뽑힌 당선인들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지역 일꾼으로 일합니다.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중앙선관위 정책과 공약마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니 소중한 한 표를 던지기 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엔 전국 투표율이 10.18%였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가장 높은 기록인데요. 사전투표는 이날(28일)까지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니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배진솔 기자 2022.05.28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7장을 다 여기에 담는거죠”6·1 지방선거 사전투표 막이 오른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며 이같은 말을 했습니다. 실제 대부분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7장이나 돼서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투표하면 좋을지 오늘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알아보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부분 지역에서는 현재 흰색, 연두색, 청회색, 하늘색, 분홍색, 연한 주황색 등으로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 7장을 유권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선거, 지역구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등을 함께 뽑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까지 치뤄지고 있다면 유권자들은 모두 다른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세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비례), 교육감을 뽑아 투표용지 총 4장이고, 제주는 여기에 교육의원까지 뽑으며 총 5장을 받습니다. 지방선거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이제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주민의 대표자가 됩니다.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4년의 활동은 다음 선거에서 주민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가 투표용지 모형을 취재진에 보여주고 있다.(사진=뉴스1)한가지 독특한 점은 교육감 투표용지는 색만 다른게 아니라 모양도 다릅니다. 용지가 가로로 길고 이름만 나열돼 있는데요. 교육의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해 특정 정당 후보로 오해하는 걸 막기 위해 기호마저 표시돼있지 않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꼭 이름을 기억하고 가서 투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기초의원은 선거구별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일부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서 선출 인원 내 후보자를 여러명 내고 있어서 정당을 나타내는 숫자 ‘1’, ‘2’에 당이 추천한 후보자 순위로 ‘가나다’가 붙어있는데요.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 기표해야 합니다.광역·기초의회 의원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자리지만 정작 지자체장 선거에 밀려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군 의원의 경우 후보자 공약이나 정책은 고사하고 누가 출마했는지 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투표 용지가 워낙 많다보니 정당만 보고 투표하거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찍는 소위 ‘묻지마 줄투표’도 우려되기도 합니다. 4년 전 치러진 제 7회 지방선거에서 이같은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는데요. 서울시의회는 100명 중 97명이 민주당 소속이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도의원 의석수를 보유한 경기도의회도 129석 중 128석을 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전체 737석에서 민주당이 605명,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128명, 무소속 16명이 당선됐습니다. 여러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민주당은 2927명의 기초의원 중 1638명을 차지했고 한국당은 1009명을 당선시켰습니다. 바른미래당(21명)과 민주평화당(49명), 정의당(26명), 민중당(26명) 등 미미한 성적을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이번에 뽑힌 당선인들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지역 일꾼으로 일합니다.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중앙선관위 정책과 공약마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니 소중한 한 표를 던지기 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엔 전국 투표율이 10.18%였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가장 높은 기록인데요. 사전투표는 이날(28일)까지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니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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